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건설교통국장 홍승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과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홍승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13회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건설교통국 조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재는 4과 18담당 2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8명에 현원은 174명입니다. 정원 외로 고용직 54명, 일용직 77명 그리고 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이 9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가로정비업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사업으로 기상 전망은 7월 중순경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으며 태풍발생은 평년 11.2개보다 다소 적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는 2개 내지 3개로 평년의 2.5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우량은 평년에 451㎜에서 890㎜와 비슷하겠으나 전반에는 기압골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평년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수방 활동은 2004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일변 일상화에 대비하여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수방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구 재해대책본부는 6개반에 81명, 동사무소 수방단은 15개 동에 6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양수기 200부대, 준설기 6종, 마대가 5만 500개, 비닐이 98롤, 로프 180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현황은 총 47건에 135억 99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9건, 하수사업이 11건, 도로정비가 14건, 도로굴착사업이 2건, 도로점용이 6건, 지하도 유지관리가 2건, 그리고 용역사업은 3건으로써 현재 공사완료는 10건, 진행이 3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교통관련시설물 개선사업, 자동차등록업무처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서울시 버스체계개편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서 저희 구에는 10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선인 파란색 버스는 우리 구에 54개 노선, 광역인 빨간색 버스는 21개 노선, 지선인 녹색버스는 27개 노선, 그리고 순환버스인 노란색버스는 2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체계는 준 공영제개념을 도입해서 노선버스요금을 서울시가 통합 관리하고 운영은 민간주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확대되고 신교통카드 시스템으로 ‘티머니’라는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통합체계는 거리비례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 공영주차장확충, 부설주차장 관리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위주로 단속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장로에는 CCTV 10대, PDA를 활용한 단속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8개소에 607대의 주차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37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은 황학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동에 1209면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확보를 위해서 2004년 7월 1일 개정한 주차장법에 맞추어서 대상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주차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구민복지향상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해서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행정감사중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가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양범입니다. 저와 같이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정수복 위원입니다. 먼저 중구청 주변의 현재 주위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청 주변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청 주변은 인쇄공장이 주로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도를 많이 침범하고 있는 실태로 저희들이 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상에 상품을 적치한다든지 그런 분야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토바이 점포 앞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구청 주변에 인쇄소, 오토바이점포에서 도로 점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인쇄소하고 오토바이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간선도로변에 접해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소, 오토바이 점포가 현재 도로 점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씩 부과하세요?

최근에 6월초에 부과를 했는데 지금 연중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답변내용을 보면 2003년도 총 45건밖에 안 했어요. 1195만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1년 동안에 업소만 해도 지금 거의 두 군데 합치면 100군데가 넘지요?

그렇습니다.

중구청 근방만 해도 인쇄소나 오토바이 상이 100군데는 되지요?

오토바이 가게를 신고 받는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판매업소 이런 것을 어디에서 취급하지요?

저희 구청에서는 신고 받는 것은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총 45건밖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4년도 5월까지 총 54건, 1년 동안에 45번밖에 과태료부과를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가봐도 현재 사진을 보셨지만, 자료를 제가 보면 1일 딱 15만 원 받고 많은 데가 45만 원 받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근방 점포를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10평 짜리가 위치가 좋으면 월세가 200만 원, 위치가 나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사진 보셨지만 이 사람들 1년 365일이면 65일 빼고 300일만 잡아도, 인도인데 이것은 완전히 차도 옆에 오토바이 대놓고 인도에도 대놓고 두 사람이 간신히 지나가요. 그런데 아예 단속을 안 한 거예요. 질문번호 18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점용료 현황을 빼왔는데 당장 나가도 오토바이 상이 45군데 더 돼요.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하루에 15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받았는데 지금 점포 안에 보다도 오히려 밖에 오토바이를 더 많이 내놨어요.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지요.

조사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다 보면 앞에 오토바이가 막혀있어요. 당장 한번 가보세요. 중구 근방이 이러니 변두리는 얼마나 단속을 안 하고 묵인하는 겁니까? 중구청 뒤쪽 인쇄소에 가보세요. 만약에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소상인들이 길바닥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조금 내놓으면 단속반이 실어가고 발로 엎고 난리인데, 돈 많은 사람들은 구청 앞에 있는 거라고 봐주는 겁니까? 과장님 매일 단속이다 뭐다 해도 다 허울뿐이에요. 우선 중구 근방부터 중구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정리하시고 철저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스티커 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내놓는 것은 우리가 너무 경제가 나빠서 이해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옷이 찢기면 오히려 점포가 큰 소리 칠 지경이에요. 오토바이 점포, 인쇄소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환경위생과에서 지적했는데 아마 황학동 뿐이 아니고 이런 데가 많을 거예요. 지금 도로단속반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황학동 쪽에 곱창전문 그런 데 보면, 황학동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골목이나 많은데 차도 변에 화로를 내놓고 점포에 거의 도로 반까지 내놓고 그 굽는 냄새로 주민들 신고 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 호객행위로 소란스럽고 밤새도록 영업하고 아침이면 쓰레기에 폐유에 아주 엉망입니다. 지난번에도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렸는데 환경위생과는 건설관리과 협조사항이 아니면 단속을 못하거든요. 현재 지적사항을 환경위생과와 건설관리과가 함께 협조하셔서 도로 점용하는 리어카와 곱창 굽는 화로 철거, 단속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하루에 수입을 많이 올리니까 화로나 리어카를 실어가도 실어가려면 실어가라, 이런 실정이에요. 하루에 그 사람들 수입이 위원장 지역이지만 보통 하룻밤 수입이 50만 원부터 100만 원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부과할 테면 해라, 다 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러면 도로가 엉망이 됩니다. 도로점용료, 도로사용료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셔야지 그 사람들은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하나 무섭지 않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하고 나가보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점용료도 가로정비팀에서 부과하지요?

