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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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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강남구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을 인터넷으로 직접 참여시켜 구정사업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주민참여행정에 대해 구청장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원하는 것은 한마음인데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은 왜 이렇게 심하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예산 때만 되면 차수변경까지 해야만 겨우 결정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현재와 같은 심의과정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행해지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다운 지방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서로 협조적인 견해와 균형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1회 추경 때 인터넷 방송 예산문제를 봅시다. 추경 때 제출된 17억원의 예산을 만일 승인해 주지 않으면 그 동안 사용했던 22억이라는 자금이 낭비된다는 등의 답변은 협박식 예산승인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예비비는 계속사업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방송은 계속사업이 아닌데 예비비로 지출을 했으며 또한 어떻게 본예산 9억8,000만원보다 더 많은 13억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한 것을 인터넷 수능방송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면 당연히 의회에서 공식 간담회를 통해 의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된 결과를 보고받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예산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수능방송사업이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차후에 확실한 방법에 의해 평가를 받아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구청장이 발표한 모노레일사업은 수 천명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공청회를 개최한 후 사업진행을 한다고 정식 공문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제131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지역주민, 구의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다고 약속했다가 갑자기 말레이시아의 Mtrans사와 의향서를 교환했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구청장은 즉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바라건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식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편성을 하면 의결을 할 때 의원들의 충분한 검토로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심도 있고 빠른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행정은 지방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집행단계에서 주민의 협조를 얻고 평가단계에서 주민의 평가를 받는 참여행정이 되어야 하고 주민을 만족시키는 주민중심의 위민행정이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를 확립시켜 예산편성과 승인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 하여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김치열의원, 홍영선의원, 김명현의원)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정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정질문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간부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정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지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을 서로 잘 이해해 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사실에 입각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중복되는 질문이나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자료 방송시간도 구정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치열의원, 홍영선의원, 김명현의원 이상 세 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김치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활동 및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서울특별시강남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제132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의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도 평소 본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업무 수행중 구정운영에 관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이나 질문, 건의, 궁금한 내용 등을 접하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알려야 할 내용과 반복 거론하였던 내용 등을 포함하려 하였으나 문제제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선점이나 보완할 점을 찾아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 활기차고 으뜸 구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정질문인 바 그 뜻을 충분히 헤아려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관행적으로 반복된 시행착오나 잘못을 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려면 뼈를 깎는 아픔없이는 어느 한 가지 일조차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며 희망있고 가능성 있는 대안제시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한다는 것도 구청장께서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질문은 첫째 공동구 시설 즉 지하매설물인 전기, 가스, 상하수도, 각종 광케이블의 설치계획 운영에 따른 실현방안 및 대책의 건과 둘째 학교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대책과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구 시설 즉 지하매설물 전기, 가스, 상하수도, 각종 광케이블 계획 설치운영에 따른 실현방안 및 대책의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의원이 제48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보고 질문을 드린 것이니 참고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인 공동구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 관련 법규정에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과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보안, 국방, 후생, 문화 및 정보통신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면서 특히 공동구는 지하매설물인 전기, 가스, 상하수도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의 유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청인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등과 관련하여 공동구에 관한 기초조사와 공동구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설치된 공동구 관리등의 세부계획을 세워서 관리 운영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본 공동구 설치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시 도 또는 시 군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은 시 도 또는 시 군에 부담도 시킬 수 있으며 또한 시장 또는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관할이 다른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시 군을 관할하는 다른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시 군을 관할하는 시 도 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교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고 종전 법 도시계획법 제63조1항, 2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공공시설, 개인시설 포함해서 등에 공동구가 설치, 운영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지역과 그 면적은 얼마이며 관리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관내 연간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등의 시설교체 및 설치와 관련되고 동 공사로 인한 굴착 등 도로복구 비용 등은 분야별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셋째, 강남구 주관으로 설치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등의 공공시설, 도로 등인 공동구 설치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계획 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구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은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 어느 기관이 얼마의 예산으로 하였는지와 그 결과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약 지금까지 특별한 계획없이 도시기반시설을 구축 시행중이라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공동구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 보존 및 불필요한 도로 굴착 등으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구청장 복안에 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시설지원과 이용실현 방안 및 대책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미 우리 관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강남구민에게 수준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특구인 우리구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구축 강남구민에게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실현시키고자 포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시설복합화 확대추진을 관내 초 중 고 32개교를 대상으로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시설, 주민편익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문화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비용인 수백 억원의 지원금을 제외하고라도 별도로 연간 50억원 이상을 교육경비로 지원 지금까지 수 년간 수백 억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는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금을 조례로 정해진 대로 3%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상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 및 의향은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 정도를 조정하여 언제부터 실현 가능한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학교의 