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지금 즉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7월이 시작되면서 하반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자치도정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14일,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에서 수도권의 신행정수도건설 반대 움직임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 그리고 관련단체에 “우리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하시는 등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는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함께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하시는 등 도정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충남도의회와 민선3기 자치도정이 출범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분명 지난 2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만 도민과 함께 「새로운 충남시대」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도정운영은 지역경쟁력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 등 3대 역점시책의 가시화 추진에 도정역량을 집주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등 3대 국정과제의 선도적 실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자치도정에 대해 함께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 자치도정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일류충남」창출을 위해 희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 3기 후반기에는 도정을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충남도정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한 차원 더 성숙되고 새로운 모습의 자치도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예방과 방역관리, 피서지 안전관리 등 당면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챙겨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는 8월 중에 신행정수도 건설 단일 후보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충청권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과 200만 도민, 그리고 저와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노력한다면 결실과 보람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것처럼 후반기 자치도정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최민기 의원님, 그리고 유환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의원님께서는 1지역 1특산품 육성사업 등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실업증가와 국내 경기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실업 및 일자리 창출 대책과 이로 인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의 임기가 이제 2년이 남았습니다. 2년이 남은 임기동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최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업, 물가 등 우리 도의 최근 실물경제는 전반적인 상황이 타 시·도보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업률은 전국이 3.3%인데 반해서 우리 도가 2.2%, 어음부도율이 전국이 0.1%인데 반해서 우리 도가 0.07%, 생산지수는 전국이 126.7%p인데 반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170.3%p로 비교적 지표상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또는 전국에 비해서 나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현재 우리 도의 실업자 2만1,000명 중 청년실업자가 1만명입니다. 이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실업율이 2.2%이기 때문에 결코 높은 실업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자 중에서 40.6%에 달하는 1만명이 청년실업자인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차별화된 또 유형화 된 처방과 함께 장단기 계획을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동력 산업의 적극 발굴과 육성,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 기업수요에 맞는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개선 등에 방안을 강구해서 2005년부터 신규 일자리 3,000명을 증가책정해 나가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동시장을 활성화 하고, 노사 협력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면서 자활, 공공근로 등 생계지원형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업박람회를 지금까지는 연 3회 해 왔는데 이것을 5회로 확대하고 취업알선센터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기구 운영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3대 해외경제 악재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난 5월 24일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안정대책 상황실을 설치 했는데 이것은 시군 합해서 1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안정대책 전담팀을 7개팀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분야에 전담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상황팀과 함께 서민경제안정팀, 수출지원팀, 기업유치팀, 중소기업지원팀, 건설경기촉진팀, 농어촌경기부양팀 이렇게 종합팀과 6개 분야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에 시작을 해서 3년차 5개분야에 5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차년도의 추진성과를 보면 제조업체가 2001년에 비해서 1,012개 업체가 늘어났고 수출이 2001년에 비해서 82억불이 증가한 198억불을 지난해에 달성을 했습니다. 외자유치는 2001년에 비해서 13억불이 증가된 38억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첨단·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데, 특히 T/F팀의 가동으로 수도권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기업유치 실적은 203개업체에, 외국인 투자유치는 13건에 6억2,000만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통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 1,630개업체에 5,415억원을 지원 했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산학연 TIC, RRC, BI 등 16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 촉진지구사업에 156억원, 벤처 투자조합 결성에 2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성장 동력인 IT산업이나 BT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면서 4대 신지식산업 중 육성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복합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해서 탕정지역에 125만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80개 시장에 717억원을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 노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3%대의 물가관리 및 전국최초 자체물가지수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7년 연속「물가관리 우수 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안정된 신 노·사문화 정착으로 기업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1월 28일 노·사·정 화합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경제시책을 추진하여 서민경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친환경 농업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지역적 대책문제를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실천되도록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내 보상 및 주민생활 대책 문제와 장기간의 토지규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 예상되는 부작용과 손실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적 대과업인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도 지역차원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 유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업은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충청권 3개 시도간의 튼튼한 공조체제가 원동력이 되어서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5일경 후보지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동안 도의회 차원에서도 충청권 3개 시도광역의회협의회 개최와 정치권을 방문하고 건의하고 공동성명의 발표 등을 통해서 이 과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우리 도가 정치행정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 기존 주거지 이전의 어려움, 또 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 등이 함께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외에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함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긍정적 요인외에 부정적 요인을 부각시키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에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차원에서도 국가주요대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대로 실국장들이 나머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중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산하 인사혁신 관련사항입니다. 