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4년 07월 02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윤기태
권수
전권수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근무조건도 열악한데 고생하십니다. 수당이라도 조금 줄 수 있도록 조례도 검토를 해 보시고 사전에 협의도 거치시고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격무 부서라든지 근무조건이 열악한 부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돈 10만원 정도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와서도 협의를 해 주시고 조례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타 시군의 자료도 수집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악취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칠성음료(주) 양산공장해서 시설설치비가 36회 분할납부중 13회가 미납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미납 이것은?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설치비는 2002년 07월달에 조정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조정이 되었는데 한 달에 1,600만원이 되니까 3억 4,760만원이 전체적인 조정 중에서 저희들 지침에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 되면 1년 2년 3년 구분해서 분할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납부를 하고 있고 남아 있는 것이 13회 그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납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대기업에서 왜 미납을 하고 있는가 해서, 36회로 분납을 해서 받는데 23회는 기이 받아졌고 앞으로 받을 것이 13회라는 이런 이야기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월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물량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쯤 됩니까?
인기
신인기기전담당주사
유휴용량이 1만 7천톤인데 지금 1만 2천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인기
신인기기전담당주사
예. 2000년 이전에는 7천톤 8천톤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물량 확보가 많이 되어서 1만 2천톤 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가,
나동연위원
맞습니다. 1만 2천톤에서 1만 3천톤 정도가 케파이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 이것은 전에 비해서 특별히 나쁘다든지 아니면 개선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수질기준치 이하로 조정이 되어서 차질없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특별하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까? 앞에 선모상 저것해서 완전히 바꾸었지요?
인기
신인기기전담당주사
구조공사는 다 바꾸었습니다. 교체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 떨어져서 지지대도 붙이고 해서 다 붙였지요?
인기
신인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옛날에 떨어져 있었을 때 수질이 악화되고 한 것은 없었습니까?
인기
신인기기전담당주사
선모상의 규율 자체가 어떤 지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떨어져 있어도 수질관리에 애로는 없는데 철구조물이 부식에 의해서 떨어져 버리면 혹시나 상수도관을 막는다든지 수질에 애로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05월달 같은 경우 SS는 떨어졌는데 이것은 선모상을 다시 붙여서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개선을 해서 이렇게 나아졌습니까? 유입수질은 508.3이고 방류수질은 11.1인데,
인기
신인기기전담당주사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수질이 조금 …(청취불능)… 발생이라든지 해서 수질요인이 높은데 하절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청취불능)…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선모상을 교체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수질이 더 안정화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본적으로 방류수 기준 이하로 맞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해 보세요. 계속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킥바이오, 활성오니를 이용해서도 하고 있지만 요새는 킥바이오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위생사업소에서 양산천 물을 맑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좋은 기술을, 직원들을 내보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COD도 더 낮추어야 됩니다. 인천 남동공단 같은 데도 보니까 20PPM 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방류수 기준 이하로는 다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는 안받고 있지만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는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요즘 신기술이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선모상 쪽으로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찾아보시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다른 곳에도 견학을 가서 보고, 시설이 20년이 넘어서 노후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라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내에서 밖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물량은 어곡에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몇 번 사업소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호계천 저것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 산막공단으로 100% 유입이 다 되어져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2005년도까지는 호계나 산막도 공동처리구역으로 묶는 것으로 합의를 그때 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말만 해 놓고 지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더 챙길 것입니다. 소장님이 계시면서 특히 문제되는업체들이나 자체 처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끌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하여튼 양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넣는 것하고 2004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앞서 하수기본계획이 먼저 변경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의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먼저 판명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계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때는 법적인 부분 이야기가 없었는데,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1차적으로 그 부분이 거론된 자체가 폐수처리장 용량에 한계가 있고 북정 산막지역 용량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하더라도,
나동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청취불능)…,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그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에 제기되었던 문제는 북정, 산막, 호계지역의 폐수를 우리 사업소로 1차적으로 인입해서 용량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남는 부분은 하수처리장 쪽으로 연계하는 그런 방안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간담회시에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환경부에 유선 상으로 물어보았을 때는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 근거와 목적 자체가 다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아닌데 그 부분은 하수기본계획의 절차를 거치면서 행정,
나동연위원
그때 환경과장이 중간에 서서 회의 주제를 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환경과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의회 의원들 두어 명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그 당시에 하수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그 이야기는 없었는데,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하수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그때 이야기로는 교리 내나 밑쪽 거기에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파이프라인을 끌고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그것은저희들이 법적인 부분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나동연위원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까? 예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법적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여기에서 짚을 것은 아닌 것 같고 뒤에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라도 일단 해서 우리 인근의 공단 내에 있는 오폐수는 다 끌고, 케파를 보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만 7천이고 1만 8천 같으면. 지금 나가고 있는 일반적인 노말 케파에서 한 1천톤 정도 밖에 오버가 안되더라구요. 유사시에 비가 많이 유입이 된다든지 하는 그 라인입니다. 달아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케파하고 처리능력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동연위원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개선관계하고 호계, 산막지구 쪽에서 제출된 것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시설설치비가 롯데 칠성같은 데에서 왜 이렇게 미납이 되었습니까? 13개가 안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미납이 아니고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13개가 아직 안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오해하기가,
김일권위원
폐수 슬럿지 처리하는 처리비용을 1년간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년간 입찰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1년간 입찰은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원칙은 01월 01일부터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03월달 인가부터 그렇게 입찰을 봐서 그때부터 계산해서 1년간,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단가입찰을 봐서 나오는 양대로만 돈을 줍니까? 총 금액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늘 하던 조양이 어떻게 해서 나가고, 더 센 단가로 들어왔는데 왜, 조양도 많이 써넣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단가로는 안되겠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2만 2,140원인가 썼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주)이엔에프가 그렇는데, 조양이 더 많이 썼는가 보네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조양이 몇 년을 했습니까? 앞에도 조양이 계속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1년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1년을 했는데 조양이 금액을 더 넣어서 포기를 했다?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이번에는 입찰을 경상남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조양은 울산입니다.
