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저희가 서 있는 위치가 이 부분이 크럇사 설치한 자리입니다. 당초에 형질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기계가 와서 이 자리에 설치하면서 광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건드리는 바람에 문제가 되어서 업무지시를 하고 정리를 한 상태이고 골재채취관계는 허가받은 위치에 설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광산관련과 석산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 지역이 1917년도 일본에 의해서 광산이 개발된 지역입니다. 1943년도 12월20일에 조선광업진흥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57년 3월3일에 동아학숙이 인수를 받아서 2002년 11월에 동영개발이 인수하고 작년 3월에 동영산업 권민호의원 앞으로 광업권이 넘어갔는데 사실상 1988년도 이후에는 광업채굴은 하지 않고 휴광 상태에서 광업권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광 후에는 폐광리가 있었는데 폐광리의 유실 방지를 위해서 3단계형으로 야적을 했는데 2001년도 1월19일날 녹지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이 지역에 해준 것입니다. 2004년 3월26일날 크랏사 설치를 위한 골채채취업 등록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크랏사를 당초에 옆에 크랏사를 하려고 광리를 싸아 놓은 일부는 파서 위쪽으로 적재한 곳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긴 것으로 당초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오른쪽에 크랏사가 설치되어 있었고 광리는 옆에 묻고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광리가 유실이 안 되도록 석축을 쌓고 광리 위에 황토 복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 환경부 주관으로 경상남도내 광산을 하지 않는 광산의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지시가 이 토양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이 덕곡광산이라는 말을 환경연합에서 얘기하고 사실은 토양오염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오염도 기준을 측정하니 문제가 있고 제일 오염도가 심한 곳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7월달에 2001년도 연안지역 폐금속광산 오염도 실태조사에 따라서 시에다가 지시를 하였습니다. 동아광산은 du, cd, jn토양 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 우려 기준이 있으니 대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13일날 동아학숙에다가 행정처분 명령을 하여 오염원인자는 했는데 동아학숙에서 2002년 11월8일날 행정처분명령 철회요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동영개발에 양도양수를 하였으니 행정처분을 한 사람은 동영개발이었으니 동아학숙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2002년 11월12일날 양도, 양수한 업체에다 방지처분조치명령을 2004년 11월11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하였습니다. 자체 토양오염정화사업과 농지개량사업 등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2002년 12월달에 동아광산 계획서가 제출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 11월달까지 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 골재채취업 등록과 관련하여 크랏사 문제가 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11월달에 계획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라도 동영개발이 토지소유자인데 11월11일까지 계획서대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연합에서 왜 광업권은 동영산업이 있는데 동영개발에 지시를 했느냐 환경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1차 책임이고 광업권은 실체가 없는 인가권이고 우리가 지시된 사항은 토양오염방지대책입니다. 광산오염방지대책이 아니고 문제는 광산이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폐광산오염방지대책까지 확산이 되어서 실태조사를 하여 시작할 입장인데 폐광업권 관리는 도청 지역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하니 어제 아래 지시가 내려오기를 2004년 11월11일까지 완벽하게 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1월까지 토양방지대책을 추진하고 폐광선 오염문제는 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사실은 경남도내만 해도 32개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환경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폐광산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용어의 차이인데 광업권은 살아있는데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남의 땅에도 할 수가 있고 자기 땅에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대로 광업권은 살아있는데 여기 광산 자체는 안하고 있으니까 편의상 폐광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구렁지는 폐광된 것입니다.

지주가 누구입니까?

동영개발입니다.

폐광조치가 되어도 광업권이 살아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법적으로 폐광 조치명령을 내린 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후에 광업권이 살아 있습니까?

폐광을 하고 난 후에는 광업권이 안 살아 있습니다.

제가 먼저 광미더미를 발견을 하였는데 환경청에서 조사하여 이 광미더미는 손을 대지 말라고 시에다 공문까지 간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고 녹지과에 전화까지 하였는데

도에서 안정화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안정화가 된 광미더미는 못건드리죠?

안정화되어 있는 광리를 파헤치는 행위를 해서 됩니까?

그것은 안되고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법사항이죠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으로 해야 하느냐 관리권으로 해야 하느냐, 토양환경오염부분하고 광산안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국장님, 동아학숙에서 57년부터 92년까지 광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에 99년까지 폐지가 되어서 결국은 일제 때부터 시작하였으니 안정화시킨 것입니다. 안정화시킨 후에 광업권을 다시 살려서 그 뒤에 광업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폐더미를 그대로 안정화시켰는데 하면 안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표본 조사한 것과 행정에서 한 부분의 차이점이 났는데 그 부분은 사무실 들어가서 챙겨보도록 하고 샘플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건위 부분도 확인이 다되었으니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하청 덕곡 석산 명하마을 하수도 현황 옥산 옥산아파트 재건축 허가 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 개 사육장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