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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04-07-02

이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오늘 저희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갖는 시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최수 국장께서 설명하신 후 거기에 대한 질의를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최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환경보건국 소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의 적출물관리 등 업무가 의료법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 및 시장·군수로 권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고,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면서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정비와 도지사 관장업무인 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마약구입서·판매서 등 마약 도매관련 업무를 해당 시·군에 위임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동 사항을 위임한 실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 별표1 중 보건위생과 소관 의료법에 관한 권한 중 세탁물 및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 행정처분 등 관련 사항을 폐지하고 마약법에 관한 권한 중 마약류 도매업자·마약류관리자(이하 "마약류취급자"라 한다)의 허가 및 지정, 행정처분, 마약류취급자의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신청서 접수 등 관련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내용과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기관의 적출물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에 관한 업무가 상위법의 개정 및 폐지·이관 등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이해되나, 2년 4개월 내지 4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당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이미 상위법이 오래 전에 전부 바뀌었는데 이렇게 늦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법은 2002년 12월 26일에 됐는데, 그 뒤에 시행령이 2003년 7월 30일에 됐고요, 시행규칙은 작년 11월 17일에서야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반년 이상 늦어졌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서 상위법에 맞는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폐지·이관 등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