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강희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과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결산 총괄 및 세입결산입니다. 결산 총괄 중 세입은 3,689억 6,3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4,221억 1,400만원으로 4,182억원은 지출하고 22억 7,900만원은 이월액이며 16억 3,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3,689억 6,300만원의 예산현액은 징수교부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29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926억 2,0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6.6%입니다. 예산현액 중 환경국 소관 징수결정액으로 포함되지 않은 2,786억 6,600만원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일괄 징수 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고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3억 3,700만원은 환경보전과 소관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으로 2002년 10월 중 환경부로부터 업무 위임받은 배출업소 부과 과태료 미납액과 환경자원과 소관 잡수입 미수납 사유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 청구사건 소송비용액 미납액, 상하수관리과 소관 잡수입 미수납 사유는 도비 집행잔액 반납예산으로 담당 시ㆍ군에서 200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반납할 예정이며 과년도수입 미수납 사유는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과태료수입 미납액입니다. 세입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에서 9쪽 사이에 있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4,221억 1,400만원으로 그중 전체 예산액의 99.1% 수준인 4,182억원을 집행하고 22억 7,9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6억 3,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은 예산현액 45억 3,200만원에서 36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원은 이월이며 5,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은 예산현액 108억 4,500만원에서 103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8,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자원은 예산현액 271억 5,400만원에서 271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는 예산현액 3,687억 2,600만원에서 3,663억 5,100만원은 집행하고 14억 7,900만원은 이월이며 8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000원이며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예산현액 108억 4,900만원 중 106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7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16억 3,4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는 3억 5,600만원으로 국고보조계획의 변경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불용이 발생하거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이 지연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2,400만원은 도비부담 부분을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여 발생한 불용액 등입니다. 예산집행잔액 12억 5,300만원은 14쪽의 미집행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액을 보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환경부 지침에 의거 보조금액 확정을 익년도에 심사 완료 후 확정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자치단체로 확정되어 일부를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600만원은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권이 환경부로부터 이관되면서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사무집기 등 구입비입니다. 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 추진 용역사업의 용역기간이 2003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이므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도립생태공원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도 용역기간이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이므로 사업비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안산ㆍ화성해상도립공원 계획수립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공원계획수립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한 것입니다. 경기도지하수관리기본계획 연구용역, 팔당호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사업,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경기도하천수질개선대책 용역사업은 용역발주 후 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7억 5,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7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27억 5,400만원으로 23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 1,400만원으로 전액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원인별 불용액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해쓰레기 처리비와 팔당상수원 지도단속차량 구입비에 따른 추가 자금을 긴급 요청하였으나 수계위원회로부터 예비비 집행으로 사업계획을 통보받아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의 적립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 2002년도말 현재 206억 2,600만원에서 2003년도에 출연금 10억원과 10억 7,4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2억 6,100만원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4억 7,800만원은 민간환경단체 보조사업비로 지출하여 지출 총액은 7억 4,000만원이며 수입잔액 13억 3,400만원은 기금외 순증가로 처리되어 2003년말 현재 219억 6,0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3년도 예산은 대부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에 충실히 사용하였으나 부득이한 불가항력의 상황 등으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도 결산 내역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면 차후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현액은 3,689억 6,300만원이며 이중 929억 4,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26억 2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예산담당부서에서 일괄 징수 결정함에 따라 환경국의 세입결산시 징수결정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된 것이며 징수결정액 중 3억 3,700만원의 미수납액은 2002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업무위임받은 배출업소 부과 과태료 미납액 1억 500만원과 상하수관리과 도비 집행잔액 반납예산을 미확보하여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2억 2,700만원 등입니다. 