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0일 성황리에 끝마친 제2회 퇴촌 토마토축제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 5호선 관음4거리에서 우산1리 구간 확장공사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도 5호선인 관음4거리에서 우산1리 구간은 현재 도로폭이 8m이나 도로 확장공사 계획을 보면 관음4거리부터 우산1리까지는 15m로, 우산1리부터 천진암까지는 10m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음4거리부터 우산1리 구간은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어 도로 확장공사 시 음식점이 헐리게 되나 이전 및 신규허가가 불가한 상태이므로 주민들은 도로폭을 10m로 변경하여 확장공사를 하거나, 기존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337호선 광동리에서 원당리 구간 인도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337호선 광동리에서 원당리구간 도로는 도로폭이 6∼7m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며, 특히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많아 지역주민들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청인 경기도 건설본부에 건의하는 등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도로는 인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동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에 따른 공사지연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면은 산수가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하수발생량이 늘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광동리하수처리장은 1차의 증설을 거쳐 현재 처리용량 1,250톤이나 처리용량 부족으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방류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광동리 처리장은 오염총량 제외 지역으로서 하수물량 1,000톤이 증설 인가되었는데도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경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2003년부터 초월읍 외 3개 읍·면에 설치한 농산물 직판장 설치현황 및 2004년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천막, 비치파라솔 등을 무질서하게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은데 농산물 직판장은 외관이 미려하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도록 통일되게 설치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동장의 직렬을 통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초월·실촌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20만 시민과 함께 본인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개 읍·면장의 직렬은 행정, 농업, 토목, 임업 등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3개 동장은 행정직 단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토목, 임업 직렬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3개 동의 동장에 대하여도 복수직렬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5급 승진현황을 보면 본청 6급에서만 승진하게 되어 있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읍·면·동에 근무하는 팀장들에 대하여도 사무관으로 진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1일 초월, 실촌의 읍 승격을 축하드리며 읍 승격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규 시장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원주택 건설에 따른 생활오수에 대한 원인자부담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례가 우리 시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수관리 매설 비용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구입 및 공급·배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2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억제하고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고자 2002년부터 부산물비료를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심의 시 부산물비료 단가계약 체결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제113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도 유기질비료의 공급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및 2004년도 농가 희망량 조사내역과 구입단가 및 배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기·대원 17번 노선버스를 오포읍 양벌리를 경유토록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주아파트 1차 2-1번 시내버스를 아침시간대인 7시 30분에 추가 배차토록 건의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투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중 2004년 5월 30일까지 발주하지 아니한 사업내역과 미 발주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비 예산 중 계약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번국도와 양벌리 도로 접속부분 공사가 당초보다 설계 변경된 사유와 당초 입찰 당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한 귀책사유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년과 다르게 무더위가 빨리 찾아왔으며 또한 여름도 무척 덥다는 기상예보를 종종 들었으며, 지난 6월 중순의 무더위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5일 광주∼퇴촌간 도로구간인 송정배수펌프장부터 초월면 서하리 중부고속도로 밑 부분까지, 또 43번국도 밀목에서 탄벌4거리 구간에 벚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나뭇잎을 떼어낸 상태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나무가 고사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지 의문사항이 있으며 자라더라도 일부 가지가 말라 죽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3∼4월이 아닌 6월에 가로수를 식재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금년도 일자별 가로수 식재 구간을 노선별로 수종과 수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 관리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정지역인 광주시의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안정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광주시 웰빙농산물유통사업영농조합법인과 롯데마트 간 직거래를 위하여 퇴촌농협과 영농조합법인 간 집하장 활용을 위하여 임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롯데마트 간 계약체결 현황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 생산농가 선정문제와 품질 저하 시 이에 대한 강구대책은 준비되었는지와 광주시의 지원계획 등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관거 준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6호 태풍 디엔무의 북상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뿌렸으며 금년은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다고 합니다. 장마철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리 준설사업 대상지와 예산액, 공사기간, 사업내역, 추진현황을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병만 의원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장마와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의정활동과 금번 시정질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0만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 질문은 전체 공무원을 두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질문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제3기 시장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시정방침으로 내놓고 시정을 이끈 지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도 6월 제113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도 질문한 바 있으나 재차 질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시청 또는 읍·면·동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보다 안되는 것이 많고, 실과소 읍·면·동을 찾아가 민원사항을 요청하면 너무나 불친절하고 무사안일한 행정, 보신적인 행정이 만연하여 전년도보다 공직기강이 더 해이해 졌다고들 합니다. 또한, 민원을 상담코자 전화를 걸면 늦게 받거나 불친절하고 여러 번 걸어야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이며, 공무원 내부에서도 실무자가 팀장 말을 잘 안 듣고 팀장이 과장, 과장이 국장 말까지 잘 안 듣는 어처구니없는 기막힌 현실까지 직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 시·군에서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 공무원만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에 가기조차 싫다는 여론 또한 변함없는데 말이 될 소리입니까? 특히,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저 시의원 누구누구인데요." 