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연일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6대 전반기 문교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오늘의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2회계연도 결산관련 제안설명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고 2003년의 경우 추경예산을 평년도보다 1회 더 편성하고 성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3,821억 1,1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에 비하여 비율로는 예산현액 대비 0.4%가 감소하였으나 총액이 104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불용액을 크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2004회계연도에는 불용액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페이지가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둘째 세입ㆍ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관별 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현황, 여섯째 물품현재액 및 증감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조 7,512억 7,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6,963억 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110억 2,100만원과 세입금 과부족 수납액 147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조 5,228억 700만원이며 결산잔액은 1조 2,284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즉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732억 4,300만원, 사고이월비 3,878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73억 9,600만원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6조 7,659억 8,900만원이며 결산액 총액은 6조 7,512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8%를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중 지방자치단체 교특회계 부담수입이 144억 3,900만원 초과 수입되었고 국가부담 수입은 291억 5,100만원이 과부족 수납되어 총 147억 1,200만원의 과부족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 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53.08%인 3조 5,834억 8,300만원이 수입 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291억 5,100만원이 과부족 수납 처리되었으며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3.89%인 1조 6,128억 9,000만원이 수입 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3.03%인 1조 5,547억 4,900만원이 수입 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144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할 경우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4.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타수입금은 1억 5,400만원이 수입 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6조 7,659억 8,900만원의 81.63%인 5조 5,228억 700만원이 집행되어 차액 1조 2,431억 8,1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732억 4,700만원, 사고이월비 3,878억 2,700만원, 불용액 3,821억 1,1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2조 622억 4,700만원의 95.04%인 1조 9,600억 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예산현액 8,134억 9,800만원의 95.64%인 7,780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1조 4,811억 2,800만원의 91.88%인 1조 3,608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2조 2,655억 4,200만원의 58.23%인 1조 3,192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예산현액 9억 8,9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1,036억 2,800만원의 100%인 1,036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는 지출사유가 발생치 않아 389억 5,6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조 7,533억 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7,512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산수입, 수업료수입, 잡수입 등에서 불납결손액 3억 3,800만원, 미수납액 17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별 자세한 수납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5조 5,228억 700만원이며 2004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 4,732억 4,300만원, 사고이월비 3,878억 2,700만원 등 8,610억 7,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821억 1,1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실적은 없으나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목간에 99억 8,6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관별 자세한 집행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 총 13조 2,863억 3,1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 및 종류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현재액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3년도말 현재 총 10만 9,818점에 4,122억 9,100만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종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본청 각 실ㆍ국별 결산내역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고견을 받들어 으뜸 경기교육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날로 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3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로 해드린 결산총괄과 세입의 결산 그리고 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월, 채권 및 채무현황, 재산현황, 금고의 총 수입ㆍ지출현황, 세입ㆍ세출외 현금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002회계연도보다 6.3% 증가한 5조 5,228억 700만원으로 세입ㆍ세출의 결산결과 1조 2,284억 7,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3,673억 9,9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8,610억 7,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3회계연도 세입을 결산한 결과 6조 7,533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6조 7,512억 7,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억 3,9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17억 7,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주요사유로는 채무자의 무재산과 거소불명 그리고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사유로는 채무자의 거소불명과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등에 따른 것이며 2002회계연도 66억 2,900만원보다 73.2% 줄어든 17억 7,700만원으로서 수납실적은 매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1조 5,547억 4,800만원으로 결산총액 대비 23.03%인 반면, 의존수입은 5조 1,963억 7,400만원으로 76.97%이며 기타수입금은 1억 5,500만원 등 대부분 의존수입금으로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다만 의존수입 중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2002회계연도 1조 3,873억 1,800만원보다 16.3%인 2,252억 7,200만원이 증가한 1조 6,128억 9,000만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지출액은 5조 5,228억 700만원으로서 집행률은 81.62%로 이는 2002회계연도 집행률 82.59%보다 0.97% 포인트 낮아졌으나 오히려 불용액 비율은 5.64%로 2002회계연도 불용액 비율 6.0%보다 0.36% 포인트 낮아져 긍정적으로 사료되며 주요사업별 불용액 발생 및 사업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 중 1,022억 3,800만원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이는 2003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시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확정정원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2003년도 2월경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최종 통보되는 증원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증원분에 대한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나 확정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비정규직 인건비에 있어서도 당초 예상하였던 정규교원의 결원이 수요보다 적어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듦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느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인건비 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설립 토지매입비 과다 이월 및 불용처리에 있어서는 7.20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13개교의 토지매입비 559억 7,500만원 중 17%인 97억 7,700만원만 지출되었고 260억 1,000만원이 이월되고 36%인 201억 8,800만원을 과다 불용처리한 것은 군사 협의지연 등 불가피한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육성사업비 345억 1,700만원 중 81.9%인 279억 9,600만원을 이월한 것은 당초 도내 군지역 및 도ㆍ농복합지역 15개 지역 중에서 고등학교 20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교육협력사업선정위원회에서 2003년도에는 15개교만 지원하고 5개교 지원금은 2004년도로 이월하여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시설 확충사업 중 지역중심 실업계고 육성을 위해 4개교에 28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나 4.77%인 1억 3,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95.23%인 26억 6,7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렵고 지자체 대응투자 유도를 위한 공사지연으로 이월하였는 바,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실습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도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광주교육청 예산 중 기존학교 신설사업비 627억 3,600만원 중 26.1%인 163억 7,6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또는 물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처리된 것과 부천교육청의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비 346억 1,300만원 중 36.9%인 127억 5,800만원만 집행되고 대부분의 예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또는 물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것은 일선학교의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학교를 신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학교의 설립에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방문 워크숍 사업비 2,102만 7,000원을 학교회계 전출금목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 학교에 사립학교가 포함됨에 따라 사립학교 지원이 가능한 사학지원비 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총 9개 사업에 99억 8,636만 1,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채권 및 채무증감에 있어서는 2003회계연도 채권현재액은 1,216억 4,600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496억 7,900만원으로 2002년도 채무현재액 1,770억 1,700만원보다 71.9%가 감소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교육청의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한정된 예산으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균형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었다고는 사료되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마무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ㆍ국의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또는 개인사업별로 위원님들께서 준비되신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가급적 주무국장인 지원국장이 답변하시되 필요한 경우 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과장이 보충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정확히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실 때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을 방문할 때 과도한 친절이 있었습니까?

