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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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건강관리과장, 복지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선서자 대표 전갑성.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최낙삼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주요업무보고 청취)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복지증진과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주요업무보고 청취)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건강관리과장과,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보건직 공무원이 152명이라고 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종훈위원

공중보건의사도 포함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무보직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보건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15개지소하고 26개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공중보건의 몇 년이나 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3년간입니다.

김종훈위원

얼마씩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평균 1백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15명있다고 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15개소인데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분야별로 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종훈위원

예산을 세울때 같이 세웁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고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금년에

예방접종을 현재 6월말까지 몇 회를 가졌습니까?건강관리과장 장인근 매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6,626명을 실시했습니다.

리고

그리고

정읍시 관내에 방역예방을 몇 회했습니까?건강관리과장 장인근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똑같이 2회씩 실시를 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매월 2회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주2회입니다.

김상기위원

몇 월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6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실시하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하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보건소차량2대하고 그리고 임차를 2대해서 4대로 가동을 하고 늘려서 고생을 하더라도 해보자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고맙고 좋은일인데 현재한 상황에 대해서 면단위 주2회씩 했다는 것이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상기위원

4주를 잡고 8회를 했는데 인원동원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자체 인원 12명하고 덕천의 경우에는 담당직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덕천 일대를 다니는 것입니까? 몇 집만 하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전체 다닐수는 없고 면지역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하지 않았으면 주2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지말아야 되지요. 인력을 구해서 월2회를 하더라도 일제히 소독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덕천에 와서 주2회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본위원이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보고서하고 틀리니까 과장님께서 시인을 했습니다. 확실히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월2회를 하시더라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12페이지에 이동목욕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1천여명을 정읍시 주로 어디의 인원을 1천여명 했다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평균적으로 한달에 두번씩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1천여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단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차량 2대가 하루에 몇 번 움직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7, 6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보고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주셔야 합니다. 1천여명 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분들을 했는지 물론 정읍시에 사시는 독거노인, 읍면지역을 했다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문제도 보고서하고 실질적으로 한 것하고 틀리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위생접객질서및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퇴폐, 변퇴 불법영업단속 32회를 해서 893건을 했는데 유관건수는 29건을 했는데 29건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영업정지 포함하여 과징금징수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하기보다는 경찰대에서 단속을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취소건이 있습니다. 25건이 취소건이기 때문에 25건 취소에 대해서는 무단폐업한 업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따라서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에서는 893건을 단속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893건을 단속했는데 위반건수29건 이것은 경찰서에서 넘어온건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한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별일 없다고 하는데 누가 보던지 간에 지금 유인물로 보아서는 893건을 단속해서 29건이 위반건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전부 보고서하고 보건소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부 틀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야 될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건하고 저희들이 단속한 건하고 별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한 가지라도 일치되었으면 합니다. 세 가지가 전부 일치가 안되고 보고서와는 조금 틀립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작년도 의치사업으로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작년도에 70명했습니다.

고창운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52명했습니다.

고창운위원

의치사업이 나오며는 각읍면동에 배정을 하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고창운위원

면에서 정해서 보고서를 보고하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고창운위원

보건지소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고창운위원

의치사업을 각 치과 협회에 나눠줍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치과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똑같이 나눠서 합니다.

업이

업이의치사

보건진료소에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현재 의치사업해서 빠져서 다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았습니까?건강관리과장 장인근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창운위원

그렇게 하며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하다보며는 정상적인 부분도..

