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부지역의 문화ㆍ관광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총괄로서 세입액은 51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55만원으로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171만원을 포함하여 516억 1,29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2%인 414억 1,832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9,65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9,808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 5쪽에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8,755만원으로 시ㆍ군 보조사업 도비 반환금수입 1,363만 8,000원, 평화생태공원부지사용료 4,839만 3,000원, 평화생태공원부지 무단사용 변상금 2,551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171만원을 포함하여 516억 1,29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14억 1,832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0.2%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9,650만원으로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비 100억원과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9,8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 9쪽에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9,808만 6,000원으로 이중 9,633만 6,000원은 예산집행잔액이며 175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중 시설 및 부대비에서 5,32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문화재안내판 교체사업에서 2,941만 2,000원, 목조문화재 방충ㆍ방연 도포공사에서 2,38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에 대한 현지 정밀실사결과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은 2002년 2월 한ㆍ미 정상의 도라산역 방문을 계기로 최북단의 접경지역인 도라산역 주변을 남북교류협력 증진의 장과 향후 통일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평화상징의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2003년도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증액교부금 60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약 10만여 평의 부지에 평화의 땅, 야외전시장,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속사업비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업 대상지인 도라산역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2003년 11월 관할부대인 1사단으로부터 공원 조성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2004년 2월에 부동의 통보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의 이후 계속 접촉을 가지면서 우리의 입장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ㆍ설득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부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재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1억원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으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개화기인 19세기말부터 1960년대까지의 우리 도내 근대문화 유산을 전수 조사해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재조명과 체계적 관리, 보존계획 수립을 위해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사업으로서 용역기간이 300일 이상 소요되어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문화관광국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현액은 517만 6,000원이나 재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8,75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는 바 향후 예산 계상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은 516억 1,290만 8,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80.1%인 414억 1,832만 2,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19.5%에 해당하는 100억 9,65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0.2%인 9,808만 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재관리 6,78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문화재안내판 교체사업 2,941만 2,000원, 목조문화재 방충ㆍ방연 도포공사비 2,387만 7,000원 등으로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관광진흥의 민간이전비 2,89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초청관광설명회 및 관광팸투어 예산액의 11%인 1,218만 3,000원의 불용액 발생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세목간 전용을 통하여 DMZ 가을탐사투어에 415만 4,000원이 초과 집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 1건으로 9,6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사업기간이 300일로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한 것이나 제1회 추경이 5월에 이루어졌음에도 10월말에 계약이 이루어져 금년 9월에 준공예정인 바 향후 사업추진은 예산성립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비 100억원이 이월된 것은 도라산역을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국비 60억원과 도비 60억원 등 1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03년 12월 마무리 추경에 국비 60억원이 지원되어 도비부담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나 금년 1월 부동의 처리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군사보호구역통제 내규에 의하면 기 부동의된 사업의 재협의는 6개월 경과 후에나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취지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승인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 재협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의 예산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문화관광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수철 위원입니다.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억원이 사업진행이 안 돼서 이월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도라산이라는 군사작전지역 내에 입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사전에 사업가능성을 확인하고나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성립시켰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부시 미국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라산역 방문 이후에, 그때 중앙에서도 같이 검토돼서 증액교부금 60억원이 지원돼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으면서 계속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용역을 해 가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됐고요. 작전지역에서 한 번 부동의가 되면 다시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내부적인 규정으로 부동의된 것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재협의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지난번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는 거기가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들어서 사업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재협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협의 경과를 둔 것은 그야말로 규정일 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부대나 국방부에서 한 번 부동의 된 것을 다시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왜! 지금 1사단이라고 명시하셨는데 1사단장의 목을 내놓지 않고는 이것은 다시 동의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질 작전계획, 또 실제 군사작전상황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협의해 가면서 축소하고, 또 이 사업이 저희 도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건설교통부 등 해당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사단지역의 군사작전 관계로 약간의 부담이 된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부담이 아니고요. 이 도라산은 1사단 지역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OP(Observational Post)가 있고 군사작전 내용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절대 그 지역에 이와 같은 공원이라든가 다중집회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중요한 작전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하에서 햇볕정책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현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어받아서, 거기가 다른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사업에 의의가 있다고 해서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설득을 했습니다만 군사적인 작전관계, 그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작전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구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사업이네요?

네, 중앙에서 증액교부금이 60억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풀어내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사업 증액교부금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도 국방부에 협의 요청도 했고, 저희도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함으로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군사지역 내에서 한 번 부동의 된 것은 다시 번복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국가차원의,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국방부를 능가하는 상위직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결심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고 예산도 계속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저의 결론을 그것으로 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됐습니다.

생태공원은 임진각…….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것은 2002년도 양국 정상방문 이후에…….

위원장님과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200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전액이 집행되었거든요. 실제로 전 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하고 각 시ㆍ군에 이월된 금액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5,328만 9,000원의…….

보수 정비요, 얼마지요?

저희가 예산은 시ㆍ군에 전부 다 배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다 집행한 것으로…….

그러니까 집행은 2청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에 사업비로 얼마를 배정해서 시ㆍ군에서 이월된 것이 있는지 파악이 됐나 해서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는 60억 6,835만 5,000원인데 지출은 59억 6,835만 5,000원이 됐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650만원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3,5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시ㆍ군에 일단 다 예산을 배정했는데 시ㆍ군에서도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요.

그것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시고요. 각 시ㆍ군에 전체 60억원을 내려보냈는데 그 사업이 집행되고 이월된 금액, 사업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에서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교체사업비에서 29%가 불용됐지요? 2,941만 2,000원. 사업량이 축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축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안내판 교체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지 정밀실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에는 88개소로 반영했는데 77개로 돼 가지고 77개소를 보수했고요. 그 다음에 목조문화재 방충ㆍ방연 도포공사도 예산은 30개 동으로 반영했습니다만 실제 정밀실사결과 24개 동으로 돼서 24개 동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애초에 88개에서 77개 교체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88개에서 77개.

그래서 불용액이 2,500만원, 과다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건가 아니면…….