과도한 친절보다 저희들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의회를 대신해서 오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정성껏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친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과도한 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이든 민원인이든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과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친절히 해도,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느끼기에 주변에 있는, 요직에 계신 분들을 이용하신다든지 또 지역 도의원들을 다 불러다가 결산검사위원이 지역교육청에 방문한 것을 환영해 준다든지, 사실 그런 것은 별로 좋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일단 결산검사를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방교육양여금 제도가, 어떻게 교육청에는 해당사항이 없지요?

양여금,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교육청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 지방교육양여금이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재원인데 이것은 벌써 도입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없어졌잖아요.

아닙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방교부금제도로 폐지되었다고요.

지방교부금과 양여금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나누고 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교부금에서는…….

글쎄, 하여간 알아보세요. 교육청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차후에 대응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단위사업별 사업예산이 몇 %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 자체에 분석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 정도 되는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예산대비 집행률을 봤을 때는 82∼83%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자체를 봤을 때에 사업을 우리가 크게 봐서 외부환경 쪽이냐, 아니면 교육과정운영 쪽이냐, 교원채용 쪽이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불용액과 이월된 내용을 보면 이월된 것 중 대부분의 사업이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나온 경우는 인건비가 한 1,00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도 시설비가 많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 쪽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위원회이기 때문에 외부환경 쪽에는 사업추진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학교 하나 짓는데 22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학생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당초 목적대로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시설비나 학교부지매입대금이나 그 다음에 대응투자 이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보다도 이 자료를 자세히는 못 봤지만 보니까 너무 많아서, 82%에서 83% 정도 되면 너무 달성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18%, 20%에 해당되는 그런 실적이 떨어진 것은 효율과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실패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애시당초에 정확하게 하셨을 텐데 적어도 90%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만일 90%가 안 되고 20% 정도가 잘못 되었을 때는 우리 문교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해명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위원님,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003년에 세계잉여금이 1조 2,284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15%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82%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맞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못한 계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잘 못한 것 아니냐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현액 대비 18.15%인데 2002년에는 19.61%였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을 비롯한 문교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실은 1.5%가 작년보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총액으로는 2002년보다 불용액의 경우도 10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예산현액 대비 봤을 때는 5.6%대로 작년보다 0.3% 이상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경기도교육청이, 특히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급성장하니까 토지부지를 확보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학교시설이 늦어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2년을 해보니까 이런 예산 대비 증감내역을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로 보려니까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몇 % 달성했는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세한 것은 빼더라도 굵직굵직한 것들은 한 장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이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다든가 지금처럼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올해는 안 됐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시정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결산서가 옆으로 된 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개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두꺼운 것 같아요.