김일권위원
조양은 울산이라고 해당이 안되었네. 해당이 된 것 같으면 이상타 싶어서, 울산광역시라고 해서 빼버리고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만, 처리하는 업체가 양산에 있습니까? 양산에는 없지요? 조양은 울산으로 갔지요?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폐수 슬럿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수 슬럿지 처리는 내 해양투기를 해 왔지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007년도부터 인가 법이 바뀌면 소각을 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알고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해양투기가 안되어서 말하자면 태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준비가 안되고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소각장 설치 관계 계획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2007년도라고 하면 몇 년 안 남았는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통합해서 소각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거기 주민들은 슬럿지 소각장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거기에서 태운다고 하면 주민들이 더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하수하고 폐수하고 슬럿지 성분이 다른데 혼합해서 태운다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지금 각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슬럿지의 해양투기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환경부라든지 국가에서 해양투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전면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검토하기를 양산시에 하수슬럿지 발생량이 100톤 정도 됩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는 한 25톤 정도 되는데 시에서 직영하거나 …(청취불능)… 폐수 슬럿지에 대해서는 통합 설치해서 같이 소각설치를 하수처리장에 하고, 저희 슬럿지는 이쪽에 짓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통합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수과에 알아본 결과는 그쪽에서 1차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동되고, 2차가 배 정도 큽니다. 2차까지 확장을 해서 공사가 완공되면 거기에 슬럿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폐수 슬럿지의 예상 양이 한140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톤 용량의 소각장을 짓는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준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수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에서는 그것을 준비를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간이 안깁니다. 기간이 2007년도이면 다 되었는데,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 슬럿지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쪽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혐오기피시설이 오는 것을 엄청 사생결단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그것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서 못 짓도록 하는데 여기 것을 가지고 가서, 더구나 폐수처리시설을 거기에 가져가서 처리한다고 하면 더 반대에 직면할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없는 계획만 세워서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못 태우게 하는데 이것을 또 거기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잠잠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소각장 처리장을 가져가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체도 못 짓게 하는 판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도 안해 보고,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당초부터 하수 슬럿지의 소각처리를 검토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럿지하고 통합 설치하는 쪽으로, 시에서 소각시설을 지을 때 분동을 해서 하수는 하수 폐수는 폐수대로 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슬럿지 소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양정길위원
그것은 이쪽 이야기고 하수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협의가 전혀 안된 모양입니다. 협의를 안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쪽은 자기들 것도 처리를 못해서 부딪히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엄청 크더라구요. 148이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하는 것이 1차 100톤 아닙니까? 2차까지 해서 200톤인데 140톤이라고 하면 여간 큰 소각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각장은 오히려 일반 쓰레기 소각장보다는 폐수나 거기에서 나온 슬럿지를 만약에 태우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마르면 수증기가 증발한다든지 해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자원회수시설보다 더 기피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이쪽에서는 남하는 대로 따라가는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태우든지 아니면 업무 협조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여기에서는 가만히 있고, 저기 하면 가지고 가겠다,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물 못 짓게 하면,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이 협의를 해서,
양정길위원
내가 질의를 해 보니까 협의가 안된 상태네요. 저쪽은 그런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이쪽만 그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동면 금산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시끄럽고 어제도 집단 민원이 나서 난리가 난 판국인데 자꾸 거기에 더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어제도 주공아파트 때문에 국회의원도 오고 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죽을 사람이냐 안 된다, 거기다 축산폐수니 분뇨처리장이니 전부 다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준비를 해서 되겠느냐 해서 갔다오고 난 뒤부터 반드시 미리 짚어서 준비를 별도로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를 별도로 하세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4년 07월 0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권
권수
전권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별도로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단계 증설 10만 4천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운전 중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03월부터 08월까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이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시설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인수를 해서, 기존 처리장이 금년 11월 14일날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증설분을 통합해서 통합 민간위탁을 하려고 단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장소장이 내나 소장으로 되어 있는 내나 그 기관이 민간위탁기관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한경시설관리공삽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태영하고 지분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환경시설공사라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환경시설관리공사.
나동연위원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내나 위탁인데 지금 장소장이 하고 있는데는 그 회사가 그 소장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장소장이 하고 있는 것은 증설 하수처리시설 시공사의 현장소장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있던 위생계장,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장소장이 성이 두 분인데 현장소장도 장소장이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관리공사도 장소장이고,
나동연위원
그 분이 내나 그 회사의 소장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소장입니다. 부소장으로 있습니다. 그 회사의 소속입니다.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수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처리장이 거의 15만 2천톤 풀 케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펜싱이.