징수된 세입예산 929억 4,000만원 중 782억 4,4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체 징수된 세입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환경정책, 환경보전, 환경자원, 상하수관리, 제지출금, 징수교부금 등 6개 분야에 4,221억 1,400만원으로 이중 4,18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22억 7,900만원이 이월되고 16억 3,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2억 7,900만원 중 안산ㆍ화성 해상도립공원계획수립비 4억 5,000만원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공원계획수립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팔당호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7억 8,800만원은 2003년 10월 제2회 추경에 확보된 1년간 연구용역사업으로 연도가 바뀜에 따라 이월되었고 그 외 경기도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비 2억 8,600만원은 2004년 8월말 용역완료 예정됨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공기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3억 5,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 5,300만원이며 상하수관리 보조사업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불용액 2억 8,700만원은 국고보조계획변경에 따른 국ㆍ도비 미교부로 인한 것이고 예산 집행잔액 12억 5,300만원 중 환경보전비가 4억 7,800만원, 상하수관리비 4억 3,800만원, 징수교부금 1억 400만원 등으로 대부분 경상적경비와 도 자체사업비 불용액이 많은 바 앞으로 예산편성 시는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에 1,700만원이며 이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액 확정을 2003년도 예산 확정 이후인 2003년 4월 11일에 확정 통보하여 당초예산상 민간이전 비목의 예산을 자치단체이전 비목으로 변경하여 양주군에 자금 교부한 것은 부적절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1억 1,800만원은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권이 환경부로부터 이관되어 2003년 2월 11일자로 전담인력 26명 추가 배치에 따른 사무집기 등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결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7억 5,400만원이며 27억 5,6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7억 5,400만원 중 23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내역 중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와 차량 및 선박유지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인 75%를 차지하고 그외 인건비 11%, 선착장내 야적장 보강공사 집행잔액 등 보조사업비가 12%,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경우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어서 세출예산의 비교적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하므로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적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6,700만원으로 2003년 팔당호특별회계 예비비를 수해 쓰레기처리와 기동순찰차량 구입을 위하여 일반예산 비목인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로 변경 지출한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2003년도에 20억 7,400만원의 기금수입 중 7억 4,000만원이 지출되어 2002년말 현재 206억 2,600만원보다 13억 3,400만원이 증액된 219억 6,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4페이지 기금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전체기금이 220억원 가까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융자사용 분야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체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폐수라든가 대기라든가 이쪽 시설 설치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보전이 되겠고 또 한 분야는 민간단체 환경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니까 25억 5,100만원이 융자가 됐고 2003년도에는 55억원입니다만 이 융자가 상당히 저조한 거 같아요. 융자하기가 까다로운 건지. 환경에 대해서 각 기업체마다 융자할래도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융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체에서 공동방지시설을 한다 든가 또 폐수배출 처리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융자에 대해서 먼저 임응순 위원님도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하셨지만 융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상의 문제 때문에 융자가 필요로 하지만 많이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안산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안산시가 국가반월공단기본관리계획변경고시가 안돼 가지고 현재 아마 한 3년 동안에 악취위반 412개 업체가 안산으로 이전해 왔어요. 현재 거기 갖다놓고 거기 환경설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융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산업공단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환경문제를 잡으려면 잡아집니까? 물론 조례안 개정이 너무 엄격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조례안을 더 개정해서라도 이걸 잡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악취문제는 안 잡혀집니다. 그 다음에 단체보조금에 4억 7,800만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2003년도하고 2002년도에 융자한 자료, 어느 업체에 나갔는지 이걸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도 환경설비자금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민간단체, 감시단, 환경국, 해양 등 뭐 각종 와서 하니까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쪽이 너무 강하면 기업 못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균형발전법 때문에 100인업체 사업체가 우리 공단만 하더라도 310개가 해당이 되는데 이 기업들 상당수가 지방으로 가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알짜기업이거든요. 돈이 없는 기업은 가지도 못해요. 돈이 있고 재정이 있고 괜찮은 기업들이 가려고 해요. 이러면 경기도가 안 되지요. 경기도에 나중에는 악취만 내뿜는 회사만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환경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제는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의식주의 해결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장래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산 지역이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저도 골치가 아파죽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산자부장관이 안산에 왔을 때 산자부장관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변경고시를 언제까지 해줄 거냐, 자기가 7월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확답을 받아버렸어요. 그 자료 다 줘버렸어요. "이보시오. 412개가 3년 동안 이사왔다고 하면 안산시는 70만 인구가 되는데 이 70만 인구가 어떻게 이 악취에서 살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회사에 설비할 수 있도록 설비지원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분야에 바쁘겠지만 산업공단은 안산공단이 아닙니다. 국가산업공단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등한시 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조례안이 잘못됐다라면 조례안을 더 완화해서라도 기금이 많으니까 이걸 많이 써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작년에도 우리 임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담보가 미약한 회사들은 그 담보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금을 줘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환경이 유발되는 업체는 담보가 미약합니다. 환경을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이익금도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오죽하면 그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심사숙고 해서 그 기업하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듣다가 확인한 부분인데 예산의 전용이 1건으로 1,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 민간이전비 목에서 자치단체이전비 목으로 변경하여 양주군에 자금 교부한 것인데 부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체험환경프로그램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단체하고 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받아서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어디를 지원해 줄 것인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민간환경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환경 프로그램 한 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 예산이 민간이전보전경비로 해서 과목으로 수령이 됐다가 양주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양주시 교부금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경비를 자치단체이전비용으로 목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주시가 선정된 시기가 예산을 세우기 이전입니까?