저희가 처음부터 정밀하게 하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정밀하게 판단해서 예산 수립부터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필요량은 다 교체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 내년도에 교체될 사항이 없는 거예요?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금종례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어떤 형태로 설치할 건지, 문화재하고 어울리는 형태를 찾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랬습니다만 일단 현재 필요한 숫자는 다 교체됐고 노후됐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개소를 하기로 했다가 77개소를 교체했는데 추후에 불용액까지 남기면서 차후에 또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수요가 그거였는데 앞으로 별도 파악이 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정확히 파악해서 하세요. 불용액이 전체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용액이 적게 생길 수 있게끔, 또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최규진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으로 보다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도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 전반기에 걸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 다방면으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어진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데 따라서 적극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으로 유인물 4쪽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31억 1,360만원으로 494억 9,23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94억 8,996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억 8,969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01억 1,147만원, 국고보조금 388억 8,878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244만 5,000만원으로 소송비용 미납액 233만 5,000원, 기타 사유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2조 42억 8,683만원으로 1조 8,334억 3,998만원을 지출하였고 1,632억 9,80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75억 4,87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75억 4,877만원이며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취소가 19억 3,094만원, 집행사유미발생 5억 2,707만원, 예산 집행잔액 50억 8,28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이월예산은 총 1,632억 9,808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건에 203억 6,593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21억 973만원, 계속비이월이 9건에 1,408억 2,241만원이며 이월된 사유는 토지매입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은 1,197억 2,29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24억 6,311만원을 수납하고 172억 5,98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37억 2,377만원을 계상하여 경기도교육청에 623억원, 학교용지매입비 징수교부금으로 14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2003년말 현재 334억 7,37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9억 6,423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는 적립한 90억원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9억 5,77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4,990만원을 수납하고 78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7,925만원으로 141억 111만원을 지출하고 10억 2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7,5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월비는 명시이월 1건에 1억원과 사고이월 1건에 9억 2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5,78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5,746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287만원, 입장료수입 3,309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5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34만원은 고용보험료 등을 징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4,397만원으로 이 중 91.6%인 61억 8,313만원을 지출하였고 9,23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9%인 4억 6,8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김대숙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문화관광국 및 문예회관, 박물관에서는 저희에게 반영된 예산을 통하여 교육지원과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또 책임감있게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정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문예회관과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37억 8,165만 5,000원이나 사용료수입과 잡수입 등의 세입이 늘어나 총 505억 795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이 중 504억 9,766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1,028만 5,000원이 미수납 되었는 바 미수납 내역은 문화예술회관의 과년도 수입 785만원과 관광과의 도비반환금 수입 10만원과 3건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 불승인에 따른 취소청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233만 5,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과년도수입 미수납사유로는 '99년도 이문세 콘서트 공연 후 할부 대관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2002년도 세입 결산시에도 이미 지적된 사항인 바 체납액에 대한 권리행사기한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 회수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문예회관 및 박물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78억 1,006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1.45%인 1조 8,537억 2,424만 3,000원이 집행되고 8.1%인 1,643억 9,27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0.45%에 해당하는 96억 9,311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이 예산액보다 1,246억 752만 7,000원이 늘어난 것은 문예회관 지하주차장 건립비의 사고이월과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비 등 명시이월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비 등 계속비 이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체육진흥비, 관광진흥비의 총 불용액은 75억 4,877만원으로 주요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19억 3,094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707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 50억 8,289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84만 9,000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중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처리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예진흥비의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사업비는 85.2%인 1억 7,041만 8,000원, 오페라콘서트 전용극장 타당성용역은 53.7%인 2,663만 5,000원, 세계평화축제 실행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민간위탁금에 세계평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 3억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세계평화축제의 경우 군사보호시설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나 군부대의 부동의로 사업 자체를 취소함에 따른 것이며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세부 추진사업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이며 기타 불용액은 사업비를 과다 계상함에 따른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이동도서관 차량지원은 69.3%인 4억 1,0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이는 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비 사업 확대를 위하여 계상된 것이나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ㆍ군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실학박물관건립비 2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사업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아 전액 불용된 것이고 자산취득비의 도립국악당 준비단 운영 집기 구입비는 0.8%를 집행하고 1억 3,151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문화의 전당에서 도립국악당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당초 구입예정인 집기구입비를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문화재관리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경기도민속공예촌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비는 75.5%인 6,707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서 예산 과다계상과 저가입찰로 인한 사업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비의 일반운영비 중 국내외 관광박람회 부스임차료가 사업비의 29%인 3,492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시 관광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주최측에서 시ㆍ도별 관광홍보관 설치계획 취소에 따라 미집행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관광모니터 운영비는 56.8%인 1,135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관광모니터 제보 실적 부진으로 미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모니터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비로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품 포장디자인 개발비지원비는 50%인 1,800만원, 우수관광기념품전시회비는 33.7%인 2,0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학분야에 대하여는 공모수준이 낮아 시상을 하지 않아 디자인개발비 지원 예산을 축소 지원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자체사업에 평택 리틀월드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 중 1억 3,09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어 기본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불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체육진흥비의 일반보상금에서 불용처리된 2억 3,255만 3,000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32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활동선수가 평균 26명으로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반 경비가 불용처리된 것이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 사업비 4억 857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낙찰결과 시설비와 감리비등의 차액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태권도회관 건립비 18억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당초 경기도태권도수련원 건립 지원 요청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별도의 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중복과 예산의 이중투자, 시설의 활용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상실되어 건립을 유보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의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 7,925만원으로 이 중 141억 111만 7,000원이 집행되고 10억 228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9.9%에 해당되는 16억 7,585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문예회관 소관 세출예산 중 16억 7,585만원의 불용액 발생 주요내용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 감축에 따라 인건비 6,674만 7,000원, 복리후생비 2,315만 3,000원과 일반보상금 중 도립예술단 인건비 및 작품제작비 집행잔액 9억 5,621만 4,000원, 기타 시설비및부대비 4억 7,243만 5,000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최저 18%에서 183%로써 예산 편성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일반보상금의 경우도 예술단보상금의 경우 51.4%, 모세혈관문화운동추진 73.1%만이 집행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작품제작비의 경우 2002년에는 47%가 불용 처리되어 지적된 바 있음에도 2003년에 또 다시 예산의 30%를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경우도 4개 사업이 15%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충분한 자료 수집을 근거로 적정사업비 책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4,397만 2,000원으로 이 중 61억 8,313만 7,000원이 집행되고 9,233만 6,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6.9%에 해당하는 4억 6,849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1억 3,465만원, 복리후생비 7,005만 1,000원, 일반보상금 4,494만 3,000원, 자산취득비 3,122만 2,000원 등이 집행 잔액으로 분석되었고 기타 보상금의 경우 기증유물보상금으로 5,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집행액은 27%인 1,559만원에 불과하며 부족한 박물관의 유물 확보 목적으로 한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의 제반 규정을 참고하여 기증유물 확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 1억 1,425만 5,000원의 집행현황을 보면 가스료는 예산액의 43%가 집행되고 기획전 개최 모형물제작비는 당초예산 8,000만원보다 5,636만원이 초과 집행되는 등 7개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과다 또는 과소 집행되었는 바 향후 적정예산의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계속비 현액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비 454억 8,150만원, 경기도미술관 건립비 29억 5,216만 6,000원, 세계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사업비 4억원,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비 723억원, 경기도수지체육공원 조성비 263억 3,9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474억 7,266만 6,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경기도미술관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채 사업비 8억 2,400만원을 이월시켰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비도 예산액 중 96.6%인 439억 6,559만 5,000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는바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서도 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속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은 당해연도의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켰는 바 이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의 적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로 향후 연차별 예산 집행상황을 감안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비는 8개 사업에 예산현액의 98.3%에 해당하는 총 205억 5,829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도립국악의전당건립 감리비 1억 5,547만 1,000원, 시설비 155억 5,596만 1,000원, 시설부대비 450만원,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건립비 27억원, 문화예술 회관 광장 등 교체공사비 1억원, 박물관 보존처리용역비 9,236만 6,000원, 검도회관 부지매입비 18억원으로 토지매입 지연과 사업추진 공정에 따른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의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기 및 방법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분석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받아 가능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과다한 명시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로는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비 19억 6,450만 7,000원과 감리비 3,148만원이 이월된 것은 공기 부족에 따른 것이나 금년 5월 준공되었으며 문화재실측조사 설계용역비 1억 569만 5,000원은 도급 업체의 납품지연에 의한 것이며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 시설부대비는 금년 2월 준공된 사업장의 공공요금 발생 예정분에 대한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 세입예산 현액은 1,126억 2,54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8억 2,813만 6,000원으로 이중 1,024억 6,311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172억 5,985만 4,000원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00세대 이상의 택지 및 공동주택개발지역에서 분양받는 자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을, 단독주택을 위한 토지는 1,000분의 15를 부과 징수하여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신설하여 시·군에서 부과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세입추계가 과소하게 추계된 것이고 미징수액이 172억 5,985만 4,000원으로 향후 특단의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7억 2,377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어 불용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 4,935억 4,975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294억 7,882만원이고 지출액은 1,518억 7,15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5,711억 5,703만원입니다. 이중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600억 1,577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91억 8,72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 2,37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4억 7,9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도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9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도비출연금 270억원과 기금 이자수입 63억 2,374만 1,000원, 외부출연금 1억 5,000만원 등이 수납ㆍ적립되어 농협에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도비 출연 90억원과 이자수입 등 109억 6,42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4억 7,374만 1,000원으로 동 기금은 당초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적립해 나가고자 금년도에 지출계획은 없으나 주5일근무제 시행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체육인 복지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에 도비 출연없이 이자수입에만 의존하여 기금을 확대하고 있는 바 최근 각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낮아 기금조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조기 기금조성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화관광국 및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국장이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련 과장 및 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경기도 일반회계 8조 3,352억 8,107만원 중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은 2조 278억 1,006만원으로 전체예산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지요? 일반회계에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23%.

24% 되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일반회계 8조원이 넘는 데서 24%라면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많은 퍼센트의 예산이 문화관광국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24%에 해당하는 2조 278억 1,006만원이 교육진흥비라는 예산과목이 있지요?

네.

교육진흥비가 1조 6,287억 2,273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무려 24%에 해당하는 2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 80.3%가 교육진흥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문화관광국에 편성된 예산은 3,990억 8,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진흥비 1조 6,287억원을 빼고 나머지 3,990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19%만 순수한 경기도 문화관광국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이거 뭔가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이 그렇다면 교육부서인지 아니면 문화관광 부서인지, 예산으로 봐서는 정말 혼돈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문제점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짚어보고 싶은 건데,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많고 적다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구체적으로 무리되는 게 어떤 거지요?

다만, 교육예산에 많이 배려를 했다 오히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문화관광국에 교육예산을 담는 기능에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그것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교육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고,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교육예산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법정부담금이건 아니면 비법정부담금이건 간에 그렇게 되고요. 다만 그거에 맞춰서 둘을 놓고 비교할 때에 교육예산을 제외한 순수 문화관광국 예산, 이것이 도전체 일반예산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이 신장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퇴보되는 거냐 성장이 되는 거냐 이런 선상에서 놓고 비교 형평을 가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다만, 순수 문화관광국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퇴보된다든지 감소된다든지 이래서는 아니된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경제논리에 맞춰서, 또 어떤 때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문화관광국 예산은 삭감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교육진흥비 때문에 문화관광국 예산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1년차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가 신장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균을 유지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2002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면 어차피 2003년도 결산이니까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기 편성된 예산하고 신장률이 몇 퍼센트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평균만 유지하고 교육진흥비가 증액됐는지 실무자께서 답변하시지요?

2004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결산 가지고 하기보다는 예산 편성된 것을 연도별로 비교해 가지고.

지금 비교표가 안 나와 있습니까?

2004년도 것은 또 안 가져오고 2003년도 것만 가지고 왔을 텐데.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작년도 대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순수 문화관광국 예산이 몇 퍼센트가 증액됐는지 아니면 그냥 평균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됐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예산편성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직 인지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오늘은 예산편성이 아니라 결산과 관계된…….

제가 예산편성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결산에 임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얼마인가를 알려고 하는 거지요.

잠시 다른 질의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할게요.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산 보고하는 의미는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고 좀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산보고를 하는 거지 기 써버린 예산이 그냥 결산이니까 끝난다고 한다면 시간을 낭비해서 이런 결산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80.3% 해당하는, 문화관광국 예산의 80%가 넘는 예산이 교육진흥비로 예산이 투입됐다면 제 생각으로는 문화관광국이라는 명칭보다는 오히려 정말 도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교육ㆍ문화관광국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손학규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목표가 공익의 그런 교육사업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가지고 정열을 쏟으시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관광국이라고는 해놓고 실제 예산은 교육비 예산이 80.3%라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쯤 우리 경기도도 이름을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장들과 자유스럽게 논의도 해 봤습니다. 동감입니다. 어쩌면 전 이렇게도 이야기 해 봤습니다. 조금 더 진일보해서, 교육지원국이 새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심지어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ㆍ사회교육까지도 문화관광국, 저한테 이 업무의 욕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도 이원화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통합하고 또 유아교육문제도 교육지원국을 만들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통합된 새로운 지원국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차제에는. 다만 이것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구분해서,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침해가 안 되면서 하느냐는 연구 과제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아주 자유스럽게 토의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는 이유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감한다고 제가 인지를 하고요. 교육진흥국이 신설된다면 이것은 그냥 직제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돼야 되고 행자부 승인도 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현안문제로 들어가서 정말 경기도가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도민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 있는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교육국이라든지 교육문화관광국이라든지 하는 명칭을 조례를 바꾸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도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공무원들하고만 의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깥으로 내놔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수차례 통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그 다음에 교육계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의 합의점을 찾는다면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산보고에 임하면서 그냥 스쳐지나가지 말고, 또 계속해서 위원들이 반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가 있고, 위원들도 똑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매년 한다면 이건 낭비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곧 돈인데 똑같은 질의를 해마다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기 2003년도 결산보고에 임하면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바깥으로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이 문제를 교육문화관광국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거기에 첨언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을 새로이 신설하는 문제는 행자부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하고 통폐합 과정을 거쳐야만 신설 국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국으로 명칭을 바꾸자, 교육문화국이라고 하든 문화관광교육지원국이라고 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업무량하고 비례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꼭 그렇다고 보진 않지만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업무가 많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능에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지원팀 하나 가지고 지금 이것을 끌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이라든지 도 전체의 행정수요 이런 문제를 놓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중요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꼭 자료를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05년도는 경기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예산이 몇 퍼센트 증액됐느냐를 짚어봐야만 내년에 성공적인 경기도 방문의 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위원님들 질의가 안 나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국장님 얼마 전에 태권도에 관련된 언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권도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다시 시도하고 있지요? 태권도수련원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그 동안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꺼냈다가 흐지부지 됐다가 다시 재론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로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언론에 보도된 적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실무자로서 그 언론을 대한 적이 있으신지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자치단체는 전국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실무자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추진단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용역을 거쳐서, 문광부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60억원인가 지금 확보해 놓고 조사해서 내년도부터 그것을 선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내년도 선정할 계획이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겠지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문광부 방침은 각 시ㆍ도에서 유치 경쟁하는 거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광부 자체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네들이 선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선정위원들이 있지만 선정할 때 언론 매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위성을 열심히 PR 할 때 그쪽의 당위성을 보고, 타당성을 보고 선정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경기도 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제주도에서 세계파타(PATA)총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정말 잘 했다. 가서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 체육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지요? 소식을 못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는 굉장히 유치하려고 정보에 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영어문화원이 파주로 선정됐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그러시는 건지. 국장님! 지금 충청북도 진천에서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거기가 화랑의 본거지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치하려고 군수부터 시작해서 충청북도 도지사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광고하는지, 제가 그 광고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우리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파주에 부지도 마련하고, 140억원을 줬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가 그게 흐지부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파주를 영어마을로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 경기도 태권도수련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수련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항리 130번지에 거의 3만평의 부지를 매입해 놓고 화성시에서도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미 도로 점령허가도 내놓고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경기도가 있는데 오늘 결산보고 하는 것 보니까 18억원이 불용 처리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태권도협회에서 정남면 일원에 건립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쪽하고 협의를, 이건 늘 계속 논의되어 오고 거론되어 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일정한 도비 부담을 해서 할 텐데 이것을 도유재산화 해서 추진하자. 다만, 운영의 문제는 나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협회 측에서 운영하든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18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 불용처리가 된 거지요.

