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소와 신당1동, 신당6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했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중구 보건소장 권영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추진 사항 중 문제점과 그 대책 그리고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중요한 항목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준비들이 다 되어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가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주민 보건 증진을 위해서 시행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 저희 주요 업무보고 시에서도 일단 보고된 사항들이 많은데 일반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2004년에 저희가 주요하게 했던 업무중에서 과 별로 한 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중에서 저희 조직이라든지 인력현황, 예산현황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건행정과 사항 중에서 철저한 방역관리입니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폭염과 고온 다습한 기후로써 전염병 발생이 어느 해 보다도 많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더 체계적인 비상방역 근무반이라든지 질병모니터링망,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한 방지 특히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관내 취약 지역들에 대한 관리를 여태껏 잘 하고 있었지만 특히나 지금 요새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신당2동에 성곽 주변에 수풀이 우겨져 있기 때문에 습한 기후에서 해충발생이 잦고 특히나 신당3동 뒤쪽에 있는 매봉산 쪽에 수풀이 우겨진 있는 지역에는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출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갖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보건과에 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노인 인구 비율은 어느 구보다도 높고 또 특히나 노령화와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문제로써 그 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3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사업은 서울대학교 신경과하고 협력 하에 그 분들에 대한 조기치매발견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조기치매 발견된 분들에 대한 검사라든지 치료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하고 또 저희가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치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대상으로 삼으면서 생활습관, 병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또 균형있는 영양섭취에 대한 여러 가지 캠페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운동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마당을 개최해서 주민들로부터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또한 주민영양사업 등을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영양사가 새로 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영양사업을 연령별로 체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실천사업에 대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운동이라든가 영양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영양습관이라든지 영양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이 많지만 의약과 사업 중에 한 가지로 척추측만증검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자세라든지 또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척추가 굽어서 어떤 경우에 굉장히 심한 경우는 호흡적으로 곤란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이를 가장 예방할 수 있는 나이인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6200명을 대상으로 검진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고대 구로병원에 있는 척추측만증 팀이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해서 1차, 2차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엑스레이 촬영을 함과 동시에 그 필림들을 병원에서 전부 다 인터넷으로 관리해서 부모님도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 자녀의 문제점을 즉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병원과 연계해서 경한 경우는 보건교육과 자세교정 체조 또 심한 경우는 보조기 착용 더욱 심한 경우는 수술과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를 통해서 부모님께 연락이 가서 방학 동안에 운동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기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짧으나마 간단하게 작년과 올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사항들은 각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저희가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격려의 말씀 그리고 잘못된 점들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저희 사업에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건강증진과 또 전염병 예방 등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보건소장과 타 과장은 퇴장하셔서 업무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과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그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회현동의 보건분소 설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하셨지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100평 규모로 3억 7000만 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 과정에 위원님들이 용도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주차장 부지였었는데 공공청사용 부지로 해주셔서 우리가 기왕 짓는 바에 규모를 2층 규모, 14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짓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민간위탁금 3억 7000만 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6억 77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쓴 비용은 5억 7500만 원, 1억 1000만 원 낙찰차액으로 우리가 반납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0% 이상 증액됐네요? 그러면 이유가 어쨌든 간에 30% 이상 증액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재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과목 간의 전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의회에 보고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예.

사업비가 30% 이상 되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고 또 투자 심사를 재심사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안 받고 이렇게 3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의회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고 집행부에서만 전용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 이상이면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장이 답변을 못 하면 팀장이 설명해 보세요

지금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하수구 방역하는 장비를 다른 구에서 넘겨 받았습니까?

지금 성동구청에서 파워엘보라는 특허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동구청에서 1대는 기증을 받았고 1대는 저희가 아는 계·과장들이었기 때문에 1대를 더 주어서 2개를 가지고 1차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어떤 면으로 좋긴 좋은데, 우리 지하 시설에 보면 도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만 방역팀이 한 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주민자율방역단이라든가 해서 1대씩 구매해서 줄 계획입니다. 지금 시험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우리 구에도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처음에 보건소 인원이 다 있을 때 칭찬을 해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모범상 받으셨네요?

예.

대외적으로 어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친절도에 대한 서비스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분소 운영 실태가 나름대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선정 과정까지 말썽이 많았지요?

예,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전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나중에 했지요?

예.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틀립니다.