양주로 확정된 것은 예산이 수립된 그 이후입니다.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 심사가 2월에서 4월이었고 예산이 계상된 것은 10월, 11월에 계상이 되니까 환경부 심사가 훨씬…….

이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편성되었던 부분입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단체가 양주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양주시 한 건인데 민간단체는 경기도에서 총 몇 개 단체가 선정이 됐었지요?

민간단체는 오산·화성환경연합운동에서 신청한 프로그램 하나, 그러니까 민간 하나, 우리 자치단체 하나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민간단체 한 곳, 자치단체 한 곳 해서 두 곳이 선정됐네요? 이 두 곳 다 2003년도 2월 이후에 선정이 됐고요.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편성이 되었고요.

네.

예산편성을 민간이전으로 해놨는데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 에 지금 비목변경을 하신 거네요?

네.

국장님께서는 이 비목변경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국가예산이라든가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목변경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적절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현재 물이용분담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쪽에 지원되는 액수가 서울, 인천, 수돗물이용하는 쪽에서 받고 있는 액수가 연 얼마나 됩니까?

연 물이용분담금으로 징수되는 액수는 한 2,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2,900억원가지고 모든 맑은물 공급사업비에 비용들, 그러한 인근에 부유쓰레기처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2,900억원 중에서 대부분 주민지원사업과 그리고 맑은물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t당 1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 한강물을 맑게 하고 팔당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사업이 수행이 돼야 되겠다 해서 징수금을 더 올려서 팔당과 그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즘 그에 대해 각 시·도와 중앙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그런 물이용분담금을 징수하지만 거꾸로 인천이라든가 서울 쪽에 쓰레기처리시설 하는데 부담해 주는 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돈은 얼마나 됩니까? 연 부담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이용분담금의 징수금이 수계법에 의해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쪽에 지원사업,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원사업이 사실은 주민들 피부에 와닿아야 내가 그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비용에 자기가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계속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서 아마 팔당수계 쪽에 관계되는 쪽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다른 지역보다도 규제가 더 심한 편입니까?

