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7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절반이라 할 수 있는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선임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가 며칠 후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후로도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지난 6월 22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통상실장으로 부임한 차용복입니다. 우리도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제 자리를 잡고 지역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 보선에서 명예롭게 도의원에 당선되신 황석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및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지원 등 외국인의 도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심화되고 있는 외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전라북도가 동북아지역에서 투자거점으로써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9조는 첨단업종 중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수반여부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5%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1조는 현재 외국인학교, 주택 등에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외국인전용의료시설, 창업보육시설 등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좋은 투자지역으로서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는 최근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기업의 도내이전이나 도내공장의 증설시 투자비의 일부,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도내기업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또는 화재를 당하여 생산시설을 복구하고자 할 때 공공융자금 이자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검토한바 2003년 12월 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외국인의 도내 투자를 유도하고 타 시·도와의 외자유치 경쟁에 대응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하고 현재 외국인학교, 주택 등에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창업보육시설 등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까지 확대하며, 일정 규모이상의 첨단업종에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고도기술수반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의 도내이전이나 도내공장의 증설시 투자비의 일부를 50억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었고, 조례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조례 제19조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할 경우, "산업입지보조금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 이중지원의 가능성이 염려되어 이를 금지하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와 투자유치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외국인 투자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민선자치 이전에 1995년 이전에 총 44개 업체가 약 4억2,200만불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이후에 와서는 지금 30억6,300만불을….

민선3기에 들어서요?

2002년도에 3억6,290만불이 투자가 됐고요. 2003년도에 1억7,100만불이 투자됐습니다. 2004년도 현재 8천만불이….

몇 개사예요?

2004년도에 4개사, 2003년도에는 19개사입니다. 2002년도에는 9개사이고요.

50억원을 현금으로 그 전에도 지원하도록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안돼 있었습니다.

의논만 하고 안 넣었던 가요?

예.

그럼 지금 온 사람들은 23개사에서는 혜택을 못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학교가 있죠?

그 외국인 학교는 같은 성격의 것인데요. 그동안에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학교가 신설이 되거나 또 증설이 될 경우에 지원을 늘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외국인 학교설치법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교육복지에 속해있는가, 어디에 속해있는가 모르겠어요. 교육복지죠,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굳이 넣어야 하는가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학교나 주택을 제공할 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지원은 하지만 학교가 그 설립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다 해서 실효성이 있냐고요?

예, 그 문제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쪽에 외국인학교설치법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아니죠, 설치는 같은데 지원이 다르다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처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원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설립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설립은 관여하지 않고요. 지원만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지원이지 내용이 달라요.

외국인 학교설립이라고 해놓았어요. 설립 및 운영비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모를까 설립은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김선곤 위원님.

27조1에 7항, 8항 있죠? 27조1의7항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항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있죠? 이것은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에 관한 성격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문장의 한 성분이 동등한 2개의 어구로 구성돼 있을 때에는 가운데점을 사용해서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훈련 가운데점 찍고 8항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가 말하자면 교육훈련보조금 이하 내용이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교육훈련·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로 해서 8항을 생략하고 7항에 가운데점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육훈련·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장작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외국인전용의료시설을 개선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아니면….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료시설을 새로 지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요가 창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애매모호한 문법 같은데, 외국인 전용의료시설이라면 내과에서부터 피부과까지 전 과를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상담하는 의사 한 분을 두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오면 전문적으로 안내를 하고 해주는 이런 것인지, 병원 전체를 다 지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사항으로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괄규정을 두고 외국인이 전용으로 쓰는 그런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겸용해서 쓴다는 그런 의료시설이 아니고 전용으로 쓰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명쾌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시를 해야하는데 실시는 어느 시점에 맞춰서 할 수 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사전에 이 문안을 넣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답이 안나오면 이걸 삭제해야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속에서 이렇게이렇게 가겠노라고 실장님이 명쾌하게 말씀을 하셔야 이 문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막연히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포괄규정을 해놓아야 저희가 지원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의료시설의 범위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또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세부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법안을 인정하면서 우리들이 자가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 전용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야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해도 벌써 몸이 하나에서 엄청난 부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전문 의료법인데, 그런 부분에서 세부사항에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만이 되어야 할게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조례가 통과 됐을 때 앞으로 우리들이 대체능력에서 상당히 애매모호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거 세부사항으로 잘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완을 해서 상세하게 명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안이 없이 그런 것은 앞으로 해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뭐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나 법을 포괄적으로 해놓게 되면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죠.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권창환 위원님이 어떤 조례를 만들 때 명확하게 교통정리가 돼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면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서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해서 본 위원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또 조례라는 것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뭐고 이런 것 좀 세심히 정리를 해서, 또 우리가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조성이 생기면 조례를 더 확대해서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 만들어 놓아도, 지금 할 수 있는 한 개정만 만들어 놓아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생기고, 우리가 집행이 넓혀지면 거기에 걸맞게 조례를 수정요구 할 수 있죠,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 권창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그런 문제들이, 또 오히려 집행부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러면 이것을 해줄래 안 해줄래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운영하는 것은 경제통상실에서 하니까 지적한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간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다.즉, 너무나 포괄적이다. 그래서 어떤 세부규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규칙으로 내정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킨다면 저 자신도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반기 말에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음에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다음에 그러한 세부사항이 온다 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규칙으로라도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라도 만들어져서 온다면 저 자신도 이게 포괄적이지만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걸로 저도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자들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면 비록 조문안은 포괄적이지만 제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걸로 하고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는데요. 이게 규칙은 세부적으로 정하고요.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통과 해 줄 때 심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김호서 위원님.