최의원님께서 도산하기관단체 임명, 추천 등 인사혁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는 여러 실국의 공통사안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종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도 산하기관 및 단체에 퇴직한 전직공무원은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처장 등 11개 기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직 공무원은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전직공무원의 임용은 당해사업 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도 각 기관간에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공직의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여러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직공무원 중 65세이상인 사람은 충남학사 원장과 금년말 임기가 만료되는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만료자와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및 단체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각 기관·단체의 정관 등에 규정한 임용자격 기준에 의거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임자가 임용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영행정」 추진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식정보화 시대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도정지표로서 지식경영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과 용역내용, 예산집행 현황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식경영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경영의 양과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위에서 지식경영행정을 보다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지식행정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지식행정의 도정접목 방안 모색을 위해 4,800만원의 용역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실천상황 점검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라서 큰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도정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식경영행정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은 도정의 디지털 기반의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2001년 1월 「디지털 충남」을 선언하고, 4개 분야 39개 시책을 마련 추진, 정보화 선진도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1억8,000만원을 들여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행정내부에 시간관리혁신 차원에서 도정 순기를 조정한 것이 122건이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이 54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 제1의 시간관리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관리업무관리제를 도입해서 모든 회의에 비용개념을 적용해서 생산적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경영행정」 시책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지식정보에 대한 폭넓은 공유와 활용으로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도정의 경쟁력을 크게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지식경영행정을 인본복지행정과 함께 도정의 양대축으로 삼아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면서 민선자치시대에 모범적인 성공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최민기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산품 개발, 시설 현대화, 품질개선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1지역 1특산품만이 아니라 권역별로 지정을 확대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법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특산품의 교체 또는 추가 지정 계획,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3년부터 시군별 1개 품목씩 16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53개소에 135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다양한 명품을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2001년부터 1지역 1명품사업 외에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시군별로 2∼3개 품목을 선정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3년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력 있는 품목의 생산성과 상품성을 높이고 다른 지역상품과 차별화를 이룸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의 지정품목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지원효과가 미흡한 품목은 교체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중에 있는 지역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내에 알려지지 않은 멋과 맛을 간직한 명품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도의 육성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원으로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유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 농업의 지향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새로운 소비행태로 자리 잡은 웰빙 열풍은 우리 농업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단순한 먹거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고, 일반 농산물보다 값이 비싼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농산물이 시장에서 저가의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현재 3%에서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산단계에서 비료, 농약의 과다사용 등 고투입 농법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영농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올해 친환경농업사업비로 5개 사업에 369억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을 통한 친환경농법 기술 보급과 함께 농업인 교육도 900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자원 활용방안으로 휴경논 퇴비작물 재배,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에도 23억원을 투자하는 등 자연순환형 농법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면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유통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전문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단체와 소비지 매장과의 직거래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 사업으로 추진하는 생산이력추적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농사랑 5대 실천운동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 농촌과 농업인에게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범 도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가 계획했던 충남농사랑 5대 실천운동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사랑 5대 운동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농수축산물, 농심사랑 운동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아래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 1% 절감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에게는 행정의 지원보다 도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연대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농업인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신토불이와 같은 운동도 있었지만 도시민과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행정은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충남 농사랑 5대 실천운동을 농협, 농업기반공사, 여성단체와 함께 공동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협지역본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도농 상생예금이라든지 1사 1촌운동,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시행한 쌀소비 촉진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시민이 농촌의 자연과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쾌적하면서도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사랑 5대 실천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과 농업이 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첨단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입니다. 