우리 경기도 전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해서 규제가 많은데 경기도 동부지역, 팔당상수원을 끼고 있는 7개 시·군지역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 등으로 해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아파트 등도 다른 지역과 달리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불만과 집회가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상수원보호만이 아니고 지역주민에게도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수계기금이 생겼고 수계기금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과거 3∼4년 전에 새로운 규제가 시행이 된다든가 또 수계기금의 지원이 없었을 때는 주민들의 집회라든가 시위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요즘은 주민들도 수계기금도 지원이 되고 또 수계기금에 의한 지원외에 지역주민들이 불만은 있지만 다른 정부시책이라든가 더 이상의 규제가 신규로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집회라든가 이런 동향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별도의 항의성 집회 동향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아마 대규모 집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마 곧 일어날 겁니다.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수계기금이 그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혜택이 아니고 계속적인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기금이 쓰이는 용도가 주민의 혜택에 제대로 가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한 분이 자기가 한 300평 정도의 건물을 새로 지어서 정화조 시설을 했습니다. 별도로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정화조 규정이 안돼서 시설이 안 됩니다. 이것이 수계법의 곤란사항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새롭게 뜯어서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불편을 전부다 종합해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단위별로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중형의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안 하고 규제만 한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수계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한 수계기금을 어디다 썼느냐는 얘기죠. 결국은 노후관 교체, 맑은물이라고 해서 쓰레기 치우는 정도, 하물며 서울이나 인천같은 부유쓰레기 처리비용까지도 부담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까지 있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더 많은 비용을 받아와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치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당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때그때 처방을 대처해 나가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군데부터 설치해 나가더라도 그 주민들이 다시는 규제로 인해서 엉뚱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오하수 처리가 뭐든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곧 예산인데 그러한 예산은 당장은 많은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제대로 돼 있는 시설을 해놨을 때 아마 장래를 보면 훨씬 그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까지 들었냐 하면 많은 부분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일부러 조사나온 기관에서 왔습니까"라고 저보고 거꾸로 묻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쭉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소형ㆍ중형의 오수처리시설 이런 모든 처리시설이 가능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담없이, 집을 낮게 짓는 규제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맘대로 늘리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치는 것을 맘대로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한 시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혜택이 최소 밖에 안 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 폐비닐, 지금 ㎏당 단가가 얼마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의 ㎏당 단가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당 단가는 멀칭용이 400원이고 일반비닐은 100원입니다.

로뎅용이 1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보통비닐이 100원입니다.

멀칭용 검은색 비닐이 400원, 일반비닐 로뎅용이 100원?

네.

이 금액을 전부 400원씩 올려놨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원씩으로 아는데 안성과 연천의 시범지역의 내용을 수없이 성공사례까지 해서 자료로 달라고 해도 그냥 구두상 이야기하고 말고 그러는데 그런 성공적인 사례로 인해서 수거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이미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 내용은 뭐라고 썼습니까? 사용 후 발생되는 농촌폐비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적기에 회수되지 않아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범지역은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수거에 신바람난 일로 인해서 자체 비용까지 마련하는 정말 좋은 제도가 됐었는데 왜 사용 안 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원인이 됐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위원회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도 인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당초로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4,800t에서 6,000t으로 넘어갔으니까 초과돼서 좋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경기도내에 농촌에서 사용되는 t수가 얼마이며 그 t수의 수거량이 현재 얼마인지를 얘기해야지 목표치 해놓고 얼마라고 너무 넘쳐있다고 좋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범지역을 했다는 얘기는 시범사업으로서 잘 되고 그것이 성공리에 됐다면 전 지역에 확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결국은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환경오염의 원인을 많은 돈을 여기저기 쏟아부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성공한 사업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업인데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시범지역이 성공되었다고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공되었다고 인정도 하고 또 시범지역 외에 경기도 전반적으로 지금은 농촌에 가면 논밭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사업은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국장님도 판단하신다면 이것을 시범지역에 했던 약속대로 시범지역에 당시에 매겼던 ㎏당 500원 단가로 해서, 전부 그들이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공동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시범지역보니까 부녀회, 무슨 농촌어머니회 해서 그들이 수거해서 공동기금으로 전부 사용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재활용도 되고. 그리고 별도로 농촌폐비닐 수거집게차 안 가도 됩니다. 그들이 한군데 모아서 폐비닐 업체가 와서 싣고 갑니다. 수거차 뭐하러 삽니까? 안 사도 될 돈을? 이거 사게 되면 기사 구해야지요, 관리해야지요, 왜 이런 일 합니까? 안 해도 다 가져가는데. 이런 것을 전부 보이기 위한 내용들 자꾸 나열하지 마시고 정말 도민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들이 좋다라고 해달라는 사업이 있다면 이건 성공이라고 국장님께서 하셨다면 하셔야지요. 꼭 사업에 이런 것은 추경으로 세워서라도 금액을 다 바꿉시다.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는 자원과장이 먼저 답변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성공되었으니까 답변 길게 듣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마인드만 생기면 위원으로서 우리가 국장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범지역을 그래서 한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검토보고서에 집행사유 미발생 2,400만원이 나왔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집행사유 미발생은 2,400만원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부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상수나 하수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은 전년도에 내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한강수계기금에서 그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시ㆍ군, 수계법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7개 시ㆍ군의 소형ㆍ중형에 대한 오하수설치계획, 거기에 어느 지역까지, 이런 계획표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대해서 ㎏당 단가를 올려서 맞췄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현재 계획된 비용보다 얼마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의 예산을 어디서 낼 수 있는, 힘이 든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든지 이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총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조사됐습니까?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수거문제요, 지금 100원, 500원 장비금을 줘서 수거를 하는데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죠. 그러면 매각합니까, 그냥 무료로 가져갑니까? 그냥 무료로 가져가나요?

