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 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오늘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총무과장은 VIP행사 관계 회의 때문에 참석 못했고 자치행정과장은 공석이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년여 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2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토요일 휴무제를 금년 7월 1일부터 격주로 월 2회 실시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하절기와 같이 1시간 연장하며, 기존의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라서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씩 축소 조정하고자 하며 출산에 따른 배우자 휴가일수를 당초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이 규정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동법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협동화사업이 아니더라도 동법 규정에 의해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과, 둘째,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셋째,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에 대하여 지방세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복무조례가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라북도의 민원업무에 대한 지침을 언론에서는 봤습니다만, 민원업무와 여권업무를 위해서 민원실 운영사항의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휴무제를 확대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휴무제를 시행하는 주에도 민원실은 평시와 똑같이 오후 13시까지 근무를 하는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실이 토요일에 몇 시까지였죠?

풀로 현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도 1시까지가 아니었잖아요. 1시까지였나요?

오후 5시까지 풀로….

오후 5시까지에서 1시까지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중하게….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민원봉사실답게 미리 정중하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홍보에도 섞어서, 일등도민운동 홍보에 그냥 일등도민운동 홍보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더 세세하게 신경써서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근무시간이 짧고 길고가 아니라 도민들이 어떤 공백을 느끼지 않는 그런 행정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휴가를 3일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소규모협동화사업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동종의 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장을 서로 같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산업화단지로 지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지역에 들어와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협동화사업이라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자 하는 내용으로 확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지역에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협동화사업단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입주해 있는 데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있는 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저희 협동화사업 업체가 많지 않아 가지고 감면되는 액수가 좀 미미합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감면액이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업장하고 형평성의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면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미료안건인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서울장학숙 이번에 신축한다고 했는데, 만일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전라북도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장학숙이 있긴 있는데. 앞으로 전라북도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또는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추진과 동시에 전주고시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시에 뜻을 둔 학생들을 한번 파악을 하고 거기의 소요에 따라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전주에도 많은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대학에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우선 서울을 먼저 하고 동시에 지방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갈 인원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했습니까?

1인 1실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인원이 30명 이상 70명이 됩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전북출신 학생 중에서 각종 시험에 1차 합격한 사람이 약 250명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입사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많이 오려고 할텐데, 현재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고만요. 나는 30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장학숙에 입사한 학생만 그렇고, 서울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라북도 학생들이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남원하고 부안 파출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줘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금지소방파출소가 거의 다 돼 가는데, 지금 2층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그 주위에 땅이 좀 있는데 그것도 좀 팔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이 아주 보기 싫던데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위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에 대한 고시원에 관련된 내용을 바로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업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순탄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약 250여명이 되면 각 시험별로 균형있게 잘 배정하는 기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현 장학숙이 있고 고시원을 짓게 될 때 옆의 장학숙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보다도 특히, 옆에 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건이 필요하면, 지금 장학숙 옥상이 어떻게 돼 있죠? 그냥 지붕스타일로 돼 있습니까?

기와….

기와식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면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층부에 조경을 별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 보면 맨 상층부 옥상을 아주 아늑하게 해서 학생들이 휴게실로 아니면 산책을 할 수 있는, 장학숙 상층부는 공간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하나 마련해서 전체 학생들이 봤을 때 갑자기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할 사람들은 참 기쁘고 찬성하지만 왜 이런 공간이 없어지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같이 마련해서 학생들하고도 홍보를 해서 편리하게 이쪽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시행할 때 장학숙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하나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좋으신 말씀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건이 가능한지부터 우선 따져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안을 많이 내 주셨는데 저도 여기를 공간 때문에 극구 해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미료안건으로 계류 중인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센터 공사진행은 얼만큼 되어있습니까?

현재 전주시에서 2천평에 대한 무상제공을 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부지를 매입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아직 터파기 같은 것은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은 않고 정리하는 부분만 일부 했고 현재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도 계시고 소방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체육센터를 짓는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도유재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의 의결이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다 이해를 해서 이번에는 진행을 해 주더라도 내부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요청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서든지 도유재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끝내놓고, 특히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매듭단계에 있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의뢰를 해서 한다는 경우들은 앞으로 철저히 따져서 진행했던 사람들은 감사파트나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실텐데,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국장이신 장재식 국장님도 좀 염두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근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아마 지난번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장국장?