국장님, 이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치 사업내용을 보고 뭐가 느껴지냐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식구끼리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논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를 들어 부지가 매입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사회복지회관, 여성회관 등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가 매입된 데를 우선순위로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예산의 논리상으로 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누구 이름으로 되든, 누가 운영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안문제가 있잖아요.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가 있고, 또 태권도가 우리나라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도 있고 상품 가치도 있고 한데 누구 이름으로 하고 누가 운영하는 것에 매달려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된다라고 보면.

그건 그렇지 않지요.

그런 거지요. 지금 운영권을 가지고 논쟁하는 건데.

도비나 국비,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할 때에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의 명의라든가 지침이 할 당시부터 원칙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보조가 나가고 그런 것이지 차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운영의 문제는 나중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 지금 태권도협회에서 거의 3만평의 부지를 마련해 놓고 화성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다면 그 명예를 경기도가 가져온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경기도에서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세요! 지금 부지매입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투자했는데 경기도가 나머지 50억원 내지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명예를 경기도에서 가져온들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금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종목별 체육 전문시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민간한테 지원해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없고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도유 재산입니다. 예를 들면 유도회관이 그렇지요. 사격장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검도회관도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태권도회관만큼만 이것은 우리 민간이 할 테니까 원사이드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건물 시설 자체에 직접 공유하는 투자는 소유를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금 위원님이 지금 화성시를 거론하시는데 거기에 간접 투자되는 시설비 지원문제, 예를 들면 그 주변의 기반시설, 도로를 내준다든지 또는 하수도를 내준다든지 조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심어준다든지 이런 간접지원문제 같은 것은 검토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자체 시설에 대한 소유문제는 분명히 하고 투자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이 문제는 어쩌면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례를 남길까봐 걱정하시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선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도비를 투자해서, 도비가 뭡니까? 우리가 세금 낸 거잖아요. 그게 경기도 자산이 아니에요. 어쩌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지. 그것을 규합해서 경기도가 살림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발 빠르게 태권도협회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 종목보다 앞서갈 뿐이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직제개편도 여성정책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겼다든지 어제 7주년 기념행사를 했듯이 경기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생겼다든지 이렇게 처음으로 생겨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차피 우리나라 전체를 어우르는 데서 이제는 서울특별시보다 경기도가 앞서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의 마인드가 바뀌고 실무자의 마음이 바뀌면 경기도에서 선례를 남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어떠한 자산에 의해서 모아가지고 무슨 회관을 건립한다면 80% 이상은 본인이 준비하고 한 20%는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지요. 본 위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고 선례를 남기는 것도 바람직하면 남길 수 있는 거지요. 잘못되고 잘되고는 나중 일이니까. 우리 그 동안에 태권도 건립을 하기 위해서 140억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긍긍하다가 손학규 지사가 오심으로 인해서 영업 릴리스가 생겨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 동안에 쓰지 못한 예산은 낭비된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본 위원의 강력한 이야기는 생각을 바꾸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태권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종주국이니까 실시하고, 예를 들면 축구협회에서 경기도에서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모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한 80% 준비됐다, 20%는 도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되고 가장 급한 것은 경기도 방문의 해에 우리가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을 왜 개발을 못한다는 거지요. 국장님!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고요.

지금까지 생각을 계속 해온 건데.

너무 생각이 길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년이 방문의 해거든요.

금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자리에 계신 강선장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누차 설명올린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장님! 우리 태권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학생한테 질문하듯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계실 때 도지사님한테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당위성을 찾자는 거지요. 우리나라, 전세계에 5,000만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퍼뜨린 거지요, 종주국이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만 530만 명의 태권도인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얼마가 있는지 아세요? 80만 명이 있어요. 80만 명이면 어느 시를 대표할 수 있지요? 80만 명의 인구가 어디 있습니까? 31개 시ㆍ군에 80만 명이면 부천시지요. 부천시 정도가 우리 경기도의 태권도인이라는 거지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정말 성공적으로 마쳐야지 만약에 이것도 슬로건으로 그냥 지나갔다 하면 정말 용서 받지 못합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도로 낙인될 수밖에 없으니까 국장님, 마인드를 바꾸시고 지사님께 강력히 주장하셔서 80만 명의 강력한 도내 태권도인이 있다는 것을 대시해 주시고요. 정말 내년도에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효자가 태권도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답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제가 "예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까지 늘 답변드렸고…….

그런데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까지 답변 제가 계속 드렸고 그 다음에 설명드렸고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지사님도 또 말씀해 주셨고 다 보고드린 사안이고 또 토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럼 18억원 불용됐는데 18억원 불용된 금액을, 한번 불용된 건 예산 편성하기 어렵죠. 정말 심도있게, 우리 체육과장님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과장님 몫인지도 모릅니다.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설득이 되실 때까지 하셔 가지고, 포거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방문의 해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태권도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해 주실 거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믿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권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가치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법적, 또 정책적으로 깊게 연구들을 하셔서 추후에 또 한번 깊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태권도회관 건립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다른 사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아까 답변에는 태권도공원전당 건립 때문에 불용됐다고 했는데 여기 사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유입니까?

협회하고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점이 타협이 안 됐죠?

우리 도에서는 주체를 다른…….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태권도회관 건립 예산을 18억원을 잡아 가지고 3년 동안에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뭐냐 이거죠.

배드민턴경기장, 유도회관, 검도회관, 사격장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동일개념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주체가 도가 되자, 그래서 영속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도가 하는 걸로 하고 향후 운영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를 해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협회측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나오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계속 다른 것과 동일개념으로 봐서 그렇게 하자 이래 가지고 그것이 성사가 안 되니까 불용으로 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주요 원인이 거기에 있죠.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몇 번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여기 태권도회관 건립 18억원에 대해서.

그 이전에 그 문제가 거론됐을 때부터 태권도협회측에서 아카데미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실무선도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억원을 갖다가, 검도회관하고 유도회관, 태권도회관을 계획해서 했는데 검도나 유도회관은 진행을 했고 태권도회관은 안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이런 협의를 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협의를 누가 했냐.

양쪽 당사자측에서 도는…….

집행부는 누가 했어요?

글쎄, 직원들이 다 했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한번 해 보세요.

아니 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니죠. 불용처리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협의가 되고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2∼3년 동안 사업을 안 하니까 불용처리하는 거 이건 너무나 사업이 집행부의 무사안일주의지.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니까 공문도 보내고 다 그렇게 한 처리과정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러시면 또 제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건 필요 없고요. 현재 유도회관이나 검도회관도 18억원 주신 거죠? 그게 현재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에서 아카데미수련원인가 전용인가 그걸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을 적에 여기 보니까 용역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타 종목과의 형평성, 또 정책의 중복, 이중투자 문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형평성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얘기죠.

어떤 거요?

다른 종목의 체육시설은…….

그러면 문화관광국 금년 예산이 몇 %입니까? 대강 23%?

우리 일반예산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것?

네, 거기에 제2청 문화복지국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2청 문화복지국 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2청 건 몇 %나 됩니까? 대강. 한 0.5%나 됩니까?

저희 본청보다는 안 되죠.

그러면 차이는 분명히 많이 나죠? 나는 이유는 뭡니까?

2청하고 저희하고 업무의 영역이 차이가 있고 총체적인…….

인구 비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학교를 하나 짓더라도 예산을 적게 투자한 학교도 있고 많이 투자한 학교는 뭘 보고 합니까? 거기 학생 수용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이라는 건 태권도 인구는 80만명이고 유도나 검도는 1만명 이내의 인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도하고 검도하고 태권도하고 형평성을 보면 80만명 대 1만명인데 왜 똑같이 18억원을 하냐 이거죠. 여긴 왜 형평성을 안 따지냐고요.

그런 규모면이나 인구면에서나 선수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운영주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주체.

그러니까 '형평성, 형평성' 하는 이런 걸 했는데 그럼 형평성이라면 유도나 검도나 태권도 모든 형평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18억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80만대 1만명이라면 벌써 이게 100억원 단위 형평성 주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건립을 하려면?

글쎄 강 위원님 말씀은 선수층이 80만명이고 1만명이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원의 폭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소유권과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의 동일 개념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론적인 논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결국은 형평성이라는 건 그것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이론적인 논리로 하면 결국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그냥 답변식으로만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다시 4월에 태권도공원을 재시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140억원 투자해 가지고 파주에다가 왜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영어문화마을로 변경하는 사유는 뭡니까?

문광부에서 그때 국민의 정부 당시에 추진하다가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아니, 글쎄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인데 그게 현재 파주에 계속해서 태권도공원을 하기 위해서 진천군청같이 그렇게 홍보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하셔야지 왜 그냥 변경을 해 가지고 하시느냐는 말이죠.

