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김포시 부시장 최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현기 간사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겠으며, 공휴일은 감사기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감사대상 및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김포캐릭터월드·문화공보담당관실·정보통신담당관실·행정과, 7월 3일에는 읍·면·동·여성회관·시립도서관·차량등록사업소, 7월 5일에는 자치지원과·세정과·회계과·시민봉사과·상하수도사업소, 7월 6일에는 지역경제과·농정과·교통과·지적과·보건소, 7월 7일에는 복지과·환경위생과·청소과·공원녹지과·농업기술센터, 7월 8일에는 건설과·도로과·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주택과, 감사 마지막 7일째인 7월 9일에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 및 축소심의를 실시한 후 7월 19일 본회의 최종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상 말씀드린 감사일정 및 위원회 전체의 의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및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 현지확인을 하며, 필요 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증인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되는 소관부서 및 기관장과 이하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증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별 감사개시 전에 증인선서토록 하고, 자치행정국장·경제교통국장·복지환경국장·건설도시국장은 소관 주무 과 감사 시 주무과장 및 담당 일동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하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각 과별 감사 시에는 감사장에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담당관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기획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김포시 기획담당관 홍중표 외 일동.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복영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채지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유승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는 기획담당관실에 모두 7건의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이 중에 완결이 6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선정에 적정을 기하라는 말씀과 공직자 전화친절 평가의 적정,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적정처리, 다섯 번째 감채기금 단계별 확보적정, 여섯 번째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해 적정을 기하라는 말씀과 일곱 번째 친절의무를 위배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모두 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네 번째로 미래발전위원회 각 분과별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항과 금년도 총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분과별로 개최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입니다. 1년 동안 모두 27건의 인터넷민원이 접수되어 그 중 25건을 처리하고, 중앙부서의 처리권한 사항인 전철유치, 또는 애견테마파크에 대한 처리사항은 현재 추진중이나 실제로 본 시에서의 처리사항은 완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본 담당관실에서는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한 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획득과 최신정보를 공유하며, 공직자 행정경영 마인드를 확산하는 목적으로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15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여성회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9회를 개최해서 815명의 간부 공무원이 수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사회단체경상보조금 풀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총 1억 5000만원으로써 지급은 32회에 12억 4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입니다. 최근 3년 사항으로 2002년도에 도시환경정비 시범거리조성 학술용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4490만원의 풍무리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납품받았으며, 같은 해 김포시향토지적재산권 산업화 추진으로 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의 황종환으로부터 705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자치법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으로 나라아이넷(주) 김찬훈으로부터 1183만원으로 지난 주 납품을 받은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쪽의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성과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5월 30일 구성되었고, 제안실적을 살펴보면 총 67건으로 복지정책분과위원회에서 10건,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에서 9건, 교육문화정책분과위원회에서 28건, 교통정책분과위원회에서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별 시정접목 사례 등은 29쪽부터 31쪽까지의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별 회의개최 일수는 31쪽에 있는데 복지정책분과위원회에서 11회,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에서 9회, 교육문화정책분과위원회에서 5회, 교통정책분과위원회에서 9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별 참석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울러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명단은 참고사항으로 32쪽과 33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시정반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제안서를 접수함에 있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7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것은 연 1회, 공무원이 상·하반기에 접수 심의한 것으로 시민제안 건수 모두 3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제안·경사진 골목에 제설함 설치·불법 LPG개조차량 완전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각각 장려·노력·착안상을 시상한 바 있으며,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타임캡슐 설치·도농연대 농심체험교실 운영·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 운영 개선방안·우수 산업체 김포시 홈페이지 홍보는 지난해 8월 1일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제안된 애기봉 전설만화 소개책자 제작·교통질서 확립 스티커를 활용한 김포시 한마음 단합방안 이 2건에 대해서도 금년에 시상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쪽,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보건소를 비롯 산하 7개 사업소·읍·면·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정·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여성회관에 대해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성면은 지난달 말에 했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기재되지 아니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쪽,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감사원 3개의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공중보건의 복무관련 특별감사를, 행자부에서는 경기도·정부 합동감사를 수감하였으며, 감사원은 토지거래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원 감사는 보상금 지급토지 소유권 미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받았고, 현재 민원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민사·행정소송 행정심판 진행현황입니다. 6월 10일 현재 민사소송은 모두 33건이 3개 연도에 걸쳐 접수돼서 그 중에 승소 7건, 패소 1건, 일부패소 9건, 취하 5건으로 22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1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3개년에 걸쳐 68건이 접수되어 승소가 22건, 패소 4건, 취하가 13건으로 39건이 종료됐고, 현재 29건이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심판은 50건이 접수돼서 기각이 23건, 각하 8건, 일부인용이 5건, 취하가 4건으로 40건이 종결됐으며, 10건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문변호사는 김정섭 변호사와 김형진 변호사는 각각 ’94년과 ’96년에 위촉되어 현재 김포시 소송·계류중인 사항 16건과 10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패소율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위급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행정청 자체 소송실무자의 교육을 성실하게 하며, 실질적인 소송지휘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석현황입니다. 지난해 대상사업으로 1억원 이상 74개 사업에 대해 심사분석을 한 결과 28건이 완료되었으며, 정상추진 32건, 10개 사업은 부진사항으로 판정됐으며, 상황변경으로 2개 사업이 중단됐고, 2개 사업은 변경해서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진사업 10건인 문수산성 복원공사 외 9건은 각 실과소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예산절감 대책 및 국·도비 확보방안입니다. 자치단체 일반회계가 2002년도는 1382억원, 2003년도는 1730억원, 2004년도는 1922억원으로 2000억원 가까운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항목별 산출기초 없이 계산되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으며, 과다하게 계상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실질 예산편성으로 산출기초를 명확히 명시하고 필요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확보방안으로는 2003년도에 보조금이 578억원, 2004년에는 6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상당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여건의 감안보다는 관행적으로 신청하고, 또 상급기관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이를 통해 악화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전국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관례를 앞으로는 과감히 탈피해서 국·도비 보조신청 과정에서 상급기관과 예산부서, 사업부서의 유기적인 연계로 보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부담이 적은 보조금 사업을 선별해서 적극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입니다. 금년 5월 31일 기준으로 본 시의 총 부채는 모두 1131억 2100만원이나 지난해에 343억 21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채무 잔액은 2004년 1월 1일 현재 708억 3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금액은 모두 12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86억 2800만원 중 지난해까지 65억 7400만원이 상환됐고, 갚아야 될 것은 모두 208억 52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66억 5300만원을 갚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관리특별회계의 개인·단체 해서 42억원이 단계별로 상환되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4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802억 7400만원은 지난해 271억 6500만원을 상환했고 이후 상환계획 금액은 499억 8000만원인데 금년에는 58억 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감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2년도 말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감채기금을 사실상 9000만원 확보해서 상환은 모두 원금과 이자를 합쳐 43억 3510만 36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액의 재원인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단기 또는 고금리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풍무동 가로정비사업 아크릴바닥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2003년도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캐릭터 홍보 및 생동감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풍무동 거리에 모두 2억 7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해까지 보도블럭에 캐릭터 20개를 975만 1000원으로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이의제기 등이 있으므로 향후 걸포중앙공원 조성 시에 경사면 등에 설치하여 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모두 6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김포발전연구소에 사건에 대해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현재 작성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기획담당관님과 직원분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최고 경영과정 CEO개설 운영이 있는데 지금 연 예산으로 2500만원 배정됐죠?

네.

벌써 9회를 거쳤는데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최고 경영자 CEO 교육에 대한 성과는 지난해에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실제 운영을 한 결과 사실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오늘 아침 월례조회 때 정신교육, 또는 간부나 직원의 위탁교육 또는 CEO 교육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횟수가 월 2회 하다 보니까 지난달 운영한 것의 결과를 보더라도 각종 행사와 중복돼서 상당수 간부직들의 참석이 저조했는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CEO 교육의 참석대상이 117명이에요. 시의원 9명도 포함됩니다마는 저희 자신들도 CEO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현실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지역행사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참석률을 봤을 때 너무나 저조하고, 이게 대개 오후에 하는데 가서 봤을 때 나름대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휴식공간을 찾아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면을 취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CEO 교육이 미흡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김포시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던 부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해서 나아질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분명히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 예산에서는 감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의 결과를 보면 괜히 시간만 뺏기고 안 하느니만 못 하다, 다른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간파하셔서 내년 예산에서 좋은 쪽으로 해 주셔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9월까지 시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자치대학, 최고 경영자 교육, 간부 공직자의 정신교육 등등에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그리고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내년 사업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여럿이니까 일단은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실 때 또 추가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29쪽에 미래발전위원회 임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시중장기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본 사항의 선정과정은 제가 지난 4월 19일날 임용관계로 보다 정확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기획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복영 기획담당 조복영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분과위에 있는 담당 실·과·소에서 추천을 받은 사항이구요, 의회 위원님들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실·과·소에서 추천을 했는데 가만히 훑어보면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조복영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3사람이나 됩니다.

조복영 초창기에는 참석하시겠다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교체를 뒤에 보시면 7분을 교체한 게 그래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정을 할 때에는 잘 해 달라는 지적을 일단 드리구요, 기획담당관실 소관인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한 게 예산이 서 있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죠?

네, 산업체조사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법무통계계 소관입니다.

그건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는 것입니까?

네, 통계담당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질의를 마치셨구요, 지금 추가된 자료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자료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했는데 나름대로 세부적인 추가자료가 계속 요구될 텐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자료가 도착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크나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속 연일 과가 밀리게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제출돼서 편안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구요, 그리고 보통의 실무자들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주무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너무 깊게 내려가고, 세부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실무자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략적인 내용과 나름대로 핵심요지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답변내용이 너무 길다보면 저희가 1주일 안에 이런 감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요구를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주문대로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감사계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공무원 비리 사실에 적발된 거 중에서 금품수수 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5건에 대해서 업무부당 25건, 품위손상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금품수수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품수수 건이 5건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입니까?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료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신문에 기재된 걸 보고 인용하는 겁니다.

아, 신문에 있는 걸 보고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구요, 자료에는 없는 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 궁금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고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찾다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요?

과장님이 보시건대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통틀어서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한 건수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신문에 기재된 걸 봐서는 5건으로 나와 있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몇 건이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제가 행정과장으로 1년 근무하고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으로 있으면서 금품수수 건으로 해서 비리 공무원을 처벌한 사항은 없습니다.

실무담당자, 그러면 실제 확인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김동석 감사담당 김동석입니다. 그건 제가 작년 9월 16일자 감사담당으로 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문에 보도된 거는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가지고 김상규 씨가 작년 10월달에 노래연습장 12개소로부터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금년 1월 초에 징계로 해서 파면조치한 거는 있습니다.

네, 그 1건요?

김동석 네.

그 외에는 없다?

김동석 네, 그전에 거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이후로 금품수수 관련된 거는 그 건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런 게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물론 개인적인 거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용준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과 벌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그런 문제보다도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오면 본인이 궁금해요, 6월 9일자로 되어 있는 건데 김포신문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가 분명히 있는데 허위사실이 여기 뭐라고 써있느냐면 지난해 1건에 비해서 올해 6월까지 4건으로 크게 늘어나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우리 시의 공직자들에 대한 품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기사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안 하고, 또 전혀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김동석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김포신문사 자체가 허위사실을 기재했는지 아닌지 추가로 더 하고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시에서 김포시정책지원단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작년도 11월 19일날 신설했습니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 김포시정책지원단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2003년 11월 19일날 해 놓고 왜 아직 정책지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동 조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사항을 상황전개가 시작되면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와 관련해서 준비하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지금 당장은 축소발표가 건설교통부로 났으니까 과연 그것을 구성해서 할 것이냐의 여부는 추가적으로 어떤 규정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 때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가 김포시정책지원단 그러면 사실은 이미 이렇게 일찍 만들어 놓은 건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움직였다, 만약에 지원단이 미리 구성되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란 말씀을 하나 드리구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정책보좌관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하고 무관한 것이겠지만 정책담당관실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의미를 다르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비선조직상에 정책보좌관은 조례냐, 규칙으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성해야 될 거고 운영할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봐야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캐릭터월드사업에 풍무동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던 건데 풍무동 가로정비사업 아크릴 바닥재 처리결과입니다. 이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이걸 했지 이 예산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풍무동 가로정비사업이 지중화사업도 됐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크릴 바닥재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계획할 때부터 바로 설치되고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이런 거에 대한 즉, 결국은 불필요한 사업이 돼서 설치하자마자 조금 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모조리 뜯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업무보고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만 모조리 뜯어 가지고 여기 있는대로 그것이 철거한 지가 몇 년이 되었죠?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돈 들여 놓고 그냥 철거해 가지고 어디 보관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캐릭터월드회사 안에 있습니다.