최민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타 시도의 예시를 들면서 어린이공원과 회관, 동·식물원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학습장이나 가족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시설 건립계획수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표명해 주신 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전용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린이 전용시설의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보다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개발원내에 200평 규모의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신축해서 2006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성학습원의 기능으로는 도내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학습장 및 부모교육프로그램까지 포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32개 청소년이용시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과 어린이회관 건립계획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예산투자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식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충남교육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6월 28일과 30일에는 우리 충남교육 최대의 현안으로 도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였던 민선 제4대 충청남도교육감 선거가 큰 잡음없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이번 교육감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 충남교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행한 선거였습니다. 이는 공명선거를 통해 충남교육을 바로 세우자 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이 함께 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제직 교육감 당선자를 중심으로 충남교육을 당당하게 다시 세우는데 저를 비롯한 교육청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신 최민기 의원님과 유환준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보건교사배치와 관련하여 18학급 이상의 학교중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해소대책, 18학급 미만학교의 보건교사 배치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급식학교 일용직 영양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용직 영양사의 정규직 대체 및 처우개선대책, 영양사 순회근무 해소방안과 순회근무수당지급 등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두 번째도 농어촌지역이나 구도심권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걱정하시면서 농어촌지역과 기존학교에 교육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천안지역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천안시의 동부지역 구도심에 소재한 노후학교 시설내역, 개선계획, 체육관·수영장 등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보건교사 배치관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남의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초중등 교육부에 규정하고 있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배치가 완료되었으나 중·고등학교는 18학급 이상 81교 중에서 64개교에 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교사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급 수 증가에 따른 필요한 교사정원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사증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요정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용직 영양사의 근무여건에 대한 의원님의 걱정에 저의 생각을 같이 하면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대체문제는 지난 5월 19일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체 발표시에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혀 가시적인 조치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방학, 공휴일 보수미지급 사례는 해소되며, 보수도 현재보다 상향조정되는 등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순회근무 해소방안과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정규직 영양사 정원 미확보로 소규모 농어촌학교가 산재한 우리 도의 여건상 1교 1인의 영양사는 배치할 수 없어서 순환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며, 순회근무수당의 지급은 순회근무를 수행하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서 충분히 연구검토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순회근무담당자에게 수당 대신에 순회근무여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및 신구도심 학교간의 시설격차 해소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설되는 신도심권 지역의 학교시설에 비하여 구도심권 기존학교 시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에 맞게 리모델링 하거나 특히 30년 이상된 교육상 부적합한 노후건물은 재건축하여 교육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3년동안 2,100억여원을 투자하여 기존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대수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681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에 최근 3개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현황을 보면 276억8,000여만원을 투자하였고, 이중에 65억2,000여만원을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천안동부지역에 구도심에 소재한 23개학교에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현황은 보통교실규모로 692실이고, 체육관이나 강당을 보유한 학교는 17개교이나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는 현재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기존 도심권이나 농촌지역학교의 열악한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현대화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도내 저소득층 학부형의 자녀로서 학비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 1만8,700명에 64억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를 걱정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적부진과 경기력 저하에 대한 질타의 말씀과 함께 소년체전 성적부진의 원인 및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고등부 예상성적과 성적향상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적이 기대에 못미처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번 소년체전의 성과를 분석하여 볼 때 매달종목이 다변화되었고, 매달획득 교육청이 확대되었고, 매달수가 증대된 그런 바람직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마는 금메달 숫자로 순위를 책정할 때 14위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책정방법에 대해 저희 교육계에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급기야는 소년체전 폐지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금년 소년체전에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원인으로 지난해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 이후에 운동기피 현상과 또 육성학교장의 사기저하로 경기력이 약화되었고, 교육감의 이적동의 제도 폐지로 초등학교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수선수가 대도시로 빠져나가 여중부 정구, 여중부 배구가 금년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고, 특히 단체종목인 하키, 탁구, 테니스, 핸드볼이 결승전에 진출해 선전을 하였으나 모두 은메달에 그쳐 부진하였다고 분석을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저의 역량부족의 탓으로 지금도 심히 자책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소년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전략종목을 선정 운영하겠으며, 다메달 종목에 선수를 보강하여 집중투자 육성하고, 교육청 주관 합동훈련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훈련여건을 개선하여 학교 체육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창단팀의 선수보강이나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 육성하여 내년도 소년체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고등부 예상성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84회 전국체전 고등부 종합득점은 총 1만6,090점을 득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충북에서 개최예정인 제85회 전국체전에서는 전년도보다 전망이 밝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로는 금년 고등부 3학년들이 3년전 부산전국소년체전에서 종합 14위를 하였던 경기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선수들로 구성되었고, 작년에 비해 공주농고 여자배드민턴, 홍주고등학교 남자농구팀이 선수부족으로 해체되어 단체전 득점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0월까지 남은 기간이 부족합니다마는 적기에 훈련비를 배부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경쟁력 있는 팀에 대한 차별화 되고 중점적인 지원관리를 강화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환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만 10분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좌측과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끝낸 후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도정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받는 것이지요?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