일시 도로점용은 가로정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액수의 과태료를 받으면 누구든지 도로점용하고 장사하겠다고 나서요. 계속해서 이런 상태니까 이 지역 점포가 평당 액수가 비싸지만 바깥에 있는 물건의 평수가 이익이 된다면 장사꾼들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도로적치물 관계, 도로점용 관계는 1년에 한번 할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좀 가혹하게 단속을 하셔야 인도를 쓰는 주민이나 주택가에 피해가 안 가고 쓰레기문제, 폐유문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고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세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점상밀집지역은 아마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단속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영세민을 단속하려면 미리 언제쯤 단속을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느닷없이 단속을 나와서 밖에다 좀 내놓고 하는 것을 혐오감을 주어가면서 꼭 그렇게 단속을 해야 돼나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은 중구같은 경우는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안이 없이는 완전정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단속을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굉장히 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여기 저기서 전화민원, 각종 팩스민원 또 외부기관에서 오는 민원 그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지역 일대를 정비해달라,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띄워서 어느 기간까지 자진해서 이행하도록 일정기간 계도를 하고 나서 그래도 이행이 안될 때는 정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노점에 대해서 외부시민들이 볼 때 혐오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말고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제가 저희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아파트 정문 앞에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을 왜 못해요? 부녀회라든가 상가 내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갈 텐데 단속 나와서 차만 세워놓으면 없어졌다가 가면 또 나오는데 계속적인 단속을 해줘야됩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완전히 정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여러 구청을 다녀봤는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하고 나서도 표가 나지 않는 것이 저희업무입니다. 제가 와서 현장에도 같이 나가서 단속하는 과정도 쭉 보고 그래야만 더 힘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정비를 이렇게 완전히 했으니까 다시는 나오지 않겠지, 했는데 우리 차 빼면 다시 들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더 많아서 요소요소 상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단계는 못 되고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주변 그런 부분도 있으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신발생만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로정비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있는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초소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소가 있음으로서 그 주변에서 새로 발생될, 내가 여기에서 노점을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필요 없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 직원들도 아침에 출근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곳도 되어야 되고 또 그 초소가 있음으로써 신고도 바로 초소로 들어가서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설치를 해놨는데 위치는 저희들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초소는 불가피합니다. 8시간 계속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나가려면 미리 사전에 계도 좀 하고 주민한테 불평 안 나오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하 건설관리과 직원들은 고생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해도 표도 나지 않고 전부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욕만 먹는 업무입니다. 다른 부서는 베푸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잘하면 칭찬을 듣는데 여기는 잘 할수록 욕을 먹어야됩니다. 여러분이 단속을 잘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편안한 통행로가 확보되지만 단속을 잘하면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따르자니 저쪽이 울고 저쪽을 따르자니 이쪽이 울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해서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단속도 우리가 좀 눈치껏 해야 됩니다. 아까 정수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에서 내려서 사람이 다칠 정도의 그런 데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통행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또 경제사정이 어려워요.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리어카 하나 몇 십만 원 들여서 만들어서 장사 좀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싣고 오면 그 사람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또 사다가 또 해야돼요. 이중고를 그 사람들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하면 민원이 좀 적겠지요?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노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단속도 하면 민원이 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보면 내가 봐도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겠다는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부드럽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누가 요구를 하면 미리 그쪽하고 연락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이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찾아내도록 하고 교육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잘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쪽 장사하는 분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줄여가야 된다.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쪽하고 연결이 안 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줄여가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가로가판대 많지요?

예.

많은 데 실질적으로 가로가판대를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작년에 제가 몇 건 확인한 것도 있는데 올해도 제가 보면 실제 장사 안 하는 사람이 이름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장사하는 것도 더러 있을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본인이 아니면 안 되게끔 해야됩니다. 잘 되는 데는 팔아먹는 답니다. 하나의 예로 내 친구가 강서에서 가판대 모임의 회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중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모르게 사고 팔고 잘 한다고 해요. 그런 것이 우리 중구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혹시라도 있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어려운 사람들 시킨 것 아닙니까? 옛날에 도봉산 같은 데서 노점상하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가판 시키고 청계천 변 그런 사람들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안 되는 데는 어려운 사람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잘 되는 데는 본인들이 안 하고 돈을 많이 받고 판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가 정말로 감사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고 해서 잘하실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김재남 계장님 전문가신데 소송 같은 것에 오랫동안 애쓰고 우리 구에 어려가지 도움도 많이 주고 했는데 그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서를 만들면 예산편성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고 토목과에서 공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상업무가 토목과로 같이 가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그게 맞을까요? 업무분장이 맞습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언제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물론 업무협의가 잘되겠지만 정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신당6동에 요즘에 길을 냈어요. 6m 도로를 2m 확장했는데 김 계장님이 14억 정도 보상했지요? 지금 한 군데 보상 중에 있고, 그런데 이 땅을 교회에서 다 사서 그 앞에 물려있는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교회에서 우리가 도로를 내기 전에 이 집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내는 데 내줄 것은 내주고 그 앞에 한전 땅하고 물린 데 자기 땅은 찾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 석유가게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름이 50드럼씩 들어가는 탱크가 집 앞에 두 개가 묻혀있었어요. 그랬데 이 사람은 집이 팔리고 그만두시오, 하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땅 속에 있는 탱크를 놔두고 나왔어요. 이것을 묻을 때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날짜를 보면 2004년 3월 24일자로 교회에서 집 헐면서 이것을 다 파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하고 난리입니다. 속에 있는 지장물을 나도 도로내면 보상받아야 될텐데 당신들이 파내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업무가 틀려서 그래서 토목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도로를 내려고 할 때 이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못 합니다. 이것을 파낼 때 확인이라도 자기들이 했으면 생각을 해보겠는데 파낼 때도 우리는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 집을 헐면서 땅속에 있는 것까지 다 파낸 거예요. 이렇게 주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김재남 계장님이 가지고 가셔서 최소한 그 사람 마음이 말하자면 장사하던 것 장사도 못 하게 됐고, 자기 물건 탱크라도 어디다 팔아야될텐데 탱크도 못 팔아먹게 되어 버렸고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게끔 어떻게 해줘야지요.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김재남 법률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많이 해주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그래도 체면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장사도 못 하게 되고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았던 것 없어져버리고 그러니까 물론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 세 들어 살다가 그 집이 교회에 팔려서 교회에서 팔아버리니까 싸움하고 난리났어요. 마음의 상처가 적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세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속하는 직원들 우리 중구민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오세홍 위원장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주소하고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구의원으로 취득한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공개하면 우리 의원들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단속요원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39명이 있습니다.