회사에 그냥 보관되어 있죠, 돈도 들어갔고, 또 사실 아까 보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아닙니다만 풍무동 가로정비사업에 디자인비용으로 4400만원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생각해서 공원에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그걸 아주 사장하거나 버리지 않고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기획담당관님 정확하게 그 활용계획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결정된 방향은 없습니다. 다만 김포I.C. 또는 캐릭터설치 그 활용된 문제점은 현재 한 2년 동안은 어느 방향설정에 대한 추진이 미약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자료로도 명문화해서 제출했습니다만 걸포공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공원 등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활용 또는 김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김포시의 상징물을 선전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사실은 어차피 민원이 생겨서 제거를 하셨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지 자그만 걸로 예산이 1000만원이라고 돈이 별개다라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제가 이걸 추적해 보니까 어디 있는지 그나마 알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보며, 기획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디 있는거라도 파악했다는 게 다행인데 본 위원이 향후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27쪽에 보면 각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만 100% 지원된 미술협회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보면 지원이 되고 결산을 받고 이러셨을 텐데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를 뽑아서 자료를 받고 한 번 자료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7쪽에 있는 32번 김포시미술협회로부터 미술작품 시정홍보물 설치 이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2003년도에 보조금 지급된 거에 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설명을 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 것은 각 단체가 소관 실과부서를 통해서 오면 저희들은 정상 지출행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는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그거는 당해 부서에서 행정감사를 하시니까 당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과로 하라구요?

저희는 지출증빙자료 같은 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 감채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치금액이 43억 9000만원이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채기금 조성은 대략 어떠한 기금에서 조성이 되었습니까?

아까 유인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액을 일반회계 감채기금으로 계상해서 금년도에도 10억원이 계상돼서 저희들이 그 금액의 입금을 누적해서 그 중에서 고금리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해서 유인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3억 3500만원을 채무를 상환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43억 9000만원이 지금 감채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인출했죠.

갚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금리가 감채기금에 4%, 3%, 3% 이자율이 그런데 원금상환액은 3.5%부터 8%까지 예산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감채기금을 조성할 필요 없이 아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갚으면 덜 부담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감채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없나요?

지금 이 잔액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잔액이 얼마예요?

8920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조례를 한 번 보세요, 그 조례를 보면 기금관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보고, 또 이 사항을 운용계획 수입 출납폐쇄 후 80일 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서를 작성해서 폐쇄한 후 매 회기마다 의회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결산보고 식이죠?

지방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앞의 조례를 한 번 보시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조례를 봐 가지고 수행하시고, 그런데 그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죠? 그건 조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상에 아까 황금상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걸로 정책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2월 중에 발족을 해 가지고 위촉장을 수여하게끔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못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못한 거죠?

그거는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대한 시한을 내부적으로 신도시 결정 이후에 지구지정 이후로 한다는 내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 규정에 대한 운영이 아직 안 되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 비목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반영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추경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일상경비가 상당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서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도 있지만 기존 부서에서도 업무보고에 대한 그거에서만 그친 사항 같으니까 앞으로 참작해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 기획, 감사, 법무통계 등 우리 김포 700여 공직자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막중한 일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담당관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현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발전위원회 등을 보면 총 67건의 제안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안이 된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발전위원회가 어떤 사문화되는, 사조직화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 상당히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있어서는 실질적 공무원 주사급 이하에서 행정에 대한 밀도 있는 관심을 통해서 많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시민제안이 되지 못한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홍보라든가 시민제안을 적극 유치 못한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잘못됨을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건의 감사가 2004년도에 있어 획기적 감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되고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래발전위원회의 어떤 제안 성과에 있어서 는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접목돼서 실질적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과 수반된 효과가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냐는 측면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시민과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제안이 현실화된 건수가 있느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은 실질적으로 제안사항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시정반영과 실질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이견과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래발전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안된 안건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복지타운, 또 노인복지회관은 기 주요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복지분과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공통 제안사항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방공사 설립 등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미래발전위원회는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말까지 운영 시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아울러 하고 여기에 대한 추가 운영에 대한 여부를 분명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 제안에 대한 사항을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흡족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본 기획관도 시정조정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심사를 해 본 결과 과연 그 시민제안 내용이 알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홍보문제상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에 관심이 있는 단체, 시민 또는 학생들이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서 알찬 제안이 되도록,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관계인들도 아울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 제안 건수의 어떤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현실적 대안인 시책으로 추진되느냐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 제안이 어느 정도 결실을 갖고 있는 과정인가 명기된 자료를 제출부탁드립니다. 각 사항사항마다 장기적, 단기적으로 향후 예산에 수반된 예산까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한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기획관리실이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미래발전위원회에 특이성이 있는 제안에 대한 단기·중기·장기적인 안목에 예산적 과정과 시행여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런 바람직한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의 역할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는 더욱 더 현실성과 우리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된 부분에 지적일 겁니다. 이런 면은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차원에서 시상이 되고 채택이 될 거예요, 각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따른 향후 성과와 추진배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실상 상당히 고견의 내용인데 이것이 집중적, 심층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그냥 연례적 행사로 넘어간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충고드린 대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더 많은 공통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안에 있어 성과 있는 예산이 수반돼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측면과 더불어 현재 김포에 9개 기금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부터 4H회원기금까지 소관부서가 다 틀리고,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의 총괄 운영관리 하는 체계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다고 보면 확신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볼 때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예술진흥기금이 매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계속 적치, 예치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조례란 의미가 우리 공직자, 의회와 시민의 의견일치를 통해서 최종적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법이라고 볼 수 있고 법령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분들이 위법자예요, 이 위법을 자행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님, 이런 감사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각 기금이 형성되는데 그 기금이 형성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을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담당관련 부서장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징계라든가 사후조치가 있었습니까? 알고나 있었습니까?

김동석 그 부분까지는 미처 조치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책임지고 있고, 여러 번 소관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기금이 어떤 형태의 조례에서 운용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입장이 어쩌면 우리 기획담당관리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전시적이고 선거적이고, 사실상 인기적인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선·후가 없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예산의 우선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의 어떤 준칙이 있죠, 그런 것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모래성을 쌓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획실은 예산이나 감사 또는 기획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속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관리 운용의 사항도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용의 적정을 기해야겠습니다만 조례 또는 예산의 편성지침사항에 기금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어떤 결정권한은 소신적으로 저희들이 심사한다는 기준의 적용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사항에 대한 집행여부는 저희들도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 실과에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당 감사분야는 산하기관 및 읍·면·동임을 말씀드리고, 같은 보조기관인 부서별 사항에 대한 것은 권고 또는 협조사항일 때 업무적으로 기본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한 것을 이해와 양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21만의 심장역할을 하고 있는 몇몇 공무원분들이 사실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에서 볼 때 미래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안 같은 성과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산과 기획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바르게 활용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의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이 전시성이고 선거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 기만적 이율배반적 예산이 집행, 편성운영되는 측면에서는 강력히 비판을 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시 공직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 브레인들이 모여진 담당관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 부처 예산도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걸 가지고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상식대로 살고 싶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김포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위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나 모든 것이 상식에 맞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청의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정당한 비평, 또 대안제시를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쉽게도 또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물론 저 개인적인 소견이겠지만 들으신 분들은 또 틀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어느 개인학교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어느 초등학교 총동문회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장께서 자기 돈 가지고 그냥 주신 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신설학교 말고 기존에 총동문회를 가지고 있는 김포시 내에 있는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시장님한테 와 가지고 전부 다 우리도 돈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 김포시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포 어느 초등학교가 역사가 있고 김포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라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어떠한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예를 들어서 50주년이다, 100주년이다 이런 이슈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했다, 김포의 최고 오래된 학교에 대한 예우 차원 아니면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준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했는지 어디서 지원했는지 저도 부서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거나 예산결산을 하실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되지 않나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훌륭하신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지금 67건의 제안실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기존의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던 그런 시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발전위원회의 어느 성과만 생각하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기 추진하던 것을 제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과를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포발전연구소가 물론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2003년도보다는 2004년 도의 연구과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진짜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발굴될 수 있고, 그 연구로 인해서 우리 시정이 좀더 발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떴더군요, 뻥치는 대한민국이라구요, 이 뻥치는 대한민국 중앙부처 때문에 우리 김포시 21만 시민이나 공직자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신도시문제에 대해서 김포시의 최고 브레인들인 기획담당관실에서, 물론 건설도시국 소관이라고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시장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제일 시정에 기본적인 수립서부터 해 가지고 맨 마지막 26번 항에 가면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까지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정기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감정동에 있는 모건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졌느냐, 물론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김포 중·남부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2001년 8월 13일날 건축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 8월 13일이 2년이 만기되는 날인데 신도시 등 관련규정과 관련해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래 가지고 1년 연기를 한 게, 연기를 2003년도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 8월 13일이 3년째가 되는 날인데 여기에 분명히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하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한내용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신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한·제외대상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해당지역의 공공목적상 또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감정동에 있는 모건물을 가지고 그당시 지금은 다른 시·군으로 가신 국장께서 그 건물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란 표현을 쓰시더라구요, 물론 거기에서 목수분과 철근공이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풍무동에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생각하실 때 물론 그당시에는 기획담당관이 아니시고 고촌면장이셨습니다. 현재 기획담당관이 된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려 가지고 그런 건축인·허가를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건축제한대상인 공공의 목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안건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항 외에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까지 해서 되고, 동 사항에 말씀하셨던 우선 질의의 핵심이 형평성이 맞지를 않지 않느냐 하는 데서 제가 이해를 하구요. 두 번째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의뢰할 경우 과연 거기에 대한 적법성, 공익성, 형평성, 행정의 효율성 등을 검토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타당하느냐의 검토를 그런 객관적인 공무원으로서의 법적인, 또 개인적인 어떤 객관성을 한 번 여쭤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포시의 역사를 봤을 경우에 어떠한 발전은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제일 근간입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처분하고, 집행을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단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동 사례와 후에 말씀하신 사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정조례의 안건을 제출한 담당 실과에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듣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리에 맞는 일이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또 기획담당관실의 소관부서 내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번부터 26번을 아무리 잘 살펴봐도 어떠한 개별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 주기 위한 조항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9번 항목에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20번에 불허민원심의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이거는 해당이 안될 사항 같고, 4번에 있는 3조 4항에 있는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일 마지막 26항인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시장이 어떤 개인업체 또는 개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가장 막대한 일을 하고 있는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뿐이 판단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무동과 감정동 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건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열린 회의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비밀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동 사항은 일부 언론의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은 김포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건이더라구요, 그 건은 이미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거 같지 않고 지금은 소방에 이상이 없는지, 구조에 이상이 없는지 그것말고는 건축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 맞으면 전부 동그라미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들도 그런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깁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권한이 없어서요.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중·남부지역 뿐만 아니라 시에서 북부지역도 도시계획을 또 재정비하시겠죠, 똑같은 사례가 안 생겨서 형평성 있는 상식에 맞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개인에게, 업체에 특혜를 주는 김포시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의 3년간의 심의안건과 내용물, 결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황을 자료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무동 시정조정위원회 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당해 부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확인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3년간의 심의자료와 심의에 참석한 참석위원 등에 대한 것은 요구하신 시간까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 일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복사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복사 말고 한 가지 워드를 쳐야 될 자료를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동, 풍무동 건이 시정조정위원회의 3조 결정사항 중 몇 번에 해당되는지, 몇 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의 개인적 소견, 기획담당관실의 부서별 의견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은 풍무동과 감정동 2건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되었던 게 100건이면 100건에 대한 걸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가 아니구요, 다른 거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감정동, 풍무동 건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3조 결정사항의 어느 항목에 해당돼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안건에 상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례나 법조문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몇 번에 해당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에 기획담당님을 비롯한 담당관님의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적재산에 대한 한글인터넷 주소를 확보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용한 주소가 있습니까?

조복영 기획담당 조복영입니다. 지적재산에 대한 건 저희 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로 해서 지적재산이라고 해서 향토지적재산을 공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서 보시고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배너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확보해서 인터넷주소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조복영 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조복영 실적은 제가 잘 모르니까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출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운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조복영 아직까지 저희가 실적은 없는 걸로 파악된 걸 실무자한테 지금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일반인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일까요?

조복영 위원장님, 저희 실무자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실무자가 대답을 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포발전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안을 제시하고 연구용역한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부족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발전연구회에서 용역이 더 필요한 내용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문제를 한 번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지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과제들의 용역이 먼저 발주됐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말씀 깊이 인식하구요, 이번 추경에도 요청해서 설명을 드리고 확보하였습니다. 그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제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되면 의회에 제가 직접 설명과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에 맞추어서 하세요. 예산에 맞추어서 하시고 1년 해 봐서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엔 본예산에서 증액을 하는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예산을 쓰다 보면 나중에 정작 해야 될 용역에 대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효과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다,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산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CEO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는 시간이 7시부터인가요? 6시부터죠? CEO 교육시간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단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변경된 것은.

변동 안 됐나요?

네.

애초에는 6시에서 5시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이 지난 6시부터 2시간, 그러니까 18시에서 20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근무시간 이후여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해서 소요시간은 변동이 없이 17시에서 19시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업무시간을 할애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1시간 할애한 것이 됩니다.