것은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건강관리과장 장인근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창운위원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의약품 구입한 것을 지소까지 배정을 전부하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자료를 볼수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고창운위원

작년에 의료장비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운위원

현재 의료장비가 배정된 지소 명시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방역 예방접종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부르셀라 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완치되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완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부에 가서도 몇 가지 요구사항도 있었는데요. 요구한 것이 3번 전염병을 1번으로 지정해주라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쪽은 사실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료는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다시 또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부르셀라 감염자가 12명으로 되어서 상당히 1년여동안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혈창검사를 해서 항체가루 수치가 검사결과는 나오는데 전문가들 검사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수치로는 치료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은 아직도 그런 증상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 하는데 자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척도를 내서 이분은 치료가 되었다 치료가 되지 않았다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신에 지난달에도 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요청을 해서 검사결과를 거의 1대20내지 1대40으로 평상 정상수치로 답을 얻어 냈거든요, 그런데 신태인의 고모씨의 경우에는 모든 원인이 약간 감기증상 그런 기분이 주증상으로 하는데 아직도 그런 증상이 남아있다는 호소를 계속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쪽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 8쪽에 보며는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 여기 출산장려금 이것은 세자녀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오늘 아침에 TV에서 방성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나라 인구가 2천1백년이면 지금 현재 인구에 절반으로 줄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40년도에 가며는 성인 1명이 부양하는 노인이 2명정도 되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세자녀를 출산하는사람들은 거의 없고 앞으로는 출산장려금을 처음부터 아이를 출산하며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출산율이 자꾸만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정읍시는 3십만원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군은 교육비를 지급한다거나 저희들 충분히 실정에 맞게 해서 첫자녀부터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며는 보건지소 신축관계가 있는데 옹동에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정읍시관내에 보건지소 신축계획 2005년도, 2006년도 년차적으로...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2005년도에 정우, 덕천, 백운지소를 해서 올렸거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년차적으로 해서 새로 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해 현황에 예비비를 벌써 상반기중에 사용을 했는데 어디에 예비비를 써야할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까? 업무보고 4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예비비 5천만원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현재 집행 품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무공원 유골감시 하는 절차에 따라서 7월 12일날 감시결과를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며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앞으로 시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예비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해서 생활안정자금은 이자율이 연2%이고 생업자금은 4%로 되어 있는데 생업자금 이자율도 하향조정하며는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자금도 맞추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규칙만 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생업자금은 정부재정 투.융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어서 4%이거든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사항은 쉽게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훈위원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 자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자금같으면 이것도 이자율을 낮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경로복지 관련해서 전처후 게이트볼장이 9개소가 있는데 향후건립계획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각 읍면동에서는 전처후 게이트볼장을 계속해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현황이 예산형편이 예산을 전부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2건정도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전처후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에서는 부지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에 2건정도는 계속해서 진행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노인일거리마련 노인용품 공급에 대해서 지급 수의를 65명에게 공급을 했다고 했는데 제작할때 삼배가 어디 것입니까? 국산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국산으로 해서 산내지역을 검토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벌당 1백5십만원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예산을 가지고는 우리 국산삼배를 쓰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히 중국수입 삼배로 제작된 것을 구입해서 3십만원 이하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아무리 예산이 따르는 것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수입산으로 한다는 자체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양을 줄이더라도 국산품 애용하자고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해야되는 것이지 수입산으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조훈위원

