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승인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상정취지는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화천 재래시장 주차장부지 기부채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기여, 펜션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이 토지가 10필지에 4억3,1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729㎡, 교환은 토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8,292만9천원 5,722㎡, 기부채납은 토지가 4필지에 2억8,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2㎡,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아리 위생관리사업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지번은 화천은 아리 41번지, 54번지, 면적은 2,175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소유자는 로영애로 돼있습니다. 예정가격은 5,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시장조합 주차장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위치는 하리 44-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272㎡로 약 82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로 돼있습니다. 소유자는 화천시장조합장, 예정가격은 2억8,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리 펜션타운 조성부지 교환입니다. 위치는 원천리 57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5,722㎡ 약 1,731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전, 답으로 돼있습니다. 소유자는 선경춘씨로 돼있고요. 예정가격은 8,2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창 하수종말처리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사창리 226-11번지, 지적은 19,539㎡ 5,911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돼있습니다. 소유자는 정용석외 1인으로 돼있습니다. 예정가격은 3억7,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호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2일 화천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제12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3일간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예산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1,354억6,745만6천원중 일반회계가 1,178억6,591만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76억1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101억5,05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60억6,237만3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59억1,180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각종 지역현안사업과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지역개발과 소관의 사내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관계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화천군수) 4. 화천군주민투표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제12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개최된 이래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의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자치행정과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201호 금년 3월 22일로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등의 가입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화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제1조 목적을 보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조를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관계방식으로 가입토록 돼있습니다. 또한 4조에는 보험료의 지급에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돼있고, 제5조와 6조에는 기타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확인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금년 1월 29일에 제정.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사항과 주민투표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투표조례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면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채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 1항에 보면 국민투표 대상은 국민투표법 제4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할, 사무소 변경등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등에 관한 사항과 법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규정된 사항에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투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보면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인구규모와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지나친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 서명요청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에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로하고,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서 확인, 이의신청 및 주민투표 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를 위한 투표운동을 할 때 호별방문인 경우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금지하고, 야간 옥외집회의 경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라던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준해서 시행토록 돼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항 1을보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또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수 있는 경우, 3항은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항 기타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토요일 휴무는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 안 제13조, 제16조 제2항, 제18조에 의하면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에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작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3을 보면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발의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서 기 기재한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자부에서 표준안을 시달 획일적으로 일방적인 조례제정 요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의 월권행위로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에대한 최소한의 의견표시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엄수 조항인 안 제3조1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은 기존 공무원법령 및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신설규정은 불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고자하는 공무원 내부의 자정노력인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군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규정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 및 수정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조례개정에 대한 지적임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 깊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