이 자료가 지난번에 개정한 조례 아닌가요?

그것이 개정되기 이전에 것으로 현행 조례를 참고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참고가 되나요, 우리가 조례를 지난번에 바꿨잖아요 그럼 바꾼 조례로 만들어서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엇갈리죠? 지난번에 이거 했다니까요.

현행 조례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드린거고요. 신구조문대비표가 그 위에 또 있습니다.

맞아요, 옛날 것이에요. 개정됐으면 개정된 것을 우리한테 줘서 이해를 시켜야지, 이것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갱지에 할 때는 개정된 내용이 써있고 별도로 복사해서 준 것에는 옛날 것을 그대로 했어요.

옛날 것을 그대로 했고만요, 맞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7, 8항을 말씀드렸는데, 27조1의7, 8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결하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교육훈련·교육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로 하고 8항을 생략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이게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수용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구조례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께서 김선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그렇게 수용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답변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안심사를 위한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20일자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한 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도 농업과 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농림수산 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0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농림수산국 소관의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1지역1명품육성을 위해 운용 중인 농수산물유통 및 1지역1명품육성기금을 그동안 농수산물유통기금과 1지역1명품기금으로 각각 분리하여 융자 지원하여 왔으나 지역별 육성 품목의 다양화로 농수산물 유통기금과 1지역1명품육성기금의 운영성격과 목적이 유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통합운영에 따른 개정조례안 명칭을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융자이율에 있어서도 DDA, FTA 등에 대비한 농업정책과 급변하는 농촌실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된 융자이율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기간은 농수산물 유통기금 2년과 1지역1명품육성기금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을 2년으로 통합 운용하고,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사업도 종전 융자사업만 실시하였던 것을 우리도 우수 농·특산물을 보다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해서 유통대행사업에 한해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도 농·특산물은 생산업자가 영세한 관계로 생산품의 공급 관리가 미흡하여 도내 대형마트에서 입점을 기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유통업체로 하여금 생산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각종 마트에 농·특산물 납품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정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으로 우리 도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검토한바 지금까지는 농산물유통기금과 1지역1명품육성기금을 분리하여 각각 운용해 오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으로 농업인의 안정생산을 유도하고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조례의 명칭을 전라북도농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에서 전라북도농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로 개정하고 농수산물유통기금과 1지역1명품육성기금을 통합 운영하여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농수산물유통기금 융자는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하되 경우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늘릴 수 있고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형편에 따라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종전에 1지역 1명품 융자사업은 시·군별로 1개 품목만 선정하여 2%로 융자지원하고, 농수산물 유통기금 지원사업은 이자율을 3%로 융자해 오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1지역 1명품을 포함한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이자율도 균등하게 2%로 낮추어 농수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고, 전라북도내 농특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아 공급 관리하는 도지사가 지정한 농·특산물 유통대행사업자에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융자금을 상환토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기금활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융자이율은 종전에는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하여 금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이고 기금운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농수산물유통기금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1조 목적 거기 자구수정은 그렇게 해야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조 마지막 부분 목적에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융자기간 제16조에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인데 앞으로 16조를 삭제하고 유통기금 상환기간을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지역1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그 자금을 투자해서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2년이면 기간이 짧아요. 회수기간이 2년이잖아요? 전에는 2년거치 3년이면 5년이란 말이에요. 회수기간이 5년인데,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오히려 이게 부담을 주거든요. 상품을 생산해서 이 상품이 판매돼서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2년 짧은 기간동안에 회수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오히려 연장해 주고 여유를 줘야하는데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옥죄이는 거거든요. 저보다는 김호서 부위원장께서 이 부분에는 전문가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2년으로 했는가?