네, 1시간 할애한 겁니다. 이것은 협의 보는 것도 아니고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면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 효과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역량 이런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업무시간에 함으로써 과장, 국장, 담당들이 그 시간에 교육을 받는 동안 민원인들에게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 5일제 근무로 편성되고 있고, 앞으로 공휴일은 주 5일제가 되면서 많이 조정이 될 텐데요, 이러한 조건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한 달에 1번씩 하고 교육시간도 근무시간 외에 하면 정신적으로 부담이 된다 해서 업무시간에서 1시간을 조정하는, 본래의 계획과는 아주 상이하게 흘러가는 이유는 너무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발상과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걸 계획하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조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소양이 충족되는 단계로 하는 것이 이 예산을 주는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다시 한 번 재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죠?

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돌출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읍·면·동에서 전화 받는 것들을 회피하고 시청에 가서 알아보라는 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꼭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정보매체에 의해서 우려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 번 묻고 싶어요.

모든 감사는 사전 예방감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근무행태, 또는 행정적인 처리 등 여러 가지를 감사하고 수시 복무점검을 해 봅니다마는 식구가 많다 보니까 천태만상의 사항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기능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외부에서 이해 못할 내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자체감사 제도가 있으면서도 외부감사에서 꼭 지적을 당해요. 그래서 사전에 방지할 것을 직원들이나 누구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소홀로 인한 자체적 손해를 보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체감사 시 여론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것도 감사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동석 감사담당 김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인터넷에도 많이 뜨는 것은 그 때의 상황을 각 부서에 확인하셔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향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법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것이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싸움이 아니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나름대로 원활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 보니까 2004년도 신규 100%, 참 자랑스럽게 썼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100%도 있을 수 없고 35%도 있을 수 없다, 단 우리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나름대로 건의해서 될 만한 부분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설사 패소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상부에서 법안을 세울 때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패소하더라도 주민의 편에서 계속 행정을 볼 수 있는 문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면 일부가 공무원들이 업무에 태만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더라도 소신껏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 관련해서 혼미한 정국을 맞고 있는데요, 집단소송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인정치 못 한 여러 많은 일이 행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 예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없겠습니다마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강구책 같은 것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네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과장을 했었고 지금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을 하는데 중추적인 업무를 맡아서 한다고 늘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기금관리 문제라든가 행정소송 등 소송관리 업무를 본다거나 그 외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언급을 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총괄부서로서의 조정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기능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포시에 그런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대응, 또는 부서별로 해서 사소하게 개인적으로 발생되는 사항까지 전부 관장해서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신도시 축소와 관련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법성 또는 중앙부서, 관련단체, 개개인의 시민에게까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부여되는 조정과 관리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분쟁에서 서로 신뢰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꼭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신도시라든가 개발문제 등에서 파생되는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혹시 그런 일이 되더라도 늘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관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부터 시행된 씰링제의 실효성에 대해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이나 담당관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씰링제가 과연 우리 김포시 실정에 맞는 부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씰링제는 전국적으로 획일되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또는 보조단체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 적정하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단체별 입장에서는 전혀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 단계까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개별보조를 요망하는 각 단체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강하기 때문에 운영관계에 있어서 과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애매성은 늘 상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씰링제 운영이라는 것으로 대변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사회가 발전되는 단계에서 씰링제 운영이 하나의 기틀이 되고 원칙이 돼서 대사회적인 자금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약간 모순되고 힘들고 나름대로 그것을 책정해 주는데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은 불만적인 얘기를 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악역을 맡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인심성 선심성으로 자꾸 흐르다 보면 그 조직은 괴리가 생겨서 썩기 마련인데요,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계획과 예산을 쥐고 흔들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데 그러한 제도와 사회현상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씰링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체에서 각 과별로 요구해 오는 사항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문제에 예산을 계속 지급 안 해 간다면 이런 제도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계속 씰링제는 씰링제대로 지원하고 각 과의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지원을 하구요, 이럼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많은 오해를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역을 누가 맡아야 되겠느냐? 고려해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담당관실에 그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연도별 10%씩 씰링제에서 감소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단체들이 씰링제도 안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와 함께 여태까지 이렇게 집행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자꾸 활성화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세심한 말초신경까지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지방에서 논하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20만 명밖에 안 되는 식구들이라도 될 수 있으면 몇몇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았다 이러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읍·면·동사무소, 시의회, 시정발전기획단, 미래발전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홍보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의 문제는 주민적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가는 민주적인 김포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팀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제철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권이성 관리팀장은 오늘 노동쟁의위원회에 조정차 출장을 갔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화연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전상은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각 시설별 수지현황 및 평가, 각 시설별 운영에 따른 주민건의 및 조치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지적사항은 6건으로써 첫째, 임직원의 경영체질 개선과 공공서비스 증진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2003년도 12월 말 기준 3억 7990만 6000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공공서비스 증진에 노력하여 흑자경영과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지난 3월 공설운동장 내 야시장 개설허가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2004년 7월 현재까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허가한 일은 없고, 향후에도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설운동장 상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에 대한 재계약을 관련법에 의거 투명하게 빠른 시일 내에 체결토록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실적으로 2004년 3월 15일 김포피아노 최선호 외 31개소에 대하여 전체 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지적하신 2002년도 12월부터 조각공원 입장료 미 징수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25일 입장료 폐지와 함께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종말처리사업장의 차질 없는 인계인수와 기기작동의 숙련으로 시설운영 안정화에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실적으로는 공단직원을 기술전문가로 채용했고, 시청이나 시공사 감리사 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현재 사업장 운영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골재채취사업장 외 여타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실적으로는 현재 시 관련부서와 주차장 및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등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마켓팅 강화로 경영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시설별 수지현황 및 평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수입·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액은 66억 668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2억 8691만 7000원으로 3억 7990만 6000원의 흑자를 기록해서 수지비율은 106%가 되겠습니다.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수입·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년 5월 31일 현재 총 수입은 53억 1137만 8000원이며, 지출은 40억 4181만 2000원으로 12억 6956만 6000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수지비율은 1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수입은 공단대행사업비로써 공단운영에 따른 실수입인 시 불입액과는 다르며, 공단자산의 증감사항을 나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기업회계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보고서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자산은 6억 4377만 1331원으로 유동자산은 3억 6266만 2848원이고, 고정자산은 7839만 803원이며, 대행사업비로 취득한 수탁자산은 2억 271만 7680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의 총액으로 1억 5381만 2410원입니다. 자본 총액은 4억 8995만 9821원으로 원시자본금 3억원과 자본잉여금 2억 271만 7680원을 합해서 이익잉여금 1275만 8759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익잉여금은 2002년도와 2003년도 결손금액 합계가 되겠으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대행사업비 수령액 66억 6213만 3600원에서 2003년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인 961만 9690원을 차감한 금액인 66억 5251만 3910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은 대행사업비 지출액인 66억 5251만 3910원의 퇴직신탁예치금 정산금인 143만 5931원을 합한 66억 5394만 9841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143만 5931원으로 공단 영업손실액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과 변상금및위약금, 기타영업외수익을 합한 2871만 8353원에서 영업외수익정산반환금 2728만 2422원을 차감한 143만 5931원으로 경상이익과 단기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시설별 운영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은 공단 홈페이지 및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육관의 조명밝기 조정에 대하여 노후 조명교체를 완료하였고, 뮤지컬 등 공연에서 단체관람과 일반관람 구분표기 요청에 대하여는 극단어린왕자와 협의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종합운동장 트랙을 평상시에도 개방하여 조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육상트랙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제조각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계획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에 편리하도록 야간에 가로등 점등을 요청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수련원 운동장은 수련시설로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없음을 알려 드렸으며, 가로등 점등요청에 대하여는 상시 점등은 어려우나 점등요청 시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장소 부근에 점등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태산가족공원의 불법취사·잔디훼손 등 무질서 행동단속 요구에 대하여는 단속강화와 2003년 5월 19일 바베큐장을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의 취사행위 단속요구에 대하여는 취사금지 플래카드 8개소 설치 및 정기적인 순찰실시로 단속을 강화하였고, 산림욕장 입구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는 야간이용이 없는 시설로 설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덕포진사적지 야간관리에 대하여는 대곶파출소와 협의해서 수시 순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고객 설문조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설문조사는 2003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각 사업장에서 실시한 사항으로 총 66건의 건의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사용시간 확대요청에 대하여는 실내체육관 개방시간을 05시부터 22시까지 연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여름철에 샤워실 개방에 대해서는 세면장 등을 개방해서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요망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가 다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의사항은 문화체육과에 이첩 조치하였습니다. 9쪽, 통진문화회관 건의사항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한 가격할인을 추가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와 통진문화회관운영지침에 의거 가격 및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권장도서 확충에 대하여는 2003년 6월부터 김포시시립도서관 협조로 순회문고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차량운행 요망 및 버스노선 증편개설 요망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 13일 노후 셔틀버스를 교체 완료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4개 지역에 대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층 샤워시설 수압이 낮아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개선했구요, 촛불의식을 할 때에 1회용 컵을 사용했습니다만 자제요청으로 수련원에서 제작한 촛불의식 판을 이용해서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또 야외수영장이 너무 좁아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련담당 인솔자들과 프로그램과 시간을 조정해서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의 국제조각공원 주민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내책자 비치요망에 대해서는 수련원 시설에 리플릿을 비치중이고 2003년 8월 29일 전시실에도 리플릿을 상시 비치하였습니다. 야간 가로등 점등요청에 대하여는 야간 이용객이 많은 하절기나 단체이용객이 많은 날은 요청 시 점등토록 조치했구요, 작품설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람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중요한 사항으로 리플릿을 이용한 편리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태산가족공원 주민건의사항 조치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꽃과 나무가 다양하고 산책로 야생화 관리미흡에 대하여는 장미터미널을 설치 완료하였구요, 야생초 화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다양한 초화를 식재하여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를 자주 틀어 달라는 건의사항은 50분 단위로 지속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사를 가능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사행위를 금지한 상태로 역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설득을 병행했습니다. 13페이지, 문수산 산림욕장 주민건의사항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계단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29일 등산로 계단을 정비하였고, 금년 6월에 성토를 밟고 다니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등산로 전체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덕포진사적지 주민건의사항 조치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식공간이나 쉼터 부족·놀이시설 설치요청에 대하여는 덕포진 개발계획이 진행중이고, 문화재성 성격의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어려움을 설명드렸구요, 담당부서에도 앞으로 개발이 될 적에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의 2004년도 주민건의사항 조치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샤워실에 찬물이 나온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했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할인조항 및 군인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의 요금차이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 의거 징수함을 설득드렸습니다. 요가 등 좀더 다양한 강좌개설 요청에 대하여는 수강인원이 적어서 진행 못 하는 것도 있었구요, 향후에는 장소를 확보하고 여론수렴이나 실태파악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한강골재채취장의 골재를 많이 실어준다는 소문이 돌아 과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독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1일 반출에서 과적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4계절 썰매장에 취식이 불가능하여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렸고, 향후 개별 장소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가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려서 양해를 구했구요, 입장 정원이 약 2,000명으로 과도한 이용 시 입장인원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특히 사람이 모이는 공휴일이나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왔던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할애를 적정히 해 가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각공원 안내판 영문자 중 “G”자 떨어져 방송에 나온 것은 즉시 보수 완료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산가족공원 명칭과 입장료 징수를 통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명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선하고, 입장료 징수는 지난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본 것을 보면 명칭 선호도도 반대들을 하시는데 현행유지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한 70.3% 정도로 많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자기체험관이 공사중으로 개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오인하신 것 같고, 체험관의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임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네높이가 너무 높아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산림욕장은 경로인에게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등산로 입구마다 “쓰레기 투기금지” 협조문을 세웠으면 하는 건의에 대하여는 주차료 징수는 면제조항이 없어 어려움을 알려 드렸구요, 쓰레기 투기금지 홍보문과 함께 자체 환경정비를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고장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완료했구요, 덕포진사적지 야간경비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걸쳐서 7월부터 18시 이후에는 정문을 폐쇄해서 부락 이장님이나 동민들과 협조해서 조치해 나갈 예정이구요, 폭주족들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겠습니다. 16쪽의 각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구요,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4계절 썰매장 7월 3일자로 처음 오픈하죠?

네.

차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직원들 교육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런 분야에 대해 아마 우리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입장료가 4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000원을 받았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 건의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조치를 못 하셨죠?

그 자리에서는 그 양반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1건입니까?

1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도 못 했는데 일행을 전부 5000원씩 다 받았다, 한 사람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만 그랬죠.

그분이 돈 1000원 때문에 인터넷에 올렸다?

네.

바쁘시다면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엄청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공기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여파도 있어요. 김포의 얼굴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직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서비스 분야는 신경을 써야 된다, 수영장뿐이 아니라 4계절 물썰매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중간에 한 번 체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1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입장료를 1000원 받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료입니까? 입장료입니까?