나동연위원
전체 해서 10만 4천톤이 증설되고 그리고 전체 해서 15만 2천톤이라는 것이지요, 풀 케파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양산라인 상삼라인 교리라인 유산라인해서 전체 97%가 진척되었는데,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하수관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97%의 양이 몇 만톤이라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97%의 양이 아까 말씀드린 4만 8천톤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내나 15만 2천톤인데, 1단계 2단계 다 되면. 너무 여유 역이 많은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신평도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안된 지역이 있거든요. 신평, 범어 물금 지역도 아직 안되었는데 만약에 신도시하고 연계된다고 하면 유입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늘어나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하여튼 12만 5천톤 중에서 가동률이 30% 정도, 35%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아니라 시운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0만 4천톤에 대해서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왜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느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 연도별로 이것이 신도시 쪽에 기이 다 들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12만 5천톤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수처리담당계장님, 이것이 너무 가동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안됩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라든지 상하북 그런 부분이라든지 물금 석금산 지역 그런 부분이 계속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계속 유입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4만 8천톤까지는 오버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설을 했는데 증설한 부분에 하수가 유입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문제는 없는데 연도 별로 대충해서 15만톤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예상치라고 합니까? 그것이 대충 어떻게 그려집니까? 예를 들면 2005년도에 몇 만톤이 유입되고 이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이전체적인 계획은 2016년도 계획에 맞추어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16년도 갔을 때 15만톤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청취불능)…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4만 8천톤에 10만 4천톤 합해서 15만 2천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폐수가 운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처리하는 양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것인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 양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하여튼 10만 4천톤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시운전이 끝나게 되면 2단계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가동이 다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동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하게 되면 운전비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게 잡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가동율을 봐서 양을 대비해서, 하여튼 12만 2천톤 같으면 정상적인 가동을 할 것으면 12만톤에서 13만톤 정도면 제일 정상적인 가동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유지비용이라든지 과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처리 톤당 단가를 정해서 처리 양에 따라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시설 용량이 이렇게 해서 15만 2천톤을 한다고 하면 15만 2천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겠지요? 그렇더라도 고정비가 양이 늘어나게 되면 고정비가 분산되는데 어차피 15만 2천톤 부분에 대한 그 시설을 운전을 하는 데에 따른 고정비용이 많이 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운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4만 8천톤에 대한 운전비용이 월 평균 9,400·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하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 되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됨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따른 보완조치 이런 것은 그 중의 일부는 스탠바이 개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시 운전 끝나고 나서, 15만 4천톤도 양이 구분되어 있지요? 5만 2천톤 5만 2천톤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5만 2천톤 부분에 대해서 스탠바이 형식으로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속 가동시킬 것이 아니라?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기거든요. 지금 현재 4만 8천톤이 풀 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5만 2천톤에 대한 1일 운전을 하면 또 한 개 계열은운전을 못하거든요. 그 운전을 못하는 한 개 계열까지 운전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초과되는 한 개 계열 5만 2천톤에 대한 운전비용을 주고 그 다음에 한 개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장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교대, 그러니까 기존 처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물론 설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운전을 안하고 묶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운전을 한다는 것은 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심이 되긴 합니다.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4만 8천톤 5만 2천톤 5만 2천톤 된다는 것인데 하나 정도는 스탠바이 시켜 놓고 돌아가면서 하면 운전비도 절약될 것이고, 기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지비용 관리에 만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 따른 향후계획 같은 경우는 시운전이 마무리될 경우에, 시운전이 몇월 달까지 입니까? 08월달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 달까지 입니다.
나동연위원
08월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시운전 하는 것도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상삼라인 이것이 하북 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라인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관거입니까? 하수관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차집관거,
나동연위원
차집관거 이것은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 끝났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북 통도호텔 약200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상북지역은 다 들어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북지역은 현재 오수 우수 합류를 시켜서 시가지에서 토출분에 대해서 우수받이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들어왔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작년부터,
나동연위원
작년 몇 월달부터? 2003년도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이것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예산에, 하수처리장 예산하고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나동연위원
그것 말고 관거설치,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정비는 마을별로, 2002년도부터 해서 2003년도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북지역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도 상북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왜 100%라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차집관로고 이것은 주 메인관로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100% 다 안들어 있네요? 계속하고 있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하고 우수하고, 지금은 합류를 받고 있는데 석계마을 지구 안에서 오수하고 우수를 분류관을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다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양산천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나아졌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물 이런 것이 빨리 연결이 다 되어져야 되는데 하북까지 마무리 되는 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북까지 마무리 되는 것은 12월말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을 했는데 통도호텔 앞 하천이 자연경관이 화려하고 돌도 사실상 청암인데 부산～웅상간 도로 확장을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8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막바로 우리 관로 200m 부분에서 연결만 하면 하북 신평 일부는 다 합류식으로 유입 처리될 것으로,
나동연위원
하북 신평 부분도 합류식으로 해서 다 유입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북 쪽은 빨리 유입이 되도록, 어차피 케파도 여유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빨리 빨리 다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어곡 내나 그 라인은 어디까지 갑니까? 성신 입구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먼저 받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 우수 합류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어곡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일단 오수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류, 그러니까 지금 성신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파크빌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체처리해서 하천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체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안 받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대로 직방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원래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오수처리시설을 통해서 다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어서 방류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우리 하수관거에 연결하려고 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라든지 운영관리분담금으로, 기존 아파트는 분담금이 없고 신설되는 것만 분담금이 있는데 설비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싶어도 신청이 안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신청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 분담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차집관로까지 연결되는 공사비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메인관로까지는 시에서 다 하고 거기에서부터 차집관로, 차집관로도 원인자 부담 이렇게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차집관로의 원인자부담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설되는 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운영하기 전의 기존 아파트라든지 주택 같은 것은 막 바로 원인자 부담없이 자기가 배수처리설비를 해서 우리한테 차집을 시키겠다고 신청만 들어오면 우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신청에 따른 문제가 시설부담금을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한다고 봐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신설 말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에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공공하수도시설에 연결을 하려고 하면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배수설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한다고 하면 개별처리시설을 안하고 우리가 막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다 받아져야지만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15만 2천톤이라는 것은 인구 몇 십만을 대비해서, 인구 40만 정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것도 유입을 다 시켜야, 자체 정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실제로 안되거든요. 억지로 방류수 기준으로 만들고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폐수에도 이런 것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오수도 그렇고.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든 본래의 취지가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다 통과해서 당연히 넣도록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맞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경우 공동처리구역으로 묶게 되면 아까 잠깐 밖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런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강제규정을 넣어서 그것까지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것이지 안 그래 놓고 일부만 유입을 하면 뭐합니까? 내나 그렇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안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수도사용료가 부과가 되니까 오수처리시설을 방류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그것까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공이나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기같은 경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마음하고는 방류되는 곳이 합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전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남부 배수펌프장 쪽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기존 우리 시가지는 양산시 단독으로 배출되는 개별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뒤에 별도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기야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푼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다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 1차 처리시설 이런 개념으로 봐져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물론 그 안에 약품처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치라고 하는데 실제 기준치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고, 감사장에서 그것까지 너무 깊이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의회에서 한번 방문할 때 그런 데에 따른 우리시의 적극적인 방안이라든지 안을 잡아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어곡 쪽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관리지역 밖입니다. 