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2개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의 개정 공포 시행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따른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이 명시되었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의 신고,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우리 구는 동사무소 및 민원봉사과의 주민등록전입등.초본담당의 총 61직위가 해당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가입하고, 보험금 보상한도를 1직위당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제정하여 주민등록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에 관한 근거에 의하여 후속집행법률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투표시행에 따른 제반절차와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명확히 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은 투표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과 20세 이상 외국인중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정하였으며, 주민투표의 대상은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다수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주민투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 및 발의요건은 지방의회 청구시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토록 되어있고, 자치단체장 청구시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발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청구시 주민투표법에서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는 인구수를 감안하여 표준준칙안에 따라 11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며, 의원은 4급 이상 공무원 2명,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대표, 기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중 5명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80호,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2004년 3월 20일자로 주민등록법이 개정, 본 법 제20조(보험.공제 등의 가입)가 신설되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료의 청구,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규정에 있어 검토상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78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를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자로 제정, 공포 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대상, 주민의 투표청구, 투표청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내에서 규정되었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규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라고 나와있는데요, 보험에 보면 가입금액은 32억에다가 월 보험료가 250만원이지요?

그것은 6개월치 예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32억이 아니고 계산이 저희가 자료 낼 때 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1직위당 5,000만원 해서 61직위니까 보험가입금액은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정도예요?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계산해서 12월 말까지 입니다.

6개월 간인가요?

네, 125만4,000원은 6개월 간 보험예정액이고요, 1년간 가입하게 되면 250만원정도 됩니다. 참고로 인감에 따른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1직위당 3억원, 그래서 총 21직위해서 63억원인데, 보험료는 연간 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2조에 보험등록업무담당공무원은 각 동에 3명씩인데 보험을 가입할 적에는 3명의 이름이 등재되지요?

이름이 등재되는 것이 아니고 직위포괄계약방식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출근을 안 했거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를 대직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직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서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3명이 지정되면 그분들 중에 결근을 했다든지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든지 해서 대직자가 됐을 때에도 된다는 거지요?

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3명에 대해서 인사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인사문제는 주민등록법상 관련된 업무만 해당되는 것이라서 인사관련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각종 소송관련해서 12건이 서울시 전체 건수인가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관으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내역을 파악한 겁니다. 자치구별로 파악해 보니까 '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12건의 주민등록업무관련에 따른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에 소송이 진행된 가장 큰 금액은 종로구에서 재개발과 관련되어 3억원 정도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건은 25개 자치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험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마음놓고 일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25개 구청에서 6년 동안에 12건이면 1년에 2건......, 용산구에도 이게 있나요?

용산구에는 금년에 한 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 1월 달에 발생했는데 주민등록오류번호직권정정시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해서 거기에 따른 물질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법원에서 조정판결에 의해서 3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1년에 보험료가 250만원정도라 하셨지요?

네,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6년 동안에 보험료가 배상액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가 의문이 나네요.

주민등록사고 유형은 지금까지 통계된 자료하고 수치로 봐서는 크게 걱정될 바는 아닙니다만 예측 불가한 사항입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지 누구나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 불확실한 예측 속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분위기라든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전보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5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주민등록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한테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재정문제로 따지면 6년 동안에 우리 구에 30만원짜리 1건이 일어난 것이고 서울시로 봐도 25개 자치구에 6년 동안 12건 중에 승소한 것이 4건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반 정도 해서 6건이면, 6년이라 해도 1년에 1건 밖에 없는데 1개 자치구에서 보험을 250만원씩 하면 결과적으로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250만원은 61직위에 대한 총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1년에 250만원 들어간다면 서울시 25개 구청을 다 털어 갖고 하면 결과적으로 7,500만원인데, 종로에서는 3억이 있다니까 굉장히 대단한 금액이 발생해서 그렇지, 우리 구로 봐서는 6년 동안에 30만원짜리 1건 밖에 없는데 1년에 250만원이면 6년이면 1,250만원의 보험료를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의 통계로 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이지만 당장 내일이나 모레라도 몇백만원, 몇억원짜리 주민등록 사고가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전보장책에서 필요하다는 거지, 단순한 산술가치적으로 따진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가 없다 해도 1년이 지나면 소모성이니까 전혀 보상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0만원 정도 보험료를 들면 61명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나름대로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친절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과는 있어야 되고 또 있겠지요. 만약에 직원들이 업무잘못으로 해 가지고 배상을 했다 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직원이 잘못했다해도 보험으로 대체하고 마는 건가요, 구상권을 더 청구하나요?

