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중인 아파트 사업구역이 영등포3동과 당산2동의 경계에 건축 중에 있어서 사업완료 후 주민생활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지역 내 경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5월 제103회 영등포구 임시회에서 재건축사업지역내 당산동 지역을 영등포동 8가로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5월 28일 무리 없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구역경계변경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승인된 당산동 지역을 영등포동8가로 경계변경 추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별표 개정연혁표를 개정하여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사업지역 중 당산동 지역인 당산동 121의 169번지, 121의 172번지, 121의 194번지, 121의 195번지, 121의 196번지, 121의 197번지, 121의 302번지, 171의 3번지 총 8필지를 영등포동8가에 편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재건축사업으로 신축중인 크로바 아파트의 단지에 2개의 법정동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당산동 121의 169번지 등 8필지 5,506㎡를 영등포8가로 행정구역을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크로바 아파트는 전체 14필지 1만 9,917.2㎡ 중 영등포8가 6필지 1만 4,411.2㎡, 당산동 8필지 5,506㎡로써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변경을 신청한 사항이며, 당산동 지역의 영등포동8가로 편입에 대해 해당 동 영등포3동과 당산2동에서 동의하고 서울시로부터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되었으며, 재건축 이전에 모든 세대가 영등포3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편입이 되어도 세대와 인구의 증감 없이 면적만 증가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당산2동 관할구역 8필지 5,506㎡를 영등포3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만 딱 되는 거예요?

예, 당산2동으로 돼 있습니다.

당산2동으로 들어가 있구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121-171만……

있잖아요, 까만 거.

여기 경계로 크로바아파트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야. 25한데 여기까지인가. 끄트머리 120 삼일여기 이거예요?

171호만 안 들어갔다고, 공유지분만.

121번지하고 87번지는 빠진 거네요?

당산동이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기타 의견을 통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몇 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거 어느 거예요?

총 7건이 들어와서 각 동별로 동의한 동이 1건 크로바아파트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추진한 겁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양 동간에 서로 조정해도 좋겠다 했을 때 저희들 추진했습니다.

양 동간에. 그러면 동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에요, 동장님들 간이에요?

1차는 동장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장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동장님들도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김영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사각진 이 부분을 배제한 것은 다음에 또 이러한 예산을 안 들이고도 행정구역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안 되죠?

굳이 꼭 돈을 들여서 한다라는 그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에서의 얘기인데

아니, 돈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은 나와 주셔야지요.

그건 미처 .

그리고 이건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정말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살고 집이 지어지고

아니,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못 쓰는 강이나 산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우리구 현재 인원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인원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동이 3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조정에 즈음해서 본 위원이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동장들 간에 대화로 이렇게 끝날게 아니라 이걸 심의테이블에 올려보세요. 올려 가지고

지금 이 앞전에 의견청취했고요, 계속 그 절차를 밟아갑니다. 시의 승인도 받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해 가고 있습니다.

시의 승인이야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그걸 부결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편의성이 있는 부분들을 자꾸자꾸 보기 쉽고 획일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제가 조정하려고 연초에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왜 인원을 물어봤느냐 하면 당산2동 같은 데는 아주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한데 행정구역조정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가면서 하고 앞으로 어떤 전망도 봐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어느 동은 인원이 안 되어서 두 동에서 구의원이 하나 나오는 이런 정도의 문제들도 있고 한데 그런 절대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이 구역조정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제가 그걸 획기적으로 하려고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해 보니까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조정이 안 됩니다. 그게 조정이 돼야 되고 주민동의가 60%가 넘어야 되거든요. 주민동의도 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통 편제를 해 봤어요. 통을 이번에 몇 개 줄였다고 했지요?

그게 한 50개 통 정도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방법이 문제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50개 통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간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지. 본 위원은 그래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동장들 간의 어떠한 문제도 있고 지역 간에 문제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볼 때 일단 보기도 좋고 획일적으로 선이 보이게.

그걸 시정하려고 제가 연초부터

하다가 말아 버리고 7건에서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정도라면 일의 추진력도 부족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1-171인 이건 공유지분이라고요?

예.

지금 현재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지금 빈 공터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소유자는?

지금 소유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통보했어요? 이런 동 경계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셨나 해서요.

그 의견수렴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추후라도 이 사람이 이의제기를 않겠어요? 어떤 육안 상으로 볼 적에 당산2동이냐.

이건 크로바아파트에서 해 왔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해주고요. 그 자투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자른 부분이 애들이 장난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정구역은 도로를 기점으로 해야지요, 도로를.

그렇게 되면 재개발할 때 그걸 포함해서 한번에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새로 수정해서 와요. 이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 집어넣어요. 121-171을 집어넣어서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경계를 해요.

그거 지적과에 대략 얼마 드는가 물어봐요.

이거 해가지고 월요일날 한꺼번에 해요. 이거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한번 지적과하고 전문기술적인 분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