밖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이 내나 공동처리구역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처리구역입니까, 이름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구역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처리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97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어곡지역에는 사실상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현재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못시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거 설치할 때는 입구까지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수구역을 설정할 때는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합니까? 낙동강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에서 합니다. 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결국은 하수처리구역 자체를 앞으로 확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처리구역 자체를 아까 이야기한 그런 개념으로 확대시켜서 전 구역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양을 봐서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6년까지 해서 만들은 것이라고 하면 인구 40만 정도가 하루에 물 쓰는 양과 하수 양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웅상 쪽은 안 되는 것이겠지만 이쪽 지역만이라도 전 구역에서 다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문제는 자연마을 같은 경우 우수하고 합류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소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잘 검토한다고 하면 하수구역 자체가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는 이런 데에 따른 기본계획안이라든지 소장님이 계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잘 의논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다른 전문기관에 물어봐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동연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마음하고 주공 등 대단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나 이것이 아까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고 했는데 직접 하천으로 해서 간다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차 정수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대단위 아파트에서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내려보내도 될 물인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주공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고, 단지 오수와 우수의 관거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막 바로 갈 수도, 우수와 오수 합류관과의 1차 정화조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개별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일반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정화조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차 처리는 하고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정화조를 거쳐서, 정식으로 가동을 해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먼저도 질의를 했는데 극동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정화조도 크고 냄새나 이런 것이 상당히 그것한데 주민들의 요구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통 하나 묻어서 차집관로로 들어가도록 정화조 가동을 안하고 보내달라는 이 말이거든요. 가동을 하고 안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정화조가 크다 보니까, 대형정화조다 보니까 한 달에 전기세가 엄청 든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주민의 이야기는 상하수도과에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동을 안하고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해당 시의원은 그렇게 하도록 안해 주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감사할 때도 소장님이 정화조는 끄고 그냥 넘쳐나는 식으로 해서 관로를 가면 안된다고, 반드시 정화조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런 답변을 누가 했습니까? 사실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답변을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앞쪽에 횡단되는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실제 정화조에서 막 바로 아파트 쪽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 유입되는 그 부분이 전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막 바로 오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그렇거든요. 악취가 없으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시설이 된다고 하면 막 바로 직수로 해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아직까지는, 그것도 차집관로의 일종인데 관로 미비상태로 지금은아직 안된다, 차집관로가 안돼요. 그 차집관로를 하려고 하면 앞에 동네하고 대정아파트까지 다 연관이 되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중간에 의원은 바보취급 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계석에서 대정아파트까지 가는 그 관로가 없습니다. 하수나 오수관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측구로 거기에서 한목에 다 흐른다는 것입니다. 빗물이나 자연수까지 거기로 다 가니까 뚜껑도 없으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데 임도건설한다고 파헤쳤는데 장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저 밑에는 가스관 수도관 장비 손댈 데가 없습니다. 도로는 협소하지 차는 많지 하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레 환경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빨리 오수나 갈 수 있는 관들을 크게거기에 인구가 많습니다.별도로 해 주고 우수관은 우수관 대로 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있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손댈 틈이 없습니다, 꽉 차서. 그래서 아레 내가 도로를 넓혀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도로과하고 병행을 해서 도로를 넓혀야 되지만 하수관거를 안거를 하든지 별도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질의를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도로를 만들 때까지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전면 파서 만들 계획입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범어지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석계를 하고, 올해도 석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계 같은 경우는 양산,
양정길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빨리,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용역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작년에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도 안해 놓고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부분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양정길위원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계석동네는 물론이고 극동까지 안되니까, 거기는 관로가 안되다 보니까 첫째는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 환경이 안되는데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까? 올해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따져도 올해는 아예 안되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오수관로 자체를 매설할 공간이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정길위원
도로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남의 등 긁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가 비좁아서 확장공사를 하든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양정길위원
하려고 해도 도로가 비좁아서 도로를 파놓고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로확장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못하면 안되니까 방관하고 내 놔두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관계는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앞에 내가 한 질의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1차 2차 공사가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내년에 끝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마지막 3개월 부분을 하면 전체 공사가 준공되는데 공사 준공은 2006년 08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소각장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을 언제할 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슬럿지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다시 올려야지.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2회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때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바로 앞에 한 질의하고 관계되는데 폐수처리장 거기에서 나오는 슬럿지를 소각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도 반대를 하고 있고 쓰레기소각장을 하는 것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로 가지고 온다는 업무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냥 거기의 생각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업무 협의는 안되었지만 실제 하수 슬럿지나 일반 폐수 슬럿지에 대해서는 그 슬럿지 별로 별도의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사실 예산상이라든지 또 유류지 관리라든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할 때 통합소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아직까지 업무 협의한 것이 없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한 군데에 몰아서 하면 좋지만 그쪽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저쪽 것뿐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 까지도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자기들 생각대로만, 집행부의 복안대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대규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동연위원
소각장은 여기에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쓰레기소각장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소각장은 별도로 환경미화과에서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쪽에 물으니까 이쪽에 물어라고 하더라구요.
나동연위원
여기에 물어도 답이 안나올 것 같으니까 이쯤 하세요.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한 것은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질의는 안하고, 463페이지 노후관 교체 부분을 봐주세요. 공사비 중에 합계금액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관로 교체는 얼마 전에 3개동하고 물금지역은 용역을 주셨습니다. 6월 5일자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 8,600으로 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납품서 가지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 끝나고 자료를 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자료를 바로 주세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이 관로 교체하고, 누수재고사업이 우리 상수도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누수율 80% 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누수사업으로 해서 당초 64.6% 70%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3차 용역을 작년 08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시행하는 도중에 밀양댐물 확대공급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당초 수압보다 거의 3킬로 4킬로 증가됨에 따라서 누수관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후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누수발생 건수가 약490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87건의 누수발생이 되고 있는데 누수다발지구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갑작스럽게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노후관 중에 누수가 자주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누수율 80% 향상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감압변 설치하면 예산이, 앞에서는 노후관 부분만 제시가 되었는데 금액은 아직도 제시가 안되어서 제가 봐야 됩니다.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계장님이 보시기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맞추어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가 되었지만 얼마라는 그 금액은 아직 산출을 안했습니다. 산출이 되면 연차별로 연10킬로면 그 중에서 3킬로 정도는 누수율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양산시에 상하수도 적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의 규모를 판단한다고 하면 약 40억 정도 적자가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일권위원
상수도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하수도는? 하수세 받는 것하고 관 매설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처리비 주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부분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간 약26억 정도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김일권위원
하수관거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26억,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인력비하고 운영비하고 하면 약90억 정도,
김일권위원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수사용료 밖에 안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하수사용료 부과해 봐야 1년에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16억?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6억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6억 정도 부과되면 앉아서 70억 이상 적자다,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상수도 40억, 그러면 1년에 상하수도에서 적자 보는 것이 110억이 넘는데, 매년. 이것이 계속 적자로 해서 누적이 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자 누적해서총예산서를 봐야 되는데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금년 12월까지 기채를 상환한다고 하면 약 3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금만.