39명 주소하고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사진을 보면서 을지로4가 지하철역 5번,6번 출구 주변에 천막 쳐놓고 거기다 가스통, 비닐, 쌀포대, 오토바이, 모든 철물점 물건 이런 각종 물건을 인도상에 진열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5,6월에 가보니까 똑 같은 현상이네요. 물론 일이 많지만 이 점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을지로6가 동대문야구장 쪽에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마차나 상인들이 모든 물건을 적치해놨는데 거기에 화로, 물통, 의자, 야적우산, 가스통, 작년도에 물건 치웠지만 똑같이 해놨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승용차나 버스에서 내다봐도 그냥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점도 신경 쓰시고. 현재 을지로4가나 6가는 일부분이고요. 중구 관내에 대부분이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두 군데만 지적한 겁니다. 건설관리과 일도 많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지만 2년동안 똑같은 지적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제가 같은 장소에 또 한번 현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과연 도로사용료를 작년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사용료를 작년에 부과했나, 올해 부과했나 주소별로 제가 지적한 사항 알아보시고요. 사실 이런 것 지적 할 때마다 건설관리과가 참 일도 많은데 욕도 많이 먹는데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할 때에는 선의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장소를 좀 신경 써 주셔야 될텐데 어떤 방침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거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또 다시 재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계획은 그런 특정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든 다시 들어서지 못하도록 어떤 큰 화분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이 없고서는 완전정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명제라든지 아니면 제도권 안에 수용하는 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보고를 드려서 그런 쪽으로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물을 사서 구청에서 테헨란로에 있는 노점을 유치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운동장에 풍물시장을 유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정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뿐더러 어떻든 자치구별로 어떤 대안이 없고서는 정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물론 정비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점진적으로 없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지만 소상인들은 오히려 단속 더 가혹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상인들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기술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특히 주변의 대상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1년에 도로사용료 몇 십만 원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대상인들 단속을 가혹하게 하시고 도로사용료도 더 많이 보내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도로사용료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부과하게되면 사실상 그 시설을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제도권 안에 넣지 않고 인정해버리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과태료부과 요율을 상당히 올려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시행령이 통과되면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대형 포장마차라든가 그런 것은 좀더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양범 과장을 비롯한 건설관리과 직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양범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는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 개)

지금 모래주머니를 각 동에 몇 개씩 배치했어요?

모래주머니를 5만 매를 준비해서 가로변에 침수가 많은 저지대 쪽을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35,0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마다 균일하게 준 것은 아니고 을지로동이라든가 저지대가 많은 동 위주로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창고에 여유분을 비축을 해놓고 사용할 때마다 가로변에 추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라면 아파트단지 말고 5동이나 2동 같은 데 얘기하는 거지요?

신당5동 쪽도 저지대가 많지는 않고요. 가장 취약한 데가, 우수가 모이는 데가 을지로345가동이 남산의 물이 가장 집중적으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명동 일부, 저동 쪽으로 그쪽이 좀 그런 현상이 있고, 광희동하고 신당1동, 이 지역들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하는 것 있지요? 그것 지도감독을 토목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청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하는 데 가면, 그 뒤편으로 보면 그것을 신축을 하면서 청구초등학교 뒤에 길이 그 지하를 파면서 갈라지고 그랬는데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거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갈라져서 건너편 집들에서 민원을 넣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조사시켜서,

한번 거기 좀 가보세요. 신축하는데 아주 사람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 갈라진 곳을 땜빵을 놨거든요. 그것을 책임추궁을 하셔서, 그리고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목과는 꼭 연말 돼야 공사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예산을 다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 전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연말 돼야 하지말고 해가 길 때 부지런히 해야지. 연말에 공사하다보면 주민들이 예산 남으니까 예산 없애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 질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해가 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애로점이, 집행부에서도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산작업을 하다보면 유지관리비가 대부분 연간 필요한 금액이 매년 자꾸 잘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또 올리게 되고 추경에 올리면 입찰하고 그러는데 45일 정도가 기본으로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 쪽으로 자꾸 밀려서 주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체 유지관리비는 편성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전체 예산규모 때문에 구청 예산 부서에서는 또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 동절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청구초등학교 뒷길을 지금이라도 나가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복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광희고가 철거 진행내역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광희고가차도가 67년 10월에 준공돼서 현재까지 준공된 지 27년이 되었는데 이 고가도로가 27년 되었으면 이게 위험성은 없습니까?

광희고가는 67년도에 시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가 되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성능개선사업, 교통처리능력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조사했겠네요?

교통 쪽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의견이 상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 쪽, 건설기획국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심교통개선반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의 전체 주요지점에 교통을 점검을 했는데 일단 광희고가가 퇴계로의 저쪽 서울역고가부터 회현고가, 광희고가가 한 개 축으로서 동서간에 교통량을 감당하는 것으로 시의 교통 쪽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청장님도 광희고가 철거가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들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모로 관찰을 해보면 실제 고가가 있어서 교통처리가 잘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희고가 로타리 지점의 교통만 빨리 소통된다고 교통이 빨리 소통되는 것도 아니고 을지로6가에 오면 다시 막히기 때문에 교통이 거기서 빨리 처리된다고 해서 어떤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왕십리길 쪽의 축을 생각해봐도 한양공고 앞에 삼거리에 가면 거기서 만성적으로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구간만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오히려 교통집중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에다가 교통전문요원들, 저희 토목직들은 사실 그런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울시나 그런 데에 대응을 하려면 교통 쪽에 검토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교통 쪽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면 서울시하고 다시 철거 의견을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청계천복원이 내년 9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점을 지나다보면 현재 상태로는 퇴계로에서 왕십리 갈 때에는 왕십리 쪽으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가 밀릴 때는 고가도로 상태가 밀리는 상태가 있고, 또 한양고등학교에서 퇴계로 들어올 때에는 퇴계로5가에서 차가 밀릴 때에는 고가도로에 차가 밀린 상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물론 철거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사할 때에는 철거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 방향이 차가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그런 상태도 참고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때 보면 차가 밀릴 때는 고가 위에 차가 밀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서울시 조사도 어느 정도 처리 능력에 대해서 사유가 되겠네요. 현재 철거계획이 없지만 우리 구에서 2002년도 12월 14일 및 2003년도 4월 20일 2차에 걸쳐서 광희고가 주변 관광특구에 대한 민원을 집어넣어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방금 지적한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교통처리대책 검토 시 교통흐름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청계천이 복원된 후에는 청계천에서 차 흐름이 막히는 게 을지로 쪽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 후에 차가 그쪽 흐름이 변경되면 현재 광희고가도로의 교통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준공이 되면 지금 거의 청계천 이용이 뒷골목 형태로밖에 이용이 못 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청계천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교통량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준공이 다 된 다음에 전반적으로 서울시 교통흐름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 후에 광희고가 철거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의 염원이니까요.