주차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 청소상태까지, 아니면 주차비만?

청소상태까지 하고 있는데요, 역부족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자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이런 때에 가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청소상태나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자주 올라가 보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등산로 길을 따라 올라가 보면, 아직도 버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오전 오후 2번만, 그렇다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2번씩만이라도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신다면 주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렇다고 많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결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구요, 또 성곽 터가 지금 보수 안 됐죠?

보수보다는 코스를 변경시켰습니다. 성곽을 밟지 못 하게 했습니다.

성곽을 밟지 못 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열 분이다 그러면 두 사람 정도는 아직도 밟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로프를 쳐 놨는데 로프도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축축 쳐지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보시는 시민들은 차단용 로프라도 신경을 안 썼다, 좀 팽팽하게 해서 파이프라도 갖다가, 그렇다고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갖다가 탄탄하게 해 놨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처리를 했나 하고, 또 하나는 성터를 밟고 다니던 등산로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쪽으로 나무를 베고.

베지는 않았습니다.

큰 것은 말고 잡목들은.

가지치기 이외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문수산을 좋아서 이용하시는 분들 대개가 김포나 강화 분들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어떤 때는 눈높이에서 바로 걸리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곽을 보수해서 다시 이용하게 할 겁니까? 아니죠? 지금 옆으로 개설한 그 부분으로 계속 다니게 할 거죠?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나가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는 더 안 건드리더라도 경사부위도 적고 직접 나가 보시면 알 겁니다. 청소상태나 옆으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21만 시민과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많은 예산과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돼서 공단이 분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환경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어디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구요, 골재채취장이 있구요,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소 이런 부분과 관리공단 내지는 관리공단의 명칭을 고친다면 체육진흥공단 이런 식으로 고쳐질 수도 있겠네요. 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공단을 분리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죠?

이사장 이규수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접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정보에 어두우신데 그런 면에서 향후 예측된 사업부서장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지분석입니다. 2003년, 2004년이 양호한 상태로 분석이 됐고, 또 연차 개선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3억 7090만 6000원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이 났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별 대행사업비 말고 각 부서에서 부서사업비로 사업예산이 포함된 것이 없습니까? 야외수영장이라든가 4계절 눈썰매장이라든가 투자된 것이 많죠?

글쎄 그것은 분석을 안 해 갖고 왔기 때문에 뭐라고 보고드리기 그렇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대행사업비 말고 그 외 우리시에서 투자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보면 우리 이사장님은 상당히 운이 좋으신데 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됐는지 몰라도 대행사업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익을 못 올릴 경영자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비가 필요하면 수십억 원씩 들여 다 설비를 해 주는데 그것을 못 할 경영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이 수지분석 자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대행사업비 차원의 수지분석이 플러스적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단에 투자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미된 나름대로 분석의 결과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거다 그런 시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공단본부가 2003년도에 7억 9522만원 썼습니다. 이것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주로 공단본부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 나가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고 공단본부에서 계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진문화회관의 수입·지출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인건비는 통진문화회관으로 부기가 되고.

네.

지금 공단본부의 총 인원이 몇 분입니까?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8억원 정도 예산인데 대부분 인건비란 말씀이시죠?

네.

7억 9502만 2000원에 대한 그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어렵고 포괄적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더 상세한 여러 가지 분야별 내역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용역이 이번 추경에 됐는데 향후 제가 예측하기에는 공단의 대부분 많은 사업소가 그쪽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강골재채취장이 전체 수지분석에서 중요한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었는데 만약 이것이 떨어져 나가거나 상관관계가 없을 때는 운영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시겠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죠.

지금 한강골재가 사실 효자이고 운이 좋게도 우리가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지 21억원 정도가 전체 공단의 수입과 지출을 다 제하고도 올해 5월 31일 현재 12억 6000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 김포시민들한테는 그게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인데 향후 한강골재채취가 환경적 입장에 관계가 된다고 봐요.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 운동이라든가 문화·체육만 관리하게 되는데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통진농업인문화회관과 양곡고등학교에 있는 양곡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것 위탁을 사실 시에서 주의를 많이 주는데도 이해적 관계로 위탁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체육회로 된다든가 산하 체육회 기관으로 된다든가 사실 이런 것이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공단의 충분한 노하우와 사실 통진문화회관 하나 관리하는데 적자가 6940만원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농업인문화체육회관을 하는데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진문화회관 등 왕성하게 시민들한테 활성화되는 것을 운영하면서도 당연히 거기는 대민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는 곳이지만 농업인문화체육관 운영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효율적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환경관리공단과 공단이 분리돼서 문화체육진흥공단쪽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런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공단에서 운영해야 되고, 사실 좋으면 삼키고 나쁘면 내뱉는다는 식이 아니라 궂은 일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설립목적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김포시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구요, 오히려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나 이용객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항보다도 우선 건의사항 처리를 참 열심히 잘해 주셔 가지고 불편사항을 없앴는데 건의사항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인솔교사 숙소의 세면도구 비치건의가 있어 가지고 세면도구 비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세면도구 내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당시 우리 수련원에서 팀장을 했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면 조례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방대한 시 시설물관리 하느라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사항, 건의사항의 해결 관계에 대해서 태산가족공원 내 주차공간 확장에 따른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능력으로는 힘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의 관계 과에 이첩을 했구요, 현재 관계 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이 좁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해결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성 마곡시장서부터 양택리까지 4차선 확포장이 있는데 확포장하면서 그 맞은편 쪽에 남는 면적이 한 3,600평 되는데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주차공간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태산가족공원의 활터로 사용하는 곳이 있죠, 거기 목조건물 있는 데 그 건물을 활터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앞의 건물에 관리공단에서 그 공간을 창고로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옮겨서 쓰고, 거기서 활터로 쓰는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건의 좀 하려다가 이번에 건의를 하니까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해 가지고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으려고 하는데 우선 이규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부터 드리면서 임종근 위원님이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태산가족공원 이름이 묘지를 연상케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관계자와 협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태산”이란 게 어떻게 해서 지어진 것입니까?

태산가족공원 뒤의 산이 태산입니다.

저도 옛날부터 묘지 이름과 비슷하게 태산가족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길래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요즘에 하루 몇 명씩이나 옵니까?

날씨라든가 요일별로 다른데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가보면 여기가 참 좋은데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다시 그렇게 해서 태산가족공원이 바뀌었다는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효율적인 공원이 되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김포에 살면서도 거기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 왔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을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다가 다시 자유스러운 민간인 생활을 하시다가 또 다시 공직자와 비슷한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 환경사업소장으로 보임하시고 난 다음에 느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전상은입니다. 공직생활 28년을 했다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5년하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장으로 왔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니까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느낀 점을 여기는 공직은 아니지만 느꼈던 점을 많이 반영하면서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공직에서 계시다가 바깥 민간인이 되셨다가 또 공직을 바라보시는 시각의 차이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다시 공직과 같은 자리에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거생각도 하시면서 좀더 훌륭한 환경사업소가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로 유입되고 있는 분뇨현황과 배출되고 있는 수질현황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70ppm에서 약 90ppm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ppm은 1/1,000,000이기 때문에 사과가 100만 개가 있을 경우에 1개가 썩었다 그러면 1pp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70ppm에서 90ppm으로 들어오는데 아직은 분뇨처리장을 옆에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도 2차 처리까지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20～130ppm 정도로 들어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도가 오히려 조금 높아야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가지고 처리하기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서 거의 합치면서 운영이 되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올 거라 예상하고 있구요, 요즘에 여름 같은 경우에 처리되는 5～7ppm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비 오니까 그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시면 3급수, 좋을 때는 2급수 정도가 되는데 여기 붕어나 이런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수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강으로 가서 한강물하고 섞이게 되면 전혀 무한한 상태가 되구요, 특히 우리 처리장은 일반처리장보다 전국에 210개 처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건설된 고도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인까지 처리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다소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인도 법정처리 범위 이내에서 충분히 처리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으로 처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차집관로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 관리를 잘해서 정상적인 환경사업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1년 공단이 설립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장족의 발전과 더불어 이규수 이사장께서 경영의 투명성과 나름대로의 오랜 경륜을 공단운영에 이바지시켜서 시민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상 긍정적으로 많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부의 관계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쭉 보면 저희가 도시개발이 되고 인구가 지속적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공단의 역할이라든가 위상이 강화되거나 커질 겁니다. 그런 개념에 볼 때 이제는 새로운 뭔가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고,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으로 마인드를 돌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시민회관과 운동장을 보십시다. 상당히 현재 10만 정도였을 때 우리가 가졌던 공공장소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고, 향후 이런 시설이 생긴다 해도,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공단개념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을 착안하고 계획해야 된다, 꾸준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있는 것만 관리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나 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국제조각공원을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김포국제조각공원인데 과연 국제조각공원으로써 면모를 가지고 있는가 한 번 반성해야 됩니다. 그냥 맨 처음에 계획해서 투자한 다음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죠? 그것이 과연 국제조각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가지고 있나 이런 판단도 냉철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조각공원 내에서도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야외수영장, 사계절썰매장으로 많이 복합되어 있습니다만 규모적 확대라든가 각종 시설의 증가가 필요한 당위성이 있고, 또 거기 테니스장 했던 장소가 있죠, 왜 거기는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테니스장 운동관련 시설 투자한 금액이 그당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도 활용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덕포진사적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들어오는 입장료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환원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거를 고증해서 뭔가 새로운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산림욕장 같은 경우나 태산가족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각종 화훼원이라든가 제가 얼마 전에 가평에 “조선”이라고 아침고요원예수목원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산림욕장 그 정도의 특별한 규모도 아닌데 거기는 입장료를 8000원씩 내고 시민들이 엄청 많이 찾거든요, 저희보다도 산수가 화려하고 수려한 어떤 고유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저희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각종 시설을 확장하거나 뭔가 시민들한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냥 있는 거 관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뭐 그러고 봉급만 받으면 끝입니까? 거기의 책임자로서 향후에 어떤 시설투자를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공간을 제공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마인드와 신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그런 계획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별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보고나 건의를 드리는 선에서 끝나는 거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권한이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덕포진의 경우는 현재 덕포진관광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자신이 노력했던 것은 덕포진전시회관 자체가 덕포진전시관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 전시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건의사항과 아울러서 덕포진 자체가 사실상 옛날에 국방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포를 쏘던 가포를 설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는 거란 것을 보고드려 가지고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하려면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이 있는 것이 보고되는 사항이 있거나 계획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소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걸 보고 저희가 판단하구요,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대로 있는 시설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개선의 여지로 투자하거나 시민한테 뭔가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임이사 신제철입니다. 윤문수 위원의 말씀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덕포진이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산림욕장도 전에서부터 관광벨트로 해 가지고 부대 이전까지 하고 해서 거기가 앞으로 인구증가율을 생각해 본다면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의 공단설립 이전에도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이라든가 시에서,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랬고 시정질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군사협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금까지 윤문수 위원께서 걱정하신 거와 같이 현재의 상태에서 등산 등 이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외지의 분들이 즐기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나마도 정비를 하자, 뙤약볕 6월 삼복 무더위 중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가서 등산로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계약·건의하고 그런 것이 곧 위원님들께서 생각한 바와도 비슷한 걸로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설치가 되고 보완이 되는 그런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지금 윤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에는 걱정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덕포진도 조금 전에 전시관이라든가 덕포진 포대 가포대를 설치해서 정말 오는 분들로 하여금 학생이나 어른들이라든가 와서 봤을 때 그 앞에 보이는 바다의 경치와 함께 하면서 즐기고 공부하면서 유익한 장소,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물론 관리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물론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시설보완이라든가 설치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이 공단의 관리자로서 이사회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그것을 풀어 나가기 위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수지분석이 나온 5월 31일 현재 12억 6900만원의 이익이 창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면서 이익적 개념을 시에서 챙긴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까 이용준 위원이나 제가 지적했듯이 기 우리 집행부에서 투자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차대조표에 따라서 수지분석 자체에 대해서 오류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있는 자료로 봐서는 사실 이것이 환원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현재 12억 6000만원이면 올 연말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한 25억원 정도의 수지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예상할 때 이 25억원이 다시 재투자돼서 시민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차원은 있겠죠, 현재 김 시장이나 집행부의 생각과 공단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타당성 있고, 이런 수지분석이 어떤 결과의 다시 재투자의 가능성을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집행부만 믿고 수지분석이 있는데 이걸 반납하니까 인정하시오 하는 것보다 이런 명목 속에 다시 이것은 환원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반복적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한테 의회나 집행부한테 특단의 화면을 만들어서 적극적 홍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떤 이익이 창출된 것을 다양한 문화시설의 공간으로 다시 활용되면 우리 공단의 역할이 더 충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작은 사항들을 질의할까 합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도사용료가 있는데 하수도사용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는 거죠?

받는 게 아니라 고지발부 자체가 상수도사용료에 들어가면서 입금도 거기로 되구요, 그러니까 40%의 사용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쓰는 겁니까?