김일권위원
360억 정도 되면 1년에 100억씩 늘어나면, 한 70억씩 늘어나면, 이것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지원 받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 4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41억 지원 받으면30억 40억 늘어나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 받는 부분이 적자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 같으면 획기적으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되면 우리 살림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시킬 만한 지금 현재 300몇 십억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매일적자로 해서 돌려주는 40몇 억, 그것도 엄격하게 따져 보면 적자 아닙니까? 장부상 돈만 왔다 갔다하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보면 적자거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상수도요금의 인상, 지금 현재 현실화가 70% 8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약 30% 사용료 인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막무가내로 상수도요금 인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 부분에 대해 공사화, 민간위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고 금년 연말 정도 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계획을 아마 공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상하하수도사업소에서도 문제 인식은 하고 있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중앙정부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상수도 부채율이 3조 6,700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중앙정부가 이것을 계속 안고 가려고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찾을 것인데 이런 자료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봤다고 하면 언제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이 되면, 중앙정부가 지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 부채를 줄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관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나왔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견해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은 이번에 저희들이 …(청취불능)… 수립하기 때문에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기문제지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이번에 감사도 되어야 되지만 첫째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기들의 존폐의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져보면 우리 사업소장님이나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극히 신경을 쓰는데 좀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내 직장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후보장제도가 되어주었을 때 여러분들도 신경을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없어지는데, 위탁관리를 하면. 그래서 좀 긴 시간을 두든 어떻든, 지금이 긴 시간을 둘 상황은 안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누수율이 몇 %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수율이 70% 입니다.
김일권위원
30% 정도가 센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생각할 때 거꾸로 인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업경영 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상수도 하수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소장님도 전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요금 올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은 국민의 생계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자가 많이 나도 수도요금을 개인기업이 하듯이 내가 투자한 만큼 받아와야 되겠다는 것은 관에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되었을 때는 적자를 해소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본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논산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동료 위원하고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물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 교체를 하려면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노후관이 49킬로입니다. 49킬로인데 여건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나지만 개략적으로 판단하면 약 킬로당 1억씩 해서 4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일권위원
48억 하면 물새는것을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해 놓고 20년 이상된 부분입니다. 1년만 지나면 노후관이 또 발생됩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심있게 저것을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가 위태롭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도를 만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주고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양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짚었는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번 짚은 것은 꼭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자동적으로 소독약이 투입되는 것은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몇 개소에 들어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72개소입니다.
김일권위원
앞으로 더 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시설이 1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현대화된 좋은 시설을 해 놓았다 해도 내년에 또 새로운 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김일권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금년도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예산은 없더라구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전부다 70몇 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72개소입니다.
김일권위원
72개소는 지금 현재 인력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자동으로 소독약이 투입되고 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정말로 이상 있는 데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고 나서 전체적인 점검을 다 하고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무동력으로 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업체에서 와서 다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담당은 누구입니까? 괜찮지요?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현재는 이상 있다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4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4군데를 올라와 보고 왔는데 사실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관심을 가져서 그렇는지 작년에 이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70몇 군데를 직원들이 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것이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어쩌다가 고장이 난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4군데를 둘러보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 기계만 믿고 우리가 인력으로 투입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나면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은 전부 소독 안된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은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연 50억 정도 적자 나는 것,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적자 난다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적자나는 부분의 이야기인데 기채부분에 대해서 상환금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매년 50억정도를 생각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83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것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상환하게 되면 360억이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상환을 하게 되면 363억이 남습니다.
나동연위원
적자부분에 자꾸 넣어서 상수도요금만을 인상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기채 낸 것은 기이 자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채 갚는 부분은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결산할 때.
나동연위원
상환금액은 안 들어 갑니까? 자산부채 기능으로 가지고 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 빼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한꺼번에 30% 인상한다는 발상이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밀양댐 정수대 구입비가 많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올릴 때 2001년도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가 적용률을 봤을 때 70% 80% 안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8%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78%인데 한꺼번에30% 올려서 100% 이상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원수대하고 정수대가 있습니다. 정수대가 약10% 올랐고 그 다음에 금년도 01월달에 정수대 원수대가 10% 올랐습니다. 실제 30% 중에서 정수 값,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이 있습니다. 물값 오른 그 부분이 20%를 차지합니다.
나동연위원
원수 값이 올랐다는 것하고 요금이 오른 것하고는 틀린, 이것이 올랐으니까 저것도 올리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안됩니다. 원수구입비하고 요금체제는 전혀 틀린데 이것이 10% 올랐으니까 이것도 10% 올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어떤 비율만큼 상승시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 맞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서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최고 상수도요금인상의 주 요인이 되는 부분이 원수대와 정수대,
나동연위원
원수값이 올랐는데 내가 한꺼번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장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30% 인상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수대하고 정수대 2002년도까지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까지 오른 것이 20% 입니다. 물값만 오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물값 인상율을 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는 올려야 되거든요.