더 이상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요약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한 페이지로 얼마 얼마, 얼마 편성했는데 얼마 더 썼다, 덜 썼다를 한 줄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보고 자료하기가 좋으니까.

네.

예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사용된 예산이 뭡니까?

가장 잘 사용했던 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수업료의 미수납액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줄었습니다.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아니던데, 저소득층이 2월인가 불용액이 많던데요.

많은데 작년이 재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꼭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작년보다 잘된 사업을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많이 줄어서 올해 잘 됐다는 사업입니다.

제가 언뜻 봤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돈을 너무 안 썼다고 생각했어요.

저소득층의 지원금…….

그것을 책정했으면 다 써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저소득층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쓴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학부모가 우리한테 등록금을 내줘야 되는데 학부형들이 급하니까 생활비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낸 것은 저희들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비경제적으로 쓴 비용은 뭡니까?

지금 사업 중에 비경제적으로 쓴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심의해 준대로 그 금액 안에서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회 승인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썼고 비경제로 쓴 예산은 특별히 없습니다.

아니, 제가 왜 비경제성 예산을 얘기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니 엘리베이터니, 하여간 많잖아요. 불필요한 자재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돈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주셔서 장애인 승강기와 편의시설을 작년에 확충을 많이 했는데 작년 제2차 추경에 된 경우는 집행이 일부 덜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학교와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이나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별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걋 ??? 지원국장 이성희 한 사람이 있어도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많습니다.

항상 보면 건물짓다가 매일 설계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설계변경 할 때는 문교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 때마다 빨리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설계변경을 특히 기초공사할 때…….

이것을 한번에 다 하려니까, 결산검사위원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조사해 보려고 해요. 그게 검사 아닙니까? 그 비용을 쓴 게 결산검사지요. 상임위가 왜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 했을 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봐야지요.

그런데 설계변경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별히 위원님 지역구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지표조사 때문에 암반이 나오거나 특수한 사항이 있다거나 지역의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설계변경한 금액이 큰 경우는 교육청 자체에 변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의회에 건수별로 위원님들한테 변경하니까 오십시오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1년에…….

아니,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알아서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설계변경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다 오시면 모시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설계변경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때도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애초에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선정문제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7ㆍ20사업에서 증축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김의호 위원님도 증축문제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하시지만 저는 안전민감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증축할 때 보면 무슨 공법으로 만들어지고 기둥이 몇 개 세워지고 콘크리트나 시멘트는 뭐가 들어가고 철근이 뭐고 잘 모르지만 눈으로 봤을 때 저 건물에 증축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느낌으로. 절대 증축하시면 안돼요. 느낌으로 저 건물은 왠지 약해 보인다, 증축하면 안 되겠다는 게 무진장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증축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예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셔서, 경기도 땅 넓잖아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 부지 옆에도 교실이나 체육관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왜 낡은 건물에 증축을 합니까?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1980년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왜 그 사람들이 20년밖에 안 됐는데 아파트를 헐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학교는 20년 아니라 40년이 지난 것들도 그 위에 증축해 버려요. 아니, 아파트 20년밖에 안된 것을 위험하다고 다 헐고 있는 마당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냥 증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증축불허를 내리셔야 돼요. 앞으로는 절대 증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학교에 증축할 경우는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방해될 수 있고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서 신설하는 학교는 5층까지 골조와 외부는 완성시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이 거의 없는데 지금 7ㆍ20 기존 학교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낡은 건물이다, 아파트를 20년에 하는 문제와 학교 40년 문제를 똑같은 잣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적재건물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면 안전진단을 해서 구축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예산이 잘못 집행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년 된 건물에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15년 뒤에 또 헐어야 되잖아요.