잘못 됐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이것이 물론 구민을 위한 일이지만 최소한도 우리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절차를 밟아서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가결한 일이라 하더라도 다 정해 놓고서 심의위원회를 나중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말라리아환자라든가 여러 환자들이 발생하는데 금년에는 중구에는 없네요. 작년에 2명이 있고 결핵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중구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결핵은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중구가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다보니까 항시 걱정이 됩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많지요, 그래서 구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시 외국 분들도 보건증을 본다든지 검진을 한다든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여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검진할 때 우리가 주관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분들에게 홍보는 못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만 합니다.

그러면 찾아오게끔 홍보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외국인들에게는 홍보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보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몽골이라든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데 영어권은 그래도 조금 얘기가 통하는데, 그런 데는 언어상 저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에 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체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이 됐든 간에 불법체류가 됐던 어쨌든 이 사람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체육대회도 해주고 노래자랑도 하고 명절 때 떡국도 끓여주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제일 예민한 건강문제 만큼이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 수가 분소가 개원한 후에 보건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비교를 분소하고 해 봤는데요,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회현동하고 중림동 지역에 보건소를 이용하시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분소를 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8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소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 쪽에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전혀 데이터를 분석한 것도 없습니까?

저희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80명에서 100명 선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2월 16일날 오픈해서 5월 31일까지 평균을 낸 거고 지금 현재는 한 130명 정도가 꾸준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민건강을 위해서 참 관심이 높은 분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분야별로 대비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수 또 지역별 예를 들어서 중림동 뭐 어디 데이터를 뽑아서 실질적으로는 분소를 개원한 후에 보건소의 전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왔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저희가 보건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까지를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진료 관계는 지금 의약과에서,

내년부터는 꼭 하십시오. 전체적인 행정이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장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됐든 의견개진이 됐든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감사만 한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계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 준비를 안 하신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셔서 내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 위원이 아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가 아까 증액됐다고 했지요?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보다도 30%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 분소를 건립을 하려고 할 때 설계라든가 이런 예상을 전혀 못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부지가 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거기는 가건물밖에 못 짓는 형편이었습니다. 가건물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분소를 하게 되면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전화도 들어와야 되고 도시가스도 들어와야 되는데 가건물은 그런 것을 설치 못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건물은 그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건립을 할 때 완벽하게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야지, 가건물에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랬으면 사전설계 계획을 세워 갖고 오셔야지, 30% 추경된 내역을 보면 냉·난방비 등 설비, 청사내 인테리어 아니, 거기 분소를 짓는데 인테리어가 들어가야겠고 냉·난방비는 분명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도 없이 당초 설계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 추가로 30% 증액도 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승인도 안 해 준 돈을 전용할 필요가 없고 잘 할 수 있었을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아마 ‘짓다가 잘못된 것은 다시 변경하지’ 이런 식의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리고 서부 지역 주민들의 보건 의료 혜택 향상을 위해서 보건 분소가 2004년 2월 16일날 개소되었지요? 개소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전체 몇 개 구가 분소가 있습니까?

우리 구를 포함해서 10개 구가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직영이나 위탁을 한 구가 몇 개입니까?

우리 구만 위탁운영을 하고 9군데는 구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구가 모두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위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정원이 증원이 안 돼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정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원을 확보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만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차관까지 나오셔서 분소를 만들게 되면 확보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차관님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은 한참 지어가는 상태고 인원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란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5개월 됐는데 송도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뭐 나타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문제는 없고 다만 우리가 외부 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전산 쓰는 문제, 전산이 행정망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보고 할 것을 갖다가 시나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또 뽑아서 다시 보고하는 체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탁을 했다 해도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그 쪽에 행정요원이 두 사람이 있지만 저희가 담당하고 계장하고 과장이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이용하는 환자 중에는 주로 어떤 환자가 이용을 합니까?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그 쪽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거리가 가깝다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까?

예, 완벽하게 됐습니다.

잘 관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급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전염병 예방사업을 지역 의료 보건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4년 짜리 계획도 있고 1년 짜리 계획도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전염병 예방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발생 시 보고체계와 전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역학조사반이 나가서 그 사람들의 채변검사 등을 해서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하고 또한 그것을 함과 동시에 서울시 보건과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분소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나타난 것은 없고,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 말씀할 때처럼 전산 사용 관계라든가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직원이 직접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갔다 오려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관리 문제가 조금,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면 차량 기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차량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보건소는 대부분 방역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보건분소 이용 현황을 보면 이용자가 7162명이네요?