무료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처리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네요. 그러면 ㎏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비닐을 모아서 처리하는 그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일단 저희 공공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좀…….

아니지요.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을…….

글쎄, 재활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돈을 얼마를 주고 가져가느냐 이거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계상돼서 ㎏당 100원, 4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시ㆍ군에 주면 시ㆍ군에서 그 비용을 모아놓은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나가게 되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수거된 비닐을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갑니다.

그냥 무료로 가져갑니까?

네.

무료로 가져가게 되면 아까 최환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장비는 왜 삽니까? 아까 뚜렷한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재활용하기 위해서 와서 수거해 가는데 장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원재생공사에서 모아놓은 비닐을 가져가는데 비닐의 양도 많아졌고 또 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으로는 다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원재생공사에서 비닐을 수거해서 매각을 할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모아놓으면 그 분들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가 차량 장비를 사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시화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안산시장께서 환경관리권을 우리 시ㆍ군한테 넘겨달라고 질의를 하셨지요? 그때 도지사께서는 법적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국장님한테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관리권을 시ㆍ군에 넘겨달라고 하는 얘기는 시장이 연초에 건의를 했고 그날 간담회할 때는 그 지역 시의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관리권을 넘겨달라는 취지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시의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데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꼭 도의 공무원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 하는 그런 것이 연유가 돼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시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덜 됐기 때문이 아닌가 해서 시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단속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논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악취방지법이 제정되면 그 책임이 시장ㆍ군수한테 돌아가고 단속권 자체도 저희가 2002년 10월에 이양받았는데, 우리 도의 책임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악취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에 권한을 주고 도는 권한이 없으니까 뒤로 빠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 자체로도 단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공문으로도 그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산시같은 경우는 일반공무원을 기업체에 파견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상당히 말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악취가 많이 나니까 시흥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안산시는 공무원이 기업체에 나가요. 출장 비슷하게 나가서 업체에 가서, 그런데 그 분들은 전문지식도 없고 한데 도 공무원한테 고발을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시켜서 아예 단속권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냄새난다고 트집잡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중 하나 선택을 해서 단속권을 주든가 아니면 단속을 못하도록 하든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예산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를 보게 되면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환경자동시스템구축사업 집행잔액이 무려 3억 3,1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대로 2002년 10월에 관리권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이후에 저희가 보다 체계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TMS 부착사업에 대한 것을. 이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대기분야에 7개 업체, 수질분야에 57개 업체 해서 57곳을 선정해서 TMS 부착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공장 중에 두 군데가 부도가 났고 다른 데로 공장 이전된 데가 3군데 또 한 군데 소각로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적은 양의 TMS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계획보다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도가 발생하고 설치업체가 이사를 가게 되면 다른 업체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억원을 미집행하게 되면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업체에 설치하면 이게 큰 문제가 있나요?