하면 "네,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그냥 "네",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전화를 끊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내지는 "수고하세요."가 아니고 화난 사람처럼 아무 끝맺음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전화를 '탁' 끊어 버리니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 시민들한테는 오죽 하겠습니까? 전화 받는 태도부터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만 광주시민들에게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외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시민은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획기적인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하여 저와 20만 시민들께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는 전국에서 제일 중첩된 법과 규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규제 또 규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예를 들어 봅시다. 광주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곳입니다. 그럼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여 인·허가를 득하려 할 때 어느 부서를 먼저 경유하여 사전 심사를 받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돈 몇 백 원으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만 발급받아 지적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만 해봐도 가·부 간의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들은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설계사무실, 측량사무실에서 임목조서 등등을 거쳐 허가 주무부서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주무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에 협의를 돌립니다. 특히, 주택인 경우에는 거주지 사실 확인까지 읍·면에서, 시청에서 몇 번씩이나 거쳐가며 1개월 이상의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최종 지적과 부동산관리팀에 협의를 보냅니다. 지적과에서는 건축허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와 임야의 취득 목적에 맞지가 않는다고 하여 단 1분도 안되어서 불가 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인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수천만 원의 사업비를 낭비하고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각 협의부서에서는 허가도 안날 사항을 협의해 주느라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결국은 양 당사자 모두 헛수고만 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업무가 폭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광주시 행정은 중첩된 법과 규제 위에 또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20만 광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역행정이 아닌 순리에 맞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행정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역행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본 시민들께 피해보상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관련 민원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촌면 열미리에 위치한 에코그린은 94년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구)서경산업이 98년도 소각로 화재로 인하여 부도 후 경락을 받아 현재 재가동을 위하여 소각로 설치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회사측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열미리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 최초 허가일과 대표자, 사업종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경산업주식회사는 언제 부도가 났으며, 광주시에서는 부도 후 얼마 동안 허가 취소하였으며, 행정소송을 하게 된 사유 및 광주시가 패소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서경산업을 어느 회사가 낙찰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 과정에서 2002년 5월 24일 임의경매로 건물 및 토지만 경락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와는 무관하지 않는지요? 또한 낙찰일로부터 6개월 만에 매매한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허가와는 무관한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청소과에서 소송 진행중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촌면 열미리 440-5번지인지 아니면 다른 번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사업장에 3개의 회사가 법인 등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소요예산액, 지구단위계획 승인 불가에 따른 조치 및 지연사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2002년도,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투입 현황과 2년이 경과하도록 경기도 승인이 안되는 사유와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흥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행사 참석과 며칠 전 끝마친 제1차 정례회의에서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실정과 불부합한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제23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의하면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면도급 이상의 도로의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도척면 상림리, 오포읍 신현1리, 실촌면 장심리는 예로부터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조례 규정에 의거 건축을 위한 인·허가가 안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 여러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 당시 고도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천시, 양평군, 남양주시 등은 우리 시보다 규제가 완화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바 완화된 조례 제정 시·군 현황과 조례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의 70% 면적이 임야인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난개발이 아닌 범위 내에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곤지암리조트 및 한국물류단지 건립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만간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곤지암리조트 및 도척면 진우리 한국물류단지가 건립될 경우 세수증대는 물론 농한기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방분권과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등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곤지암리조트 및 한국물류단지 진입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각종 국제적인 경기도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곤지암리조트 주변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연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어느덧 한 해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신년 초에는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결의를 다지지만 지방세 미수납액은 점점 증가되고 각종 사업은 제 때 추진되지 못해 전년대비 38%나 증가될 뿐 아니라 지연되는 민원서류도 많아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어 공직자들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의지가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지금쯤 연초에 계획하신 각종 사업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여 금년 한 해도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알찬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계획선 지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종면에 있는 정암천의 예를 들면 하천폭이 현재의 상태로도 장마철 배수에 큰 문제가 없는데 기존 하천폭보다 상당히 넓게 계획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하천별 관리주체 현황과 하천별 정비계획선 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정비계획선 지정 시 하천과 인접한 토지주에게 사전 협의 등 행정조치한 사항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비 증액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저온저장고 건립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저온저장고 건립이 6평에 한정되어 있어 농민들은 생산농산물 저장 창고로 협소하다고 하여 15∼20평 규모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삼성하수처리장 현황과 처리용량, 처리용량 초과여부,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남종면의 경우 검천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처리량 130톤, 