아니죠. 강 위원님, 그때 국민의 정부 당시에 그걸 하려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지금 참여의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다시 재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당시에 이후 진행이 되어 올 때에 이 140억원을 들여서 토지공사로부터 확보하는 8만 4,000평 부지를 지금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건 한 70만평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용지를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문화원으로 활용을 빨리 하자 그래서 토지도 적절히 이용하고 투자의 효과도 가져오고 하기 위해서 영어문화원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하는 과정에 그 이후에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또 태권도박물관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형평성에 대한 견해를 우리 위원들이 모르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압니다. 지금 강선장 위원, 금종례 위원, 또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은 18억원을 불용액 처리를 하면서 그 18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태권도협회도 활동하고 운영하고 움직이는 어떤 일련의 활동들을 이미 이쪽에서 캐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됐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캐치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18억원에 대한 불용액을 처리하려면 협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그만한 심사숙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더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들추고 계신 거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법적, 또 정책적으로 심사숙고하는 모습으로 협회와 정말 자료를 통해서 몇 번 어떻게 진행돼서 불용처리 했는지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다시 한 번, 또 협회하고 해서 이 문제는 처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대화한 거, 공문이 왔다갔다 한 거 이런 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태권도 부지를 영어마을로 변경할 적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냐니까 분명히 여기 답변에 하자가 없다고 하셨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까?

오늘 신문에서도 났듯이 보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바보 만드는 거죠.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했을 적에 아무런 하자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제80조에 보면 반드시 지방법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현재 그냥 그것이 보류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위원회는 뭡니까?

보류된 과정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주관과 판단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만히 처리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것보다 더한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하고 다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건 아직 한 번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마을을 하지 마시고 환원하세요. 다시 태권도공원을 하시고 경기도가 태권도전당 건립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한번 로비를 하셔서 지금 재시도하는 거 내년에 공사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문광부에서도 어떤 지침, 공문같은 거 들어온 것 있죠?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그거 한번 시도를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 놓고 이걸 하십니까?

공문 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없어요.

문광부에서 태권도공원에 대한 계획 공문을 봤는데 과장님,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한테 없고요. 문광부에서 지금 방침만…….

지난 3월, 4월에 봤습니다.

지금 새로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태권도박물관 부지 문제에 대해서…….

아니, 문광부에서 우리 경기도에 태권도전당 건립에 대한 계획이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지 않느냐고요.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태권도박물관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없습니다.

분명히 저하고 같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파주영어마을을 취소하고 계획대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추진하는 과정에 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지금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이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과정에서 우리와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건 기획해서 모든 것을 할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권도공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미 8만 몇 평을 구입했고 거기다가 또 140억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하시자 이거죠.

8만 4,000평인데 강 위원님 그 부지에다가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어떤 면이 안 맞습니까?

여기는 70만평이 규모가 전혀 맞지가 않고요. 거기는 8만 4,000평입니다.

그럼 애당초 국민의 정부인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계획을 그대로 하는 건데 그럼 8만평 해 가지고 왜 그걸로 그렇게 하셨어요?

사업계획에는 변동이 와 있고 지금 영어마을로 가는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가고…….

평수가 적다고 그러면 더 매입을 해서라도 태권도공원을 하시자고요.

태권도박물관은 별도의…….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어마을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실시를 하자니까요.

강 위원님, 법 위반이 된 게 없다니까요.

아니 여기 법이 위반됐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이 위반된 게 아니고요.

그건 현재 집행부의 생각이지. 지금 지방자치법 제80조에 보면 분명히 위반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그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없는 걸로 넘겼는데 자치행정위에서 하니까 자치행정위에서는 이러니까 우리 문공위만 병신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로 해석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이런 이야기지 불법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업 변경을 하지 마시고 태권도전당박물관을 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권도협회에서 하는 정남면 일대에 대해서 현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한테 제가 공적이건 사적이건 누차에 걸쳐서…….

공적, 사적이 아니고 오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문제는 이미…….

집행부에서 다시 지원하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결정해서 통보를 다 드렸거든요.

무슨 결정을요? 지원을 하지 못한다?

그럼요. 그건 결정 나서 벌써 이미 통과가 된 상태고.

어디 누구한테로 통보를 했습니까?

그 사항은 협회측에 다 통보가 되죠.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그건 언제 문서로 통보했습니까?

그럼요. 그건 자료를…….

그게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이런 자금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공문에 따라서 그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내려갔어요?

작년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론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변경해서 다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만 지난해에 이 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매듭을 지은 건데 강 위원님이나 금 위원님이 다시 또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거론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에 대한 견해는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으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다시 재검토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현재 탁상공론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의원들이 봤을 적에 다시 해야 한다고 벌써 다시 재요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재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재요청 건은 강 위원님하고 금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태권도협회에서 재요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강 위원님하고 금 위원님이 이런 석상에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러신 거지 거기서 공식적으로…….

아니, 아닙니다. 정말 갑갑해 죽겠네. 이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재요청을 하시고.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나……. 그런데 이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각 생활 현장에서 느낀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그냥 사무적인 걸 하는 것을 했다면 좀 긍정적으로 해서, 그런 거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거 지금 보여줬습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 게 벌써 1년이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담당부서의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이건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 28일날 도지사 답변을 해 달라는데 왜 안 해 줍니까? 왜 금년에 체육진흥기금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왜 안 해 주십니까? 결국은 집행부가 의회를 하급기관으로 생각해서 그런 무시 풍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답변을 왜 안 해 주세요? 그게 그마만큼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경기도민체육대회 의장 축사까지도 삭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한 게 있어요? 의장 축사 팸플릿 삭제한 것에 대해서 책임자 어떤 처리한 과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경기도민체육대회를 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이 의장입니다. 의장의 축사까지 삭제하니까 현재 담당공무원들은 솔직하게 의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1년 내내 도민들이 진짜 생활에서 필요한 걸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그냥 검토, 검토, 검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체육회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면 왜 부정 선수 출전해 가지고 등위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왜……. 이번에 부정 선수 출전에 대해서 처리했어요?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하는 처사가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무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다른 각도로 좀 나갔지만 그런 것 하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우리가 불용처리하기까지 또 그 기간이 많았고, 예산 세울 때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또 하셨다고요, 사실은. 이것이 불용되기까지 그래도 관련된 위원들이 관심이 많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서로 업무의 연락, 협의, 어떤 보고 이런 것들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 다시 한 번 이것만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무튼 국장님 말씀이죠. 이것은 끝까지 제가 의지를 꼭 피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끝까지 가능한 쪽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저도 조금 다혈적인 성격이 있고 참 자제를 많이 하는데 제가 너무 흥분돼 가지고 큰 소리도 나고 벌떡 일어난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 관광체육, 교육 이런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명칭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화관광국이거든요. 지금 손 지사님 출범하고 나서 비중이 계속 교육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배분, 또 결산에 돈 쓴 것도 보면 교육적 측면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취지가. 그래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있는 것이고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교육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돈을 쓰는 데 대해서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과정과 계획과 집행이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또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중단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교육은 주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지나칠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영ㆍ유아보육문제, 또 학교 지원 문제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지역구에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도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교육지원팀장한테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그것 또한 학교와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도의원들을 통해서 학교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것 해 줘라, 저것 해 줘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원들이 백 분이면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구십 분이고요. 구십 분에 대해서 사실 도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만나고 찾아뵙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우리 국에서조차도 여기 있는 열세 분의 위원들이 지역의 민원을 신청했을 때에 제대로 도와준 게 없어요. 이건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민의 표를 가지고 선출된 의원이고 당연히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1∼2억원 지원받는데 이렇게 힘들고. 집행부에서는 아까 태권도 얘기했지만 18억원 그렇게 막 해서 불용처리하고 과연 경기도 교육이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2년 동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의 목소리. 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때에 저희들의 존재가 왜 여기 필요합니까?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복안만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쓰는 것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저희들 뜻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정 지원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가 기존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부차적인 일이 늘어나면 우리 공직자 숫자도 부족하고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법정전입금 또는 비법정전입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을 주는 거예요. 돈만 주시라 이 말이에요. 관리감독은 교육위원이 있고 우리 경기도에 문교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하고 집행하고 사후관리하고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년 본예산부터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세수추계 문제를 하겠습니다. 학교부지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경기도만 사실은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폐지하셔야 됩니다. 세수추계가 이렇게 틀린다고 하면,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했지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경기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수추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라. 현재 한나당 대표의원이신 안기영 의원께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셨고, 지난 1기 예결위원회에서도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부분들입니다. 2년 동안 시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되돌아 보면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과 관련돼서 예산 지원하고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기금을 만드세요. 일반회계에서 주지 마세요. 기금을 가지고, 기금 조성하고 나서, 일단 도민의 삶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영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0.1%에 불과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중단할 것은 과감히 중단하고 계속 해야 될 것은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일반회계에서 교육 지원하는 문제는 고쳐져야 합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10년, 20년 기금운영계획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지사님이 바뀔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주요 정책에 변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감사원 감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산하단체 포함해서요.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 도의원들이 백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1,000억원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10조원 중에서 1%에 불과하고 추경까지 합하면 0.5%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적극적인 자세로, 정무부지사가 그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사 하라고 정무부지사 여기 모셔다 놓은 것 아니에요. 지역의 숙원사업들 누가 해결합니까? 다시 한 번 관심과 예산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축제 추진위 운영비 3억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평화축제는 추진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2003년도에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세부사업이 구체화 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인정해 주셔서 그것은 작년도에 불가피하게 반납한 이후에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도에…….

금년도에 얼마가 섰습니까?

12억 6,700만원이 섰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도에 못했던 것을…….

평화축제 장소가 어디지요?

장소는 사업목적이 원래 평화문제이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남북 분단의 현주소인 DMZ 일원, 그 다음에 임진각 이런 지역을 주 행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DMZ이라는 것은 도라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라산도 가능하고요, 임진각도 가능하고 예컨대 연천, 파주, 고양 일원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도라산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주로 평화축제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까?