구상권 청구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명백하게 분류된다면 그때 가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고, 만약에 담당공무원의 과실이나 과오없이 단순착오에 의해서, 주민등록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사칭한다던가 하면 사실은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소송 진행사항 중에서 패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측 패소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고패소사항인데요, 첫째 패소사항은 2000년 5월 20일로 판결된 건데 은평구에서 발생된 겁니다. 전입신고에 특수주소를 소급하여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정신고일자로 기재하자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측에서 패소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에서 2003년 9월 5일날 행정법원에서 판결 난 사항인데, 은평 뉴타운개발 관련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한 결과 미거주자로 확인된 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실제 거주자였다고 주장을 하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구청 측 승소를 판결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한 것은 구청 측에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9건 중에서 구청 측에서 6건 이기고 3건 진 거네요?

구청 측에서 3건을 이기고 진 것은 4건이고요,

그러니까 소송 제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송제기한 사람이 이긴 것은 4건,

소송 제기한 사람이 일반 주민일 것 아닙니까? 원고가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취하 했다는 것도 원고가 진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소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승소했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원고가 이겼다는 겁니다. 구청 측에서 승소한 것은 3건입니다.

기준을 자치구 기준으로 통계를 내야지, 어떻게 승소를 원고로 해놨어요? 기관 중심으로 해야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한달에 250만원이면,

한달이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어쨌든 장사를 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규해입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의안취지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대상, 주민의 투표청구, 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지요?

네.

4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20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주민투표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 조례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정보의 제공등 주민투표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하고 조례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과 배치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우리 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제4조제1호에 있듯이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은 일반 행정구가 있습니다. 50만명 이상 시에서는 일반행정구역으로 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행자부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단위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만 해당된다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조례안에는 행자부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전국에서 통용되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을 일괄해서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구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좀 포괄적인 행정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5조를 봐주세요. 그리고 22페이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을 보면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 이상 5분의1 이하로 정해져 있지요?

네.

그러나 우리 구 조례안 제5조를 보면 투표청구 주민수를 11분의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무슨 이유에서 11분의1 이상으로 규정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투표법에는 5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수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5분의1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하다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제약이 되는 것이고요, 20분의1 이상으로 풀어주면 주민투표청구가 남발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11분의1 이상으로 했느냐 하면 행정자치부 권고안이 있습니다. 인구 규모에 따라서 주민투표청구 비율을 분류해놓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규모가 15만 이상 20만 미만일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11분의1로 하라는 행자부지침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용산구는 인구수가 많지 않은데 청구권자를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주민투표청구권자라는 것은 고정되어있는 사실입니다. 인구변동은 매년 바뀌겠지만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매년 1월 10일날 주민투표청구권자수를 공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용산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남.여나, 그 다음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합한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수로 공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입장으로 봤을 때 18만 이상으로, 이럴 경우에 행자부의 권고안인 20만 미만인 경우로 봐서 11분의1 이상을 적용했습니다.

상향조정은 안되겠네요?

네. 여기에서 만약 주민투표가 남발된다면 청구권자수를 많이 늘릴 수도 있지요. 5분의1 이상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마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약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향조정한다면 10분의1, 8분의1 이 정도로 주민청구가 남발 안되게 조금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작년 기준으로 18만3,000명인데 20분의 1로 한다고 치더라도 9,0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9,000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11분의1보다 더 상향조정해서 8분의1, 10분의1로 한다면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지 않을까,

원래 주민투표의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여해보자 하는 수단을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이나 누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잘못했을 경우에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투표대상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주민투표청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된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이 법을 만들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을 만들어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에게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주민투표 뿐만 아니라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

내 얘기의 핵심은 상향조정을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상향조정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관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주민투표에서 신임을 묻는다든가 이렇게 들고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신임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수 문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상향조정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에는 5분의1 이상까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이 참고가 된다면 행자부에서 나온 인구규모에 따른 적용비율이 예시된 권고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3항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7인 이상이면 어떤 분들인가요?

위원 대상은 제4항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7인 이상은 행자부 표준안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저희는 구의원님들을 공무원에 준해 보라는 서울특별시와 행자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본다면 공무원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될 수 있으면 시민이나 주민의 참여율을 많이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공무원으로 준한다면 4항에 공무원 2인과 구의원 두 분 해서 4명하고, 민간인 5명으로 해서 구성을 총 9명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되어있습니다.