나동연위원
우선 접근하는 방법도 안 맞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닌데 원수구입비에서 20%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요금체계에서 20% 그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것입니다. 계산법도 안 맞지 않습니까? 원수비하고 요금 체계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2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놔두고 여기에 20%는 4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20%는 20원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맞을 뿐더러 여기에 20%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금도 20% 올라간다는 것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계산이 안맞지만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요금이 30% 오른다는 것은 시민들 정서에 부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3천원에서 5천원 짜리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야기하기가 뭣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30% 인상되면 관에 대한 엄청난 불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요금만 가지고 다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30%씩 올리면 안되고 10%라든지 15%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30%씩 올리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올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올라와 봐야 의회에서 승인도 안될 것이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상수도요금이 너무 낮게 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가 얼마나 낮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중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물가인상분을 감안한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률적으로 해서 30%라고 했는데 이번에 현실화율을 행정자치부에서 100%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니까,
나동연위원
100%라도 연차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한꺼번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왜그렇느냐 하면 2001년도부터 계속 2004년도까지 현실화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100%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맞춘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접근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의회의 필요성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인상분도 감안해야 되고 한꺼번에 30% 인상해서 주민들이 들었을 때 깜짝 깜짝 놀랄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세요. 어디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30% 이상 인상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인상을 안하면 안되는 불가피한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꺼번에 30%씩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인상을 하고 타 시군에도 인상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하여튼 한꺼번에 그런 인상은 안됩니다. 기술적인 검토 타 시군하고의 비교 등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비교를 해서 평균치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4년 07월 02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성호
권수
전권수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에 시정질문건 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시정질문의 본래 취지가 시장님하고도 언쟁 아닌 언쟁도 조금 있었던 것이라서 모양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만 내가 그때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시장 취임식을 거기에서 했다고 지적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문화예술회관 부분이 기획 내지는 공연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야말로 문화행사화 될 수 있는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 이를테면 공연 이런 것을 시장 취임하는 전후 이렇게 해서 일과성, 시정의 방향을 시장, 하기야 경사스러운 행사이니까 기획의 개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1회성 이벤트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1년 365일 우리 시민들이 문화하고 접할 수 있는 문화행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극도 다른 지역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벤치마킹을 하라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획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문화예술회관에 오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만날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비어 있고 또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취임을 전후한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인식은 하셨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획공연을 많이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날 마치고 나서 시장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시장 취임하고 몇 번을 했느냐”고 따지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흔들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취임식을 거기에서 했다고 질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전당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전에 자료조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있었는데 주민들이 모릅니다. 또 접근하는 부분에서 너무 이런 것 가지고 미흡하다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몇 몇 주민들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맞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안된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재롱발표회, 그 다음에 인형극, 음악회 주로 이런 것인데 우리가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연극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신도시 아파트 쪽으로 요즘 특히 젊은 주부들은 문화하고 접할 이런 것을 아주 많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극이라든지 음악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도 문화에 대해서는 실제 문외한이라서 이야기하기가 뭣한데 문화의 전문가들인 우리 공무원들이 타 시군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잘 벤치마킹을 해 보면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연극 같은 것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을 해 봤습니까? 한번도 안 했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으로는 안하고 07월달에 몇 차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나올 때는 현수막으로 갖다 붙이세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인터넷에만 하면 인터넷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 스케줄 같은 것을 붙이든지 획기적으로 해서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고, 앞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공무원들중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이몇 사람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했는지 나도 확실한 물증도 없이 이야기하기가 뭣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또 우리 이용자들도 애를 데리고 와서 애가 우는 이런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준수사항해서 하나 확실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시정질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보충질문처럼 드리는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기획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기획을 해 보자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2억을 확보를 해 주셔서 02월달부터 기획을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용캐도 02월 07일부터 도지사 그것 금지가 되어서 영화도 못했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막 개막공연 끝나고, 정월 대보름날 이춘풍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매주 토요일날 가족영화를 DVD로 계속 했습니다. 저런 것도 그 당시에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전반적으로 금지행위가 되어서 중단되었습니다. 상반기는 그야말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연뿐만 아니고 음악회 장르가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07월달에 당장 경상남도 도내에서 전통무용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고, 07월 20일부터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초등하고 중학생 현장체험 형식으로 해서 각각 2회식 계획되어 있고 9월달에 또 가을이니까 가을음악회를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기획공연을 잘 해서 하세요, 예산도 세워주었으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청소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문화예술회관도 그 사람들이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부터는 본청까지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도 본청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는 각 사업소 별로 개별 집행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다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만약에 실내체육관을 빌렸을 때 조례에 보면 평일때 얼마 휴일때 얼마 시간에 따라 얼마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실내체육관에 한해서 입니다. 우리시가 실내체육관을 대여하는 사람한테 각 행사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그때 그때 적용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대관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 대관료하고 기본사항이라고 해서 대관할 때 10만원 20만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체육경기일 때는 10만원 받고 그 외엔 20만원 받고,
김일권위원
그것은 종류에 따라 10만원 20만원 다를 것이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을 하게 되면 사용료 5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가산을 하고 부대시설로 해서 거기에 따른 냉난방사용,
김일권위원
냉난방 사용할 때 이것은 시간별로 다르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행사에 따라서 대관을 할 때 1회로,
김일권위원
냉난방비 받고 대관료 받고,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냉난방비 받고 또 뭐를 받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또, 우리시가 징수하는 것이?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음향시설 마이크 사용료, 전광판을 사용하게 되면 전광판 사용료,
김일권위원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종류뿐이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청소용역업체가, 이것은 회계과에 물어보아야 되는데, 청소용역업체가 양산시공공시설물에 청소용역을 받을 때 조항을 알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방서라든지,
김일권위원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는 대로만, 회계과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소장님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청소용역을 줄 때에는 실내체육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 청소한다고 용역준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을 사용을 하니까 사후에 청소하라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 포함해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김일권위원
그런데 행사를 마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청소용역업체가 행사를 마치고 나면 청소비를 별도로 받는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뭡니까? 용역업체가 행사를 마치고 나면 청소용역업체에서 청소비를 별도로,
박종국위원
그것은 자진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공식적으로 내놓아라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유원지에 가면 사용자가 휴지를 되가지고 가게 되어 있고, 별도로 청소비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소용역업체가 그 행사장을 사용한 단체나 개인에게 청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 징수되었다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소용역업체가 그 행사장을 사용한 단체한테 별도로 청소비를 받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못 가져 갔다든지 하게 되면,
김일권위원
뭐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한 후 쓰레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지고 가니까 개별적으로 치워주기로 해서, 별도의 청소비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청소비,
김일권위원
많이 어질러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되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 행사를 주관한 사람한테개개인한테 다 물릴 수 없으니까청구를 한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회계과하고 계약할 때 그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방서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행사를 마친 단체마다 처음 들어갈 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관료, 냉난방전기료, 음향시설사용료, 전광판사용료 쓸 때는 시간당 맞추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평일 휴일 얼마를 내라고 합니다. 음향사용료 만원도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가서 ‘우리가 며칠 날 이 행사를 하는데 사용료가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하면 60만원이 든다 40만원이 든다 하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오는데 하고 나면 항상 청소비가 따라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실내체육관 청소 용역할 때 그 사람들은 먼지 앉은 것만 닦는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있을 때는 그것을 치우도록 의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계약서를 회계과에 가져오라고 해 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대리
회계과에 있습니까? 관리하는 쪽에 있습니까? 시방서, 청소용역계약서?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 서류에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대리
지금 가지고 계시겠네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회계과에 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운동장 체육관 이렇게만 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일괄계약을 해서,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괄계약을 했는데 서류가 각 사무실마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뒤에 있는 담당이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청소비를 청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는 알고는 있습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만원 2만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청소비가 대단한 금액을 달라고 한 때가 있습니다. 나는 줘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압니다. 법 상으로 그렇게 받아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용하는 사용자가,
병문
정병문위원장대리
영수증을받았습니까?