평화공원 조성은 제2청에서 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에는 그 장소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청에서 평화공원 추진이 군부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사하고 시간 개념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DMZ 내에서 축제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야의 행사나 8ㆍ15행사 이런 예술음악회 같은 것을 도라산역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DMZ인데요. 그런 데하고 같이 일부 활용하면서, 또 연천도 저희가 구체적인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관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오피가 있다든지 전망대 이런 지역을 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계평화공원도 사전에 군부대에 확인도 안 해 보고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100억원이나 성립했다가 이월하고 그 다음에 평화공원을 도라산 지역에 설립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그와 같은 장소문제, 지금 DMZ 내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DMZ 내 어디에서 합니까?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평화공원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제2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좀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 시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라산역에서도 저희가 행사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 자체가 DMZ지역 내인데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 여천지역의 상승 오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DMZ이거든요. 그런 데서도 다 행사를 해 왔거든요. 2002년, 2003년 동계 때도 대학생 DMZ 탐사행사도 해왔기 때문에 협의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평화공원 조성하고는 별개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학박물관 건립비 2억원도 불용 처리됐지요?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선정했던 곳은 광주 퇴촌면 천진암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다 부지매입을 계획했다가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학박물관 건립은 또 안 되는 겁니까?

실학박물관은 현재 문화재단에 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남양주 다산선생님 묘역과 기념관이 있는, 상징성이 있는 남양주 지역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학현양추진위원회에서 한다면 이 사업이 경기문화재단에 위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탁사업이라면서요?

그건 동의대상이 아니고요.

위탁사업인데 동의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도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고, 또 시정하겠다고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안은 아닌데 아닌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탁사업이 아니에요?

네. 김 위원님, 이 사안은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탁사업인데 대상이 아니라는 건 또 뭡니까?

동의 대상이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관련규정을 제시해 주시고요. 남양주면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성립됐습니까?

박물관예산 짓기 위한 직접 경비는 금년도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2억원을 성립시켰다가 불용 처리했고 그러면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금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예산은 없고 그때 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주면서 기왕에 교부되어 있는 예산은 일부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다만 금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광주 퇴촌면은 영원히 후보지로 제척됐고 남양주로 새로 선정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 과정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정할 때 과정이요? 현양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거기서 1, 2, 3 이렇게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디가 비교 우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배분점수에 의해서 남양주가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실학현양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의 입지가 팔당수질보전 1권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인 건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활발히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그 입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지역이 어떤 규제의 틀에서 100%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특히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제를 사업후보지가 선정됨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환경부에서도 일응 검토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실학박물관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한번 풀어보자, 환경부에서 검토해 보자 이거예요.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이것이 용도에 맞지 않는 지역도 왕왕 있습니다, 그 사업 이외에도. 그런 문제는 선정해 놓고 해결하는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이해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광주 천진암은 왜 안 됐습니까?

천진암 그때 안 된 것은 광주시에서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 오염총량제 도입문제, 그 다음에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권역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같은 이유와 같은 배경으로 남양주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이제부터 검토해 보자는 것은 경기도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환경부에서는 안 해 준다는 겁니다. 해 줄 수가 없다. 현재 가지고 있는 법령이나 환경부의 정책, 지금 말씀하신 규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제가 한번 노력하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평화공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한다고 해놓고 못하고 있잖아요. 또 광주 천진암에 한다고 해놓고 안 해서 불용처리 했잖아요. 또 반복되는 겁니다.

평화생태공원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크게 봐서는 문화관광국 차원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언급 안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 잘 하시겠지만, 이게 결국 불용 처리됐다는 것은 뭔가 판단이 잘못됐거나 예측이 잘못 됐거나 안 될 일을 시도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이 실학박물관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여간 해결되도록,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과 미술관은 지금 불용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대단히 높거든요. 대체로 불용액이나 이월액 이런 것이 1% 미만인데 지금 7%가 넘는데 지난 번에 문화의 전당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지적했던 작품제작비가 역시 이 결산서를 보니까, 제가 그때 지적하고 질의했던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결국 이렇게 다양한 명목, 혹은 명칭으로 분산해서 작품제작비를 올려놓고 결국은 불용 처리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한 것은 예산을 우선 올려놓고 보자, 예산을 따놓고 보자 그런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제가 거론했는데 역시나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도립미술관 건립은 한 번 명시이월이 됐는데 또 이월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월되지 않도록 가속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을 제시해 보세요.

하여간 박물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부지확보 문제, 매입문제 이런 문제를 신속히 진행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신데 저는 스케줄을 제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년 내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 할 필요 없지요. 또 이월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전반기 또 다 갔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질의한 스케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난 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시간이 굉장히 지났으니까 중식을 하고, 질의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만 묻고요, 또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보고 시간이지만 수입예산에서 이문세 콘서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법적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전당에 홍사종입니다. 이문세 콘서트 이후에 세입금 미수납 사유는 '99년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흥행성 유료공연물은 재세공과금을 제외한 총 수입금의 100분의 15를 사용료로 납부토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문세 콘서트 공연 후 추가대관료 미납이 됐는데 공연장 사용료는 납부를 했지만 과년도 수입의 785만원은 흥행성 공연물에 따르는 총 수입액의 100분의 30, 당시 조례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99년 3월 13∼14일 2일간 공연된 이문세 독창회 초청기획사인 대표 하강률 씨가 체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미수납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독촉장 발송, 전화 독려 등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지만 계속 미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부터 작년까지 3개 기관에 조회를 했었습니다. 행자부, 건교부, 상도1동에 체납자 하강률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채권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리하였습니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99년도 5월 10일, 이 사항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증보험증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흥행성 유료공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을 납부토록 해서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체납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가 언제 됐다고요?

5월에 결손 처리했습니다.

5월에 결손처리 한 것으로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 내용 자체가 자꾸만 미수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위원 처음 들어왔을 때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손처리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 부속자료 131페이지요. 만화영상진흥센터 건립 47억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투자액이요. 131페이지. 47억 1,500만원 되어 있고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데 47억 1,500만원 투자한 것은 어디까지 무엇을 한 겁니까?

지금 47억 1,500만원 집행한 것은 없고요. 2003년도 현재로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해연도 투자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월금으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를 안 한 거지요?

네.

그럼 향후계획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이월되는 겁니까?

이게 지난해까지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구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집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이것은 부천 영상문화센터 내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만화의 창작, 제작, 판매, 축제까지 이러한 모든 부천의 지역특성산업인 그런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국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에 안성 포도박물관 건립 있잖아요. 그 6억원 자체도 이월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3억원하고 도비 3억원을 확보해서 안성에 자금을 교부한 상태인데 지금 안성에서 구체적인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묘지이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어요? 2004년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기간이 2003∼2004년까지거든요.

금년도인데요.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연내에 준공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묘지 이장문제가 묘지주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이 연내에 완료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안성시하고 사업을 독려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게끔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138페이지에 경기도역사 문화지 발간 2억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역사 한성백제총서하고 경기도지도변천사를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지난해까지는 경기도 역사 문화 집대성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를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문화재단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네, 내년도까지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가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어본 세 가지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이게 목별로 나와 가지고요. 찾아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분류가 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없죠? 지금 누락이 돼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요. 기재가 돼 있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 누락이 됐는가 안 됐는가 파악하셔서 검토를 해 주셔야죠. 아까 이문세콘서트 총 미납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785만원입니다.

785만원인데요. 그걸 결손처리하면 문제점이 없는 거죠? 그 자체가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관리법에 대한 관계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요? 문제점이 없어요? 그건 지방세법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찾는 범위내에서는 없는 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아보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시 출신 김 홍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연간 사업량이 문화정책과가 69건, 체육진흥과 46건, 관광과 1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각 과별 전체 사업량이 아니죠? 여기 올라와 있는 것.

1억원 이상입니다.

1억원 이상만 올라와 있어요? 1억원 이상은 전체 다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계평화축제가 군부대 동의 등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군부대 동의 문제는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군부대 동의를 어떻게 추진해 봤습니까?

평화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평화공원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2청 소관이거든요.

지금은 2청 소관인데 세계평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추진했잖아요. 그때는 임진각에 2003년도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2002년도부터.

저희가 사업비 3억원 반납한 건 작년도에 그와 관련된 용역과 운영비인데 그때까지 세계평화축전과 관련해서 군부대 협의한 건 없습니다. 다만 도라산평화공원이 조성이 돼서 군부대가 승인을 해 주면 2청에서 추진하는 평화공원이 마무리가 잘 순조롭게 되면 그 지역을 선택해서 2005년도에 세계평화축전을 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라산평화공원은 군부대 부동의로 안 됐고 다만 세계평화축전은 작년도까지 세부 추진계획이 진전이 안 돼 가지고 그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반납을 한 거지 그걸 가지고 군부대에다가 어느 장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협의는 안 했었습니다.

세계평화축제가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업 첫 년도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그건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계평화축제 이 사업이 애초에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느냐고.

축전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처음 하려고 작년도부터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 가지고.

작년부터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려다가 그것이 지연이 돼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새로이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하실 때에 세계평화축제의 경우 군사보호시설내에서 사업 추진에 군부대 부동의로 사업 자체를 취소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협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견해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도라산평화공원 그것 추진하는 것이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아마 거기다가 기술한 것 같은데 세계평화축전은 2005년도에 할 건데 저희가 그 건으로 인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한 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평화축제의 성격으로 봤을 때 위치로 봤을 때 꼭 군사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에요.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도라산역도 DMZ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쓰려면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설사 DMZ 지역이 아닌 임진각 일원에서 개최한다 하더라도 군부대하고는 협의를 봐야 됩니다. 또 기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 파주 일원에서 대부분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양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역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어차피 분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반사업들이 북부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군사동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사동의가 그렇게 많으면 우리 경기도 차원의 별도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 가지고 군사동의를 추진하든지 군부대와 국방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사건마다, 사업마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별도로 추진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북부쪽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데 북부쪽에 사람들은 집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허가는 났는데 군사동의 안 나면 그냥 취소돼 버리거든요. 그만큼 물적, 인적 자원 낭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군사동의라는 군부대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업 수립 전에 이걸 미리 검토하고 어떤 결말을 내려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군사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단지에 제가 아까 아침에 개별적으로는 담당자와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본 위원은 지난번 용역보고에도 지적했다시피 문화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30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활용 가능한 면적은 8만 4,000평에 불과합니다. 기타 원래 출발은 수도권에 숙박시설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2010년도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비해서 수도권에 그야말로 긴급한 숙박시설 인프라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문화관광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숙박인프라가 서울에는 지금 한계가 있고 가용면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도권에서 수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서 수도권 인근 시ㆍ도에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인천도 경쟁이 치열했고 심지어는 충청도, 강원도까지도 치열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유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원래 출발선상에서는 숙박단지 문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출발합니다. 원래 주 컨셉은 숙박시설입니다. 다만 숙박시설만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에서 갖는 고양시의 이미지, 과거에도 김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숙박단지에다가 일부 문화인프라시설을 도입해서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는 숙박시설이고 부대시설로 문화시설이라든지 테마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가용면적이 8만 4,000평인 가운데 거기서 소위 전통예술인촌을 위한 2만평 내지 3만평 이것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 고양시의 제안에 대해서는 우선 가용 면적이 큰 타격을 가져온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상에. 또 특히나 이것에 대한 공적자금이 전체 규모는 민자 포함해서 2조 522억원이 되지만 공적자금이 5,10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환수 문제, 보전 문제, 경제성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이게 단가 700만원 3만평이면 2,100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안은 여기다 담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다만 그러한 문화의 인프라를 여기다가 담는 문제는 우리가 용역보고서상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전통상품과 공예품 전시, 판매 또는 공연 이러한 이벤트화하는 문화인프라를 담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발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 전체 토지 이용계획을 잘 배분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장님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진행 과정상 더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하는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꼭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통상품의 판매, 전시, 공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시연이나 시작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곰방대를 실제로 현장에서 만드는 장면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작업장도 구성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구체화된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하여간 그런 유사한 시설이 포함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곰방대가 됐든 다른 민속공예품이 됐든 그것이 어떠한 작업 공간 또는 전시 공간 또는 공연 공간 포함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큰 장이 펼쳐지는 그런 마당이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염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경기관광종합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고양시에도 하나 있고 수원시에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고양시에 연간 16만명이 종합홍보관을 방문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숫자가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홍보관은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갈 때마다 들러보는데 너무 인적이 없어요. 여기에 16만명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걸 1일로 환산하면 약 450명의 인원이 다녀간다는 얘기인데 450명이 다년간다고는 도저히, 저는 시간대를 달리 해 가지고 오전, 오후, 저녁, 문 닫기 전까지 그렇게 가봤는데도 방문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의 신빙성이, 어디에서 작성돼 올라온 건가요?

