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지난 6월 22일자 인사발령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자로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한 김경균 기획관리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6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5건 중에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부의했습니다.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2건은 현재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에 거주하는 김주헌 씨의 도로공사에 편입된 개인 지장물 피해보상에 관한 진정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7월 7일 제7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선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잘 읽어보시고 제1지망과 2지망, 3지망까지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산회될 때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회수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꼭 작성해 주셔서 책상 위에 놓고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예산 결산심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상설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상설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우리 제7대 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 준상설화로 구성 운영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활동했던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2004년 6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2004년도 7월 특별위원회 구성시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할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결산안 그리고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11인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혹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위배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에 특별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에 의거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 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6대 의회 말인 2001년 10월부터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