교사대직 또는 체육장안의 평생교육시설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등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과 주차장법 제21조인 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금년도 대상학교는 어느 학교이고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은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에서 각각 부담한 내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기 법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비중 주차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에 관한 내용 및 지원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이 조사한 바와 의하면 관내 총 86개 학교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21개중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신청 희망 학교가 32개교인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신청학교중 변동사항이 있는지, 국공립과 사립학교간의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또 답변주시고 그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유와 그 내용에 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구에서 아무리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지원된 예산에 관하여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교육청 주관하에 예산집행과 설계 및 공사시행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 바 그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감독에 관한 발전 방안에 관한 개선점은 없는지에 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 세 번째 구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따른 대책과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동네 문화복지관을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하여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문화복지 및 행정기능을 갖춘 문화복지회관을 우리구 관내에 여러 곳에 현재 건립 중에있습니다. 본의원의 동네에도 대단히 훌륭한 문화복지관이 9월 입주예정으로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 삼성동 38번지 27호 등 대지면적 730. 6㎡,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4,145㎡ 약 1,255평을 2002년 1월부터 2004년 9월 입주예정으로 총사업비 89억6,7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확보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휼륭한 복지관을 신축한다해도 걱정되는 사항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시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문제입니다. 당장 개관식 때 와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기와 같이 큰 대형건물에 총 주차대수가 12대인데 장애자주차장을 포함해서 12대로 설치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1층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체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도 일부는 방제 및 MDF실로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계, 건축, 전기, 통신, 감리, 건축공사, 토목, 설비, 조경, 전기구 소방공사, 통신공사를 함에 있어 지진대비까지도 시설하는데 시방서대로 잘하고 있는지 조달물품은 약정된 규격에 맞는지 공사의 하자는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을 위한 운영주체선정 및 운영종목 등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창수부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 무더위가 한창인데 마침 시원한 비가 내려와 몸과 마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의회도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활기가 도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하며 아주 원론적이나 지켜지지 않은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서면, 구정질문 등을 강남구의회회의규칙에 의거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우선 예를 먼저 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23회 정례회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질문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2002년도 시세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세입의 실적, 시세징수금 금액실적, 비롯한 시세징수 건수 실적, 목표달성도, 현년도 체납정리 등 6개 항목 3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평가 결과 영등포구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5억원의 예산까지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전체 평가에서 몇 위를 차지 했는지. 어떠한 항목이 평가가 낮았으며 낮았던 항목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구청장께서는 잘한 것의 홍보도 좋지만 잘못한 것이라도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민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본의원은 위 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구의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의 체납정리를 위한 체납정리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던가 지방세 업무 민원안내를 위한 세무민원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대하여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과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문한 바입니다. 그 질문에 재무국장의 불참으로 대신 출석한 재무과장이 의원님의 양해 아래 서면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아직까지 본의원은 서면답변은 커녕 구두로도 답변을 못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4월 23일자 서면질문에 강남구 소속 사회단체 두 군데에 2002년도, 2003년도 강남구에서 지원한 내역과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각 사업별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라고 서면질문 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기에 제131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위의 내용을 다시 지적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행정관리국장은 자신이 어저께 사인을 해서 아마 지금 가고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저희가 소홀히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 날짜가 5월 11일이니 오늘로부터 50일 전입니다. 그 사이 본의원은 미국도, 금강산도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그 서류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5월 31일자로 다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루거나 불성실한 것에 대하여 의회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서면질문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에는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법적 제재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50년이상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원이 되자 마자 일단 책자를 보고 숙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답변을 누차 한 것은 이런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같은 자료제출 거부행위와 답변은 지방자치법 37조의 행정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동법 36조5항의 허위증언에 대한 위증, 강남구의회회의규칙 66조의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등을 따르지 않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현장확인이나 감사 시의 확인, 조사특위의 구성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감사의뢰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이나 무엇보다도 담당 국 과장의 서류제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청장의 향후 조처방안을 답변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적법하게 보조금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와 지휘감독 책임에 관해서입니다. 좀전 첫째 항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이유는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요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종로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으로 일부 사회단체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과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부족과 실적을 따지지 않은채 교부금이 지급됐다는데 그 원인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모 단체의 경우 전혀 활동한 실적이 없는데도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산처리했고 모 단체는 격려행사 명목으로 연간지원액 전액을 단1회에 지출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종로구 취재한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는 없겠지만 미연에 예방을 위해서도 보조지원금 사용내역의 확실한 점검과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구청장의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답변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은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장은 사후 완료시 추진실적 그리고 정산한 자체평가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집행부가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각 단체별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과 같이 지도점검이 잘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자료들을 의회 의원이 요구했을 때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간에 대한 투명한 지원으로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사이의 유착관계 형성을 막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서라도 일부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등의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의 중단이나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기에 구청장께 강남구 내의 사회단체들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의 횟수와 결과 조치사항과 지도점검한 일지 내역 등을 질문하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구의 체납 지방세가 금년 4월말 기준으로 