전체 다.

제가 6쪽에 있는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여쭤봐야 되겠는데 14번에 해당하는 차량비가 전기가 970여 만원인데 단기에는 6600만원이 되었거든요, 아마 어디 사업시설이 늘어나고 이런 것 같은데 차량비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조그만 차이가 아니고 큰 차이라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5급직원 이용원 이용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 차량에 사용하는 연료비 자체가 연료유지비에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네, 따로요?

5급직원 이용원 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차량에 소모되는 연료비 자체도 차량비 편성이 되는 게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차량에 소모되는 연료비를 차량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과거에 분류되어 있던 걸 유류대까지 합쳐서 했고, 차량대수가 늘어났거나 그런 특별한 사항은 아니구요?

5급직원 이용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 밑에 내려가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5급직원 이용원 이 사항은 입찰보증금을 저희가 입찰하면 입찰보증금을 받는다거나 계약상으로 할 때 계약보증금을 받습니다.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국고에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표기된 350만원은 2003년도 운영 시 입찰에 참여를 했다가 계약을 불이행한 사항에 대해서 입찰보증금을 김포시로 회기 이후에 김포시로 다.

한 350만원요?

5급직원 이용원 네, 맞습니다.

16쪽에 보면 종합운동장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게 궁금한데 이사장님께서 상가, 사회체육단체에 무상단체 7개소가 있는데 무상단체 7개소와 무료급식소가 7칸을 쓴다는 얘긴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18.1호하고 2호니까 2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무상단체 7개소 그랬는데 무상단체가 무료급식소를 비롯해서.

김포시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육상선수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23의 1호, 2호해서 2개이구요, 또 바르게살기가 법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면제받은 데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또 다 받구요, 무료급식소가 2개소고 김포문화원이 무상임대기관이 있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은 지금 사무실 말고 창고 같은 걸 활용하나부죠?

문화원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외 체육단체에는 실비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돈을 받고 있는 건가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하고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가임대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레스토랑 건도 있고 해서 임대에 관한 게 있는데 임대에 관한 조례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위탁을 받아 가지고 김포시 조례에서 하는데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사용허가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법에 의한 관리를 해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과거에는 그 때 문제의 불씨가 드러났기 때문에 두고 봤는데 본 위원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끔 조회를 해 보는데 갑자기 불통으로 못 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사장님하고 제가 얘기 나눈 걸로는 조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즉 그게 임대를 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는 한 무한대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딱부러지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가 반영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상가임대를 다시 하셔 가지고 보니까 올 말까지 몇 군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31일 해서 임대를 1년씩 다시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더라도 기본원칙을 가지고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2년 단위로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상으로 해서 3년 기준으로 하는데 만료가 되었을 때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그 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아주 딱부러지는 원칙이 없어서 고심이 된다?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했을 적에는 일단 재산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가차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 1년 전에 쓴 거하고 해서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해 놓았고, 수의계약 기간은 상법에서 제시한 5년 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씩 단위로요?

네, 1년 단위로요.

그런데 그게 상법인데 조례해석을 받으셨습니까?

조례는 현재 집행부에 제출한 상태가 되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고유권한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기준점을 놓고 하는데 그게 아마 서울시도 고민이고 따라서 우리 김포시도 고민일 것 같은데요.

서울시 지하상가나 이런 데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례사항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는 기간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같은 양상으로 해서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했고, 이번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련부서하고 합동의를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필요하겠고, 아울러서 임대료 기준이 어디에서 산출됩니까?

저희가 적용하는 것 자체는 공단에서 위탁해서 대여해 주는 기간이니까.

㎡당 얼마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산방식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감정평가사로 해서 감정을 해서 임대를 해 주고 하는 수준을 그렇게 정합니까?

네.

인근 상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상행위 자체가 일반 바깥에서.

왜, 민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냐면 사전에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시에서 계획이 바로 그 옆에 청소년광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넓은 부지를 청소년광장으로 만들면 굉장히 시간에 따라서 자리가 과거에는 한쪽에 운동장이란 것이 변두리에 위치했지만 지금은 중심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는 분들도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또 하지 않는 사람도 나도 저런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막고 하려면 어떤 원칙을 정해야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점점 그렇게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원칙을 직접 관리하시니까, 그렇다고 조례를 만드시는 부서는 아니시지만 건의를 하셔서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으셔야 시설관리공단이 괴롭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걸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노조설립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의되고 있어요, 노조설립관계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식적으로 여기 보고서가 들어와 있지 않은데 노조설립은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노조진행 상태는 없죠, 설립이 돼서 있는데 상급노조가 없고 자기들이 단체협약을 제출하지 않았고 하니까 작성만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 대한 위원장은 결정되었습니까?

자체에서 결정하죠, 저희는 권한이 없죠, 자기네들 조합원 중에서 노조위원장을 뽑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너희들끼리 해라 하고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인정이 아니죠, 여기 시청에 등록을 하고 노조설립이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등록은 안 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었으면 위원장이 파악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은 파악이 되었죠.

누구죠?

박의식이라고 공설운동장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직이 아닌 일반에서 노조설립이 되어 있고, 다만 상급단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 노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 노조라도 이사장님이 단체가 생기면 앞으로 공무원노조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신데.

조직 내의 조직인데 파악이 안 될리는 없죠.

본 위원이 노조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 조직에도 그런 조짐이 있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사장님한테 파악이나 어떤 동향 이런 것도 사실은 업무의 한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거나 하는데 지금은 아마 특별한 활동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향후라도 그런 사항의 일이 있으면 즉각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신 게 있었죠, 그 중에서 특수시책으로 2가지를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중에서 골재단지 지정추진이라고 보고하신 것 있죠, 거기를 보면 1월, 3월 중에 부존량조사 측량 설계용역 완료, 2004년 4월까지 골재단지 지정 건교부 신청 그랬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번 추경에 건설과에서 5000만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건설부로 지정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재단지 지정 부분 거기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항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협의가 되고 있고,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비는 570,000㎥를 허가받기 위한 구역변경으로써 허가받기 위한 환경영향업무 평가비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단지 지정은 계속 우리 관련 시청 관계 과하고 건설부 관계 과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추진되려면 예산도 별도로 세우고 용역도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보면 이미 용역이 끝나는 걸로 골재채취에 대한 부존량조사 측량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부존량조사이지 인·허가를 위한 부존량조사는 안 되었습니다.

시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건설과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이게.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했구요, 단기적으로 570,000㎥에 대한 걸 허가받기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4쪽의 한강골재채취장, “골재를 많이 실어 준다는 소문이 돌아 과적을 부추기고 있음”이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온 건의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건의사항으로 3월 19일자로 설치가 완료됐는데 여기 들어온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조회만 77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하면 자료가 남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적재량 초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적재량 초과로 피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운반기사에 대한 얘깁니다.

운반기사의 어떤 거요?

과적하면 과적단속에 걸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실어 줬을까요? 대개 10㎥를 싣거든요.

그건 들어오는 차의 중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사가 많이 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실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실어주는 과정에서.

실어 주는 과정에서 패이로다로 분명히 상차하죠?

그렇습니다.

패이로다가 딱 3번 뜨면 10㎥가 들어가거든요.

딱 그러지는 않구요,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분들은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라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희 대곶 동네에도 삼보라고 석산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 인터넷 민원이 올해 상반기에 들어온 거죠? 3월 19일 이후에 들어왔죠?

네.

얼마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는 왜 지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울 수 없다지만 지워져 있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고 했어요. 상차하는 분이 어디 직원이에요?

저쪽 생산회사 직원입니다.

상차할 때 1㎥에 모래가 지금 얼마죠?

1만 1000원입니다.

1㎥ 싣는 거 간단해요. 그런데 기사들이 더 달라고 합니다. 그게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못 하죠.

하루에 차가 몇 대 들어옵니까?

많이 달라졌는데요, 모래생산이.

지금 아예 모자라니까 엄청나게 차가 왔겠죠. 이 근방에서 한강사(沙) 나오는 데가 없죠?

모래생산량 자체가 오늘은 생산기계 고장으로 팔지 못 했습니다만 요새는 최대 생산되는 게 2,000㎥이고 적게 생산되면 한 1,000㎥으로 1,000에서 2,000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한 200대는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70에서 200대.

그럴 때 1㎥만 더 실어 줘도 얼마죠? 170만원 왔다갔다합니다.

돈하고는 관계없이.

돈하고는 관계가 없고 인정상으로 주는 것? 그러나 이것을 더 실어 줄 때는 기사가 분명히 원하는 거예요. 거기는 레미콘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골재상인들은 더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차기사가 분명히 뭘 준다는 얘깁니다. 뻔한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어 줬다는 건데 결론은 소문이 돈다는 얘기, 인터넷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인터넷으로 들어왔을까요?

안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은 저희는 들어갈 때 공차중량을 재구요, 나올 때 다시 재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현재까지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인터넷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자기가 회사직원일 경우 회사에서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내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더욱 철저히 지켜 달라는 뜻으로 알고 그 후.

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올리죠.

있었다는 얘기가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과적하면 도로도 파손되는 것은 당연하고, 김포시 도로 더 빨리 파손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얘깁니다. 여태까지 이런 게 있었다는 얘깁니다.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다고 하는데 간혹 나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조 좀 하시구요.

네.

그리고 태산가족공원의 레스토랑 및 매점임대 입찰계약을 했는데 누구에게 낙찰됐습니까?

태산가족공원은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고 관리공단으로 가셨는데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네.

올해 9월인가요?

네.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해 주신 것 우리 김포시민 다 압니다. 당시 레스토랑에 대해서 의욕 갖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 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유업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더라구요. 사람관리에서부터 분위기 관리나 환경정비 여러 가지 해야 하는 문제점을 많이 알고, 그동안 많이 도와 주신 데 대해서 보답도 못 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큰 착오가 된 사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방법하고 단체에서 하는 경영방식은 차이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새로운 개인업자가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새로 되신 분하고 영업방침이나 음식 맛이나 메뉴나 이런 것이.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들꽃향기나 이런 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 잘되고 있는데 위치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구요, 음식의 종류도 아직까지 정리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탁자가 열심히 잘 하셔서 성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산가족공원뿐이 아니라 수련원에도 관련돼서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도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많이 옆에서 상의하고 도와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그 곳을 찾는 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휴식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칭찬이 자자하게 뜰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접할 때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리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항상 대비해서 조율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둘 다의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마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수익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태산가족공원에서 했는데 주차난이 가중돼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것 예측을 못 했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기획을 하고 설계가 돼서 만들어진 사업장은 아닙니다. 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경우도 여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장소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로서도 많은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한 주차장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았겠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이 90면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난감했었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그룹에서 통보가 온다면 해결책을 마련해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때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 태산공원을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교통통제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혼란스러웠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비상상태가 되면 관리하는 주최가 행정지도로 교통지도를 한다든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누가 합니까? 아무 것도 되지 않아서 앞으로 진행을 못 하고 다시 되돌려서 나가야 되는 입장에 2차선 도로가 전혀 꼼짝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뭐 그 정도의 인원이 올 줄 몰랐으니까 허가해 준 사람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끌고 있는 여러 직원들이 나가서 잘 조정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홍보 차원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사업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사후 대책은 전혀 무방비한 상태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면도구 문제는 1회용 사용규제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용해서 앞으로 우리 관이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년도 손실액이 2억 2700만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결국 따지면 한 달에 2000만원씩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원을 하나 관리하는 데에 2000만원씩의 시비가 낭비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예상된 손실이냐,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과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따져 볼 수 있겠는데요, 늘 공단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공익성을 가지고 수익성을 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그렇겠지만 본 위원장도 나름대로 서비스가 일반 업체와 같은 상태에서 적자가 난다면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아까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민간업체가 하는 것과 공공단체에서 하는 사업에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 사업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원에서 한 달에 200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5월 31일 현재도 그 정도의 액수가 그 비율에 의해 46%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리해 본 결과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계속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한 번 판단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 하지만 태산가족공원의 경우는 수입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받고 있는 주차장은 90면입니다. 평일에 오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주말에 오는 사람들은 110명 이런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원이라는 것이 도자기체험관입니다. 상당히 많은 마찰을 빚고 있어요. 도자기체험관에 계약직 2명의 직원이 학교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인력으로는 안 되니까 직원을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영적인 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공원을 관리하는 팀에서도 사람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경사 하나가 지금 직원 3명 데리고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그 인원 갖고 적어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로 주 40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7월 3일부터 오게 되어 있는데요, 수익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계통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의 틀로 보면 자꾸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태산가족공원을 예로 들면 객관적인 입장은 말 그대로 태산가족공원입니다. 나름대로 자유롭게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최대한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낙후되지 않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지 자꾸 사업비가 투입되고 그로 인해서 자꾸 확대 개편해 나가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 뭘 하나 사다 놔야 되겠다 계속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산가족공원이 본래 목적하고 있는 목표지향점이 어디냐? 결국은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 하나 관리하는 데에 2000만원씩 손실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원이니까 수익을 원하지는 않아요.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만원씩 적자가 난다면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2000만원씩 적자가 나면서 공원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여태까지 경영해 보신 결과.