우선 그 통계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안내센터의 매일 매일 기록에 의해서 연간 집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준 통계고요. 저희가 추정하거나 추산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일 400명, 45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날짜 연간 개념으로 365일입니다. 16만명을 나누어서 그렇지. 그러나 매일 그렇게 450명씩 쭉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산호수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꽃박람회 기간이라든지 또는 계절적으로 편차를 두고 집중현상을 보이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 기간 같은 때는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1일 관광객이 몇 천명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평상시 보시기에 그것하고는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연간 홍보물, 유인물이 몇 부나 제작됐나요?

그것은 도에서 제작한 홍보물과 고양시에서 제작한 홍보물, 그 다음에 기타 인근 시ㆍ군에서 제작해서 갖다놓은 홍보물이 같이 배포가 돼서 거기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도 홍보물은 약 25만부 정도 됩니다.

지금 연간예산이 2003년도에 1억 4,261만 4,000원이 소요됐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된 건가요? 민간위탁을 준 사업입니까?

이건 저희가 고양시에다 줍니다. 고양시에서 운영 주체가 됩니다. 시설은 저희가 해 놨지만.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페라콘서트전용극장용역에 불용액이 2,663만 5,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2003년에 집행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페라콘서트전용극장사업은 폐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줘봤습니다. 용역전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지난해 8월에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국내 오페라시장이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가다가는 실패작이 될 수가 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문화 인프라를 가능하면 보수 정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일단 안 하기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매년 체육대회를 하죠? 도체전. 몇 년도까지 개최지가 결정돼 있습니까?

내년도 성남시에서 개최하고요. 금년도에는 안양에서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현재 고양으로 돼 있습니다.

6년까지만 결정이 돼 있나요? 2007년도는 아직 거론된 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적어도 3∼5년 정도의 개최할 장소를 미리 정해줘서 시ㆍ군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박하게 장소를 설정하다 보니까 각 시ㆍ군 단체가 또 경쟁을 벌여 가지고 서로 하려는 폐단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양시의 경우 종합운동장은 작년에 준공을 해 가지고 경기장은 마땅하게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도체전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다는 얘기죠. 고등학교나 현 고양시청 문예회관 안에 소규모 실내체육관이 있지만 적어도 도체전 내지 더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체육관이 없어서 체육관이 하나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세울 계획같은 건 없나요?

그건 2청 소관인데 2청하고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고향시하고 2청 문화복지 국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계획을…….

2청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차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현액이 당초의 예산액보다 1,246억 752만 7,000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늘어난 예산 부분에 대해서요.

그 구체적인 내역의 자료는 더 뽑아야 될 테고 지금 세출예산 현액이 예산액보다 1,246억 752만 7,000원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문예회관 지하주차장 건립비…….

주차장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92억원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러한 이월사업비가 거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겁니다.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오늘 산회할 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1,246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 전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전용 아닌 다른 걸 이용해서 했는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고요. 당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어떤 사업 지연이나 또 사업기간, 공기의 부족이라든지 이러한 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당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그 사업비 자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지 전용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따 서면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회관의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예산이 편성된 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지하를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일부 사업 보강을 해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사무실로도 일부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서 전국의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러한 회관 지하 가보면 예술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주차장으로만 건립할 게 아니고 혹시 지금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예술인들이 지하를 활용할 수 있고 주차장내에 휴식공간이라도 만들고 공간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건 차 위원님 주차장은 완공이 됐거든요, 기왕에 주차장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개관기념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만 오케스트라 사무실은 저희가 앞으로 연내에 더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고요. 충분한 휴게시설 문제는 지금 그렇게 넉넉지는 못하지만 문화예술회관내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 측정이라든지 우리 단원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더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 간에 도민이 필요로 하는, 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하주차장에 1억 8,500만원을 들여서, 말하자면 무대, 야외테크, 기념품판매장 이런 일부 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설을 더 확충하는 문제는 일단 이런 사업을 가지고 주차장은 사업을 종결짓기로 하고 더 필요한 문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출연ㆍ출자하고 있는 산하단체, 공기업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산하단체에 대한 결산도 여기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 질의가 잘못된 건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산하단체에 제가 출연해 주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결산에 담습니다만 거기에 전체적으로 출연금으로 줘서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결산검사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판단은 그런 민간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결산보고 받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도가 공기업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사용되었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 자료는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토대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계승 발전해야 되고 또 못한 부분은 지적함으로써 다음연도에 예산과 결산할 때에 참고하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자료는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업무에 대해서 의회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검사 받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다 지적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자료는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물론 관리 감독은 국장님께 있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관광공사의 작년도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관광공사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묻고 답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못하시지요?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작년에 준 돈 중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 관광공사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산하단체, 재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쓸 수 없거든요. "믿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했으면 누가했는지 첫 페이지에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 홍길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 두 분이 공인회계사분들하고 참여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첫 장에 보면 도장이 다 찍혀져 있다고. 이것은 지금 보면 유추예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술하지 않고 도장만 있어요. 또 이것은 공인회계사 홍길동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법인 해서 도장만 찍혀져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그쪽은 정당하게 했다고 보지만 남들이 볼 때 객관적 자료로 불충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재단이라든지 공기업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결산심의장에는 공기업 사장님들이라든지 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다 나오셔야 돼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사정이 있다손치면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질의할 게 많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관리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인 세부사항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분들이 대답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단체장님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이해는 해요. 국장님께서 여러 업무로 바쁘시고, 사실은 문화관광국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오전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 사정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할 건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지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냥 가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석이지만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산하단체가 많기 때문에 지도ㆍ감독이랄까 관리의 범위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개 국장이 정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밀하지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고 그런 염려가 사실상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국영기업체의 장이 국회에 나오고 상임위에 나와서 질의에 응답하고 하듯이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편성 때부터, 행정사무감사부터, 또는 정책질문부터 업무보고까지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책임성 있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과 제도 하에서 하고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가 직접 하는 일반회계에서 자꾸 떨어져 나와서 공기업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논의할 예정에 있는 고양숙박단지 공기업도 그런 건입니다. 국의 인력은 적은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니까 재단을 만들고 공기업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나서 다음연도 예산할 때 반영하고 정책할 때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논의가 안 된다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과정은 최종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시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ㆍ점검ㆍ확인ㆍ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의회에 수시로 업무보고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없이 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쳐졌으면 좋겠고. 지금 공기업이나 재단 결산검사나 감사보고 할 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세 분 참여하세요. 그런데 이 공기업의 결산이나 재단의 결산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을 참여하게 해 주세요. 참여가 안 된다면 참관이라도 하게 하면 그 과정을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도에서도 지금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우리가 산하단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재단과 공기업이. 그 부분은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내년부터 사용되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한 두 가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분당의 책테마파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공사비 48억원 중에서 도비가 24억원이고 24억원은 성남시 예산인데 사실은 이 부분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성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책제안을 하셨더라고요.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루면서도 이것을 누가 제안한 것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다길래 잘 됐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왜 그게 분당에 하냐 해서 다른 견해를 밝힌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기공식을 했는데 참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게 마치 한 지역의 특정 국회의원이 한 것처럼 비춰져 있고 지사님 축사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성남에 있는 성남일보에서 어떻게 썼느냐 하면요, 책테마파크공원 조성하는 게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냐, 그때 사실은 얘기해서는 안 될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모 국회의원도. 총선 전에 기공식을 해줘라. 시민들이 한 700명 이상 와있는 자리에서 사적으로 해야 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부탁해서 했다. 그리고 총선 전에 기공식을 하겠다. 이것은 사적인 얘기거든요. 그 많은 사람, 약 일천 명이 와있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 건지, 앞으로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사하는데 도비 24억원을 지원한 우리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구 사업을 한다길래 그러면 "잘 하십시오" 해서 예산 승인해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그때 도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다고도 말씀하셨지요.

항상 진실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테마파크추진위원회가 2004년 4월에 구성됐다 그러는데 추진위원이 누구누구예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다하는 거예요?

네.