서울지역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여러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으나 체납지방세 마저 1위를 한 것은 최근 재산세율을 30% 인하하여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께 대단히 걱정스러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의 한 임원은 강남구청과 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앞세우기 전에 체납된 지방세를 성실히 징수하는데 노력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어느 변호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권에 있는 자치구에서 유독 재산세율 감면 조례안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굳이 재산세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감면조례안의 발의가 가능했을 것이고 이것이 불성실한 지방세 체납의 요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용한 문구는 제가 갖고 있는 증거자료에 다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첫째 항에서 지적한 본의원이 제123회 구정 질문의 내용처럼 이미 2002년도 서울시 시세입 자치구 종합평가에서부터 이런 징후가 보이기에 우리 구의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의 체납정리를 위한 체납정리기동반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무사안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강남구의 구청장과 공무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자동네의 횡포라는 논란을 일으킨 이러한 행정의 잘못은 또 한번 성실한 강남구 주민들에게 수년간 정신적 멍에가 씌워질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에게 무엇이라 답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처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의원

존경하는 박창수 부의장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고 김선일님이 이억만리 사막의 나라 이라크에서 청운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아깝게도 국제 테러집단에게 참수형을 당하여 돌아온 고인에게 잠시나마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난 95년 이래 권문용 구청장이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 세 번째 연임하여 어느덧 금년으로 10년째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 2006년 6월까지 2년을 성공적으로 보람있게 하여서 강남구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라건대 역사에 길이길이 보존 기록되는 목민관으로서의 구청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그 동안 권문용 구청장이 이룩한 훌륭하고도 괄목한 업적을 들자면 끊임없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깨끗한 클린 강남구청 만들기, 쓰레기 더미로 쌓인 양재천을 안락하고도 시민이용도가 높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 사업이야말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로써 세계적으로 우뚝선 일류 IT행정으로 사이버 도시화 한 것을 손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 추진이 본격화되면 중앙의 권한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어 자율권이 크게 확대되리라 전망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총액 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앞으로 더욱 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포용력과 아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군림하는 자세와 태도는 지양하고 시대정신에 충실하게 독창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고 완고하며 우둔하고도 독선적인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임시회의든 정례회의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하여 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기본도리라고 판단합니다. 구 의사당에서 본회의가 있을 때 구청장은 이따끔씩 시정연설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도 않고 지정좌석에 앉지도 않고 퇴장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자세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문용 구청장의 나머지 임기 2년간은 기존 계속사업을 적극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2006년 6월 초하루에 당선될 새 구청장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치안을 위한 경찰지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육사업을 위한 강남교육청 지원은 현수준에서 시범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되어서 지방경찰과 교육청이 지방자치구에 소속될 때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면에 일원동 소재 쓰레기 소각장은 시민의 세금을 절세하도록 소각기 3기가 가동할 수 있도록 광역화를 제안하며 탄천하수처리장의 공원화 계획이 조기 준공토록 서울시 당국에 예산지원을 촉구토록 제안코자 합니다. 구청 공무원 1,400여명의 철저한 2 3년간 간격으로 순환보직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컨대 어느 특정 동장은 한자리에 무려 9년째 머물고 있고 일부 소수간부는 1 2년이 멀다하고 교체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구청 조직의 활성화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성공적인 구청장의 업무수행에도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아파트 방청제 실태조사 결과 강남구의 8곳 즉, 개포동 주공아파트 2단지, 우성6차 아파트, 도곡동 역삼한신아파트, 동신아파트, 신사동 현대맨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단지, 역삼동 진달래아파트 단지에서는 상수도용 아연도관이 심하게 부식되어 수돗물에 녹아들어 적수 즉, 빨간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방청제 과다 사용으로 혈관경화, 요독증, 신부전증,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94년이래 법으로 사용 금지되어 있는 아연도관의 부작용으로 인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차원에서 미온적이고도 소극적인 협조 안내 공문을 앉아서 발송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상수도본부측과 적극적 자세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독극물을 매일 부작용을 모르고 마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끔찍한 사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금년 2004 회계연도 세수증대로 인해 두 차례나 추경 편성을 해야 하며 1차 추경은 지난 5월에 이미 187억원으로 확정하였고 2차는 금년 가을에 추정치 400억원 규모로 편성하리라 예상 전망합니다. 그 주요원인은 재산세 및 종토세가 대폭 징수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재산세의 경우 2003년도에는 390억원 징수되었으나 금년 7월에는 30%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500억원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토세의 경우 2003년에는 928억원이 징수되었으나 금년 2004년 10월에는 1,500억원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원칙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세수증대로 인해 연간 예산이 5,000억원 이상 예상되므로 집행부가 예산편성과 집행을 재래식 악습 방법은 지양하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현대식 예산운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예상수입 즉,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기초산출 근거를 정직하게 계상해야하며 세출은 사업 우선순위를 엄격히 심사 결정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한자리수 미만 되도록하며 사고이월 대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로 처리 운영할 것을 간곡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건립기금 운영을 확대하도록 제안하며 현대도시의 필수품인 공동구 건설을 위한 한전 및 통신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초조사를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김치열의원이 공동구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분께 설명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 예산의 증액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과거 3년간 2000년부터 2003년 전체 예산액 대비 노인관계 예산비율은 평균 0. 0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모노레일 관계 사업계획서는 언제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모노레일 같은 중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해 투자 참여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서울시 승인절차 등 관계기관 협조사항 등 많은 검토시간이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계준비 자료를 차기 구청장에게 넘겨주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2001년 감사원 정기 종합감사 시 강남구청의 지적사항인 시 체비지 관리 부적정 판정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의 이행사항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내부감사로는 1999년 이후 구청에서실시한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에 대한 감사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공개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구청장은 즉흥적이고도 전시형 사업은 삼가고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간접투자와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예산운영을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예컨대 구청 신청사 건립의 적극 추진, 구립 도서관의 신축, 공동구 건설준비를 위한 기초조사 착수,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예산 증액, 상하수도 개량사업, 세곡동 일대구립공원조성, 납골당 건설 또는 매입 등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의 집중투자와 강남형 복지제도 개발을 적극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수부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대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54만 강남구민은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강남구정 발전을 위하여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정질문에 대한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치열의원을 비롯해서 홍영선의원, 김명현의원 등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정책적인 문제 또 원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과 또 저의 답변 중에서 미흡하거나 또는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께서는 공동구 건설에 대한 구정의견, 학교시설 이용방안 및 지원대책, 구유재산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공동구 건설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 건설에 관해서는 김명현의원께서도 간단하지만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로 인한 통행불편의 해소 또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대형 안전사고의 예방적 측면에서 아주 편리하고 경제적인도시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1997년에 7억8,000만원을 들여서 공동구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가있습니다. 