TMS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TMS는 실시간으로 수질이라든가 대기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대상업체는 공장을 24시간 가동을 한다든지 대기라든가 수질의 공정상 이것이 필요한 업체가 바로 그 이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됐으니까 TMS를 다른 업체에 적합하게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화반월공단에 이제 TMS설치는 끝난 겁니까? 대상업체가 없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대상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업체마다 설치가 다 잘 되어 있나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TMS예산이 안 올라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환경보전기금이 2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자수입이 15억원인데 이것은 예금에 대한 이자입니까 아니면 업체에다 융자를 해서 융자에 대한 이자입니까?

예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러면 융자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되지요?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4.5%…….

4.5%가 아니지요. 이것이 융자는 관계가 없나요?

저희가 그 돈을 다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이자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융자가 25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55억원으로 배가 뛰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219억원인데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담보도 없고 기업에서 이윤이 없으니까 피하리라고 믿는데 대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만 융자가 되나요? 환경, 대기, 수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업체에 융자대상이 됩니까?

융자대상은 저희가 분야를 나눠서 융자를 하는데 우선 수질ㆍ대기ㆍ소음 진동방지시설,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 휘발성 유기화학물 배출억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이 자금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일단은 이 요건을 맞춰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화반월공단이,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차츰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에 지원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고 시설이 노후되면,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특히 장마철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서 시화반월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과예비비지출의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환경보건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과목별 세출결산 내역, 과목별 불용액 내역, 보조금 집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억 6,014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 2,257만 6,000원 가운데 9억 858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98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19억 6,443만원입니다. 이중 1,983억 4,32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6억 512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602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전문병원건립은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요건이 흡족되지 못하여 2003년도 예산액 31억 5,212만 6,000원을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경기도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작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파손된 연천군 하수도시설 피해복구비 3,12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602만 1,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50만원과 일상경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 1,551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보건관리분야는 예산액 140억 5,321만 6,000원 중 108억 9,81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31억 5,212만 6,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불용액은 29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관리분야는 예산액 600만원 중 271만원을 집행하여 32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정책분야는 예산액 19억 1,491만 9,000원 중 14억 5,44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5,3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743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분야는 예산액 12억 32만 9,000원 중 11억 9,797만 2,000원을 집행하여 23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자원분야는 예산액 84억 7,150만 4,000원의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하수도분야도 예산액 1,763억 1,843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관리분야는 불용액 294만 1,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293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위생관리분야는 불용액은 329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정책분야 불용액 743만 3,000원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0쪽입니다. 환경보전분야의 불용액은 235만 7,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50만원, 예산 집행잔액 1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1쪽부터 12쪽까지는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억 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6,200만원이 많은 9억 2,200만원으로 9억 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보건관리, 위생관리, 환경정책, 환경보전, 환경자원, 상하수관리 등 6개 분야에 2,019억 6,400만원으로 이중 1,938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36억 500만원이며 1,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36억 500만원 중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부지를 공모로 선정하여 기부채납받을 계획으로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위탁업체인 위탁의료법인 공모진행이 늦어져서 공사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31억 5,200만원이 계속비이 월되었으며 경기도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 5,300만원은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이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3,100만원은 도내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중 도비부담금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은 보건관리 등 5개 분야별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며 이는 소액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과예비비지출의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 및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18억 1,391만 5,000원이며 총수납액이 16억 8,250만 4,000원으로 본원이 11억 615만 2,000원, 북부지원이 5억 7,6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종시험·검사에 따른 수수료로서 증지수입이 98.