예. 저희들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서울시한테 논리적으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각 동마다 염화칼슘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제가 현장에 두어 군데 보니까 작년에는 염화칼슘 보관상태가 회현동 창고 외에 각 동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파손된 것이나 여름철에도 물이 흐르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지적한 것을 많이 시정해 주셔서 현재 동에 보관한 상태나 또는 창고에 보관상태가 양호한 상태지요?

예. 저희들이 전체 쓴 양을 동에 보관장소가 있는 데는 보관하도록 하고요 없는 데는 저희들이 전부 받았습니다.

동사무소별로 보관장소가 있는 곳은 잘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동에서 어차피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장소가 여유가 있는 데는 자체 보관토록 하고 애로점이 있는 데는 저희 창고에 집중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인체에 해롭고 환경에 해로우니까 겨울 외에 보관할 때에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유실되지 않게끔 보관을 잘 해주세요.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염화칼슘살포기 보관 상태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5대가 지금 교체 대상으로 돼있는데 이것 서울시에다가 신청하셨지요?

예. 시에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 이것을 전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량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유니목을, 대형 염화칼슘살포기를 1억 8600만 원을 받아서 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소형염화칼슘살포기도 돈을 좀 지원 받도록 해서 나쁜 것들은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후된 살포기를 동절기 전에 완전히 확보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인체에 해로운 점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염화칼슘이 새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염화칼슘을 맨땅에 뿌리게되면 녹고나면 나중에 그 지역의 땅이 죽어서 까맣습니다. 그게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거거든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상태가 인체에 덜 해롭게끔 염화칼슘 말고 다른 것으로 연구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쓰고 있는 제설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염화칼슘이고 그 다음에 알카오라고 이것은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그런데 알카오가 시험살포를 해보면 한국 기후에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단가는 비싸고 성능을 떨어지지만 주요도로 고가라든가 주요 구조물이 있는 부분들,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은, 예를 들어서 덕수궁길 같은 데, 가로수하고 도로면하고 같이 돼 있어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바로 나무 쪽으로 들어가서 고사될 수 있는 지점들이라든가 그런 지점들을 알카오 살포구역으로 노선을 정해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나가는 차량은 별도 배치를 해서 염화칼슘이 혼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소금이 공업용 소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도 제설 능력이 염화칼슘의 1/3 정도밖에 성능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도 같은 눈을 녹이려고 세 배를 살포했을 때 그것도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알카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알카오가 보통 제설제가 한 포대에 염화칼슘이 4300원 정도 가는데 알카오는 1만 2000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양을 쓸 수는 없고 제한적으로 위치별로 선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카오가 단가 상으로는 비싸지만 인체에 덜 해롭지요?

예.

중구지역에 신당지역은 약간 고바위진 언덕이 있는 데가 있지요? 결국은 염화칼슘을 쓰실 때에는 눈이 왔을 경우 빨리 녹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은 배당하실 때 알카오 사용하는 것은 평지에 그런 데 뿌려주시고 또 눈이 빨리 녹기 위해서는 신당지역의 고가도로 이런 비탈진 데는 지급하실 때 그런 동네는 염화칼슘을 지급하시고 또 평지 있는 쪽은 알카오을 지급하시게 되면 조금 인체에 덜 해로울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도로가 구도하고 시도가 있지요? 관리는 우리가 다 하지만 도로가 파손되었다든가 도로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비용을 시에는 줍니까, 염화칼슘으로 줍니까?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우에 한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시에 가서 요구할 때에도 제설작업을 하는 주도로는 시도인데 염화칼슘 관리를 우리한테 맡기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최대한도 염화칼슘의 지금 한 20%를 시에서 지원하고 80% 정도를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하는데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불합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만들어요. 그래서 시에는 이만큼 받아와야 되는데 시에서 안줍니다. 시의원님들이 좀 받아주시오하면 시의원님들이 잘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시의원님들한테 가서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상부 상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이 내준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물론 돕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뿌리는 것은 우리 중구청이 뿌린다 하더라도 뿌리는 양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당6동에 어린이공원 위에 길 새로 나서 작년엔가 개통한 것 있지요? 45번지. 거기 보면 도로는 잘 해놨는데 경계선 놓은 밖에 거기 다 우리가 샀든지 우리 구유지든지 그래요. 그런 데는 좀 시멘트로라도 포장을 해 놔야지 포장을 안 해놓으니까 지저분하고 비 오면 거기 쓸려서 흙이 다 내려가고 하는데 거기 돌아보고 좀 레미콘이라도 갖다 부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세요. 그것은 우리 6동뿐이 아니고 도로를 내다보면,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을 하면 남은 땅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를 잘해놔야지 지저분해서 보기가 사납다고요. 새로 낸 도로는 그렇게 좀 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쭉 잔여부지 매입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북유럽 쪽에 가보니까 노르웨이 같은 데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남북 합한 면적의 한 5배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는 200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전부 산악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와도 1m 와도 오늘 오면 내일 다 다닐 수 있고, 저 산꼭대기 집 한 채 있는 데까지 다 제설작업이 된단 말이지요. 왜 그렇게 잘 되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거기는 지역별로 우리나라 민방위하듯이 제설요원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눈이 오면 치우는 거예요. 그 눈 치우는 기계는 그 지역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오면 그 요원들은 무조건 눈만 치우는 거예요. 앞에서 눈 치우면 뒤에서 쓸고 가는 것이 있고 또 녹히면서 가는 것이 있고 이런 기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관에서 다니면서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눈을 치우는 거예요. 우리도 지역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눈을 치울 수 있는 제도를 우리도 만들어가야 될텐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안 되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건의를 해서 눈이 많이 오는 나라를 토목과 요원들이 가서 실제 실태를, 나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보고 왔는데 가서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기관에 가서 정말 눈을 어떻게 치우고 있는가, 눈 많이 오는 나라를 좀 살펴보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도 가서 살펴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눈이 오늘 왕창 와도 내일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보고 눈치우는 것 강구하시오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니까 내년이라도 예산편성할 때 외국의 사례를 보러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가서 확인을 하고 기계도 어떤 기계를 쓰고 있는가 모든 것을 봐서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설도 소련 얘기도 말로는 들었는데 실제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과 잘 안 맞고 주민참여문제가 제일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제설하다보면 토목과에서 전화를 받으면 자기 집 앞에 눈까지 쓸어달라고 요구하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교부에서 강제로 자기 집 앞에, 차도는 관의 몫이지만 보도에 있는 것은 그 주민이 그것을 치우지 않아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 앞에 점포주가 책임지는 법안이 건교부에 올라가서 지금 2002년도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입법화되면 주민참여문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방 강구도 항구대책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수방은 항구대책이 제가 봐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최소화시키느냐 그 문제인데 작년에 제가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전체 도로 쪽을 보다가 동경도에 지하하천 저류시설을 보고 왔는데요. 저류시설을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수방 관계는 일본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심한 데는 3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지어도 저류시설을 아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들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와야 공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그런 쪽으로 해외여행도 가서 그런 것들을 테마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하면서 과장님은 묻는 얘기 이외의 답변을 하시면 자료 다 내놓으라고하면 골치아프니까 묻는 것만 하셔야지 일본 갔다온 리포트 써놓은 것 있어요?