그러나 공동구 설치를 위해서는 공사비가 7,000억원 이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그 동안 공동구 시설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진이 안되어 왔던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강남구 전 지역에 필요한 공동구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기본설계비만 해도 한 10억 정도 또 실시설계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 100억 이상이 들 것으로 소요되고 재원은 총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공동구 시설은 광역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구 건설이 필요한 도로구간이 대체로 대로입니다. 현재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다는 점, 또 공동구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공동구는 특히 무엇보다도 기능적으로 각 지역적으로 연계된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설치하고 통합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시의 안전관리와 효율화를 위한 이러한 공동구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앞으로 계속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 사업이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전역에 시설된 공동구는 이러한 막대한 재원의 소요문제 때문에 5개 지역에 약 30. 5㎞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이런 데 돼 있고 또 일부는 지하철1호선 건설하면서 같이 공동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현재 개포지구에 1. 8㎞정도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시에서도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현재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홍영선의원께서 서면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사항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계 또 지방세 체납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강남구의 지방세 체납이 1위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강남구민의 납세의식이 부족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체납시세가 서울지역에서 1위라고 하는 언론보도 내용은 각 구별로 지방세 부과액이나 징수액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체납된 절대액만을 비교해서 보도했던 것입니다. 이 보도가 있은 후에 우리 구에서는 즉시 각 언론사에 시세중 강남구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율 약 15%정도 됩니다마는 이것과 부과액과 징수액 그리고 징수율 등의 내용을 적시해 가지고 강남구의 납세실적이 잘못 보도된 것처럼 그렇지 않다 즉, 양호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 현재 구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게재가 돼 있습니다. 금년 4월말을 기준으로 할 적에 우리구의 시세부과 규모는 건수로 약 87만7,000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4,800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서울시 시세 총 부과규모 812만건과 3조4,800억원의 약 14%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할 적에 최대 14. 4배 정도가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징수율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징수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체징수율이 평균 75. 2%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징수율이 82%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합니다. 적어도 중간이상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책임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엄밀히 얘기한다면 지난 2001년 10월부터는 과년도 체납시세 중에서 건별로 500만원이상짜리는 전부 서울시가 징수원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 10월 이건 고 건 시장 계실 적에 시에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가져갔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38기동팀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지역에 체납시세 대부분은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원이하의 상당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것은 서울시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울시의 책임이든 또는 구의 책임이든간에 이 체납시세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과에 불문하고 이것은 조세정의차원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그런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구로서는 이런 체납시세의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지방세는 시세와 구세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구는 다른 구와 비교할 적에 세무인력은 그 부과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인력이 비슷하고 부과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5배에서 14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고 또 압류한 재산은 공매실익을 분석해서 실익이 있는 재산은 즉시 공매에 착수하고 또 심지어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습체납자나 다중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서에 체납자의 관허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행방불명 등으로 해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 이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을 함으로써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인력을 집중하고 또 부족한 인력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민간아웃소싱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과감히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인력 또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왕에 지방세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된 두 가지 동향을 의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주 우리 강남구로서는 중대한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31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주관이 돼서 이미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이전에 이미 조세연구원에 연구를 해 놔가지고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6월 3일날 공청회를 실시하고 또 6월 9일날은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또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해서 이미 정부안대로 한다면 정부안을 8월말까지 확정해 가지고 9월달 정기국회에는 입법상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기관보유세로 돼 있던 말하자면 종토세와 재산세를 이것을 이원화 시켜 가지고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단계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별로 전국에 있는걸 합산해서 국가가 즉 중앙정부가 5 내지 9단계로 다시 누진과세를 하겠다는 이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구청장께서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선세수측면에서는 강남구에 최소 290억에서 최대 633억까지의 재정결손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 하나의 움직임은 서울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임채정의원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26명중에서 25명이 현재 열린우리당이고 용산출신의 진 형 한나라당 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과거에 이미 입법적으로 종결돼 있던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를 세목교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난 95년 또 96년, 98년, 99년, 2001년 해 가지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국무회의라든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입법적으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재정 학계 등을 비롯해서 각 학계에서 논의한 결과 이것은 도저히 지방조세원칙 또는 지방자치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해 가지고 부당성이 입증된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다시 들고나오는 겁니다. 만일에 이 세목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구의 경우에 종토세 1,000억정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강남구에 재정감축을 가져온다는 그런 문제 외에 이러한 세제개편이 지방자치의 원리라든지 이런 데 전혀 맞지 않는다. 또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여론화를 통해서 입법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위 종토세나 또는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OECD국가 중에서 영국에 비주거용 재산세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국세는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재원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7월 4일 지금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또 지방분권촉진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취약한 지방재정에 대해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따지고 보면 이러한 정부의 그런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당초에 재정경제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즉,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해서는 이 세제개편목적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한건데 중간에 이것이 왜곡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지역불균형이라고 하는 재정조정제도로써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의 관계 우리나라는 현재 80대 20으로 돼 있습니다. 