수청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60톤으로 계획하여 하수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주택의 신축이 가능해져 생활하수가 증가하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하수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리 하수처리장과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구역 지정 완료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환경정비구역지정 추진이 금년도 초에 남종면 금사리 1개 마을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 행정추진 계획 및 정비 완료 후 인·허가가 완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부에 승인 신청한 오염총량관리제 승인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용직 공무원 급여인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일용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급여인상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관련 과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하신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손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느낀 점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첫째,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 사업계획, 둘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방안, 셋째 토지투기지역 지정해제 방안, 넷째 지방세 미수납액 저감대책 및 세원확보 방안,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관련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3년도 제119회 임시회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금년 4월 6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대손손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남한산성도립공원과 남종면 호수주변, 초월면 무갑산 주변의 등산로를 연계한 수도권 시민의 쉼터로 제공하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도 연구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초월읍의 22개 리 3,500여 주민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신·증축과 근린생활시설 및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일부 허용되어 생활여건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남종면 금사리 한 곳만 지정되고 미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미 승인된 사유는 무엇이며 원주민으로서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근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안하수처리장의 중부면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용량이 부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촌, 남종, 중부지역은 연차별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용량 배정을 못 받은 데 대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광주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5월 29일에는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6개 지역이 토지거래투기지역으로 확정 공포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초월읍 지역은 규제 중에서도 제일 엄격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초월읍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과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지정지역 기준 등)제9항 규정에 의하면 "토지투기지역 지정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나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네 개 지역의 일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지역에 대하여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 수납액 저감대책 및 세원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 미 수납액은 260여억 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액은 28억 원이며, 이월된 과년도 수입액은 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가 증가하여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 수납을 위하여 특별징수팀 신설 및 세무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손처분금액이 계속 증가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9일 광주시 전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세원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한 초월읍 외 3개 면 106.49k㎡에 대하여 2002년도 용역 착수하여 1, 2차 공람을 완료하고 2004년도 결정 고시를 목표로 현재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십 년 동안 소외된 주민들의 이의 신청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제 지역에서 지역경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로는 첫째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방안과, 둘째 인사행정, 셋째 난개발 방지대책, 넷째 공용터미널 건립 추진상황, 다섯째 시가지 내 일방통행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촌면 곤지암리 산 42-12번지 2,851㎡ 및 산 42-20번지 616㎡의 곤지암배수지는 쌍령배수지 신설로 사용 중지되어 용도폐지 후 매각되었고, 경안동 산 17번지 일원 약 400여 평의 경안배수지는 1992년 송수관 노후로 인하여 사용 중지되어 같은 해 9월 1억 6,555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곤지암배수지 매각부분은 삼주건설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 시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협의하였으나 매각 조치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안배수지 부지는 매각 후 겨우 1년만에 경안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 결정 고시되어 당시 매각금액보다 4억 원이 넘는 5억 9,000만 원에 다시 매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을 넘어 행정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나 공직자와 시장 모두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행정을 보면 개인주식회사를 김용규 시장의 인사를 한 것으로 보는 듯 합니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직자는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주민 다수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책사업을 펼쳐가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은 공직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그간의 업무 경험 등을 기초로 가장 잘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근본적인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 남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인사에 원칙이 있고 운용의 정당성과 명분이 분명해야만 인사를 통한 기대효과를 십분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명분 없이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통솔의 위계가 흔들리고 무원칙에 의한 전횡이 난무하여 공직자가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시장 개인을 위해 충성하는 잘못된 조직으로 전락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난 6월 14일 과장급 인사와 28일자 대규모 인사를 두고 온갖 잡음과 소문이 난무하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밖에서 나돌고 있는 의혹을 정리해 보면 첫째 공직사회 몇몇 사람에 의해 공무원 인사가 놀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둘째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치 않은 막가파식 원칙 없는 편파인사라는 것이며, 셋째 시장의 측근을 전진배치하여 다음 시장 선거를 벌써부터 준비한다는 것이며, 넷째 공무원 사회의 위계질서를 깨뜨려 공직사회를 파탄시키는 전근대적인 인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시 공직사회는 두 차례 인사파동을 겪고 공무원의 사기가 추락하여 일손을 놓고 복지부동하려는 움직임이 본 의원의 눈에 보이며, 더 나아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공무원 스스로가 부당한 인사와 처우에 항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년 밤낮으로 일해야 겨우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부 시장과 가까운 공무원들은 초고속 승진시키고 격무 민원부서는 사람이 없어 난리인데 시장 비서실에는 행정직만 세 명이나 배치시키는 등 시장께서는 전문성 있는 유능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아무 근거도 없이 좌천시킨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공직자를 타 군에 파견한 사례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원칙과 명분으로 그러한 인사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직자가 우리 시보다도 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못한 