제6항에도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심의회의 회의를 의장이 요구할 경우는 주민들의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주민투표 서명을 받다가 자격 여부를 따진다든가 할 때 요구할 수 있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논의해보자 할 경우에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주민투표청구권자 수를 11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용산구는 타구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청구권자 수를 상향조정을 좀 했으면 싶은데 할 수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법상 가능합니다. 법에 5분의1 이상으로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에 투표청구 주민수라면 11분의 1로 본다면 1만7,000명 정도 됩니까?

11분의 1로 보면 200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18만3,189명이 주민투표권자입니다. 이중에 11분의 1로 계산해보면 한 1만8,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을 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조직에 의장은 부구청장이지요?

네.

그런데 구의회 의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의장은 심의회의 의장입니다.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으로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구청장을 의장으로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장에 오해가 있어요.

제2항에 보면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의회 의장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의회의 의장과 부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심의회의 부의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심의회의 부의장은 아직 법에 명확하게 규정은 안했지만 호선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선에 의해서 하는데, 문장에 굳이 오해성 문장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심의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의장과 부의장을 굳이 여기에 써 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심의회에서 의장·부의장을 뽑는 것이고, 의장은 당연직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저도 이것 때문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말하는 7인 이상은 행자부 표준안에 7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9인으로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잡을 때 의원님들의 신분 개념 문제가 공무원으로 봐야 되느냐, 민간인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민단체에서도 공무원에 준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광의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하려다 보니까 7인 이상으로 하면 애로가 많더라고요.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7인보다는 9인 정도 하면 민간인 다섯 분 모시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두 분하고, 4급 이상 공무원 2명 하면, 민간인이 50% 이상 되니까,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9인으로 조정한 사항이고요, 7인 이상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7인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라, 해서 안이 7인으로 나온 겁니다.

보아하니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1년에 한번 하면 잘 하겠네요.

주민투표청구 요구가 있을 경우는......,

시민단체가 활성화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다면 몰라도,

요즘에는 시민단체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앞으로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상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자주 주민투표청구권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의 '각 1인'이라는 말도 불필요한 말이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더 첨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제정되면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구민들이 지방자치 구정에 참여하는 정치참여 욕구가 높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조례안을 만들어 논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용여부는 판단의 여지가 안되고, 앞으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게 이 조례가 주민들의 과도한 제한이 되어서 주민투표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지방자치참여의 길을 열어놓는 길이 없을까 그런 정도가 걱정되지만, 실효성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다는 일단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주민투표효력 등에 보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이 투표를 안 해서 미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예 개표도 안 합니다.

개표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투표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선거도 그렇게 후보자들이 나와서 15일 동안 그렇게 해도, 이번 같은 때도 보면 투표율이 30%도 안 되는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 과반수 하면 법으로 조례를 정하기만 하지, 본위원 생각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지간한 안건 갖고는 용산구민의 3분의 1이 투표할 리도 없고, 반 이상이 찬성할만한 일이 구청에서 없는데, 보니까 이건 괜히 정하기만 하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가능성으로 주민투표법 조례를 제정 안하고 길을 막는다면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욕구를 사전 차단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설령 없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민은 여기에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누가 하느냐? 정당이라든가, 시민단체도 어지간하면 하지 못합니다.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지, 어지간한 시민단체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주민투표사례가 신문보도상에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례를 일일이 다 예시.....,

성공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안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민투표 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도 국가정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주민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효력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이게 효력이 발휘할지는 의문이 됩니다.

설령 실효성이 없다 치더라도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장청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구의회 의원이신 정남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의와 답변 과정을 생략하고 소관 국장님 제안설명만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면 합니다.