글쎄 인력비라든가 이런 것은 줄일 대로 많이 줄여 봤어요. 그 이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태산가족공원의 경우는 인력비라든가 이런 것이 증감되기 때문에 적자폭은 더 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러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태산가족공원, 통진문화회관, 재활용수집소는 상당히 큰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사실은 왜 손해가 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애초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것들이 다 설립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타당성 용역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적자가 예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적자나는 부분과 비교평가, 방안강구의 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력하는 정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건지.

문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토론하는 절차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한 용역결과에 우리가 준해서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게 사업을 많이 의뢰해야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사항도 신빙성이 있다면 지금 손해나는 일과 비교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강구해 갈 것인가, 지출을 줄일 것인가, 이 사업의 본질을 바꿀 것인가의 노력은 시와 협조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한다면 계속 이대로 혈세는 낭비되고 만다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통진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65% 정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에서는 왜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겁니까?

재활용수집소는 현재 정원이 환경미화원 24명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다른 데와는 달리 유상수거를 하는데 유상수거 차량이 7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수거를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그냥 주워 오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사 오게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 재활용수집소라는 데는 이익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초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로 환경미화원과 수거차량 가지고 수지계산을 맞춘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또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 시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매입과 재활용 무상 수급하는 과정이 다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매입단가를 더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적인 차원과 홍보적인 차원이라면 파주에 소각장이 있어요. 파주의 소각장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지금 더 싸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운영하려니까 운영을 다 해 가면서 비싸게 갖다가 버려야 된다는 모순을 낳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면 그마만큼 나중에 팔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팔 수 있는 가격과 비례해서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매입하면 손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홍보하는 데에 막대한 손해를 봐 가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다,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도 정확하게 어디인지 짚을 수는 없어요. 현실에서 제가 뛰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경영상의 문제로 봤을 때는 매입과 매출 중에서 결국 인건비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사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좋겠지만 사업소별로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간다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해야 된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장의 검토는 사업운영의 결과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시와 협조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숫자상으로 확 변하지 못 하는 거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는 사항을 갖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향에서 적합한 방법이 모색되어야만 진일보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쉬지 않고 시와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건대 항상 공익과 수익에 대한 논리에 의해서 재활용수집소 같은 경우 민간인에게 이 사업을 맡긴다면 인력구조라든가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을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이 관리공단의 주요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약간 수익성과 사적인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자꾸 사업적으로 채근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서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서 민간인들을 잘 다스리고 사업소를 유지해 가라는 뜻입니다. 손해는 나지만 환경미화원을 자를 수도 없는 거고 매입단가를 혼자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입을 시에서 보전하다 보니까 태만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를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고쳐야 하고 이것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도록 자꾸 이런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안 고쳐질 줄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어진 임무에 최대한 노력을 발휘해서 시설공단을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캐릭터월드 소관의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열띤 토론과 더불어 현장방문에 있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과 캐릭터월드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난상토론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작년에는 단기순이익이 4억 7780만 231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자본금이 10억원이니까 자본잠식이 50% 정도 됐던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획기적으로 고통을 극복해서 단기순이익이 3378만 4847원 나왔습니다. 자본잠식이 50% 정도 됐었는데 3기가 2003년도인가요?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캐릭터월드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일단 김포시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의 한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김포시에 캐릭터 산업의 메카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업무로는 캐릭터사업 자체가 주이긴 하지만 김포시의 CI나 BI나 모든 디자인에 대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담당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2004년도 제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승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포진 테마파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제정된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에 의거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한 예정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므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수립 등과 관련 용역을 완료하여 관광지 지정 후 민자유치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애기봉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기봉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부대 협의와 운영권의 인수 등 각종 개발제한요인이 산재해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전망타워 설치를 위해 해병2사단과 군협의의 결과 보류되어 안보관광지조성을 위한 선조치로 현재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애기봉 주변 조강리와 가금리 일원 국방부의 산림청 부지 29만 평에 대한 완화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군부대와 재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마루 배부방법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방문민원이 많은 태산가족공원은 월 300부에서 500부로, 보건소는 월 100부에서 200부로 수량을 확대조정,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출입기자 자율성의 최대한 보장 및 왜곡된 기사의 적절한 대응 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2건 이상의 공식적인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시정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증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왜곡이나 과장된 언론보도 및 오보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강력히 정정보도를 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마루의 다양한 인터넷 검색지원 기능확대가 되겠습니다. 김포마루만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은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와 관련 금년 7월 개편예정인 시 홈페이지에 김포마루의 중요기사를 포함한 주요 언론 보도자를 인터넷 웹진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확충 및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마루 제작업체 선정에 관련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계획방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 및 가격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획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 축제, 시정홍보, 문화분야별로 2003년도에 87건, 2004년도에 4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기봉 및 지역홍보를 위한 팜플렛제작 활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애기봉과 주변 명소의 팜플렛을 수록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과 더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김포시 전체 관광안내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적지 버스 TOUR실시가 되겠습니다.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2003년과 2004년도에 걸쳐 3회 실시를 하여 216명이 참가하여 좋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세부 지급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17개 사업에 김포문화원 등 사회단체에 1억 3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4도에는 9개 사업에 1억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문수산성 및 수안산성 시굴조사 용역을 2002년도 9월에 발주하여 문수산성 서문지 주변과 수안산성 봉수대 및 건물지 시굴조사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령에 의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 과징금을 2003년 1월부터 2004년 5월 말 현재까지 3030만원을 부과하여 1400만원을 징수하고 1630만원이 체납되었으나 체납액 중 1000만원 이의신청에 있습니다. 나머지 630만원 1차 계획은 완료되었고, 2차 독촉준비에 있으며, 독촉 후 적극 징수하고 징수 못한 체납액은 재산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5월 말까지 현재까지 총 70건의 행정처분으로 주요위반사항 및 처분내역으로는 주로 주류보관 및 반입 묵인 판매와 접대부 고용, 알선 등으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중봉문화예술제 성과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 실시한 제2회 중봉문화예술제 중봉관련 행사와 열린음악회, 먹거리장터, 연극, 마당놀이극 공연, 차없는 거리조성 등 예술문화행사가 한 시기에 집중 개최함으로써 주요 축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금년부터는 지역 축제의 정착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제21회 김포문화예술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과 더욱 공감되는, 발전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의 수렴과 다양한 소재의 개발 등을 특색있고 주목받는 행사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우저서원 정비와 6개 사업에 대하여 9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시굴조사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김포향교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문수산성 복원공사는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성곽 200m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시설계획 이전에 발굴조사를 참여해야 하므로 2003년도에 발굴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과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으나 업체의 선정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을 위해 경기도, 문화재청과 협의 후 2004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계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 전수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통진두레 보존 계승을 위해 전수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통진읍 마송리 산1-3번지 재경부 국유지를 2004년 5월 매입하였으며, 본 부지의 접경지 사업으로 지원 예정인 향토공연장도 병행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군부대 협의와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본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한국어린이합창 컨벤션 참가 등 13회의 연주회를 참가하였으며, 2003년도 10, 2004년도 에 3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시립어머니합창단은 시민의날 및 지역 주최 참가 등 총 8회의 연주 실적이 있으며, 2003년도에는 5회, 2004년도에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은 세계어린이합창제 참가 등 총 5회 정도, 어머니합창단은 관내 지역 주최 및 노인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가하여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현황으로 신문보도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1일 평균 2건씩 총 50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786개의 언론에 보도하였으며, 시장 인터뷰 및 특집기사 등 총 19회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가 되겠습니다. 주1회 제작하여 지역케이블 TV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시정홍보 책자 3,000권과 관광안내도 10,000부를 제작하여 민원부서와 읍·면·동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다원지역케이블 TV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월1회 시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드림씨티방송에 출연하여 브리핑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포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0일부터 2004년 5월 27일까지 70건이 적발이 되었네요, 이 사항이 우리 김포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단속한 실적입니까, 이게 교육청이나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같이 한 걸 전부 취합한 것입니까?

전부 취합해서 7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는 게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생활안정과, 또 교육청에서도 단속이 나가나요?

교육청에서는 단속을 안 나가고 청소년업무 때문에 청소년업무와 관련돼서 청소년 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부분이 적발이 아니라 지도차원으로 나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데는요?

주로 경찰서가 적발대상에 대한 우선이 있구요, 저희가 그 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단속방법에서 노래방에 주로 주류라든가 도우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도우미에 대한 인적관리를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전부 단속을 해서 신고처리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의뢰 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영업정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만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건 중에서 우리 시청 담당자가 나가서 한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작년도 9월달에 좀 느껴 보았습니다만 업무가 과다하고 저희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단속된 것은 여러 번 있었으나 그 직원이 구속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법정계류가 돼서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저희가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인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직원이 업체의 벌금을 자기가 착복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했더라도 어떤 실적 같은 것은 일지 같은 데다 단속근거나 거기 나갈 때 국내여비라든가 이걸 받아 가지고 나가죠?

아니, 여기 내용에는 저희가 단속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숫자를 모르고 있어서 이건 확인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구속되고 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구속되고 나서는 행정 과태료를 냈다고 그러고, 행정처분을 당시 했다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도 다 받았습니다만 행정처분을 지시했는데 공문이 도달의원칙에 의해서 개인노래방에 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상규란 친구가 공문을 결재를 내서 시행한 걸로 만들어놓고 실제는 개인들한테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개인들은 전부 영업은 계속하고 하나도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나온 질의 받은 걸 갖고 변호사의 또 질의를 받아서 행정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다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행정조치를 취했다구요, 그런데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은 그 후에 그분이 청원경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구속되고 나서 후임 맡고 계신 분이 있냐 이거죠?

지금 후임 맡은 것은 저희가 그동안 채낙중 주사가 담당으로 발령나서 하성면에 나가 있고, 그 친구가 잠깐 맡아서 계속 업무추진을 했다가 현재는 기구개편이 돼서 예술진흥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김진일 청원경찰 1명하고 실무 차석 이순묵 둘이서 합동으로 내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속을 나가나요, 월, 주, 어떤 식으로 나가시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는.

아니, 조직개편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거는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얘기들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그렇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김포시 담당과에서도 나름대로 인원이 부족하지만 어떤 해결책으로 이런 것이 크게 비화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주먹질도 갈 수 있고, 더 큰 사건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보고 나서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한 사항에서 이런 너무나 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포시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청소년계겠죠, 여기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듣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우미나 그 외 술을 감춰놓고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못합니다. 저희는 시설기준이 잘못된 부분 또는 비상구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인지를 해서 행정치리가 가능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경찰서 생활안전과나 또는 형사계, 수사계, 사고조사계하고 협의가 돼서 같이 즉석에서 처리를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주간의 1·2종 업종도 유흥음식점이 노래방에서 술이나 도우미가 없으면 자동으로 그쪽의 영업이 되는데 그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서 시켜놓고 경찰서에 바로 시키는데 우리한테 진정전화를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바로 단속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처리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합의를 같이 해서 합동단속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시설물, 출입 비상구나 이런 문제.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한다든가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구 에다가 CCTV카메라를 설치한다, 노래방 단속을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사람들을 뻔히 알잖아요, 그런 시설물은 어떤 조치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래 가지고 노래방 주인이 지금 단속이 들어오는구나, 경찰들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걸 보고 노래하는 분들, 각 방마다 술먹던 거, 도우미들 각 방마다 꽉 찼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 CCTV 설치물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도단속란에 단속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규정에 시설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시설기준이 아니다?

시설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안전과하고 합동단속이든 어떤 협의를 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런 걸 한 번 상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CCTV카메라 설치했다는 건 제가 처음 듣는데 나중에 경찰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도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설치함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아주 안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사법권이 없더라도 최대한 어떤 조항의 법률을 보면 그래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혹시 공보담당관 자체에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 리스트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있죠, 어디는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따로 갖고 있지를 않고 우리가 70개 영업정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만 나머지 영업정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일손을 놓고 있다, 또 그렇다고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한 번 둘러보시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지적이 될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자주 가면 시청뿐이 아니라 교육청, 경찰서에서 자주 계속 돌면 그만큼 많이 개선되는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단속을 해 나가도록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76쪽에 시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역 케이블TV 드림시티방송 통한 시정홍보에 지금 어떤 계약을 해서 우리 김포에 대한 홍보를 월, 주 내보내는 걸로 계약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언론계약이나 집행을 하는 부분은 저희 공보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공보담당 이하관입니다. 월 220만원 계약해서 연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월 220만원해서 몇 회 나가는 건 없습니까?

이하관 월1회 녹화를 하고 1주일 동안 1일 2회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 동안 1·2회를 하는데 바로바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쪽에서 자료를 보내겠죠, 보내는 걸 거기서 틀어주기만 하는 것입니까?