예. 보고서 써서 냈습니다.

감사할 때는 위원들이 묻는 것만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제 얘기는 수방대책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 중구는 수방대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책자 만들어서 준 것 보면 어느 정도 잘 돼있어요. 그래서 수방대책은 그렇게 큰 염려가 없고 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그렇게 좀 여기 감사 자료에 낼 테니까 예산 좀 확보해서 꼭 외국의 사례를 보고 눈을 잘 치울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묻겠는데 과속방지턱을 신고 없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신고 없이 설치하는 경우는 없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전문직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과속방지턱을 아무 데나 설치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서 보고 필요성이 있겠다 하면 토목과로 통보를 해서 설치합니다.

5동 같은 경우는 골목에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자기들끼리 시멘트로 만들어서 동 직원이 나가서 철거한 적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런 것이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임의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즉시 철거되지요?

예.

과속방지턱을 상당수가 보이지 않게 규정을 어기고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하겠고, 과속방지턱은 야간에 잘 보이게 반사성 도료를 칠하지요?

예.

운전자들이 야간에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칠하는 것인데 그것을 규정대로 하면 과속방지턱 규정이 높이 10센티 이하에 약간 둥근 원형에 길이가 3.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정대로 꼭 지켜져야 되는데 개인이 설치하는 방지턱은 사고의 원인이 됨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도로 보수 후에 즉시 칠을 해야될 텐데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장마 후에는 도로방지턱 칠한 게 다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도로보수가 각 동마다 많은데 아직까지 간간이 비가 와서 지워져서 일방도로 표시가 없거나 진입로 방지표시가 없어서 차가 역 방향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각 동마다 수시로 점검하셔서 지금 신당5동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도료가 다 지워져서 역 방향으로 오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동네도 보셔서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구역별로 중구를 전부 24개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매년 2개, 3개 지구를 교통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유일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도색을 한지 오래 되거나 공사를 하고 나서 도색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일제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징수내역과 관련해서 버스전용차로 운영관계 세입 징수내역이 자료를 보니까 징수율이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이 너무나 낮아요. 이것은 징수통보를 한 번밖에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지적을 당한 사람이 상당히 좀 불쾌한 입장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을 보존 못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것이 폐차가 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정리가 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징수율이 낮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이 20%도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최소한도 50% 정도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나 수납이 미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세무1과하고 합동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세가 중구는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평가에 의하면 2004년 자동차세 체납징수실적이 종로구가 최고 실적으로 나와있네요. 해당과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세무1과에 해당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종로구는 보니까 자동차압류자료 일제정비체납정리반을 운영하더군요. 운영해서 거주지우선주차 신청 때는 상습체납자는 우선 고발조치하고 제외시키는 방침이더군요. 중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주지우선주차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전체 체납 누적액의 2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로 수상을 받았다고 나왔거든요. 관계가 없는데 참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과년도 체납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징수와 별도로 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세입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체납 징수기법 등 특별교육을 시켜서 현장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징수율, 진도율, 번호판영치실적 등 3개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로부터 2003년도 자동차세정리 종합추진 실적으로 최우수 과년도 체납징수평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자동차세정리평가로 1억 5000만 원, 체납징수평가로 2억 1000만 원, 인센티브로 총 합계가 3억 6000만 원을 받았다”고 나왔거든요. 관계자는 종로구의 이런 실적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우리 중구도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까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압류된 차량이 많은데 굉장히 체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두 달 정도 계속 체납부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확실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체납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한번 챙겨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부과만 했지 징수하는 데 좀 소홀해서 여러 가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박홍근 계장을 필두로 해서 자동차등록계 전원이 개인별 실적관리를 하고 정리중인데 이것이 한두 달 후면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체납액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위원님이 예를 들어주신 종로구의 사례를 참고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정리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협조공문 내지 지시공문을 어떤 경우라도 내린 횟수가 얼마나 돼요? 도와달라고 하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협조를 한다든지 공문을 보낸 것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에 좀 많습니다. 요즘에 버스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라고 해서 포스터를 배부한다든지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반상회 회보를 한다든지 그런 지시가 최근에 좀 많이 됐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실행하는 것이 행정이지요? 그게 무슨 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하고 지시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업무를 동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시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해달라고 하면 그 쪽에서 해줘야되고, 이것이 무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법이나 조례보다는 지금 7월 1일날 버스체계가 개편되는 바람에,

버스체계 바뀌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법이나, 조례나, 영이나 있어서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그런 거 없지요?

예.

행정권 남용이에요. 당신들 일은 당신들이 해야지 동사무소에 20명, 24명 근무하다가 전부 업무를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로 넘기면서 직원은 지금 12명 이내로 다 줄여놨어요. 그 사람들 업무도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을 시키면 다른 일을 못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지요. 아까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을 구해서 하든 도우미를 구해서 하든 여러분들이 해야지 왜 동사무소에다 자꾸 해달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가 지시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라기보다도 한꺼번에 15개 동을 예를 들어서 통·반장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나눠줘라, 이런 지시가 시에서 지시가 구체적으로 있고,