말씀올리겠습니다. 학교의 경우는 일반콘크리트는 45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거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7ㆍ20사업을 하더라도 그 위에 완전히 전체 몇 층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부족한 교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난 뒤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 땅이 넓어서 전체 땅을 다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부지 자체가 안 될 때는 안전진단 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 증축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부지가 부족하고 안전진단상 문제가 없을 때는 증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안전진단에 이상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문가의 전문적인 견해에 따라야지 우리가 하기에는, 저도…….

성수대교가 전에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차를 타고 성수대교를 지나가는데 다리가 흔들리더라고요. 그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 다리가 왜 흔들릴까 했는데 몇 달 있다가 무너졌어요. 전문가적인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느낌상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흔들릴까 하고 느꼈는데 그때 무너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문가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증축했더라도 느낌에 어느 부분이 약해 보인다 하면 무너집니다. 이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김의호 위원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은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교실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아니, 운동장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증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장이 좁아지더라도 건물은 새것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에 안전이 되는 것이지 운동장,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증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꼭 증축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놔요. 5년 있다가 애들이 200명 늘어난다 하면 증축할 것을 200명분 남겨놔요. 그랬다가 증축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 안 돼요. 한 번에 완성하시고 증축하고 싶은 것은 빈 땅에 하십시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택지부지를 매입하라고 했지 당장 현실에서 매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부지 매입하는 것에서도 이월액이 무진장 많아요. 택지부지 매입한다고 말로만 하고 자꾸 이월시키고 돈을 이리저리 쓰다가 또 넘어가면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 대해 상당한 속임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역에 학교를 짓겠다고 택지부지를 매입해서 예산 다 받은 다음에 10년 지나도록 택지부지를 매입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장시간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공진 위원님.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불납결손액이 자료를 보면 3억 3,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 사유가 세무자의 무재산, 거주불명,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리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결손처리에 대해서 금액의 과다에 불문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끝까지 징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원을 찾아내시는 노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납결손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관계를 보면 재산수입의 대지료에서 23만 2,000원이 나오고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1억 2,10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잡수입의 과년도수입에서 2억 1,730만원이 나왔습니다. 재산수입의 불납결손이 생긴 23만 2,000원의 경우는 임차한 사람이 도망가서 주소자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이 말소됐어요?