곳으로 전출될 정도의 과오가 있었는지와 그러한 과오가 있었다면 왜 그 직원을 해외연수까지 보내가며 인력개발에 투자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잘못된 인력투자였다면 그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인사권자인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임기 중에 근속승진자 명단을 근거서류와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임기 중 승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등 핵심부서의 과장과 팀장을 전원 교체해 광주시 행정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면서까지 인사를 단행한 배경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서실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 직급별 서류를 제출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 이후 공직자가 시장 개인을 위해 충성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 하지 않는다는 주민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파장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자가 수려하고 수도권 2,200만 주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팔당호를 관리하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원 관리를 위해 우리 시는 동부권 10개 시·군 중에서 제일 먼저 환경부의 수질정책프로그램인 오염총량관리제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란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의 수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자연적 증가와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을 제외하고는 난개발을 제한하면서 식수원을 보호하자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리 시가 동부권 10개 시·군 중에서 제일 먼저 오염총량관리제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증가할 인구와 더불어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처리물량의 크기에 대하여 공공시설 부분, 공동주택 부분, 자연증가분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그 총량을 설정해 두고 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고로부터 각종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량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시 곳곳을 다녀보면, 경치가 수려한 풍치지구마다 산을 깎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무계획한 난개발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사도 25 이상이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하고 개발예정지 내 임목축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무시한 채 개발이 되고 있는 아래의 지역들은 각각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오염총량관리제를 제일 먼저 승인 신청한 시가 철저하게 도시계획에 의해 계획된 개발이 아닌 주먹구구식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화 전원마을 송정동 3-4번지 일대와 등용문 학원 가는 길목 빔을 막고 개발하는 곳, 셋째 회덕동 골짜기, 넷째 3번국도변 성남방향 갈마터널 2km 지점의 고 경사 산을 깎고 있는 지점, 다섯째 탄벌동 군부대 뒤편 등, 본 의원이 다녀본 곳은 얼핏 육안으로 보아도 허가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앞서는데 이러한 공사가 허가 없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을 것인데, 어떤 근거로 어떤 사업의 허가가 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사업목적 그리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개발이 난개발이 아닌지,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비만 오면 붕괴되어 위험한 처지에 있는 지역과 공사현장이 너무도 많은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위험지역이 관내 어떤 곳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허가를 내줄 때 위험요소를 고려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중 허가조건과 다르게 위험요소를 방치중인 공사현장은 어떤 지역이 있는지 그 내역과 광주시가 시정 조치한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내역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획 없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외지인들의 산자수려한 곳 전원주택지 허가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을 투기지역으로 묶게 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 좀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시 공용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이제 20만을 육박하고 있어 수도권의 중추적인 행정단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시민수가 30만이 되는 것은 2∼3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지역 주민의 가장 불편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교통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 "광주시에 바란다"코너에는 교통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오고 있고 주민 스스로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청의 역할이 제대로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주민 20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아직도 터미널 하나 없다는 사실은 불편을 떠나서 창피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시가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터미널 건립을 위해 용역비 2,000여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광주시의 교통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주시의 지리적 여건상 외지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광주시와 인접 지역간의 대중교통 연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분산된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지역과 중앙의 연결망과 함께 지역과 지역간의 외곽 대중교통망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시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미널 부지로 잡힌 그 위치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면 개인소유 토지를 3번 인터체인지부터 공원부지, 터미널부지 등으로 묶어둔 것을 우리 시의 관문인 이 지역을 하루빨리 풀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경안 시가지 내 일방통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중앙로 일방통행이 교통흐름에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의 부진을 더욱 부채질하여 지역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 강행의 졸속행정이 중앙로 일대의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전통적인 상권을 고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묵살하여 광주시에 대한 반발심만 자극하여 시정이 파행적 운영을 거듭한 데 대해 시장은 주민께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권의 지역주민들은 의도적으로 경제를 망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이중삼중의 규제를 앞장서 당하면서도 도자기축제, 남한산성축제, 붕어축제, 토마토축제 등 여러 가지 지역 축제 개최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정이 아닌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유일한 상권을 일방통행이라는 졸속행정,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하여 상권이 다 죽어가고 영세상인들이 5∼6개월씩 임대료를 못 내어서 망해가고 있는데 여기 앉아계시는 김용규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들리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주민의 고통소리와 한숨쉬고 있는 소리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그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이우경 의원, 실과소 국장과 과장, 지역주민이 시장을 만나 소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의 상권이 죽어간다고 울부짖는 소리에 일방통행으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은 잘 되지만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 용역비 성립 전 예산을 1,500만 원이나 지출하면서까지 양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과업지시를 시장께서는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회 의장님과 열 명의 의원들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며, 이는 하루라도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한결같은 의원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과업지시는 시장께서 일방통행에 대한 성과를 부추기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 전원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견해까지 무시해가며 