최소한 이런 것도 위원회 구성할 때에 도의원이 지역구에 있으면 한 명 정도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여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으로는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안 들어가 있고 순수한 전문가 분들로 구성됐습니다만, 재단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테마파크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사님이야 정치인이니까 그런 각도에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어느 특정인이, 심지어는 김현욱 위원님이 분당출신입니다만 김현욱 도의원님이 이것을 해주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이 지사님도 정치인이시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제가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저희들 광역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위로는 국회의원들한테 공을 다 뺏기고 아래로는 시의원들한테 공을 다 뺏겨요. 도가 직접 하는 사업조차도. 예를 들면 우리가 발언하고 예산 도와줘요 한 부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람을 찾습니까? 시 행사 가보십시오.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도에서 하는 행사조차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과연 경기도의회가 필요한가라는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서로 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건은 마치고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보면 2003년도에 18억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나니까 스포츠센터도 만들고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제 제안사항입니다. 서울 상암경기장이라든지 타 구장에 보면 지하공간을 개발합니다. 서울 상암구장이 흑자가 나는 이유는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임대수입을 확보했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드컵경기장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을 대줄 것이 아니라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자체수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각도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어문화원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공간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물류창고라든지 마켓이라든지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수입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장 선배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보충발언을 못했습니다. 식전에 두 분의 선배 위원님들께서 태권도수련원 건립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강압적인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식사시간도 있고 그래서 바로 보충발언을 못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종주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태권도회관이 있는 위치가 서울 양재동에 국기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교통도 불편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태권도인 스스로가 태권도회관을 건립하자는 자발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먼저 정부에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흥분하시는 것으로 봐서 몇 번의 강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되다시피 일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흥분했습니다만 이번 태권도건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동안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전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종례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생각을 바꾸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화성에 이미 부지가 마련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세계 8,000만 명 정도의 태권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 태권도 인구가 약 80만 명이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 인구면 지금 화성에 추진되고 있는 3만 평의 부지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러한 부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있는 태권도인들이 굉장히 사기가 충천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없던 일로 돼 버리니까 사실 경기도 태권도인들이 굉장히 앞으로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선배 위원님 두 분이 안 계십니다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가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는 차 위원님이 도의회에 오시기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안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3월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와보니까 그것이 결론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용역까지 줬습니다. 타당성이 있는가, 그래서 지사님까지 결정이 돼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협회하고도 실무 접촉을 통해서 수차례 논의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면서 논의도 했고 정식 공문을 통해서도 그 결과가 회신이 왔다갔다 해서 일단 결론이 났고 특히나 그 이후에, 아까 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 위원님과 금 위원님이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정에서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도 이 사안이 보고돼서 일흥은 2003년도 결정한 자체로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석상에서 실무자인 제가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일흥은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태권도인과 기타 체육인,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문제는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수용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못 하고요.

그것은 주변 여건과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태권도 매니아들이라든지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지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김현욱 위원입니다. 계속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경인교대부터 시작해서 미술관, 수지체육공원까지,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96.7%가 이월됐고 경기도 미술관은 100% 다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광기념품도 마찬가지고 수지체육공원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98.2%가 이월됐는데, 2003년도에요. 그래서 계속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미흡하지 않느냐, 집행 관리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제가 어제 공보관실 다루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기별도 점검하셔서 당초 계획하고 크게 이월이 발생한다든지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변경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수집해서 집계하고, 우리가 1년에 한 3∼4차례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과감히 내야 됩니다. 그래야 도의 균형적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월하는 돈이 보면 430억원, 29억원 해서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간에서 체킹이 안 되느냐, 도의 전반적인 재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매번 결산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큰 돈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은 분기나 반기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이 꼭 써야 될 데 쓰여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것은 분기별로 수정계획서를 기획관리실에서 직재하고 적정한 자원배분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관리실이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일부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그러한 제안들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금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금 가운데에서 체육진흥기금은 국장님 소관이니까, 작년까지 모금해서 지금 344억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기금을 확보 못했잖아요. 그러면 1,000억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확보 못한 사유가 뭐지요?

일단은 올해 세입사항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상태 하에서 이러한 체육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을 이 체제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예산관리 부서부터 전반적으로 거론돼서 체육진흥기금뿐만 아니라 통폐합하는 문제, 일반 예산화 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도 차라리 3.9%에 해당하는 저금리시대에서 이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헐어버리고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육인의 사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응 500억원까지, 원금을 추가조성은 하지 않되 이자의 적립과정을 거쳐서 2005년도까지, 대략 500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일부 체육활성화를 위하는데 활용하자.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일반예산에서 하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종결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통폐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그런 상태로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민선3기의 기금 사용 현황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 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저희 위원회 소속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이자가 적지만 그래도 꾸준히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 확보가 되고. 그래서 여성발전기금도 약 6억원, 노인복지기금도 6억원, 청소년기금에는 71억원이 전년도 모금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체육청소년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45일 후면 올림픽이 열리지만 최근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체육에 대한 예산 지원, 또 체육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혜택 이런 부분이 과거의 정부보다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또 사회에서 정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분들은 인생을 바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모금액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334억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은 110억원,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98억원이에요. 다 체육진흥기금보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사용하면서 모금을 해야 되는 것이지 1,000억원대까지 두고 사용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정책 판단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가, 레저스포츠,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했으면 조기에 하든지 아니면 아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5개년, 10개년계획에 의해서 그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없이 기금 조성은 빨리 안 되고 사용도 안 한다면 정말 폐지하든지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체육인에 대해서 저도 어릴 때 보면 금메달 하나 따면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리적으로 이 기금제도가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하시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미미하고 또 이것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일반기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최소한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절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3필지인가 그런데 한 사람 땅이 큰데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진행이 되고요. 지금 바로 7월부터는 토지협의매수가 안 된 지역을 빼놓고는 일부 준비가 들어가는 걸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결산 심사와 조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악당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국악당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2004년도 6월 21일 도립국악당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건물등기는 6월 28일 됨에 따라서 동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및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문화의전당에 무상 사용토록 해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사용재산은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11-1번지외 14필지에 소재한 토지 3만 5,855㎡, 건물 5,683㎡이며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시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하였고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허가기간은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기간과 동일하게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도립국악당공유재산무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04년 6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 17일 제192회 임시회의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을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2년 6월 착공하여 금년 6월 21일 준공되었으며 완공된 도립국악당의 건물 및 토지를 지방재정법 제 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일 출범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무상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상사용재산은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11-1외 14필지로 토지 3만 5,855㎡, 건물 5,683㎡이며 신청자는 경기도문화의 전당이며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06년 5월 31일까지로 검토결과 동 재산은 도립예술단의 국악단에서 사용하고자 신축한 것으로 도립예술단을 경기도문화의 전당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어 수탁기관에 무상사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동 시설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함은 물론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량한 재산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립국악당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교위원회 소속 김의호 의원입니다. 인구 유입의 증가에 따라 경기도의 최대 문제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밀학급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23명에 불과한데 반해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35명, 그래서 거의 교육의 질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원지역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5명이 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화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 문제로 학교 배정을 둘러싸고 주민들 마찰이 아주 극심하게 벌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누어 드린 자료에 나타나는 화정 1005번지하고 1007번지 지역이 공공용지의 용도 취소가 돼 가지고 현재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터를 잘 활용해서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우리 고양지역 중에 과밀학급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신시가지 화정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지역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도시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를 지을만한 유휴지가 거의 말라버린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민원의 취지는 학교용지로 전환되도록 우리 도의회가 힘을 실어주시고 또 도청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단일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도 우리 경기도 전체 학교부지 정책에 대한 큰 실례를 만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우리 도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번 청원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경과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정도에서 소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고양시 화정동 학교부지확보지도요청청원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4년 6월 19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옥빛마을 1401-508 박평수외 1인이 고양출신 한나라당 문교위원회 소속 김의호 의원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김홍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되어 2004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청원서 처리절차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당해 위원회의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의 동의와 발의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이 경우 처리방법에 따라 첫 번째, 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두 번째,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은 청원취지의 달성,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타당성의 결여 등 사유가 있는 때에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청원요지로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택지지구내 1005ㆍ1007번지 공공청사용지 부지에 초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가 관계기관에 지도 요청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인이 제기한 화정2동 1005번지, 1006, 1007 부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유로 현재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으나 최초 입주 예정이었던 세무서와 소방파출소가 다른 곳으로 입주가 확정되어 현재 공터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화정2동 별빛마을 10단지 주민들의 자녀는 인근 300m 거리에 있는 화정초등학교를 두고 1.2km나 떨어져 있으며 통학로상에 러브호텔 두 군데와 각종 유흥업소를 지나쳐 8차선 도로 한 곳, 4차선 도로 두 곳을 건너 백양초등학교로 등교할 수 있는 어려운 실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 부지를 학교부지로 확보하여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필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될 경우 학교정화구역에 저촉되므로 동 부지 인근 토지소유주와 건축주들로부터 민원소송 제기가 예상되며 참고로 학교용지 확보 요청부지 주변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약 15m, 중심상업지역에서 약 135m에 접하고 있으며 유흥업소가 입지하여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측도 대상토지 인근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포함한 상업용지가 위치하여 교육환경 또한 양호하지 못하며 학교시설로 용도 변경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자동지정으로 상업지역내 주민의 역민원과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 선결과제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고양시장의 권한으로 한국토지공사가 고양시장에게 당해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할 경우 토지공사의 용도변경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으로 토지공사의 입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며 고양시장 및 고양시교육청이 학교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경우 고양시교육청의 용도변경 신청과 인근 상가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극적인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토지주인 한국토지공사와 건교부 및 고양시교육청, 고양시 등 관계부서와 쟁점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적극적인 지도활동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청 지역개발국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네, 도시주택과장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는데 지역개발국에서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양시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못나온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누가 나오셨어요? 그럼 같이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 토개공에서 이 토지를 사더라도 먼저 선결과제로 지구단위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양시의 의지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죠.

고양시 의견은 고양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시주택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에서 국장을 하면서 많은 학교 부지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살펴보건대 당초에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그 주변의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리가 돼서 그 사이에 공공청사 용지로 남겨두었던 곳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그 당시에 바로 용도가 변경돼서 학교용지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 민간인들이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토지를 학교용지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했을 경우에 물론 토지주인 토지공사측이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과의 역민원이 없다면 아마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다만 기왕에 장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매매를 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 토지가 빈 나대지로 돼 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나대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기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 학교의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200m내에 전부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용도변경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용도를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전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려면 토지공사나 고양시교육청이나 고양시에서 그 주민들의 민원이 먼저 해결이 된 후에 이게 처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처리가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고양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결이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시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고양시에다가 의견을 줘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고양시에서는 민원이 해결된다고 그런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고양시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여겨질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면 그런 사항이 제일 관건이 된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추진계획에도 있는데 물론 토개공이나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시나 교육청 공히 다 어떤 역민원이 발생할 걸 우려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데에 너무나도 신중을 기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문제는 많은 학부형, 학생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행정편의주의나 역민원에 얽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더 관계 되시는 분들이, 경기도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 고양시교육청 공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위치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학교 부지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까지 학교 부지 때문에 오지를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봐서 가능하다면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 주변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좋고 다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죠. 하지만 역민원을 그냥 우려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발생이 됩니다. 저는 시에서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대책은 우선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고양시에 적절한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는 모든 사례도 그런 걸 많이 발견을 했는데 경기도가 시ㆍ군에 제대로 행정지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이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기를 우리 위원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하고 적극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

됐습니다. 고양시 나오시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대숙 위원입니다. 정당한 행정절차를 고양시가 밟으려고 할 때 문제점은 뭡니까? 과연 밟을 수 있는 겁니까?