예.

왜 그때 이게 미료로 넘어가고 그랬죠? 지금 사업은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시작이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안 되었고요.

설계 들어가고 한 것은 사업 시작된 것 아니에요?

공사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공사든 설계든 사업범위에 안 들어가냐 이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받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잘 알고 못 알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항시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체육진흥기금 30억원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 빨리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미리 승인도 받기 전에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지금 잘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 감사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사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마 간담회에서 승인해주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있는 것이지만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항시 왜 잘못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한번만 더 있다고 하면 형사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하실 때마다 2백만 도민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공무원들 스스로도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뭐가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고 승인도 받기 전에 시작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료된 원인 중에도 전혀, 사실은 미료안건이 이대로 올라와서 상정되어야 할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관이 있죠? 체육회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체육센터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용역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중지구에 짓는 것도 다시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체육센터만, 체육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붕괴위험이 있는데 무슨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는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죠. 기존의 시설에 보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보축을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새로운 시설입니까? 그 타당성조사를 하는 목적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 눈에는.

아는 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그냥 사무실용도로만 짓지 아니하고 일부 상가 같은 것도 집어넣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수지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자리에 체육센터를 짓기는 짓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센터를 새로 올 2004년도 안에 착공을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체육센터의 노후, 낙후에 의해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진행을 안 하고 새로운 수영장 짓는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목적과 부수적인 것이 달리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방안도 답변도 없이 안건만 계속 상정시키고, 도민들한테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못한다고 계속 홍보는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체육회관에 대한 건립은 현재 타당성용역이 6월달에 되었고요. 투·융자심사를 8월 하순경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고요. 재원확보는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체육회기금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교부세 또 배정됐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체육회기금을 집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부세가 배정이 됐느냐고요. 이 30억원도 교부세 날아갈까 싶어서 부랴부랴, 주목적사업 아닌 목적 시행을 하면서 또 거기에다 교부세를 예산한 예산을 또 세우고 있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센터는 체육진흥기금이고요. 체육회관 건립하는 문제는 체육회기금 10억원하고 교부세 3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체육회에 관한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처음에 시작한 계획대로보다 가면서 마음대로 변해요. 예산 처음에 계획 때부터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마지막이고 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자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분명히 도 체육회관 지을 때도 체육회 30억원에다 체육회 성금으로 짓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도비 40억원이 또 들어갔어요. 이것은 아중지구에 수영장 짓는데 쓰고 또 다시 체육회 짓는 데는 교부금 신청을 해서 거기에다 체육회 예산 넣어 가지고 한다고 우선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도비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도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새로 도비를 붓고 도비를 붓고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일관성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하자면 끝도 안 나게 생겼으니까 이 체육센터의 진행문제는 진행내용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 위원회에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보고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꼭 문제를 삼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여러 계획들을 쭉 주시고 전에 안건 올렸다 미료로 되어서 이번에 처리가 되는데, 도청 각 공무원들께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도 평소 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서를 하게 되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번 안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의결을 받아서 진행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소방서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 내용들이 있으면서도 이번이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도 그런 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한 것도 없고, 문화관광국에 있는 과장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 이거예요. 지사님은 도정을 위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못 쓰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득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소관 부서여서 그런지 몰라도 장학숙에 관련된 것은 제가 수십 차례 들었습니다. 담당계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건물짓는 문제, 도유재산 관리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살림도 중요한 것인데 그 살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입니다. 재산관리하는 것을 소관 부서 국장들이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총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총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지사가 국장들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사를 잘 보필하려면 우리 국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소관 부서 국장들이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국장 여러분께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만 도정 전체 부서를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국장님들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앞으로는 이런 안을 올릴 때 수십차례 듣고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박용근 위원님이나 백인숙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미료안건, 특히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국장님이나 원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있게 해 주시고 또 뒤에 계시는 담당관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집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또 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여기에서 승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다시 조사권도 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잡다한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 점을 특히 명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