즉, 내국세 관세를 제외한 총 내국세 중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80%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20%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일본처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잘 발달돼 있는 나라에서도 전체 세금 중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52% 또 지방이 가져가는 것이 48%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과 관련돼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부족한 지방세 재원 지방재정 중에서도 지금 서울을 제외한 서울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도가 48%, 시 군이 52%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 100이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84%, 자치구가 16%를 가져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굉장히 취약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경제, 금융, 무역 등등 이런 것이 밀집돼 있고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내국세 그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이 조세의 최종배후로써 강남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0.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은 많이 내면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세부담의 원칙과 또 응익의 원칙에 전혀 맞지가 않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강남구에 많은 세금이 나오는데는 강남에 주소를 둔 여러 기업들의 법인세가 물론 한50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상 부담하는 세금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강남주민들한테 오는 내용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에 맞서서 그때는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과 예를 들어서 국회만 예를 들더라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거의 엇비슷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찬성하고 하는 입장이 과반수가 일단 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현재 세정자문단을 가지고 연구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시키면서 또 이것이 전혀 그런 지방자치의 원칙이나 또는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론화를 통해서 입법을 저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어떤 지방재원을 지키려고 하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라든지 지방분권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제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과 또 의회가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에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지켜 나가는 그런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소관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지금부터 김치열의원님, 홍영선의원님,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민원감사 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님께서는 학교경비보조에 관한 문제점과 그리고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에서는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시설보수 환경개선을 위해서 물론 그외에는 특수교육 목적을 위한 사업도 저희가 지원합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기준은 세출예산의 3%이내 범위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54억원이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증액방안 등은 조례 등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는 그 사업선정시부터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업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사업집행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행하도록 제도화를 시켜 놓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사업을 학교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또 최대한 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간 사업우선순위 또한 이를 감독하는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주관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치열의원님께서는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이 건립된 삼성동 38-27, 34호는 그게 봉은사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중교통시설 이용을 권장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가 문화복지회관 설계 당시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주민들의 증가가 예상되고 내방민원인들의 이용상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규정주차면수 외에 추가면수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대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저희가 맞춰가야 되고 복지회관 이용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한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2동 관내에 적정한 장소에 공공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영선의원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의 서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말씀과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한번 스크린 해본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2003년도까지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정액보조지원단체로써 2003년까지 단체에 지원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구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2항에 의거 해서 각 단체별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단체에 대해서 장부, 서류 기타 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단체의 집행내역과 함께 답변서를 5월 10일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미 제출된 집행내역 중에서 각 단체에서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각 사업별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또한 각 단체에서 이미 제출된 집행내역이 영수증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중첩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 작년 12월 26일날 최초로 제정돼서 금년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공모를 통해서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서 보조금을 확정하고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각 단체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업목적 달성여부,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그 정당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사업, 부진사업을 선정해서 차년도 사업에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순환보직제 문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문제 그리고 구청에서 실시한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에 대한 감사실적에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어느 부서에 몇 년을 근무하면 반드시 다른 부서로 뭐 강제적인 전보를 한다는 것은 그 목적보다는 보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인사이동을 저희가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보를 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예를 들면 금년 5월 20일에 저희가 구청과 동사무소간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전보기준을 하기를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승진한 직원은 모두 동사무소로 내려가서 근무하도록 하고 동사무소 근무직원들이 본인이 희망을 하면 구청이나 다른 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저희가 전보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5월 20일날 인사시에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결과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음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순환보직의 장점이라면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민원인과의 혹시 있을지 모를 유착을 방지한다는 여러 가지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빈발한 인사이동은 자칫해서 전문인력을 저희가 키우는데 혹시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도 나름대로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고 일례로 저희는 업무현장에서의 능력개발을 위한지원 뿐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구청 별관에 있는 강남아카데미교육장에서는 행정법이라든지 민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필요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교육을 나름대로 꾸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참고해서 순환보직과 전문행정가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인사행정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3년 8월부터 청사건립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초안을 작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지금까지 약 659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금돼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총 소요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문제는 현구청사의 도시계획시설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아파트지구 공용의 청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용적률이 200%, 건폐율 50%, 5층이하라는 아주 구조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파트지구해제라든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해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음을 차제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강남구 행정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행정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에 의해서 민간부분에 제공할 형태로 계약조건의 이행여부 계약에 따른 성과결과를 평가해서 계약해지, 재계약 배제 및 계약금 정산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시 1차적으로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탁을 준 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곧바로 시정지시를 하고 위법사항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민간위탁용역 및 아웃소싱 계약 전에 저희가 사전적 감사인 일상감사를 꾸준히 해 오고 있고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는 2003년도부터 사후적 감사성격이지만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기울이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창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이 홍영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치구시세종합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고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세무행정에는 점수가 좋습니다마는 이제 절대적 숫자 건수가 많은 체납관계가 점수가 좀 나빴고요. 