뭐라고 지시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동장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동장 안 해봤으니까 어려움을 잘 모르는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사무소에 할 일이 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행해야될 업무가 한 2만종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해야될 업무가 한 700종 됐어요. 그것이 구청으로 다 이관되고 150여종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이외의 업무를 동사무소에다 하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직원을 더 줘야돼요. 직원을 더 주지 않고 더 일해라 그러면 동사무소에 누가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구청 다 오고 싶고, 사람이 일하는 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청으로 와버리면 동사무소 누가 근무합니까? 이렇게 업무를 자꾸 주면, 내용을 알고 일을 시켜야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공문 보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행정권 남용이에요.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 들여서 예산편성해서 또 서울시에서 돈 주잖아요. 이런 돈 가지고 도우미를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왜 그 사람들 업무도 바쁜데 다른 업무를 자꾸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 동사무소 근무 안 해야 되겠다, 구청으로 가야되겠다, 다 그렇잖아요. 다 구청으로 오면 동사무소는 누가 근무할 거예요? 이런 일이 여기 교통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에서부터 좀 일이 많은 부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구조조정 된 이후에 24명 이런 정도로 동 직원이 있을 때 그렇게 700여종 업무도 했고 구조조정이 되어서 직원을 다 구청 본 청으로 빼오고 업무가 본 청으로 다 오고 그래서 직원이 반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기동발령을 세 명, 네 명 해놔서 내가 설문조사를 전에 해봤어요. 그랬더니 90%가 동사무소 근무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동발령 해 놓은 사람들 소속감도 없고 그래서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두 사람씩 건설담당, 청소담당을 기동발령으로 하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발령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무를 자꾸 떠넘기면 그 사람들 일 못 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계장님 같은 분은 동사무소 근무 많이 했잖아요. 동 실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동사무소 바쁘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일을 하면 처벌받아야돼요. 대부분 교통행정과 업무는 시 내지 경찰서 타부서 내지 타기관과 업무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타부서나 타기관에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에 신당6동 금호여중 앞에 도로관계 보고 난 아주 실망했어요. 도로에 신호등 하나가 넘어져서 있는데 20일 동안 수차에 걸쳐서 계장 나와서 보기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업무협조가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 하루에 2000명이 지나다니는 곳에 교통경찰관이든지 또는 모범운전사 좀 배치하라고 했더니 바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보름 지나서 겨우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잘 근무하느냐 하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잘 합니다, 하는데 현장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아침에 몇 시에 그 사람들이 근무한다고 타 기관과 협조가 됐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적어도 한번 나와서 보고 근무를 성실히 하는가, 또 성실히 안 하면 타 기관과 성실히 안 된다고 협의를 해야 될텐데 내가 근무 안 한다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잘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옆에서 보고있는 사람한테도 잘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한 계장님 누구예요? 현장 가 보셨어요?

설동원 예.

여기 시인서 한 장 받아요. 일 하는 게 그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정 계장, 어떻게 됐어요? 학생들 위험하니까 방지턱 이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검토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들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철기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 위원님 먼저 하세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했지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설주차장이 7월 1일자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위법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든가 고발조치라든가 또 건축물대장 상에 불법건물로 표기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을 연 5회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은 1년에 두 번, 최고 맥심엄 다섯 번까지 하고 있는데 대게 주택가나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1년에 다섯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 과도 참고해서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추진된다면 주차장은 많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는 작년도에 방침에 의해서 6월이나 7월 중에 팀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직원이 보강되면 바로 전수조사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명령기간은 얼마나 돼요?

보통 시정명령기간은 2주 정도입니다.

다 조사할 수 있어요?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직제를 5,6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각 동별로 분담해서, 또 기타 직원을 보강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연 5회까지 된다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보면 1면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1년에 25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것을 다섯 번 부과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도 주차장 외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당동 330번지 주거환경4-1번에 공영주차장이 1개가 있네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당4동에 4-1주거환경개선지구 1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있는데 차 6대는 데가 있는데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구에서,

거주자우선 주차가 아니라니까요. 공영주차장이라니까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공원녹지 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조영훈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고 홍보가 일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부설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물량을 파악해보니까 일반주택에는 약 922개소에 2,548면이 있고, 공동주택는 313개소에 19,054면, 그리고 일반건축물,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제외한 상가건물 등을 포함해서 일반건축물이 2,161개소에 49,464면, 그래서 총계가 3,396개소에 71,068면입니다.

7만 개가 넘는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다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직원 한 6명을 하게 되면 각 동별로 2,3개 동씩 나눠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전부 관리카드를 만들고, 주차장 면에 대한 인력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사진 같은 것을 전부 보관해놓고 그것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킹하게 되면 그것은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월부터 6월까지 부설주차장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해야되겠다고 하면 언제 해서 언제 하겠어요?

지금도 현재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조치사항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주차장 외로 타 목적으로 쓰게되면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표기가 돼서 그 사람이 관업을 신청하게 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고발하게 되면 벌금도 내고, 그러한 등등의 절차는 똑같고, 거기다가 7월 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이러한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행할 때까지 5회까지는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추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 1명에다가 6명 해서 7만 개를 관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업무도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사역을 고용해서,

내가 보는 부설주차장 어떤 집은 지금 집 지은 지가 7,8년 되었는데 7,8년 동안 아래층은 전부 주차장인데 계속 공장으로 쓰고 있어도 누가 말 한마디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가 어디냐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 많아요. 관리가 되지도 않는 것을 맨날 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팀을 만들고 말만 번드르하게 해 봐야 소용이 없고, 그 문제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세홍 위원이 얘기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견인업체에 대해서, 아까 정 계장님이 법률이 어떻고 시행령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제가 위반된 것 없는지 한번 싹 조사를 해볼까요?

조 위원님의 말씀의 의중은 제가 짐작은 하겠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주차단속의 목적은,

그 주차단속이 아니고, 견인업체에 관련된 것!

견인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보도 상에 모 구청을 상대로 해서 4회까지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임 한 후에 또 구청 과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료 요구한 것을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있고, 그 쪽에서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본 위원이 질문한 것과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이게 맞는지, 김태권 씨! 이것을 과장님 갖다드려봐요! 색칠한 부분 한번, 내가 질의한 것과 처리하겠다는 것,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글자는 한국말로 써놨는데 미국말을 해놔서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

조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한 내용이 청계천공사 관련해서 주차면이 41면이 삭제되었는데 그로 인한 구의 주차난이 심화된다든가 공사로 잃게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시로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청계천의 주차문제와 교통소통을 위해서 또 마장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조 위원님은 41면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구수입으로 그만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작년에 마장로에 CCTV 설치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런 것을 써야지,

이것은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답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 누가 썼어요?

그래서 시비로 전액 2억 5000이 지원이 돼서 마장로에 CCTV를 10대를 건설한 것이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꼭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따질 수 없고, 또 우리가 구에서 주차장 건립할 때, 주택지역에는 3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 과장이 애써서 예산 많이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내가 질문한 것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을 써 넣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바로 수정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이 질문한 것을 완전히 다른 얘기를 써 놓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써 놔요! 그것 누가 썼어요!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은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2000년도 1월 16일에 초동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계약을 채결했는데 안용채라는 분하고 계약을 하셨지요?