일방통행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시장 직을 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시장 직에서 물러날 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을 무시하고 광주시 정책을 시장 혼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시의회를 묵인하고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지, 우리 시 예산을 시장 혼자서 결정 내리는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중앙로의 지역경제가 더욱 더 핍박해 지고 망가져 가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양방향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지역경제가 살아나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변을 토하신 우리 박종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대변자로서 크고 작은 행사 등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재원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안·송정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배재고개 터널공사 사업, 홍중저수지 공원조성사업, 목현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 시 청사 및 행정타운 조성사업, 목현동 자립형 실버타운 조성사업,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계획, 공설운동장 이전계획 등 광주시에서는 20만 시민에게 청사진을 내놓아 많은 시민들은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담당부서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사업별로 법률 및 타당성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노조가입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깨끗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환경미화원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6월 1일부터 청소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상당히 경감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적절한 재배치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 상당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하게 된 사유와 시에서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와 현재 노조가입 현황과 그동안 노사간 협의된 사항, 요구사항,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현동 시민건강타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대 광주시의회에 등원하고부터 동 사업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은 목현동에 국유지를 매입해 놓고 건강타운을 조성한다고 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획만 세우다가 모두 안 되니까 여러 차례 사업을 변경하여 지금은 등산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청사 건립 등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시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을 위하여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의 시 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청사 및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규모로 보나 업무량으로 보나 광주시의 가장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 청사시설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청사 건립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예정된 공정대로 사업추진은 되어가고 있는지와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 추진상황과 행정타운 부지 내 9개 기관을 유치키로 계획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건축 지연에 대하여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13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인구 20만에 수도권에 위치하였음에도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종합병원 건축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성심병원 건축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축산업 브랜드화 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업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의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 1만 5,000여 농업인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우600, 왕실옥미 등 농업, 축산업 분야 브랜드화 정착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그동안 브랜드화를 위한 예산투자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대책 및 실업자 구제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팀이 2002년 10월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획중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유가인상, 국가경제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광주시의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내용과 실업자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동부, 북부의 균형발전특화사업 계획에 광주시가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동·북부 균형발전특화사업 계획에 포천, 안성, 연천, 여주, 가평, 동두천, 양평, 하남, 양주는 포함되었으나 우리 광주시는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을 시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시민의 가계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는 2005년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광주시에 6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주민들 스스로 업체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에 따른 급식비 증액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가족 기능의 결손으로 인하여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조식, 중식, 석식 등 3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학아동의 경우 방학, 토요일·공휴일에는 중식 지원을 포함한 조식,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지침을 보면 1식당 2,000원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고 광주시에서는 예산을 500원 증액 편성하여 2,5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사회단체 행사 지원금은 식대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를 짊어질 역군인데 1식당 급식비로 2,500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 물가 시세와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과 자매결연을 위한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과 자매결연 추진 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의 외국출장 내역과 경비지출 내역 그리고 외국출장으로 시에 득과 실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인을 동행한 해외출장 현황과 지출된 경비 내역, 그리고 해외출장 후 해외기업이 광주시에 투자하고자 협의한 실적은 있는지와 유치된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사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하천을 물려주고자 금년도 예산에 5,500만 원을 책정하여 하천정화활동에 민·관·군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800㎡ 미만의 건축물은 오수정화조 처리시설로 허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미흡하여 하천살리기 운동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2003년, 2004년 신축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간이오수정화조시설로 무단 방류되고 있는 현실인데 향후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후 처리시설이 증설되기 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행사 참여 자제 및 시정업무 추진에 전념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및 관외 행사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 처리된 순세계잉여금은 770여억 원이며, 이월된 사업은 총 178건에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시장께서는 각종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시정업무에 전념하며 국장, 실과소장을 통한 시정업무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시장이 직접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점검하는 현장행정 강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관계로 건설과 등 본청 담당부서의 업무량 폭주로 사업추진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예산확보일, 설계용역의뢰일, 납품일, 공사착공일, 준공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읍·면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