그 38기동팀의 각 구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직원 한 사람씩 파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파견 안한 것이 감점요인이 됐고 각종 보고 그리고 회의참석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가 89점으로 1위를 했고 우리가 81점으로 20위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연의 세무행정에 워낙 우리가 손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기동반을 설치해서 이 체납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우도록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체납팀이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압류상태에서 계속 납부하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실익이 있는 것은 바로 공매를 해서 체납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강남구 세무공무원도 우리 강남주민들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 연말 우리가 결산기준으로 보면 강남구는 1조4,900억, 1조5,000억원을 우리가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이웃 이걸 행정을 하는데 79명이 세무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고 송파는 6,830억을 부과 징수하는데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강북구는 1,550억원을 겨우 1,550억원을 부과 징수하는데 세무공무원이 6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조5,000억을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고 이중에서 1조3,000억원을 시세로 갖다바치면 재정이 열악한 강북구라든지 이런 데 다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재정을 메꿔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강남구민의 이 세금이 다른 자치구를 다 재정운영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우리 강남구민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떳떳하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징수율이 96%로써 우리가 서울시에서 5위를 했고 2002년도에는 징수율이 97%로 4위를 했고 2003년도에는 97%를 징수를 해서 3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납세의식도 높고 징수율을 따지면 이렇게 높은데 체납건수와 체납액만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금년에 우리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징수율을 1위를 해서 서울시에서 1위를 할려고 지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위를 해도 체납액, 체납건수는 당연히 우리는 1위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좀 이 시간 이후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시고 아무리 징수율이 좋아도 체납액, 체납건수는 1위뿐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나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결국 징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됩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체납액의 등위에 관계치 않고 징수율 제고에 아주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이택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두 가지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일원동소재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해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것을 제안하셨고 두 번째는 보육시설확충과 노인 복지예산의 증액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일원동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간단하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타구의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광역화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을 하면서 당초에 서울시는 1,8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립을 해서 인접해 있는 송파구와 생활 쓰레기를 모두 소각하기로 결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부는 한편에서는 쓰레기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그런 감량화 정책 추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남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소각장 건립에 반대를 하면서 쓰레기를 줄여가는 추세에 있는데 너무 용량이 크다, 두 번째는 강남구 지역에 왜 타 구청이 들어오느냐는 두 가지 논리로 서울시와 논란을 벌인 끝에 서울시가 1구 1 쓰레기소각장 정책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용량을 900톤으로 줄였습니다. 900톤으로 줄이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서울시에 협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쓰레기 발생량이 강남구가 700톤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를 하고 또 재활용을 해나가면 300톤 규모이하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300톤을 요구를 했고 강남구에서는 예비 소각로를 포함해서 600톤을 설립할 것을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900톤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량을 보면 20%정도에 못 미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화를 거론하기에는 맞지가 않고요. 지금은 그 소각장을 안정적으로 가동을 해서 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확신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당초에 가동을 시작하면서 서울시와 쓰레기 소각장에 보완적으로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이옥신 연속측정장치를 설치해 줄 것, 두 번째는 비산재 고형화 시설을 설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연되다가 금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다이옥신 연속측정장치를 설치를 하고 강남구가 비산재를 고형화 설치를 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정말로 안정적이고 환경의 피해가 없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광역화 문제를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근래에 조례 2개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소비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두 가지를 개정을 했는데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함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이 소위 가동에 따른 비용은 많고 반입비용이 들어오는 것은 적으니까 소각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소각을 많이 하면 반입비용을 싸게 해 주고 소각을 적게 하면 비싸게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면 지금처럼 우리 강남구 쓰레기 소각한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봉투 값을 3배로 올려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 강남구가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분리하지 않고 전부 태우면 우리는 싸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열심히 재활용하고 분리해 내면 쓰레기처리를 많은 비용을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모순에 봉착하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간접영향지역이라고 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난방비 지급이 있는데 쓰레기 가동률이 높으면 난방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가동률이 떨어지면 적게 지원해 주는 소위 당근을 제공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내용이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는 받아드릴 수가 없고 또 쓰레기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놓고 있고 또 그 조례의 개정의 부당성을 입증을 해서 본안 소송을 같이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보육시설확충과 노인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제안 이것은 상당히 적절하고 옳으신 제안으로 이해를 합니다. 강남구의 보육대상 아동수가 총 5세미만의 아동이 2만5,970명입니다. 그 34%를 보육수요로 보면 8,100명 정도가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강남에 있는 보육시설 총 정원수는 보육수요는 8,794명인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보육정원은 한 8,090명 됩니다. 그래서 699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육문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수요에 맞춰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자료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 예산의 노인복지예산비율이 2002년도에 2. 56%, 2003년도에는 2. 82%, 금년에는 2. 94%입니다. 그것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점점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노인복지 관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연진입니다. 