예.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0일에 연장 계약을 해서 2003년 1월 19일까지 연장 계약을 해 줬고, 1월 19일이 돼도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오늘 현재 약 4억 10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가 손해가 났지요?

그렇습니다.

재산조회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2003년 4월 18일자로 재산조사를 하긴 했는데 재산조회 내력을 나한테 안 가져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재산조회를 또 한 번 했어요. 금년 5월에 했네요. 금년 5월 4일에 재산조회를 강장원 과장이 하셨는데 이 5월 4일에 재산조회한 것이 4일만에 5월 8일 날짜로 재산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재산조회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강 과장님이 재산조회 요청해서 4일만에 재산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4월 18일자로 재산조회한 것은, 그러니까 이 때 해도 된다고요. 이 공문을 받고도 4월 25일자로 이 집이 주인이 이 아무개한테로 바뀌었어요. 이때도 즉시 했으면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3개월 가까이 끌다가 이때야 재산조회를 하고 법석을 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금 이자 포함해서 4억 1000만 원을 손실을 봤는데 손실을 보고도 어떤 사람 한 사람 책임을 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돈을 물어낸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공무원 신분으로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 구민의 살림을 여러분에게 맡겨놓고 여러분에게 잘 관리하라고 해놓고 구민을 위해서 좋은 데 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업무분장을 제가 살펴보면 2003년 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김덕진, 2002년 9월 14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오세이 팀장, 200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장형태 팀장, 2003년 1월 16일부터 2003년 9월 19일까지 근무한 김민수 과장, 이분들이 다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왜 책임을 안 묻고 있었는지 몰라요. 전문위원 변 과장님! 지금 내가 명시한 분들, 감사과에 조사해서 돈 받아내고 징계하라고 그러세요!

행감보고서에 쓰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돈을 4억 1000만 원이나 떼버리고 그냥 방치해두고, 지금 3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돌아다녔느냐 그 말이에요.

조 위원님이 내용을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게 쑥스럽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행위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의의 관계로 그 사람한테 독촉을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내고 당신 나가라, 나가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후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회신돼서 그동안에 행정적으로는 압류신청도 하고 또 지방법원에 가압류 소를 해서 결정해서 또 금액이 얼마, 아파트 값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워낙 실익이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강제 조정결정도 받고,

과장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이 두 개였잖아요. 그런데 빚이 많이 잡혀있는 집은 이것을 채권을 피하기 위해서 빚을 많이 잡혀놓고 하나는 지금 경매를 하든지 “당신들 나 잡아먹으시오.”하고 빚이 없는 것은 당신들이 일 잘못하는 동안에 팔아먹어버렸다고요. 팔아서 재산도피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나중에 일어난 일을, 모든 것이 결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먼저 이 아파트 채권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방치해둔 바람에 이것이 채권 확보를 못하고 돈을 떼이게 되었다, 돈이 떼이게 되니까 쓸데없는 돈 한푼도 나오지 않는 집, 남들한테 채권이 많이 잡혀있는 집을 압류해서 뭐 할거예요! 돈 받을 것도 없는 것. 돈 받을 것이 있는 것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동조를 같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행위를 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3개월동안 이렇게 놔두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훌륭한 공무원들이고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 중구에 오신 분들인데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으면 이 분들한테 돈을 환수해야 되고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구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는 뭐 하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내가 감사과에다가 감사한 자료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가지고 왔는데 감사를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되니까 상황만 한번 살펴봤습니다하고 살펴본 것 두 장짜리를 가져왔어요. 이래서는 감사파트도 징계먹어야 돼요! 이런 것을 인지를 했으면 빨리빨리 민첩하게 처리를 해야 될텐데 처리도 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금년도 제가 감사하는 중에 이것이 최대의 이슈입니다. 김태권 씨! 이것 가져가서 변 과장하고 속에 있는 내용, 내가 얘기했던 것, 쭉 빼서 길더라도 내가 지켜보겠어요. 이분들한테 돈도 받아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형제같고 그런 분들인데 오늘 혹시 감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가 다 잘 되자고 하는 일로 이해를 하시고 누구든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여러분이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차원에서 얘기했으니까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으면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희도 그 내용을 많이 확인을 해 봤는데 처음에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방침 상에 정해질 때 조 위원님 표현대로 “도둑이야”하면 바로 도둑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 없이 현행범이라고 생각을 하면 위해가 가해진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방침 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중이면 공무원이 법원 기관에 이미 문서를 제기해 놓으면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떤 행위를 못 하고 착오적인,

강 과장님! 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겁니까? 법리적인 논쟁을 하자면 합시다. 자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 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채권확보를 해놓고 지든 이기든 재판을 해야지 채권확보도 안 하고 만약에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 빼돌려버린 후에 재판에서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월 24일에 방침을 받았으면 지체없이 4월 25일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판소에 제기하기 전에 그것은 법무사한테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서하고 이렇게 안 나가는 것 써 가서 내면 당장 허가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허가를 해주는 것이 통례예요. 무엇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 과장님! 그것는 내가 전문가예요. 면허증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전문가라고요. 그런데 자꾸 나하고 논쟁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1월 24일에 청장님 방침 줬으면 25일에 재산조회하면 늦어도 열흘 안에 재산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산에다가 가압류 해놓고 재판 시작하는 거예요. 뭘 딴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돈 받으려면 채권부터 확보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엄한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나하고 지금 법리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수복 위원님 하세요.

정수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장동 90-10 앞에 함흥냉면과 필동2가10에 대림정 주변의 불법주차단속 현황을 지난번에 자료로 뽑아달라고 했더니 워낙 방대하고 하루에도 아마 상당히 많은 단속 건수 때문에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축소해온 결과 5일분밖에 단속결과를 안 해왔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장동 함흥냉면 골목 앞하고 대림정 대형식당 앞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가도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죄송스러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당하는 사람이나 또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이 있고 부정확하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가 단속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장동 주변 단속현황이 나왔는데 화물차는 야간 몇시에 들어와서 아침 몇시까지 나가면 단속 안 하잖아요? 화물차가 서울시민의 생필품을 싣고 오기 때문에 밤 몇시부터 아침 몇시까지 나가야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화물차가 낮에는 시내 진입을 못 하지요?

대형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가 낮에는 못 들어오고, 밤 10시부터인가 아침 8시까지인가 그 시간밖에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화물차 단속은 어느 화물차를 단속한 겁니까?