공감을 하시면 국산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국산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행정기관 이런 곳에 편의시설 전부 점검을 하시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현재 산하 읍면동사무소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에도 행정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주요도로변에 편의시설 점검과 설치작업을 마치고 저희 시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청 건물에도 보면 쉽게 생각을 하십다. 화장실을 가보며는 장애인 이용화장실은 안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용하는데 더 불편하지요. 화장실 입구쪽에 장애인이 사용할수 있도록 더 멀리이동을 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놓아야 되는 것이지 시청 어떤 화장실을 가보아도 장애인 이용 화장실은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사용하지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왕이면 입구쪽에 설치를 해주어야 그분들이 이동하시는데 힘드신분들인데 그것을 바꿀생각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시설관리측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그것이 장애인들을 확실하게 대접하는 일이고 그분들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작은 화장실 문제라도 입구쪽에 설치를 해서 불펴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수의 6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수의 65명은 각읍면동에서 수급자중에서도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대한노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며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 주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11페이지 보고서를 보며는 치매노인 은팔지를 300명 해준다고 했는데 치매노인에게 은팔지 해주며는 잘차고 다니는지 궁금하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연결고리가 쉽게 풀어지게 되며는 관리를 부주의 하므로써 잃어버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결고리를 견고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팔지에 그분의 성명과 연락주소를 새겨서 어디에 돌아다니시며는 연락이 바로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건강관리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다. 4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 있지요. 어떻게 해서 금년에 집행사항이 상당히 부진하네요. 어떻게 보며는 예산집행 사항이 19%라고 하며는 그동안에 보건행정관리 업무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반기가 거의 갔는데 1/4분기 한분기의 사업예산 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손을 놓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6월말 현재 32%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전체가 39억5천3백만원인데 9억1천1백만원 집행을 하고 아직도 예산잔액이 30억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한꺼번에 하다가 안되며는 년말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분기별로 나눠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이 1년동안에 지금 상반기가 갔는데 전체 예산집행 23%라고 하며는 1분기 예산집행 금액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가장 타당하신 말씀이고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은 큰 건이 하나 있어서 비율로 보니까 노인전문병원 관계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일반경상적인 사업부분은 정상데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노인전문병원이 36억원이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장지철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가 2천평인데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부지확보 아지 못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7월달에 민간위탁 한 것도 안되겠네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여러 가지 얼켜있어서 현재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장지철위원

노인전문병원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를 어디에 정해야할지의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타운 내에 사회복지시설지구를 도시계획에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달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며는 5천평정도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현재상태로 딱 여기다라고 정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럼 시설부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용역을 마치고 현재 도시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안에 해결이 되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예산이 올해도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완공은 어렵다고 보고 사고이월 시켜야될 그런 과정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때 이것도 자연적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지문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시기가 결정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아직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시설쪽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부지문제는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어그제 TV를 보니까 4세이하의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5세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장지철위원

65%는 저소득층 35%은 차등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도가 시행되며는 우리시에 해당되는 아동은 몇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를 못해보고 있습니다. 내려 오며는 바로 검토를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4세이하라고 하며는 어떤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어서 여성부에 방침은 일원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두군데는 합쳐서 갈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갈등양상이 비져져서 말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곳으로 방향을 모아서 일원화 시켜야 국가 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갈 것아닌가 노력하고 있는데 어디 쪽으로 잡힐지 저희들도 아직 궁금한 상태로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내년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미리서 아동수도 파악해놓고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장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특히나 위생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참 뜨거운 여름으로 들어가니까 더군나 식중독 관계에 대해서 각 학교에 급식되고 있는 과정에서 집단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가 근래의 추세를 보며는 학교 급식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생관리법이 있듯이 학교에서도 학교 급식법이 있고 학교 보건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집단 급식소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지역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말은 하는데 다만 자율급식을 하지 않고 외주발주해서 위탁을 해서 학교에 넣어주는 업체가 있으면 여기에는 저희가 관장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위생자관리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위생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입암 화장터하고 납골당 결정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고 등천리 고속도로 위에 있는 쪽에 해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역개발사업내지는 소득개발사업 그리고 운영사항에 입암면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런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창운위원

그러면 대책을 발표할수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 인센티브 정도는 5,6년동안에 30억정도를 저희가 지역개발 내지 소득증대 개발사업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운영은 입암면민들께서 납골장이나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실때에는 시립묘지 사용과 같이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그런 방한하고 운영을 하게 되며는 입암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어떤 법인체를 구성하였을때에 그법인 단체에 위탁관리를 해볼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납골당 설치에 관한 따른 조례라든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고창운위원

조례가 없으면 예산 뒷받침의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운위원

지금 요실금 치료를 남자는 그것이 전립선이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요실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치료는 할수가 없습니다.

고창운위원

전남대학교에서 와서 한다고 하셨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