의원님 중에서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수돗물 적수현황 예방조치와 방청제 과다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청제 과다사용 아파트는 77년에서부터 83년에 준공된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방청제는 수도관 부식업체와 급수용 배관의 중금속이 수돗물에 녹아들어 적수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께서 금년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방청제 과다사용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산하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서울시 전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지난 2월 한달동안 사용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청제 사용에 따른 법적 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우리구 관내 전 아파트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방청제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강남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방청제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토록 각 아파트에 행정지도 등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감사원 2001년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체비지 관리 부적정에 관한 이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001년 11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구 체비지관리에 대해서 압구정동 439번지 약 566㎡ 토지가 서울시에서 72년 11월 30일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매각했는데도 지금까지 체비지로 관리하고 있음과 체비지인 논현동 91번지 401㎡ 중 약 249㎡를 점유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점유자가 2001년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압구정동 439번지는 매각이 완료된 사실상 사유지로써 소유권의 정리문제로 감사원으로부터 토지소유주인 서울시에 소유권을 정리토록 지시가 돼서 소유권 이전 절차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2001년 11월부터 사실상 사유지기 때문에 체비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현동 91번지의 2001년도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2002년 2월 14일날 7,440만 900원을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입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정연진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김명현의원님께서 탄천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과 모노레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김치열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구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치열의원께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금년도 대상학교와 총사업비에 대한 기관별 부담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셔 가지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학교시설복합화는 지금 포이초등학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지원한 것은 11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114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5억원, 그 다음에 시비 23억원, 구비가 66억원이 지원됐고 다른 학교도 이와 같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학교는 포이초등학교는 내년도에 하고 우선 언북초등학교를 지난번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논현, 영희, 신구초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청과 같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는 저희들이 주차장과 문화교실, 체육관, 수영장, 교육과정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관계기관 그러니까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주차장시설 등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액 시비와 구비로 부담을 하고 학생이 전용하는 시설은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시설을 하고 또 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비율에 따라서 약 50%씩 공동부담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하는 객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담이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개 학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또 협의를 해서 연도별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 추진하는데는 좀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기로 한 삼성1동의 봉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위의 여건변화로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추진 시기를 좀 앞당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또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관리는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마는 포이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은 저희 구에서 100% 관리를 합니다. 주차장운영은 저희구에서 하고 기타시설에서는 학교측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됐을 때 운영계약을 다시 또 운영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탄천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이 조기 준공되도록 서울시의 지원을 촉구하는 제안을 하시고 또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공원화 사업은 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12단계로 저희들이 시비가 1,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3만7,000평의 공원과 체육시설,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1단계 사업이 99년도말에 시작을 해서 2004년 올해 10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단계까지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미뤄봤을 때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지난번 주민들이, 작년에 주민들이 시장과의 면담시에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내용이 탄천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의 냄새원인의 방지에 대한 학술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이 10월달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복개공원화 사업규모와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천하수처리장에 여기 보면 박창수 부의장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먼저 우리가 짓겠다. 돈을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먼저 하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승낙을 받았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결과가 10월달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공원화 사업과 주차장 사업도 그때 가서 결정이 돼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레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강남구 모노레일 사업은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간접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SOC사업입니다. 그래서 승인관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그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이해를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간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교통대책으로는 도심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지난 97년도부터 기획예산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현지조사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2000년 2월에 서울시내의 강남구를 포함, 강남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내 강남구를 포함해서 5개 혼잡지역에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발표를 해가지고 2002년 6월에 5개 지역중에서 강남구에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시범으로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와 강남하고 합의 발표에 의해서 롯데건설 등 7개 회사가 민간기업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합의서를 체결을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앞서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과 건물주의 의식조사를 했는데 약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가지고 2001년 8월달에 서울시에서 신교통도입 기본계획수립과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발표를 해서 2001년 11월에 서울시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겠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고 2002년 2월에 강남모노레일사업 1단계 타당성 조사용역을 7개 회사에 각 1억씩 갹출을 해 가지고 완료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민투법에 의해서 투자사업단이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업단 구성을 아직 확실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현재 롯데건설이 주관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 구성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앞서서 지난 2003년 12월부터 1월달까지 26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다 물었는데 83%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추진과정이 여러 과정이 거쳐 있습니다. 