김일권위원
영수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먹구구식입니다.
박종국위원
용역업체에서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예. 우리 소장님들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설명하신 대로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대관할 때 조건이 붙은 것 같으면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자기 쓰레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안가져 가니까 안가져간 것을 대신 치워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맞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 승인해 줄 때 조건을 달아서 쓰고 나면 가져가도록 붙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쓰레기를 가져가도록 계약을 해놓으니까 쓰레기를 안 가져 갈 것을 대비해서 청소용역업체가 ‘너그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관을 하면서 쓰레기를 가져간다고 계약을 했는데 안 가져 가니까,’ 그 쓰레기 안 치우면 평소에 그 사람들 용역 받아서 뭐합니까? 화장실청소하고 복도청소만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람석도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황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내년도 용역을 할 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회계과에 이 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청소용역업체하고 양산시가 계약을 할 때 실내체육관이나 모든 문화시설에는 관중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든 뭐든 간에 청소용역업체가 다 치워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안 넣으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만 앞서서 ‘너 쓰레기는 니가 되가져가라.’ 국민들한테 공중도덕을 지키라는 선에서 이야기한 것이 청소용역업체에서는 그 조항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박위원님이 대충 금액을 알고 계시네, 1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입니다. 저도 의아심이 가는 것이 청소용역이라는 것은 어질 것을 대비해서 청소해 달라는 것이지 있는 건물을 관리만 하기 위해서 청소용역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에 맡기지. 청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쓸고 닦기 위해서 연간 계약을 맺어 놓았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면 꼭 용역업체하고 그 부분 때문에 상당한 말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대관료 정할 때 용역업체에 돈을 주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일절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해서는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해서 안되면 저 사람들이 받아서도 안되지요. 쓰레기를 되가져 갈 책임성이 있는데 그 쓰레기를 되가져 가지 않으면 누군가를 불러서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요금을 별도로 청소용역업체에 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받아서 청소용역업체에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청소용역업체가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오면 검토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서류로 확인을 하고 하도록 하고,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 지난 번에 5천만원 삭감한 것이 있는데 그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소장님이 한번쯤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간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확인도 없이 소장이라는 사람이 밑의 직원이 올린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하고,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현장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확인을 해 보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조명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 전문가를 만나보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음향 말입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예.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음향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아예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만 추경이나 예산 편성 기회가 있을 때 건축구조라든지 음향시설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수 내지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중간에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중기
서중기위원
항구적으로 잘 고쳐질 수 있도록,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만 건축하고음향만 전반적으로 손 대면 나아질런지, 특히 어느 정도 손을 대어야 되는지 감을 잡기가 힘이 듭니다. 용역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추진개요에 보면, 용역비를 계상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런 것은 음향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음향시설도 일부 보강은 되는데 건축 구조상으로 흡음시설이 벽하고 천정 쪽에서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보강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것은 건축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틀려서 음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정도만 알아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설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듣게 만들고 음악회까지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사람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들릴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니까 참고해서,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복도에 있는 창문 저런 것까지도 반사가 됩니다. 유리가 되어 놓으니까 바로 반사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건축 쪽에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음향시설만 보강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겠느냐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중기
서중기위원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피커 큰 것을 천장에 달 것이 아니고 한 방향에서 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빌려주면 다른 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대충 말을 알아듣겠더라구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은 창문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닫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벽 쪽에서 반사되는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야 되고 기준 음향도 자체적으로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한쪽 벽만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흡음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받아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다른 실내체육관에도 견학해 보시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견학을 몇 군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의회에 와서도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소장님이 다른 데에 견학을 안 해도 인근에 있는 실내체육관 이런 데만 가도 이미 양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나 감리를 했던 사람들 자체가 저렇게 큰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 안에 음향시설은 경기를 했을 때 심판이 여러 가지 안내방송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것을 건축상 문제라고 한다는 이 자체가 소장님이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양산시에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임시방편으로 처방하려고 하지 말고, 원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에 몇 억을 들여야 할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몇 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설계할 때 보면 음향에 대한 안이 설계상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터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에 견학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설계내용에 보면 음향시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향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틀림없이 건축업자들나 시설업자가 뭔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천원을 주었으면 500원을 떼먹고 했기 때문에 저런 사실이 안 있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방송국에 알아보세요. 음끼리 충돌했을 때 파울링이 생기는 것인데 방송국에 물어보세요. 시설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큰 돈 안들이고 보강할 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방송국에 누가 갈 것입니까? 허계장이 갈 것입니까?