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임대, 이자, 불용품매각 등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30억 6,428만 6,000원 중 집행액은 121억 8,361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 4,506만 9,000원입니다. 이중 본원은 93억 5,687만 8,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5.9%인 6억 3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지원에서는 28억 2,673만 9,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4.9%인 1억 4,47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7억 4,50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5.7%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원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9%인 6억 34만 3,000원이며 북부지원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인 1억 4,4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원의 예산과목별 대표적인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산업단지 및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인원 12명의 임용지연 및 비전임계약직 결원 등이 주원인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대기측정소 관리용역비, 다이옥신 분석실 유지관리비 등 저가입찰 및 증원 12명의 발령지연에 따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불용액 발생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불용사유는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약·초자 구입과 각종 실험실공사 및 시험용 장비구입 등의 입찰 및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지원의 불용액 발생내역도 본원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목별 세부적인 불용사유는 보고서 14쪽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2년 10월 1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4,084만 8,000원을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지출하였고 28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도내 6개 호소 생물상 조사용역으로서 생물상 조사라는 용역의 특성상 용역기간이 14개월 소요되어 1억 3,56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6,06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120만이며 집행액은 국비 6,018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36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은 국비 41만 6,000원 등 총 83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주요전염병감시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총 9,043만 7,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76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생물안전실험실 운영관련 시약 등 시험연구비에 총 2,993만원을 집행하여 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17쪽에서 18쪽까지 세출결산 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액은 18억 1,3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액보다 1억 3,100만원이 적은 16억 8,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액 대부분이 검사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증지수입 16억 6,100만원과 잡수입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0억 6,400만원이며 본원 및 북부지원의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 등으로 121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3,500만원이 이월되고 7억 4,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1억 3,500만원은 호소생물 실태조사 학술용역비로 조달청 계약에서 3회 유찰되어 계약이 지연되었고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4개월 소요되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예비비 4,000만원은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권이 환경부로부터 우리 도로 이관되어 2003년 2월 11일자로 전담인력 26명 추가배치에 따르는 사무실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인건비나 경상적경비가 과다발생한 것은 향후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상황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입니다. 얼마 전 만두사태는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혹시 도내에서 식약청에서 먼저 조사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되면서 혹시 음식물제조업체 등 검사하거나 이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매월, 분기별로 식품제조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두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검사에서는 별로 검출될 게 없습니다. 사실상 보존료하고 세균관계 검사기 때문에 조금 불량한 재료를 썼다해도 검사에서는 보존료하고 세균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검출될 게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만두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몸에 무해하다 그 얘기입니까?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세균이 없다는 얘기는 불량으로 인해서 취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는다 해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식약청에서 얘기하듯이 부패돼 있는 재료를 수없이 소독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든 거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나타난 게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알 수가 없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모든 식품은 식품에 관련된 규격, 기준이 있어 가지고 검사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럼 식약청에서 조사하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틀리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관계는 현장에 가서 적발해서 불량, 적합지 못한 원료를 썼다는 그런 적발사항이지 검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불량재료를 쓰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불량재료가 만들어져서 포장돼서 유통되고 있어도 현재의 검사기준이나 검사시스템 갖고는 그들을 현장적발하기 전에는 찾을 수 없다.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다 찾아내려면 기계장비가 더 있으면 가능합니까?

기계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떤 식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항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적발해 낼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항목이 더 늘어나면 가능합니까?

그 식품에 관련되는, 그 재료에 관련되는 유해물질을 기준에 첨가하면 가능하겠지요.

어디서, 국회에서 첨가해야 합니까?