대형화물차는 한강다리에서 대형차는 무게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높이를 책정해서 대형차는 도심진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화물차는 서울시내 생필품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야간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나가면 단속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교통유발 관계 때문에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극장 대림정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보면 거기 대형버스가 몇 대씩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버스 단속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실지로 안 하고 있고. 또 단속스티커를 그 앞에, 90-1동에 단속스티커의 주소를 보면 그냥 오장동이라고 떼기 때문에 주소가 안 나오지요? 그냥 지역 이름만 쓰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오장동이라고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우리 의원들이나 주변의 민원을 보면 대림정은 특정인을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을 봐준다는 소리가 많이 돌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다보면 말 나가면 내가 누구한테 미운 소리 듣겠지만 나는 우리 중구민의 민원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림정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봐주고 대형식당, 재벌만 봐준다는 이런 얘기가 도니까 거기 너무 단속 안 하시는 것은 시인하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 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에 단속 소홀했던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시인서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인하시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특정인 봐줄 리는 없겠지만 그 대림정 사장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사실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 나오게되면 의원 자신이 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역시 구의원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대림정 앞에 전용차로가 정상운영하게끔, 자기네 주차장 확보했으면 제대로 차를 집어넣어야지 차가 밀린다고 토요일 일요일 보면 그냥 대형버스 세워놓고, 또 소형버스 세워놓고 거기 가봐도 한번도 단속하는 것 못 봤어요. 거기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도 가보면 오장동 골목에 냉면집 앞에는 항상 차가 2,30대씩 적을 때는 한 10대씩 밀려 있는데 거기 단속하는 사람 한번도 못 봤어요. 물론 그쪽에서 자기들 운영요원이 나오지만 실제로 차 대다보면 항상 주차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영업하려면 주차장을 더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계약을 해서 자기 손님을 유치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중구청에서 특정인 봐주기밖에 안돼요. 자꾸 반복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가보면 영업이 하도 잘 되고 재벌들 냉면가게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거기는 주차단속스티커 뗀 것을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 지역말고도 몇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 점에 유의하셔서 적은 상가 같은 데는 차가 조금만 대도 금방 스티커 나오고 이 대림정이나 오장동냉면집은 일절 스티커 떼는 것, 상주하면 하루에 거기 신당지역이나 이런 데 떼는 것의 두세 배 더 뗍니다. 거기 하루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있어 보세요. 아마 자기네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도 다른 데 계약을 해서 주차를 유도할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소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대신 신당지역이나 황학동이나 신당지역의 골목 안에 보면 이상하게 새벽같이 와서 딱지 떼고 홀딱 가버려요. 그런 것을 보면 주민이 나와서 그저 구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동에 전화하고 그래서 가보면 변두리는 새벽에 소형봉고차 가지고 두 부부가 가락시장 가서 야채 떼고 노량진 가서 생선 떼서 아침에 와서, 그 사람들 사업자등록증도 없어요. 차 한 대 덜렁 사서 하는데 그것을 눈치 봐가면서 아파트 금방에 가서 물건 팔다 쫓겨나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와서 울며불며 할 때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골목 같은 데 봐서 물건 적치하고 아침에 금방, 빈차가 상시 주차하는 것은 물론 떼야 됩니다. 아침에 와보면 그 차가 과연 소상인 차인지 아닌지 금방 보면 압니다. 그런 것은 좀 기술적으로, 직접적인 차량의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새로 되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조금 완화가 되었더만요.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중구민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정상 그것을 기술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속방향을 대형간선도로의 교통소통,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학교 주변은 등·하교 시간에 안전 관계 때문에 성동고등학교 주변은 교장선생님의 요청이 있고 초등학교 주변도 학교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7시부터 나가서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림정하고 오장동 일대 차량 사진까지 다 찍어 놨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적인 차원보다도 어디까지나 특정인 봐주지 말고, 서민을 좀 기술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사진까지 다 찍고 현장을 확인했어요. 여기에 조금도 과장된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앞으로 유념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동고등학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시비가 10억 5000, 구비가 24억 5000 등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37대가 성동고등학교 지하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37대는 학교 선생님용이고 100대가 중구민용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주차구획계획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 체육관 복합시설인데 현재 공정은 여기 나온 대로 17.5%밖에 안 되는데 한 가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이 완공되면 그 주차시설 관리하는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중구민들은 중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구가 관리해야 된다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단가 상이나 모든 불편 사항이 많겠지만 우리 중구청이 관리하게 되면 중구민에 대해서 저렴한 액수로 주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에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과 중구청과 협의해서 중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 대비할 생각은 갖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이나 교사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때에는 관할 구청하고 교육청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개 구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소유권 관계가, 준공 이후에는 서울시교육감 소유로 되고 운영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고, 또 수탁금, 운영이익금은 교육청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저희 시나 구 조례에 맞는 주차요금을 받도록 상호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무슨 일반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관내의 공영주차장 수준하고 똑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에게는 한 6만 원 내지 4만 원, 3만 원까지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일일 때는 한 6만 원, 주간은 4만 원, 야간만 할 때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사람들이 올 때에는 좀 차등을 둬서 12만 원, 10만 원, 8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협약이 어떤 조례 내용이 바뀌게 되면,

주차비 액수도 상한선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2급지나 3급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좀, 6동 같은 데보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일단은 중구청이 관리해야 그런 주차비가 조정될 수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로주차장에 있는 화물운영관리 앞으로 계획관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좀 해주십시오.

지금 마장로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굉장히 난제입니다. 이것을 도로교통법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도로를 저희 주차문제는 주간 때만이라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게 주민들의 거부감이라든가 또 요새 사회적인 경제적인 분위기가 그냥 먹고 살기 힘든데 딱지 떼서 난리친다고,

그 말씀이 아니고 영미로상가에 가는 길에 화물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관계는 좀더 현장 조사를 해서 그 방향을 우리 주임이나 계장하고 더 의논해서 사전에 최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차가 많이 다니는 길로 알고 있지요? 거기 본 위원이 알아보면 그곳에 두 사람이 점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아세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차도에 점용료 내는 것 모르세요? 두 분이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한 사람이 1200만 원 내고 또 한 분은 1150만 원을 냅니다.

도로점용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같이 과에서 해 줄 있도록 얘기 좀 해주시고 아침에 우리 중앙시장 뒷길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또 공영주차장도 없고 한데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주셔서 아침 9시까지는 물건을 사게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학동하고 성동기계공고는 거기가 1급지고 상업지역이고 사대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조례입안 때문에 주차상한제 구역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전액 한 63억 정도가 출연됩니다. 그것을 조기에 예산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조기 발주해서 빨리 완공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원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미진사항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