양해해 주시면 강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부담을 가진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 결과 농가 또는 업체당 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지역1명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고 유통기금은 2년이고 좀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인 이유는 우선 3년 정도되면 1억원 정도는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자금의 회전도를 높여가지고 더 많은 농가나 업체에게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1억원을 초과해서 대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업체와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상 그렇게 규정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는 3년 정도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2년 이내로 하고 추가로 1년 연장하는 걸로 유통기금하고 1지역1명품육성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 보면 사실은 기간연장을 받으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또 재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2년이면 너무 짧다고 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결국은 연체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과거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도지사가 1년 연장하는 것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3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융자기간을 3년으로요?

예.

유통기금하고 1지역1명품 이 사업이 융자건수가 한 1/1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판단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통기금은 사실상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사가 1년 연장을 하는 거나 차라리 3년으로 하면 오히려 의무기간을 딱 규정해 줌으로써 좀더 기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무감을 갖잖아요. 그리고 2년이면 사실 짧아요. 그것이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회수되는 기간이 2년은 너무 짧아서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더라고요.

늘리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가능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 가능을 3년으로 이렇게….

차라리 지사가 연장하는 것을 빼버리면, 그 1년 연장하는 것도 서류 만들어야 하고 복잡해요.

3년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안수정을 해 버리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체된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냐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한데 제출해 주신 융자조건 제14조를 자금의 융자기간을 대출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나머지는 삭제를 하고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안설명에 있는 것을 유통기금 2년과 1지역1명품육성기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2년으로 통합운영하고를 3년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1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놔두어도 상관없는데 폐지를 하려면 하고요. 그것만 3년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1지역1명품이라고 하면 1지역을 어디로 봐야 하는가요. 시·군을 얘기하는가요?

예, 시·군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큰 것도 아니겠네요. 1개 군에 딱 한 품목만 가는 거죠.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이게 행자부에서 내무부 시절에 어떤 급조된, 그때 우루과이라운드도 타결 돼가지고 1지역1명품을 육성하고자 일본처럼 1촌1품운동이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가 없고 전액 융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운전자금은 1지역1명품도 1년입니다. 단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요. 다른 좋은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자가 싸다는 메리트는 있지만 융자를 받는 조건이라든가 시스템 그런 것은 다른 일반자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인기가 없어서 이제 행자부에서 1년에 공문 한 장도 안 옵니다. 행자부에서도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업무분장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돼버렸는데 그것을 차라리 유통기금으로 통합시켜서, 이것을 찾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요.1지역1명품으로요. 우리가 농협과 협약을 맺을 때 예치금액에 3배를 곱해서 융자가능액으로 했습니다. 원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융자액이 27억원이고 금후 융자 가능액이 311억원입니다. 311억원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3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거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원하는 농가가 모르고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지역1명품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1지역에, 1군에다가 한 가지만 갖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품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품목을 정해서 매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품목에 시·군에서 충분한 지원이 됐으면 다른 품목으로 바꿀 필요성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바꿔주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이 진안 같으면 인삼을 해야만 지원하냐, 그렇지 않으면 진안에서 가시오가피를 한다고 하면 가시오가피를 지원하냐 이 말이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군에서 변경을 요청하면 가급적이면 군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 같으면 부채가 돼 있고요, 군산은 팽이버섯, 익산시 칼라, 6개 시·군 정도가 변경을 요청해가지고 변경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가와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의 인기도라든가 시장에서 그 품목을 받아들이는 인기도가 급속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품목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대신 자금관리만 넘어가죠. 실제적인 집행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고 제14조 융자조건 1의 융자금대출기간은 2년을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