상도
허상도체육시설담당주사
제가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돈 들여서 용역할 필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끝나고 검토해서 다시 소장님을 만나서 다음 계약 때는 어떻게 하라는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소장님, 계약서 부분은 김일권 위원님한테 바로 드리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민원출장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4년 07월 02일 웅상민원출장소장 김흥석
권수
전권수위원장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소장님, 지금 건축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월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허가가○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건축허가는 매일 건수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월 저희들이 30건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허가사항만 그렇고 신고까지 포함하면 한 50건이 넘는 것으로,
일배
박일배의장
그렇지요. 조례가 바뀌어서 1,000㎡에서 3,000㎡로 상향조정되었지요?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니까 허가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의장
그런데 직원은 오히려 줄어들었지요?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당초 출장소 개소하기 전의 웅상읍 건축허가를 4명 내지 5명이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명이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니까 업무는 상향조정해 놓고 인원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똑같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업무량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이 본청에 인원조정이라든지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예. 건축허가하고 신고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관리업무도 저희들이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부서의 신설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신설이 불가피하면 건축공무원 정원이라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직.
일배
박일배의장
한번 요구한다고 해서 관철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잘 모르고 그렇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출장소 개소식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금년 01월 03일날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01월 03일날 했는데 우리 자료가 05월 31일까지지요?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예.
김일권위원
한 달에 50건 안되겠는데 거짓말을 합니까? 인허가 반려한 사항에 평산리에 기 불법행위가 있어 고발되어 반려한다고 해 놓았는데 신청토지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기 설치 되어 있으니까 고발을 했는데 해 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맞습니다. 원상복구하고 사법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반려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복구완료하고 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냥 보완하면 안됩니까? 보완과 반려의 차이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보완은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허가는 가능하나 미흡하다든지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고 말은 반려인데 사실은 불가입니다. 불가는 법상 위법사항이 있어서,
김일권위원
반려할 때 들어가는 조건이 고쳐지지 않은 다음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지요?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예.
김일권위원
서류를 안 봐서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지에 기 불법행위가 있어 고발되어 반려함, 원상복구를 해라고 고발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고발한 것은 자기가 허가를 받아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고발을 하고 필요하면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완료된 후에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허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 불법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웅상에 보면 천성산찜질방인가 그렇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허가받기 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포장을 해서. 그렇게 사전행위로 해서 형사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동시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은 허가가 곤란하다,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두 개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시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말 아닙니까? 다른 부분 지장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민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잘못은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주차장 허가를 받으려고 넣으니까 내가 허가없이 닦아서 쓴 것이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원상복구라는 것은 주차장부지로 닦아 놓은 것을 다시 나무를 심든지 해서 원 상태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고 또 파낸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또 파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즉시 가능하고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원상복구명령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가 어렵고 경제적 비용이 심한 경우 허가 가능한 지역에는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한데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행강제부담금인가 이런 것을 물린 것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 전에는 보면 건물을 하나 반 짓다가 걸려서 허가신청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그 건물을 그 짓는데 원상복구해서 뜯어내고 신청을 다시 해서 허가해 주면 또 그 건물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허가해 줄 수 없는 불가분의 법령 위반이 있을 때는 뜯어내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건물을 살려가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부터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돈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신청하면 해 주겠다, 그것도 얼마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목이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행정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김일권위원
이 건만 가지고는 소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 사실 고발되어서 자기 잘못에 대한 처분을 받으면 낼 것은 다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돈이 더 소모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감사나 이런 것을 걱정을 해서 일단 없는 것으로 해서 다시 신청하면 해 주겠다, 민원인들은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안하고 똑 같은 건물을 할 것인데 벌금을 물려서 하면 뜯고 짓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돈은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정확한 출장복명서를 써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부과시키면서 하도록 위의 사람 결심을 받을 때 과감한 판단이 있어 주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웅상민원출장소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어서 반려불가 처리되었고 나머지 건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페이지 농지전용 허가현황에 104㎡짜리 주차장 부지 허가 난 것이 있는데 농지전용을 받고 나면 몇 년 동안 그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제가 알기로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에 도시계획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반지역일 때는 8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8년이었는데 단축되어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일권위원
5년 동안에는 농지전용 받은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도 그 용도로만 써야 합니까? 타 용도로 쓸 때에는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그렇지요, 용도변경을 기간 안에 하고 용도에 맞으면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씩 합니까? 그 용도로 쓰고 있는지, 당초 목적으로 허가신청 되었을 때 그 용도로 쓰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확인을 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실제로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개소한지 5개월 되었고 보통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현장확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일부터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덕계리에 140㎡짜리 주차장 부지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유료주차장입니까? 무슨 주차장입니까?
호근
이호근건축농지담당주사
제가 안나가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104번지는,
김일권위원
아닙니다. 804-2번지 104㎡.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카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 부분을 주차장 부지로 전용 받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카 인테리어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예.
김일권위원
카 인테리어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카 인테리어를 하는데 차댈 곳이 없으니까 전용 받아서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예.
김일권위원
농지전용에 보면 목적이 주차장인데 104㎡짜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차장부지로 할 수 없고, 뭐를 사용하고 있는지 농지전용의 목적과 부합되게 쓰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평수로는 농지전용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적이 명색이 주차장인데,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카 인테리어 옆에 붙여서 주차장부지로,
김일권위원
무슨 지역입니까, 덕계리?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덕계리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보통 주거지가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준공이 나갔습니까, 농지전용에 대한?
호근
이호근건축농지담당주사
예, 준공이 나갔습니다.
김일권위원
옆에 카 인테리어 부지하고 소유자가 같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합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목이니까? 주차장 부지로 받아놓고 농지전용을 받아서 다른 목적을 쓰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확실합니까?
호근
이호근건축농지담당주사
확실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이런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웅상소장님, 우리가 출장소를 처음 세운 본래의 목적은 민원인들이 시까지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한 것이거든요. 웅상은 난개발의 표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봐도 난개발인데 나는 소장님에게 주문 겸 말씀드리는데 소장님은 유능한 분이시고 또 우리 시정도 많이 해 봤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도 중요하지만 난개발을 정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민원처리 업무를 주 업무로 삼지 말고 유능한 담당계장들도 많이 있는데, 유능한 분들이 포진된 것 같은데 민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잘 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출장소가 되도록 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