물론 법을 통과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걸 봤으니까 그런 걸 문제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수거해서 조사했는데도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다면 기준이 미비한 거니까 그 기준을 더 강화하고 더 고쳐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무슨 항목을 추가해야 될지, 불량재료라는 게 거기서 과연 무엇을 적발해내야 할지 사실상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걸 잘 연구하고 맞추자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나 규격같은 관계는 저희가 꼭 하는 것보다는 상부에서, 보건복지국이나 식약청이나 여기에서 다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또 외국문헌이라든지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법화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이런 계통에 이런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시로 현장에서 접하면서 건의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야지요. 당연히 건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짤 때 보면 새로운 기계를 계속적으로 도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현재까지 몰랐던 것까지 찾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첨단기술을 계속 기계화하고 첨단기술을 배워오는 건데 그리고 연구용역을 수없이 하고 발표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서 뭔가 도민의 질 향상에 도움되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연구원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청이라든지 식약청같은 데서, 정부에서 해주는 거나 하고 어떤 기준의 틀을 내려준 걸로만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검사기준까지 경기도 나름대로 좀더 여기서 만들어서 이런 내용까지 다 찾아낼 수 있게끔 연구검토해서 정부에 제시를 하고 바꾸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의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서에서 기준이나 정해줘서 한다고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새로운 정책안을 찾고 개발해서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현장검사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기준개정 건의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발견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평상시에도 각 팀별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다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만두사태를 빌어서 보다시피 학교 급식문제, 제가 학교에 가서 급식체계를 좀 봤거든요. 그리고 급식업체 회사와, 제가 그 회사를 보니까 아마 학교를 한 50여군데를 입찰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삼성 에버랜드 견적서도 당당하게 따오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데도 가격경쟁력만 가지고서 따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여쭤보기를 학교급식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서 따로 그런 급식업체의 업자와 기술자간, 공무원간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세미나 형식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학교급식 관계는 원래 교육청 소관 업무고요.

보건관계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급식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건교육, 급식내용 안에 재료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곳이니까 집단화 돼서 가끔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신문에 간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니어도 학교급식 재료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교육시킨 사례는 없고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는 다할 수 없고 일부분을 표준적으로 샘플로 해서 학교 집단급식소에 저희가 나가서 가검물도 수거해 오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검물을 수거하고 점검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혹시 점검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전문가의 집단이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도 좀 필요하고 만두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서 먼저 그런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수돗물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농산물 검사에 대한 농약 24시간 상시 검사시스템 체계를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사가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의를 그때 하고 이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수돗물바이러스는 지금 계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농산물 농약 관계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만두사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보건기동팀을 좀 강화하고 또 농산물검사소도 언급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거기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사가 계속 답변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쭤보실 때 원장님이 계속 건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벌써 해를 거듭하면서 몇 번째 오는 데도 안 되고 있을 때는 지사가 그때마다 무슨 답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보자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뭐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답변이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건의해서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고 건의해서 여기 있는 인원이 얼마나 다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다른 신도시개발하고 이런 데는 그런 지역의 공무원들의 인력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심의기관도 만들고 그러는데 오히려 다른 쪽 건물만들고 도로 뚫는 심의도 중요하지만 이건 당장 필요한 것으로 이미 인식이 돼 있는 건데 왜 이런 데는 행자부에다가 건의 자체를, 행자부에 도지사가 올려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올려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벌써 몇 년전에…….

도지사가 행자부에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네.

몇 명 신청해 올렸습니까?

16명을 신청해서 올렸습니다. 수원검사소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한 명도 안 내려왔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어렵다. 시·도별로…….

그럼 서울은 왜 합니까? 전국적으로 어려운데 서울은 왜 합니까? 서울은 다 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서울은 그 전에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을 줄이지 않고 그 인원을 검사소 인원으로 빼서 별도로 구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원장님한테 계속 추궁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자료로 도지사한테 요구해서 올린,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 올렸던 모든 공문, 그리고 지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공문, 그리고 지사가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행자부로 올린 공문, 행자부에서 내려준 답변을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과예비비지출의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