이하관 거기서 방영되고 있는 사항은.

김포의 어떤 현안문제, 시 차원에서 이러이런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뀐다 하는 어떤 행사를 했다, 이런 게 우리 시에서도 있죠?

이하관 우리가 월1회 김포시장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주간시정뉴스는 자체 제작을 해서 매주 드림시티에 제출해서 그 다음 주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장이 나가는 방송은 월1회 정도 합니까, 어느 정도 나가죠?

이하관 김포시장은 월1회 녹화를 해서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김포시장이 하는 거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게 있죠?

이하관 주간 시정뉴스는 매주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한 번이라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하관 그거는 매번 임시회나 정례회의에도 항상 방영되고 있습니다.

짧게 하겠죠, 이런 것만 있었다 하구요? 시정질문이 2시간이다 그러면 2시간 다 송출한 적이 있습니까?

이하관 그거는 드림시티 자체 제작을 해서 뉴스차원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차원에서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나오겠죠, 김포시의회는 김동식 김포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렇게만 나오겠지 어떤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하관 뉴스이기 때문에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영되는 거구요.

그러면 월1회 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이하관 당초에 드림시티와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시의회 부분도 일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미흡하겠죠, 미흡하니까 현재까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시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1년에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많아야 2～3번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하관 그거는 방송사하고 저희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돈을 주는 김포시에서 1년에 2번은 꼭 넣어야 된다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장에 대한 안 좋은 면, 질타하는 모습 이런 것을 안 보여주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에 이런 예산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드림시티방송에 꼭 집어넣기를 한 번 바래보겠습니다.

이하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72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현황이 있고, 바로 또 73쪽에 보면 문수산성 복원공사가 있습니다. 이 문수산성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수산성 복원사업에 대한 것은 처음의 시굴조사 이전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가 돼서 그 지역에 지표조사를 하면 옛날에 있었던 기본 라인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구요, 거기에 다음에 시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춧돌이라든가 사용기구, 그릇 그런 것이 있는지 유구의 존재 유무를 전부 확인해 가지고 그게 끝나면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용역계약 시 시굴조사를 하기 전에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용역계약을 해서 그런 매장문화 발굴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그 터나 그 내용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면 다음에 그것을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실시설계의 완료에 따라서 완료가 설계심사 완료를 문화재청에서 받아 가지고 옛날 고증 그대로 다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할 적에 그 다음에 공사발주가 되어 나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굴조사가 발굴조사입니다. 지표조사 다음에.

그러니까 발굴조사와 시굴조사는 같은 말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 72쪽에 보면 문수산성 서문지 주변 시굴조사에 대한 용역이 있고, 그 기간이 ’03년 9월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굴조사보고서가 있었고, 그런데 또 73쪽에 보게 되면 발굴조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속 이게 유찰로 사업이 지연되어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서로 상이합니다.

네, 83쪽요?

72쪽에 보면 서문지 주변 시굴조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문수산성 성곽복원하고는 내용이 서로 틀린 겁니까?

지금 문수산성하고 수안산성에 시굴조사란 게 문수산성 복원공사에 따른 용역을 줘서 여기에 복원공사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추진실적은 복원공사 10억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수산성 시굴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루어졌는데 제 얘기는 73쪽에 있는 문수산성 복원공사는 홍예문에서 아래쪽 200m까지 성곽 200m를 복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2쪽에 있는 문수산성 서문지 주변 시굴조사하고는 내용이 서로 틀린 겁니까?

72쪽에 시굴조사하고 73쪽의 발굴조사기관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3쪽에 있는 문수산성 복원공사는 성곽 200m 복원사업입니다. 그러면 72쪽에 있는 서문지 주변 시굴조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느냐 이겁니다.

바로 복원을 하기 위한.

이 73쪽에 있는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3쪽 제일 아래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발굴조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속 유찰로 사업이 지연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2쪽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러시면서 거기는 이미 용역이 ’03년 9월 3일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내용에 보게 되면 성곽발굴조사 용역업체 선정이 2회 유찰로 사업이 지연되어 경기도 내 15개 기관에 수의시담 요청하였으나 희망업체가 없어 경기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우선 성곽복원 설계용역을 실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서로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부서가 틀리니까 자료를 미리 내고 나중에 내고 하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72쪽에 있는 거하고 73쪽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결국 73쪽을 보게 되면 발굴조사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64쪽에 보면 저희가 문수산성 및 수안산성 시굴조사가 별도로 935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건 시굴조사인데 여기 아까 유구존재 유무에 대한 걸 조사해 온 겁니다. 그런데 기본 그릇이라든가 기초 돌이 있나 없나 이게 시굴조사이구요, 그 다음에 발굴조사 기간 선정에 대해서는 지표조사하는 것이 원래 한양대학 박물대학교 박물관에서 지역의 용역계획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원래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장문화의 발굴허가를 나오면 문화원에서 협조를 하는데 용역계약에 있어서 저희가 문수산성 봉수대나 시굴조사 용역에 대한.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구요, 문화재 문수산성 복원을 하기 위한 절차가 처음에 지표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굴이나 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과 협의에 의한 다음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절차가 맞나요, 아까 말씀하신 절차가 그대로 말씀드린 거죠?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굴조사하고 시굴조사가 같은 게 아닌데 설명을 잘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거는 실무자가 잘 알고 있어서 따로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게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실무자가 바뀌시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무자가 그대로 있습니다만 제가 발굴조사하고 시굴조사하고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왔으니까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를.

아니,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전에 문수산성 복원공사를 하기 위한 최초 절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공사착공까지의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7급직원 김영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김영운입니다. 지금 발굴조사하고 시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의 절차를 얘기해 달라구요.

7급직원 김영운 지금 문수산성 성곽복원공사는 2003년도 본예산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절차가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지을려고 하면 일단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해서 건축주하고 설계주하고 서로 마음의 일치가 되면 본설계해서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넣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복원하기 위한 1번부터 마지막 끝번까지 얘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7급직원 김영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사업비 50%를 지원받는 조건에.

사업비 얘기하지 말구요.

문수산성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지표조사를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굴조사를 한 다음에 발굴조사를 전부 전체 면적의 발굴조사를 하는 건지, 시굴은 구분적으로 하잖아요, 발굴조사하고 시굴조사하고.

사업비는 100억원이고 200억원이 다 있습니다. 그 돈 생각을 하지 말고 경기도에 어떤 사업신청말고.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하고 다른 거냐, 같은 거냐를 묻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공부 좀 서로 하게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오늘도 일정은 촉박합니다만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이영우 위원님께서 10분간 감사중지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우 위원님의 동의에 따라 6시까지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드려서 바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잠시 계세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단이 되셨으니까 일단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에 대한 것은 제일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굴조사는 문화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조그맣게 시굴을 해서 문화재 나오는 조사를 하는 거고, 발굴조사는 전체 그 구간이 매장문화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를 발굴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질의하신 2가지 중에 저희가 서문지는 시굴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서문지에 대한 문에 대한 시굴조사이고, 지금 이쪽 문수산성 복원공사는 성곽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곽 같은 거는 육안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굴조사를 안 하고 바로 발굴조사를 해서 바로 복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감사드리구요, 일단 눈으로 보는 것이 지표조사이고 시굴이란 게 아마 시험굴착이란 표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발굴은 실제 시험굴착을 해 보다 보니까 여기 문화재가 있구나 그래서 발굴을 하는 게 발굴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설계가 나오고 그렇게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발굴 추진실적에 보면 발굴조사 설계의 희망업체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발굴조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서문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성곽 200m 복원하고는 서로 내용이 틀리구요?

네.

그러면 성곽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표조사가 필요 없고, 시굴조사가 필요없고, 발굴조사만 하면 되는데 발굴조사는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네, 발굴조사만 해서 바로 복원해 갑니다.

그러면 2003년 10월달에 발굴조사 설계에 반영 추진,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추진실적의 세 번째 줄에 보면 2003년 10월에 현황사항 보고, 어디다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굴조사 설계반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뜻이 뭐냐 이거죠?

제가 발굴조사기관을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굴조사기관을 저희가 저희 지역은 한양대 박물관에서 교수들이 조사를 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지역에 경기도 내 15개 기관이 수의시담을 요청했습니다. 한양대에서 계속 안 하기 때문에 다른 희망업체를 요구했더니 한양대학에서 포기를 하면 자기들이 시담할 수 있지만 한양대학에서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에 응하지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안되기 때문에 발굴조사하고 설계를 같이 만들어서 문화재청에다 직접 올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문화재청에서 그걸 전체 검토를 해서 확인 정리를 지어주십사 하구요.

그러면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 용역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까?

한양대학에서 발굴조사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박물관은 문수산성 복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표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지표조사만 했다, 지표조사 용역은 했을 것이 아닙니까?

네, 옛날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표조사 용역을 한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용역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대학 박물관하고 지표조사를 했으면 우리 입맛에 맞게 B대학 박물관하고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양대가 포기를 안 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법에도 없고 윤리상으로 경기도 내 15개 발굴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각자 발굴기관이 저희 각 지역에 구분해서 자기들이 조사기준을 갖고 지표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남의 지역으로 보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걸.

결국은 피해보는 건 우리 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 대학 박물관으로 인해서요, 먹기 싫으면 버리기나 하지 왜 가지고 있답니까? 또 이런 표현해 놨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먹기 싫으면 버리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야죠, 또 한양대 박물관에서 저한테 또 몰상식한 사람으로 엄청 인터넷에 뜰지 모르겠는데 이 문수산성이 국가지정인가요, 경기도지정인가요?

국가지정 제139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다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경기도로해서 문화재청으로 협조를 해서.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공사에 착수해라 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된 것입니까, 문서로 된 것입니까?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서류상 협의를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조건부로 발굴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발굴조사를 합니까, 못한다면서요?

조건부로 해야죠.

7급직원 김영운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한양대 박물관에서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 박물관이 못 들어온다면서요, 진짜 이상한 나라에요, 건물하나 지으려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 내돈 들여서 내가 노인복지회관 짓고, 사회복지회관을 짓겠다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나라고, 문화재를 복원하려고 했더니 발굴조사를 안 해줘서 못하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조건으로 걸리고 언제 복원을 합니까? 복원을 이제는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양대 박물관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요. 참 신도시도 그러더니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문화재청에서 조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실시를 했고, 승인이 나서 복원해 가는데 발굴조사는 복원공사하는 사람들이 한양대학에 가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으로 우리가 다른 데로 해 드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조사발굴기관을 제가 선정해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설계부터 하겠다고 협의를 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심의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조건부 결과가 발급조사를 선행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된 거구요, 만약에 발굴조사를 우여곡절 때문에 저쪽 미국에 있는 박물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설계도는 하나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발굴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설계도를 하나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설계용역비만 공중에 날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조건부승인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건부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부승인이 발굴조사를 하라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발굴조사를 한양대 박물관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니까 설계해도 좋다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 설계를 해서 한양대 박물관하고 다시 발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박물관하고 발굴조사계약을 맺어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결과가 우리가 현재 해 놓은 설계하고 전혀 틀린, 예를 들어서 발굴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성곽복원을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성곽은 한 6㎞가 됩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저희가 복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어떤 시에서 문화재관리 지역 내에서 용역수행 시 관계기관과의 미협의에 대한 결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 지역 안에 교량공사를 하려고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현상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했으니까 남을 일 시켰으니까 용역비를 줘야죠, 설계 다 끝난 다음에 문화재청에다 협의를 했더니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또 문화재청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문화재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협의를 반려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는 교량을 못 놓게 됐어요. 결국은 문화재청과 협의했을 때 교량을 다른 데다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용역비만 하늘로 붕 떠버렸습니다. 내 얘기는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걸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설계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청에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문수산성 복원에 대해서 설계해서 물론 승인을 받았는데 발굴조사를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발굴조사를 했을 때 지금 해 놓은 설계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설계를 하나도 못 썼을 때 설계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설계변경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요.

그것은 담당관님이 사견으로 생각하시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굴조사를 했을 때 결과가 설계한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올려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성곽과 같은 시기에 한 것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된 거고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우리가 문수산성을 복원할 경우에 거꾸로 발굴조사를 또 해야 되고, 거꾸로 발굴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양대박물관이 또 걸림돌이 됩니다. 또 한양대박물관하고 어쩔 수 없이 발굴조사 용역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초 이것은 한양대하고 다른 국내 대학이 못 한다고 하면, 표현이 잘못된 건지 몰라도 미국에 있는 대학을 해서라도 발굴조사를 1번, 2번, 3번, 4번 절차로 했었어야지 1번, 2번, 5번 하다 보니까 3번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4번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 혼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모든 일을 절차에 맞게 하면 오히려 빨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간이 남으면 그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님.

필요해서 길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본 위원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에 기획담당관실을 할 때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기금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몇 가지가 되죠?

저희는 기금이 하나 뿐이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

네, 그것 하나 뿐이 없습니다.

체육은?