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는 이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되는 이 사업의 사업수요자, 사업계획수립자, 사업행정지원자, 출자자 그런 위치에서 관계부처와 국내의 민간기업과 지금 저희들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저께 저희 구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이 지난 6월 31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상업 운영 중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교통전문기관인 Mtrans사에서 이 사업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의향서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무슨 어떤 계약서 조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향 양해각서입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이지 어저께 뭐 어느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마치 그 회사가 지금 현재 투자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사업이 가만히 보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양해각서를 저희 구청에다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것이 외국회사에서 뭐, 이 자본은 외국에서 저희들이 할 때 어차피 이 사업은 국제입찰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외국자본도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들은 또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사업의 성공도가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trans사에서 어저께 구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총사업비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약 2,000억원이 든다고 그러면 약 400억, 20%인 400억을 우리가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의향이 있다고 그래갖고 사업단 구성에 앞서서 이 의사를 인위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단 구성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 롯데라든가 삼성생명 이런 데하고 구성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것도 사회간접시설이나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합작사업팀과 제안서작성 제출,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업승인관청인 서울시와 행정적인 협의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갖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단 구성이 완료돼서 사업제안서 작성 등 과정에 의원 여러분들과 강남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만들고 또 진행사항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사항도 사실은 보고과정 중의 일환으로 구청장께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이 사업은 대도시의 승용차 이용의 과도화로 인한 도시경쟁의 극심한 저하와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중장기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과정과 사업승인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버스지하철 대중교통중심체계의 전환이 연계되는 이 사업도 바로 거기에 같이 연계되는 신교통수단 도입사업으로써 서울시와 공동으로 강남구에서 대중교통체계가 완비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에 2월달에 그때 5개 지역이라고 해서 발표됐는데 그 중에서 미아 삼양지역과 신림 난곡지역은 금년 상반기에 포스코라든가 이런 민간기업에서 사업제안서를 이미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늦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출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사업검토가 진행된 것을 보고드리고 우리 구에서도 조기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강남교통란 해소를 해서 구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김명현의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김명현의원, 홍영선의원 순서대로 김명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순환보직제를 실시해서 합리적 전보인사기준을 지난 5월에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논현동 이모 동장은 9년째 한 자리에 있는데 전문기술직입니까? 특수한 임무가 있습니까? 두 번째, 내부감사 아웃소싱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은 강남구청 예산으로 아웃소싱을 연간 800억을 집행을 하면서 과거 것도 안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 대상이되지 않는 겁니까? 내부감사 대상이.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신청서를 서울시에 언제 접수시켰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좀전에 재무국장의 답변으로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이러한 보도를 하든가 하면 시민단체 특히 참여연대나 무슨 연구소 교수 등의 시각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왜곡된 시각을 또다시 언론화 해서 보도하면 그것을 읽는 강남구민들은 자괴감이 들고 타구에서는 강남구민을 이상한 방향으로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실히 열심히 체납액 횟수, 체납률 저하시키느라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아는데 그 결론을 외부의 시각에 비추어서 그런 쪽으로도 경주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2004년도 보조금 심의시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본의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지원금의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 계신 심의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2002년, 2003년도와 달리 2004년도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 보다 적은 액수를 수령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 많은 단체나 뭐 협회 이런 데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아까 본의원의 질문내용과 같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과정을 열거하면서 까지 제출을 요구한 그 서류를 과연 줄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럼 못 준다는 것이냐. 분량이 많으니까 제출이 안된다. 그것은 그런 사회단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저는 책임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그 자료가 와가지고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 예를 들었듯이 종로구에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비교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도 아닙니다. 감독관청에서의 당연한 직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태만 내지는 유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였으며 서류를 받지 않고 그럼 목측으로 감사를 했다는 말인가? 과연 국 과장의 서류제출 의지는 과연 없다는 거냐? 결론으로 한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제출을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는 그 인사 과연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전보의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뭐 금과옥조 같은 조항은 물론 없습니다. 다만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실시 그 시점에서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희망, 그리고 부서에서의 필요성 그런 걸 따져서 인사를 하게 되어 있고 물론 그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기간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기간을 가지고 무 자르듯이 단지 기간 하나만 가지고서 인사할 때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환보직이 갖고 있는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있고 또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자기가 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인사는 항상 정답이 없는 것이고 또 100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인사상의 실무적인 그런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사 말씀 주셨는데 감사라는 가장 큰 취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더 잘 되도록 하는 어떤 더 나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감사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폭넓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평가라든지 어떤 아웃소싱이 이루어진 이후에 평가도 저희는 하나의 감사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두 번의 평가를 통해서 잘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따진 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저희가 대우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라는 말이 안들어가서 그렇지 감사의 취지는 나름대로 살렸다 라는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도시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느냐고 말씀주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발부사항보다는 원래 신청서 접수라는 것은 실무 저기나 그 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까지 우리가 신청했을 때 전혀 이의가 없이 잘 돌아갔을 때 저희가 문서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실무선 그리고 중간관리자 차원에서 강남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들어갔을 때에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여론 조성하고 있고 분위기 잡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덜컥문서로 보내서 어떤 시의 입장을 받을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영선의원님께서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투명성 강조 또 질문주신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가 나간 예산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5월 10일날 의원님이 두 가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서면질문 형식을 통해서 앞부분은 이미 다 제공해 올렸고 두 번째 부분이 아마 영수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아까 중복됐지만 이미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에 근거해서 만든 자료를 우리가 보내드렸다는 중복의 문제도 있고 양도 방대합니다마는 사실상 더 큰 문제점은 우리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있어서 저희가 7조에 비공개 여러 가지 요건을 제가 법에서 정할 때 나름대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거기 이름이나 여러 가지 번호 등에 의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저희가 법적으로 못하게 저희 나름대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의 질문의 취지도 살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법적인 제약도 우리가 다 매끄럽게 우리가 다 견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제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체납지방세에 관한 재무국장의 답변을 홍영선의원님께서는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홍영선의원

의석에서-네) 이상으로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28분

박창수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1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2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1일 제132회 제1차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중앙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 1109호, 서울특별시 인사과 8518호,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직원의 생활패턴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비밀엄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이유 및 상위법의 위임근거와 동절기 17시 퇴근시 문제점 등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 중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 의견조율과정을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