장청수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청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재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사없이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올해에도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체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기획행정항에 기획예산, 행정감사, 기관운영, 행정전산화의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항에 총무운영, 동행정운영, 문화체육, 동행정운영, 민원실운영, 구청사관리, 동청사관리의 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밖의 민방위관리비와 예비비항이 있고,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044억6,053만원이며, 이중 771억958만원을 집행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통합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 1억1,195만원, 용산문화원증축설계비 5,962만원, 이촌1동 임시청사설치 보수공사 및 용문동청사 신축공사비 2억4,224만원, 총 4억1,381만원을 2004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에 따른 목적예비비 불용액 194억원을 포함한 25.2%인 263억3,713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당초 52가구 8억6,500만원의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나 융자신청자 대부분이 담보물 또는 보증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2가구만이 융자를 받아 96.9%인 8억6,71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4쪽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의 행정감사의 세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경상예산 총 1억6,167만원으로 편성되어 그중 1억4,96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7.4%인 1,1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345만원 예산절감과 위탁교육 및 운영수당 등에서 집행잔액 32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5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총무운영, 구청사관리, 민방위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33억6,189만원 중 117억7,08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11.9%인 15억9,1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결산서 57쪽의 총무운영에서 상용인부 부상치료비 등 사유 미발생으로 8,931만원, 각종인쇄물, 행정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461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의료보험금, 연금부담금, 대여장학금 등에서 예산집행잔액으로 6억2,392만원, 상해부담금 유족보상금 등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853만원, 각종 자산취득에 따른 물품구매 낙찰차액 등으로 1억1,11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74쪽의 구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2003년 3월 14일 구민회관 위탁관리 및 집행잔액으로 1억5,021만원, 시설비는 구청사별관 증축공사 등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억2,78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72쪽의 민방위관리비에서는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등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4,38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세항별로 동행정운영, 동청사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60쪽의 동행정운영예산은 총 43억9,555만원 중 39억6,62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10%인 4억2,92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연초 10% 예산절감액과 주민자치센터운영비 4,273만원, 기타 낙찰차액 2,994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집행잔액 2억6,654만원 등 경상적경비 4억2,9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동청사관리 예산은 총 100억5,488만원 중 81억7,316만원을 집행하고 16억3,9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경상적경비는 연초 10%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1억50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이촌1동임시청사설치 및 보수공사비 6,435만원과 용문동청사 신축공사비 1억7,788만원 등 총 2억4,22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5억3,43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기획예산, 행정전산화의 자체예산과 기관운영, 예비비 등 기관 공통예산으로 분류되며, 예산현액은 전용예산과 예비비지출액을 포함하여 총 735억3,090만원이며, 이중 512억5,452만원을 집행하고 30.1%인 221억6,9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40쪽 기획예산과, 50쪽 행정전산화 자체 소관 예산은 총 30억3,475만원 중 24억8,404만원을 집행하고 14.4%인 4억3,8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기획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5,848만원, 직원여비 및 포상금 등은 1,35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체사업 중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배정한 민간위탁금이 공단직원 미채용으로 인해 1억3,34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6쪽 기관운영과 176쪽 예비비 기관공통 예산은 총 705억114만원 중 487억7,047만원을 집행하고 30.8%인 217억3,0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직원의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등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절감과 법정연가실시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복리후생비 등에서 9억2,88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기관운영 포괄비를 사용억제함으로써 일반운영비 등 8,7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 218억8,008만원 중 11억6,538만원이 지출승인 되어 타 비목으로 집행되고, 이태원아리랑택시부지 매입에 따른 목적예비비 불용액 194억원을 포함한 총 207억1,4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전산화에서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4,30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1억8,597만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체육과 결산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25억3,902만원 중 20억5,5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5,962만원이며, 16.7%인 4억2,4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각종행사 및 업무추진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8,049만원이며, 행사지원비는 구민체육대회경비 8,500만원과 구민등산대회 900만원 및 기타 행사경비 2,657만원 중 1억2,05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구민체육대회 1억원 중 동지원비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이 불용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2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구민체육대회시상금 1,500만원, 구민의 날 기념공연비 300만원 및 구민체육대회 보험금 415만원 등 일반보상금 2,55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이전에서는 이태원관광특구안내소 위탁계약 잔여금 1,376만원 절감 등 2,741만원이 불용되었고, 보조사업 중 동생활체육교실운영반납금 150만원 등 28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용산문화원증축공사 안전진단비 1,300만원과 증축설계비 3,2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538만원 등 8,03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72쪽, 민원봉사과 결산내역입니다. 민원실운영 예산은 총 4억1,161만원 중 3억3,989만원을 집행하고 17.4%인 7,1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통역도우미의 공익근무요원 대체운영과 각종 전산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3,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호적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직원이 감소하여 급량비 및 여비 2,367만원 등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84호,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3회계연도 총 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액 1,956억6,500만원보다330억7,300만원이 많은 2,287억3,800만원으로서 116%의 세입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분야를 보면 예산액 대비 76.8%인 1,50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 구 예산은 세입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예산운용이 당초 예상보다 원활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도 기존예산대비 76% 이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은 예산을 세입하고 이에 따라 많은 예산사업을 수행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자세한 검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실.