김 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각 신도시마다 학교부지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양교육청 관리과장 오춘환입니다.

지금 학교하고 인근에 상업지구는 직선거리 200m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민원이 발생할 때는 거리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보건법에 의해서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지가 초등학교를 하나 설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하면 몇 학급 정도 나오나요?

46학급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지 다 나오면서 46학급이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초등학교는 몇 평 정도로 짓지요?

3,200평, 3,4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4,000평 이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토지 규모로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주변에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건가요? 이것은 공익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사익적인 부분이고 두 개다 무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지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선 그려져 있는 데가 200m 정화구역을 설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앞쪽에는 문제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뒷쪽에 모텔이 두 군데 있고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은 우리가 보건법에 의해서 정화구역을 해제해 주면, 유해업소를 해제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토지주나 건물주가 자유롭게 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지요.

법으로 경직돼서 해석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도면을 보니까 공공부지 옆에 시민회관이 있어서 아이들 통학문제하고는 어떻게 되지요? 지금 이대로 사유재산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놓고 갈 경우에 현실적인 문제에서, 법적으로 고정된 관념이 아닌 걸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시민회관 있는 곳이 어린이회관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텔에서 147∼150m가 되거든요. 통학거리는 10단지가 큰길 하나 건너가게 되겠고요.

10단지 아이들이 이쪽으로 올 예정인가요?

네, 그 다음에 지도초등학교가 굉장히 과밀입니다. 그래서 지도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쪽으로 과밀을 해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도로를 지나서 여기에 토당동이라고 구 능곡인데요. 여기가 학교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을 이쪽으로 수용하면 학교를 운영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학거리로서는 10단지만 문제지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법상으로, 어차피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생활권에서 살고 있던 아이들이잖아요. 다만, 보건위생법하고 학교하고 해서 정화구역 때문에 법으로 해석하니까 150m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이 아이들 생활권 내에는 러브호텔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융통성 있게 재해석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대구역에서는 정화구역위원회에서 위해롭다라는 것을 절대 안 되는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풀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어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원발생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 의회가 봐도 되는 건가요?

거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소유주나 건물주는 그것이 없으면 자유롭게 임대라든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정화구역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번거롭게 심의신청을 해야 되고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장이 있지요.

그런데 민원을 해결할 때 아주 성의껏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직권으로 해버릴 경우에 민원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해서 요새는 시끄러우면 보상이 된다는 얄팍한 심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생각해도 닥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소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얄팍한 보상심리, 그 정도인 것이지 이것을 보면 이미 아이들이 그 생활권 내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러브호텔을 학교 옆에다 지을 예정지도 아닌 것이고, 기존에 했으니까 그것은 지금 행정관청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일단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청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저는 분당이 지역구예요. 고양시가 분당처럼 계획도시인데 지금 도시계획법상 계획도시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학교를 설립해서 화정초등학교의 과밀과 지도초등학교의 과밀을 해소해 주고 길 건너에 있는 토당동 주민의 자녀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여건을 훨씬 낫게 만들 의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청 입장은 그렇고. 양쪽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양쪽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보면 제가 현지를 확인은 안 했지만 당초에 학교부지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거 알고 다 분양받고 상가를 사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학교가 생기면 일부에서 재산권 침해가 있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게 들어옴으로 해서. 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 있지만.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다면 교육청 입장이 우선이 돼야 되고, 고양시에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 하고 없었는데 갑자기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중에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우선이다 하면 고양시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예산이 모자라면 도가. 1차적 책임과 판단은 고양시가 빨리 내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은 의지가 확고하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을 가지고 장시간 문공위원님들께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셨듯이 교육당국은 의지가 확고한데 문제는 시하고 토공에서 의지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계속 지역에서 이 문제가 한 치 앞도 진전이 안 나가고 맴돌다가 우리 주민들이 직접 도의회까지 찾아오셔서 다루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공위원님들이 그간 경기도의 학교용지 부족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 학교용지확보협의회도 구성이 되었고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도에서 학교용지확보협의회가 두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신도시지역의 학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니학교라든가 신도시형 학교를 개발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선 지역단위에 내려가면 우리 도의 확고한 학교용지 확보의지가 희미해진다는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교육권이라든가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고 우리 경기도 전체의 교육경쟁력이 침해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70명으로도 공부하고 이부제 수업도 했는데 43명도 많지 않은 학생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을 신장하는데 교육목표를 둬야 된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에 토론수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나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교사가 20명의 학생을 맡는 지역이 30명, 40명 맡는 지역보다도 공교육의 경쟁력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바로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고양시가 학교용지확보협의회가 정한 대로, 바로 학교용지 확보 문제에 대한 시범지역입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의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다뤄야 할 사안이냐면 우리 경기도학교용지확보협의회에서 시범지역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께서도 공감하셔서 오늘 다루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관건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오지 못했다는 부분이 오히려 오늘 이 청원을 도의회에서 좀더 힘 있게 밀어줘야 할 필요를 확인시켜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학급 문제도 아까 보고를 했는데 사실과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인근에 있는 화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이 학급당 학생수,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가 되는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은 1교실에 33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38명으로 5명 이상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화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5명입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1교실에 20명이 초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대학교 문제가 있는데 과대학교라는 것은 한 학교당 몇 개 교실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그게 37학급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전국 평균이 22학급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6학급.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의 학급수는 55학급이에요. 자그마치 30교실이 더 많은 과대학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결될 추세라면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2005년, 2006년도까지 55학급이라는 교실수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도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가리지 않고 학급당 30명으로 낮춰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다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의 다른 지역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 그게 실적이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역에 가면 그러한 도의 의지가 퇴색되어 버리고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공위원님들의 인식에 대해서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지역의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상업시설은 모텔이 2개 있고 1개의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50m 내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고양시교육청의 정화구역위원회에서 일부 영업을 제외하고는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의 제6조에 보면 가능한 업소 영업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텔과 노래방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이 의지만 가지면 그 부분은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은 절대로 침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가 현재 공터입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아직 정확한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청소년학습관이라는 용도의 건물이 지금 지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학교보건법의 적용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유ㆍ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바로 여기에 붙어있다면 왜 이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들어서게 되면, 이 초등학교내에서 하나의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구역으로 평가했을 경우에는 기존 영업상인들의 영업권에는 큰 침해가 없고 앞으로 용도변경을 한다, 금지된 영업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차피 학생이 학교보건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주택가로부터 100m 이내에는 그런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교육 관련 규정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양시 조례로써 영업의 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행관청의 확고한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고 그간 토공의 입장을 보면 2003년도에 공공용지의 용도변경을 한번 추진을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었고, 또 올 초에는 매각공고를 냈다가 또 그것이 물의에 부딪혀 가지고 또 유야무야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토지를 한번 굴려보겠다는 의도가 아직 눈에 보이고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들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안을 다루시면서, 또 이것까지 다루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문공위원님들이 우리 경기도의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간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사안도 그런 차원에서 잘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 도의회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다독여주고 그래서 전체 경기도의 교육 경쟁력을 살려주는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역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떤 결정을 도가 하든지 간에 고양시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법률적으로 고양시의회를 통과돼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거 처음 다루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지역에서 다 다루어서 되든 안 되든 결론을 내주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고요. 참 열심히 하시는 의원 두 분께서 청원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고양시에 당부를 좀 드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양시 아이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고양시에서 오신 분 계시는데 시민단체나 지역의 학부형들께서도 시청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이게 처음 다루는 거고 보편성을 조금 벗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김의호 의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잘 처리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역에서 먼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사실 그쪽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의호 동료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도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시교육청, 도교육청 관계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도 우리 지역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서로 관망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시청, 시청은 교육청. 왜냐. 시청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네들 교육을 담당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나와 줘야지 왜 우리 시한테 기대고 있느냐. 또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네 시민들이고 시민들의 자녀인데 시청에서 의지가 있어 가지고 먼저 앞서서 토지를 내놔야 되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러니까 그 중간에 누가 있냐 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학부모들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사실은 이 민원이 빨리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안이라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은 여기 담당 관계자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일이라면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시청을 좀 설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청도 시장님이 출마하실 때는 시민들을 앞세워서 표를 받고 나오셨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남겨둘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학부모들의 무슨 고민이 어떻게 있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함께 고민할 것인가를 해야지 그거 시청 소관이다, 도청 소관이다 이런 핑퐁게임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지역에서 풀려다 풀려다 못푸니까 여기까지 왔으리라고 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 문제도 사실상 없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아주 긍정적인 자세, 성실한 자세만 보이면 설득을 다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내에서, 책상 앞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니까 화가 나니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이제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는 버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다니까, 제가 마지막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시죠.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원의 차희상 위원입니다.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청원서류도 봤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용지라는 것은 교육청이 1차적인 허가권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육청에서 확실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은 제안설명해 주신 동료의원님이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동료의원한테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런 얘기 없이 서로간에 좋은 토론이 나왔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몇 군데 정도의 위락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은 날 이 청원서류에 인근 상가주민들의 동의서라도 붙여서 많은 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좀더 전향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경기도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에 이 안을 회부시켜서 토지공사와 건교부의 협의를 진행시켜 주실 건지 그 의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박명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희 교육청 기본 입장은 고양교육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학교 부지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정화구역 문제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지가 같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지원협의회에 이 안을 회부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결과를 봐서 하겠습니다. 여기 청원 처리되는 결과를 보고요. 이 청원 처리가 되면 아마 시청이나 담당 관련부서에서 의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 의사를 봐서 이 안으로 다시 안건을 회부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대숙 위원입니다. 저는 고양시교육청과 고양시청의 의지를 청원의 의견 진술과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인은 고양시교육청이 공공용지 용도변경을 신청만 해 오면 고양시청은 적극적으로 용도변경 건을 다루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서 채택 여부에 앞서 동 청원에 대한 동의를 발의합니다. 동의발의 내용은 경기도의 숙원인 과밀학교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 청원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고양시장, 고양시교육청이 경기도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