네, 말소돼서 주소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 했고요. 그 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에 있어서 불납결손한 것은 입학금이라는 자체가 민법 제164조에서 단기소멸하는, 시효가 1년짜리입니다. 1학년에 불납결손하면 2학년까지 보전해서 3학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졸업할 때까지 안 내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퇴를 하거나 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8조에 보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 퇴학해 버리고 안 내는 경우, 특히 실업계 경우에는 3학년 후반기에 현장에 취업한다든가 해서 안 내고, 왜냐하면 법상에 수업료를 안 내도 퇴학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납결손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에 과년도수입이 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입학금과 똑같은 이유로 3학년 졸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불납결손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중에서 말씀 하나를 더 드려본다면 다른 것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만 시효문제에 관해서는 1년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최후통지를 통해서 소멸시효 중간사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의제에 따라서 몇 년이고 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방금 말씀올렸습니다만 재학 중인 1학년이 미납일 때는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채근을 했습니다만 졸업하고 난 뒤 1년 이후에는 못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미도 알아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징수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중간사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지요. 불용액 관련해서 매해 결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이지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역시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돈을 안 쓰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한다는 경제학적 개념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해야 될 텐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차선에라도 돼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차선에도 안 되고 그냥 사장돼 버리는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못하고 자꾸 밀려나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발전에 있어서 느려지는 개념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주된 이유로 말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오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불용이 예상된다면 과감하게 없애고 추경예산에서 다른데 늘려서 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당연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해오는 것도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의 상당부분이 학교부지 매입비와 시설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올리겠습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는 사업자체가 사실 위원님 말씀같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는 불용액 자체가 사장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동시에 하는데, 파주에 봉일천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개교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사실 작년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 학교를 저희들이 설립해야 되겠다고 파주시와 협의해서 봉일천에 부지를 잡았는데 그린벨트였었습니다. 그린벨트를 푸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서 매입하는데 6개월이 또 걸렸어요. 다음에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최종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매입을 채 못하고 있는데 전원주택을 지어놓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학교시설로 결정되기 바로 6개월 전에 지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직 새집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부지로 잡혔으니까 나가라 하는데 죽어도 못 나가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수용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불용이 돼야 되는데, 수용이 떨어지면 예산을 세워서 그 땅을 바로 사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플러스 시설비는 불용돼서 재투자 되어야 하는, 사실 바로 투자되었으면 참 좋은데 불용시기에 다시 세워야 되는,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는 신설학교가 대부분 다 이런 형편이고요. 다음에 불가피하게 사실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이 있어서 추경을 작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특히 사고이월이 늘었습니다. 불용률은 0.3% 줄었지만 불용액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여름에 평년보다 비가 45일 이상 많이 왔습니다. 공사가 전체 다 중단됐습니다. 거의 두 달 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공 못 시키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자체를 늘리고 불용처리돼서 다시 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을 100% 수용합니다. 앞으로 봉일천고등학교와 같은 예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토지소유자들과 최대한 빨리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타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최종 추경 때 불용여부를 한 번 더 따져서 불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해하겠고, 다만 불용개념은 최소한 1년 이상 불용이다. 그때 세울 때 불용이 아닌 것이지 결국 쓰게 된다고 해서 불용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할 때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해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항상 잡아놓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문제는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이 5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14일간에 걸쳐서 하고 그 결론으로 특별히 중요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수업료 미납자와 학교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질의를 해보려고 해요. 좀전에 지원국장께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분기별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 올 1/4분기가 많이 했다는 겁니까?

2003년 경우에 당초에 불납결손액이 2002년보다 준 것은 지원폭을 넓혔기 때문에 줄었다는 겁니다.

2002년도 대비?

2002년 대비 2003년이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도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경우는 저소득층 범위자체를 정해 놨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식을 못하는, 점심을 못 먹는 대상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모자라서 2/4분기에는 줄이려고 하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년보다 폭이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중식 지원숫자가 늘어났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특히 실업계고등학교, 도내 전체를 보면 저소득률이 3.5%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급식같은 것은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 통과시켜서 담임이 요청하면 해주는데 고등학교는 이게 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업계학교에서는 이게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없습니다만 일반 전체로 봤을 때 3.5% 전후이고 고등학교는 8.4%로 가고 있는데 일부학교에서 30%, 35%가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3분의 1이 안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어요. 어떻게 도내 고등학교가 평균 8.4%인데 35% 가는 이 학교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30% 전후의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집조사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아니, 공문을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중학교는 3.5%, 고등학교는 8.4%, 실업계 일부학교가 30%가 넘는 학교가 있다고 했어요. 몇 개 학교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못 챙겼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낸 것에도 나오지만 지금 실업계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실업계 교육에 2003년도 예산대비 해서 4.77%밖에 쓰지 못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물론 거기에는 공사지연도 있고 대부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실업계 육성책의 하나로 학생들의 학비를 전면 감면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습실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자재를 현대화해야 한다. 이것을 늘 주창해 왔어요. 30%의 실업계 학생들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가 됐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데도 안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학교 선생님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자체가 저소득층이나 중식지원대상이,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는 의료보험료 2만 7,300원, 올해의 경우는 3만원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보자, 의료보험 3만원 이하 내는 사람.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저 학생은 정말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추천하면 학교복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을 정해 주는데, 거기에서 정하지 않은 인원까지 너무 많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되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30%에 드는 것은.