과 종합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각과에서 공히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약집행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예산은 일부 사고이월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당초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만하게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재무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주관국장으로서 우리 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재무국 각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0쪽부터 11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2,287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165억원 대비 105.6%로서 122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현년도 수납액 2,013억원은 세입예산현액 1,904억원의 105.7%로서 109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현년도 수납액 274억원은 세입예산현액 261억원의 105%로서 1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12쪽부터 13쪽, 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예산현액은 총 2,165억원으로 이중 1,50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비 16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98억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다음연도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1,501억원 대비 26.8% 증가한 1,904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5%인 1,437억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자료관시스템 통합구축 외 26개 사업비 12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으며, 예산현액에서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2억원으로서 예산현액 1,904억원의 18%에 해당되며, 집행잔액 현황의 구성비를 원인별로 보면 예비비가 207억원으로 6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예산집행잔액 104억원인 30.4%, 예산절감 17억원인 5%, 보조금 집행잔액 8억원 2.3%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61억원으로 전년도 234억원에 비하여 11.5%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전년도 87억원에 비해 21억원이 감소한 6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한 그린파킹설계용역 외 4개 사업비 39억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5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59.7%로서 전년도 130억원 대비 20%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는 511쪽부터 619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80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총 예산현액은 13억7,700만원으로, 이중 11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2%인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시 세액을 기준으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구분하여 송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우편료 등을 절감하여 세무1·2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집행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집행 내역을 과목별로 집행잔액 발생내역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80쪽부터 85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총 3억5,300만원으로 이중 91.8%인 3억2,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경상적경비 2,474만원과 보조사업비 405만원 등 2,88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무용품 구입비, 계약서류 등 각종 서식 인쇄비,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비,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대부분이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899만원, 직원 출장여비가 275만원, 은닉재산 발굴에 따른 민간인 지급 보상금인 일반보상금 300만원 등 2,474만원이 되겠으며, 국.시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보조사업비에서는 일반운영비 51만원, 직원 여비 328만원,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 26만원 등 총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84쪽부터 87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4억6,400만원으로 이중 72%인 3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경상적 경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각종서식 인쇄비등 지방세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직원 여비 및 지방세 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 등이 되겠으며, 보조사업비에서는 체납징수 인센티브사업 시보조금을 체납징수활동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및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및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경상적경비에서 주로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료 3,300만원, 기타 인쇄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 일반수용비 1,700만원, 직원 급량비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6,000만원과 직원출장 여비 750만원 등이 되겠으며,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86쪽부터 89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3억9,100만원으로 이중 69.8%인 2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각종 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여비, 급량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구입 고지서 봉투 제작, 인쇄 등 일반수용비에서 2,2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 8,300만원의 직원급량비 4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1억1,100만원의 직원 출장여비 600만원 등 총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88쪽부터 91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총 1억6,700만원으로서 이중 97.5%인 1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용품 구입비 및 각종 서식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적도면 및 토지대장 전산화 소모품 구입비, 여비, 급량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208만원, 직원 출장여비 20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84호,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중 재무국 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재무과는 총 예산현액 3억5,400만원 중 3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1.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세무1과는 총 예산현액 4억6,500만원 중 3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80%의 집행률을 보여 절약하여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무2과는 총 예산현액 3억9,100만원 중 1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7.5%의 높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국에서는 각과 공히 예산현액에 대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근태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의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분야의 수수료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수입으로 총 3억609만2,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용은 진료비 본인부담액, 건강보험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예방접종수수료수입 등 2억279만4,000원, 식품위생분야 및 의약업무 분야의 과태료(과징금) 수입으로 5,605만원입니다. 또한 기타잡수입, 불용품매각, 증지수수료 등 2,754만8,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57억9,150만1,000원으로 53억8,060만7,000원을 집행하고 4억1,089만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각 과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90쪽에서 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45억1,262만2,000원으로 42억5,682만4,000원을 집행하고 2억5,579만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 인건비, 보건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의료및구료비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처방약제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보건소 사무실 청사재배치 및 방역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예산 등에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에서 1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10억3,819만1,000원으로 8억9,674만9,000원을 집행하고 1억4,144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지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방역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보조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암조기검진사업, 저소득백혈병소아암환자진료비 지원 등으로 4억1,289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20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보건교육용 빔 프로젝트와 의료장비, 자외선살균기 등을 구매하는데 1억621만원을 사용하고 936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에서 105쪽입니다. 총예산 2억4,068만8,000원으로 2억2,703만3,000원을 집행하고 1,365만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약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예산은 5,104만4,000원으로 진료의약품 예방백신,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4,90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골밀도 측정기를 구매하여 골밀도 측정실을 개설하였으며, 노후된 검사실 시설을 재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84호,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중 보건소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먼저 보건위생과는 총 예산현액 45억1,300만원 중 42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6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4.3%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지도과는 총 예산현액 10억3,800만원 중 8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1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86.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고, 의약과는 총 예산현액 2억4,100만원 중 2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약 94.3%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각과 공히 예산현액에 대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4대 전반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 2년 동안 행정위원장의 임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4대 하반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