체육은 저희가 안 하고 자치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것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우려고 했어요. 금리가 옛날 17%, 19% 이럴 적에는 기금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떨어져서 예산 2억원을 그냥 거기에 예치해 놓는 것보다 나중에 금리가 좋아지면 차라리 한꺼번에 받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기금운용 방법은 훗날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받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결재를 내서 금년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안 올렸지만 기존에 있었고, 지금 6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고?

네.

2조 2항을 보면 “기금조성 목표는 20억원으로 하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2억원씩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기획담당관실 감사계에서 지키지도 않을 조례를, 지키지 않는 과가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고 왜 넘어가냐, 이런 조례를 만들 바에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항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조례보다 시장의 결재가 먼저 앞서 갑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는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깊이 지난번에 봤지만 외우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의 범위 내로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든지 예산의 범위를 정해야 되요. 이게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하지 못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정을 움직이는 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이 조례 말고 아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해야 되고, 물론 과거로부터 안 된 것이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을 가지고 있는 조례의 전반적인 손질을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고, 또 이 기금운용 계획은 매년 시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조차 안 했다는 것은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계획수립을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대변천을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준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봐야 될 것을 먼저 봐야지,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번호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지적이 되면 사실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 민원인한테 서류 미비하다고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도 시 자체에서 안 지키면서 어떻게 일반 민원인들한테 관계법규를 적용하면서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불가항력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다듬어야 될, 더군다나 올해같이 예산을 안 세웠으면, 작년부터 그 예산을 줄여 나갔으면 거기에 맞게 줄여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윤문수 위원님이 기획담당관실 감사계에 강력하게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각 부서로 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는 것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지 유야무야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게 문화공보담당관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기금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K2리그 할렐루야축구단 경기지원에 대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현재는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맡아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자치지원과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필하모니 문제요, 연주하는 팀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돼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코리아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필하모니는 시립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 연주된 것을 보니까 출연료, 연주비, 악기대여료 등이 있는데 필하모니가 김포 어디에서 연습하거나 그런 것 없이 다 따로 합니까? 본 위원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주민과 함께 하는 클래식 퓨전콘서트라고 경기도에서 학교 순회공연으로 작품선정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시에서 선정된 코리아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공연한 사항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분진중학교에서 공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하모니라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그것하고 다른지, 우리 김포필하모니라고 있잖아요. 필하모니가 우리 시립이 아닌데 지금 김포필하모니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악기도 있고 나름대로 연습을 해야 되고.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지하에 있죠?

네.

시립이 아닌데 거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하고만 연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장님이 거기를 대여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도서관의 업무가 같이 병행됐을 당시 거기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서관이라는 사업소가 생기면서 그걸 별도로 나누어서 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지 그 부분에 대해 임대료나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했습니다. 원래 문화공간은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니까 연습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생각은 미처 안 했더랬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필하모니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대 임대를 떠나서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차라리 연습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냐, 지원을 해서 임대료는 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시민을 위한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뜻보다는 따지고 보면 조금 아까의 기금하고 비슷한 겁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시립도 아니고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시 재산의 일부분을 무료로 들어가서 시민을 위한 거다, 그러면 시민을 위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H.I.D는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저렇게 버젓이 갖다 놓는데 치울 수 있는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도 사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소관이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악을 연습할 적에 도서관과 환경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를 어떻게 조율했는지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구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우리시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장소가 적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자료에 있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먼저 예산이 되어 있던 청소년 문화광장에 관련된 거요. 이것은 자료에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게 체육진흥.

청소년 문화광장은 체육계로 가지 않구요, 복지과 청소년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가 아니시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술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71페이지인데 금파문화제가 19회 동안 이어져 왔구요, 중봉예술제와 겸해서 또 왔구요. 그래서 작년에 중봉문화예술제 논란이 있었는데 20일에 김포문화예술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 겁니까?

앞으로는 변화를 안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구요, 잠정적으로 문화축제라는 것은 브랜드화가 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파문화축제라든가 중봉문화축제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시민은 다 모르고 국내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고 국외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김포평야, 김포쌀 이렇게 김포의 브랜드 이미지가 좀 높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봉문화예술제로 통합 2회 행사를 해서 앞으로 정착시키겠다, 그 전에 의원님들이 문화·예술부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원화되거나 분리된 것에 대해 통합의 필요성을 문제로 제기했었죠. 그런데 올해 21회 김포문화예술제로 변경돼서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또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예로 볼 때 계속 변해 왔으니까 내년에도 변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역사·예술 이런 부문은 사실상 한 번에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역사적 정체성이 동반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부족함을 이번에 다 탄로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 김포는 역사도 없고 정체성도 가진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그런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아닌가, 다른 측면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김포를 사랑하고 김포를 아끼는 마음이 싹튼 것은 사실상 얼마 안 될 겁니다. 급격히 변화되고 우리가 무언가 찾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문화·예술부문에 있는 분들이 상호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우후죽순으로 문화·예술부문의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검증된 단체들이 있습니까?

저는 검증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냐면 단체가 30개 이상이 넘는데요, 21회 김포문화축제로 변경하기 전에 했고, 6월 29일 10시에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단체와 일반단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문화원 등 30개 전체 단체를 저희가 한 자리에 모아서 앞으로 하나의 예술단체로, 계열이 같은 음악이다 그러면 음악협회에 다른 음악단체 동아리가 들어가서 하나의 단체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좋습니다. 얘기의 포인트를 자꾸 빠져 나가시는데 여기 보니까 장기적으로 정책추진을 위해서 축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향후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용역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당하게 저희는 비판할 수밖에 없구요, 일단 여러 번 변해 왔는데 내년에도 그러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실질적 문화·예술부문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집행부가 역할에 충실치 못 했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구요, 내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무슨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1회 김포문화예술제가 또 명칭이 바뀌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소재를 묻기 전에 김포문화축제 속에는 우리가 함평의 나비축제같이, 또는 부천의 영화제작이라든가 이렇게 브랜드가 되는 지역이 있고 저희같이 그런 브랜드가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현재까지 종합예술축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임기응변적이고 일관성 없는 문화·예술의 행정이 전체 문화예술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그런데 전제된 것은 올해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시행이 됐다가 내년에 또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뭐 보험 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드리면요.

아니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봉문화예술제를 착실히 이끌어서 정착시키겠다 얘기했죠?

작년에 문화의.

아니 그 말씀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네, 작년에는 이돈수 과장이셨죠.

그분이 얘기를 드렸고 저는 앞으로 문화축제를 단체가 끌고 갈 수 있게 축제의 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김포문화예술제가 산고의 진통 끝에 바람직한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계의 모든 분들이 이제는 합일된 마음으로 정말 문화가 뭐냐, 예술이 뭐냐, 진정한 문화·예술가로서의 모습으로 승화 발전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그분들께 요청을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향후 용역비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잘라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관련인데 김포마루를 김포언론사와 계약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것은 기술평가라든가 제작업자 수시 계약으로 하지 않구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왜 수의계약도 어렵고 입찰도 어렵냐면 김포마루는 기획·편집능력·제작능력·기술평가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3개 업체에 대한 여러 시안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작업체가 제출하는 시안을 받아서 어떤 것이 편집을 잘하고 잘 만들어 왔느냐 그런 것을 골라서 저희가 협약해서 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견적서 받듯이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시안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여러 가지를 넣어서 가져온 걸 보고 잘 됐나를 보는 겁니다.

그 금액이 한 1억 3000만원이 넘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왜 시비를 했느냐는 항의 같은 건 없었어요?

그건 없었구요, 저희가 똑같이 공고해서 시간 내에 시안을 제작해서 가져온 것을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과 민간인도 같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0분의 심의위원이 심의해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작년도에 권상백이 마조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암리 넘어가는 마조2리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도비 개보수가 있고 2004년 신도비 단청이 있는데 개보수비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중으로 연도별로 달라요?

단청이라는 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구비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나무가 잘 마른 걸로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나무가 덜 마른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수산성 복원공사에 대해서, 73쪽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설계심의 완료, 문화재청 김포시 화살표가 있고 지금이 7월인데 4월에 공사발주 및 입찰을 했다고 되어 있고 5월에 공사착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깁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 나간 겁니까?

공사입찰은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발굴조사 안 했잖아요?

발굴조사는 낙찰업자가 선정해서 발굴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김포시가 협의한 문서 사본하고 공사발주 및 입찰조건, 계약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이 74쪽에 있습니다. 통진면 마송리 1-3번지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시립정보화도서관도 여기에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미리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일단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협의는 했는데 그것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이후에 도서관과 다시 협의를 해서 도서관은 당초 자리로 가기로 하고 저희는 그대로 현재 위치에서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자료 또 잘못 낸 거네요? 뒤에 보면 1-3번지에 건축을 하면서 소음 및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강구해야 된다고 써 있더라구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오늘 날짜로 결재가 돼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중앙부처는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왔다갔다하는 국가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김포시청은 각 과가 서로 협의해서 잘못된 시책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공고현황 신문보도의 예산이 얼마나 책정됩니까?

신문보도에 대해 언론에 넘겨 주는 일반기사 자료는 예산이 없구요, 행정광고로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써 놓은 게 보도자료 총 505건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홍보자료를 신문기자들한테 팩스로 김포시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서 김포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팩스로 다 넣어 주고 있습니다.

시장 인터뷰는 특집기사로 19회를 한 겁니까?

이것은 각종 신문사에 별도로 2003년도에 19회 이상 인터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특집기사도 나가구요.

이것에 대한 성과가 좋습니까?

성과는 현재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개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54쪽 상단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있는데 김포마루 2004년도 예산이 1억 4280만원 책정되어 있죠?

1억 3680만원이 맞겠습니다.

동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는 계단이 있어서 김포마루를 쌓아 놓으면 알아서 집어 가시는 것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면은 각 부락의 이장님들한테 나누어 주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확인을 직접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부락의 이장과 반장님들이 최대 행정이 진행되도록 동·면장이 책임을 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해서 제가 검토중에 있구요, 제가 동장을 했을 때 각 부락에 배부를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신 하십니까?

제가 있었을 때 제 나름대로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은 각 읍·면·동이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하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포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지금은 명칭도 바뀌어서 김포마루라고 하고, 지금은 신문식으로 해서 나오지만 먼저는 책자모양으로 해서 나왔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일일이 구석구석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까지 전달이 되느냐 이런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1억 3600만원 정도인데 공보담당님, 드림시티에 김포시정을 홍보하는데 월 220만원씩 낸다고 그랬나요?

이하관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달 한.

이하관 2640만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웬만한 분들 중에서 김포홍보나 시의회 돌아가는 것을 드림시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이 일부 보고 있기는 있는데요, 저도 가끔 봅니다마는 자주 보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정도이면 다른 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랬어요. 저도 가끔 TV 볼 때가 있습니다마는 돌리다 보면 김포시에 대한 홍보도 나오면서 의원들의 사항도 나오던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전화를 주시는데 이분들이 이런 데 신경을 안 쓰실 것 같아도 상당히 많이 보면서 김포홍보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봤어요. 여기에 지적내용하고 추진내용이 있는데 태산이나 보건소는 몇 부 했는데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니까 부수를 늘리라고 해서 늘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드림시티 방송으로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하는 예산의 얼마라도 더 드림시티 방송으로 유도한다면 홍보가 더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면에 다 배부가 안 되니까 여기의 부수를 즐여서 드림시티로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신경은 망각이기 때문에 드림시티에서 봤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신문이 잘만 보관된다면 배부를 지금대로 진행해도 계속 홍보가 되는 걸로 보는데 그걸 다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일 수도 있어요. 옛말에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고 또 잊어버립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나 신문으로 보관한다? 아닙니다. 보관 안 해요. 잠깐 훑어보고 바로 폐지로 나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8면을 다 보는 분이 있고 여지껏의 신문을 착실히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질의하면서 시정을 원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지급 내용이 있는데 보조금이면 출연금과 다르죠? 보조금은 보조를 해 줬을 때 영수증 100% 다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출연금일 때는 안 받아도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10시가 넘어야 끝날 것 같은데 2003년도 것에 대해서 영수증 다 받았습니까?

현재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결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 테니까 영수증을 지금 갖다 주십시오. 복사할 필요 없이 영수증 받은 거니까 빼오기만 하면 되죠.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복사할 필요 없이 원본을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도비도 포함됐습니다마는 2번의 극단여우에 대한 서류를 영수증으로 보내 주시구요, 8번의 김포문화원 5월 문화행사에 대한 영수증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만 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쪽의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음반·비디오 과징금 있습니다. 체납액이 1630만원인데 체납액 중 1000만원은 과태료 이의신청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음반·비디오 과징금은 어떻게 해서 과징금이 됐고.

과징금 1000만원은 지금 게임방이 있습니다. 수박에 세븐이라든가 또는 바라든가 이런 걸 옥외광고물에 표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고 그냥 갖다 맡겼는데 적발돼서 경찰에 넘어왔습니다. 이 과태료는 1인당 50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