그러니까 그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지금 뭐냐하면 법에서 3만원, 생보자를 제외한 복지심사위원회에서 30% 이상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농어가 대상자, 영세민 대상자, 저소득층 자녀 이외에 학교내에 구성되어 있는 복지심사위원회에서 중식지원하고 학비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럼 학교를 불신하는 것이냐,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업계 학교가 이미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4분기에 줬는데 2/4분기에 안 주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50억원이면 50억원, 100억원이면 100억원 정해져 있는데 추경에 세우기는 뭐하니까 숫자를 줄여보자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문이 나갔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를 검토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실업계 학생들의 어려움과 국가에서 결국 실업교육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저희들이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국장님, 법을 뛰어넘는 건 아니지요. 복지심사위원회에서 30%가 됐든, 100%가 됐든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학비가 없으면 학교에 못 다니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중식을 못 먹는데 그럼 계속 못 먹게 할 겁니까?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에서 정해 놓은 등록금 면제 대상자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생보자라든지, 의료보험 3만원 이하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복지심사위원회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기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들었으니까 일선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하지…….

아니 그런데 도내 전체에 급전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공문이 하나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공문 하나가 여기서 보낼 땐 별 것 아닌 걸로 보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을 받으면 딱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올라왔으면 그 예산을, 아니 어느 시대라고 그것을 거짓말로 해서 복지심사위원회에서 더 올리고 덜 올립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믿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실업계 학교에 5대 정책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리 밝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인문계 중심으로 전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실업계가 30%가 되든 안 되든,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나가든가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 공문을 보내서 모든 학교를 다시 점검해서 예산에 맞춰 가려는 것은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해서 실제로 어려운 학생이 있음에도 못 먹는 학생이 있다면 지원해야겠지요.

그런데 2/4분기가 그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조사한 대로 줄어서. 그것을 아셔야 해요. 1/4분기보다 줄어서 내려왔다니까요.

위원님 뜻은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들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식지원을 못 받아서 배 고파서 학교에 못 오겠다, 또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 못 다니겠다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서 못 가는 것 뿐이에요. 다만 실업계 같은 경우는 특히 미달사태가 나오고 어려우니까 정책적으로 더 많은 것을 지원해서라도 실업교육을 살려주고 이공계를 살려주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경기도 교육에서는 지금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전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 조사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점심을 못 먹어서 배 고파서 학교에 못 나오겠다. 또는 등록금을 못 내서 실업계 학교까지도 못 나오겠다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좌우지간 조사결과를 가지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35% 중에 정말 가정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일선학교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의무교육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3분의 1이 등록금을 지원받아야 될, 정책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가야 될 정도로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일반가정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결과를 가지고 안 내는 학생들의 생활정도 자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의논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컴퓨터 지원에 유효기간이 있지요? 졸업과 동시에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졸업하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학생들이 졸업할 때에는, 학생들은 졸업하면 그때 반납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컴퓨터 지원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것은 3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반납해야 돼요?

저소득층 밀레니엄 꿈나무 관계는 확인해 보니까…….

이건 그런데 EBS 문제 때문에…….

EBS 관계는 반납을 받는데 이 학생들은 졸업해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반납받는 근거가 뭐지요?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결국 안 받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반납할 때 예를 들어서 고장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부품이 분실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쓰면 거의 내구연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도 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ㆍ25전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소유관계가 불분명해져서 다투고 있는 게 있지요?

네, 소송한 재산이 있습니다.

원래 도교육청 부지라든가 도교육청의 재산이었는데 국가재산이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잘못 관리되고 있어서 찾아야 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일부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 들어간 게 있는데 파주 장단호 그쪽에서 당초에 일제시대에는 학교용지로 있었던 부지가 있었습니다. 6ㆍ25를 거치면서 공부가 소실됐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국유토지로 이전해 간 게, 추가로 일제시대 공부가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근거해서 1차 소송을 제기한 게 1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현재 진행된 것은 1건입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재산을, 혹시 공고난 게 있으면 찾기 위해서 유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심 재판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추경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적극적으로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을 찾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가 소실돼서 소유권의 다툼이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소송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승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도교육청의 재산으로 환수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제6대 전반기 문교위원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처음 문교위원회 진행을 하면서 첫 인사로 우리 문교위원회가 어떤 상임위보다도 활기차고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과분할 정도로 위원장을 잘 도와주셔서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잘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반기 문교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새로운 교육위원장님이 오셔서 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교위원회 명칭이 7월 9일에 교육위원회로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도 더 좋아지시고 더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이 꼭 이뤄지도록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