예, 5월 30일까지 숫자를 뽑아보면 그렇습니다.

1차 진료가 가장 많은데 이를 개선하여 전문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10개 보건분소가 있지만 보건소하고 똑같은 체제로 보건분소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적정 규모를 갖고 일단 진료를 하고 거기에서 안 될 때에는 보건소로 오도록 해서 진료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실적을 보면 16개 반에 91명이 있는데 물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방역을 이들에게만 맡겨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하지요?

저희가 6월까지는 2주에 한번 정도 동에 나갔었는데 7월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 연막소독을 나갑니다. 분무소독은 2개 반을 운영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각 지역을 분무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하절기 방역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하루에 3개 동씩 하지요?

하루에 2개 동, 3개 동씩 합니다.

한 시간 가지고는 시간이 짧아요. 보니까 아침 6시에 주로 장충동하고 신당1동하고 두 군데는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다 못하고 반쯤 하고 가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시간을 아침 9시까지 출근하라고 하지 말고 연장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위원님들을 가끔 모시고 나갔던 것처럼 6시에 방역작업을 하러 나갑니다.

비상방역근무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는데 20시까지 근무 연장을 하네요. 근무연장을 하면 직원들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이런 분들만 하고 감사에 해당이 안 되는 다른 직원들은 퇴근합니까?

우리가 반을 6명으로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요즘 인도네시아라든가 또는 싱가폴 같은 데서 콜레라가 검출되어서 탑승하는 승객들이 와서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다 나와서 조사하고 근무합니다. 평상시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은 집에서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은 우리가 병원하고 약국 등 해서 30개소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왔다가 설사라든가 증세가 있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동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시청이나 보건복지부에도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동목욕은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방역소독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작년에 경유를 764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보면 경유가 880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는 880원 받는 곳도 있고 어느 주유소는 920원 받는 곳도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주민자율방역단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한번 따져보고 예산으로 하지 못하면 추경에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금액을 더 올려서 제대로 편성해야지, 의원들이 일부러 안 해주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부족해서 매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와서 금액도 적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에서 협조를 얻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 445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 작년에 자율방역단에 정산서를 전부 받아서 검토해보니까 그 중에 4450만 원 중에 약 3600만 원 정도가 유류 대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유류대가 오르다 보니까 차액을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경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올리세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우리 관내에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환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가 작년보다 한 명 더 늘어서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남자가 서른세 사람이고 여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 중에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상담을 하고 있고, 미혼이나 독거로 혼자 있는 사람은 월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리대장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관리대장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에이즈 환자가 36명이면 사전 예방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전 예방은 에이즈같은 경우는 숨기는 병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왔다든가 하면서 엑스레이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견되어서 조치를 취하지, 에이즈환자라고 뚜렷하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절기라든가 동대문운동장이라든가 또는 지하철역 같은 곳에 가서 에이즈협회, 적십자사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콘돔도 나눠드리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같은 것은 홍보물로 만들어서 보건소에 방문할 때에 줍니까?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은 없고 에이즈협회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적십자사에서 주기적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인물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건소 업무는 꼭 한 가지씩 지적이 뜨이네요. 그리고 각 동에 나가있는 방역기 있잖아요. 연막기가 어떻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졸렬하게 만드는 기구밖에 구입을 못 해요?

글쎄, 그 방역기는 업체들이 대기업체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체이다 보니까 발전된 장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몸으로 봉사를 하는데 너무 잔 고장이 많아요. 보고 받으신 것이 있지요?

예.

너무 잔 고장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동 자랑이 아니라 엄청 봉사를 해요. 매일 오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기계가 너무 잔 고장이 많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한번 특별 서비스를 하셔서, 봉사하는 것도 고마운데 기름을 묻혀가면서 고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께서도 취약지역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방역소독을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 안에 모기나 파리는 경계선이 없어요. 아파트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데에 구분하지 말고 중구 전체에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세금을 많이 내고 살잖아요. 그런 경계지역 의식인지 그런 규정인지는 몰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역을 해주시고 또 이왕 짚고 넘어갈 때 우리가 항상 안전, 안전 하는데 지하실에 차 들어오고 나가게 되면 윙하고 센서 울리는 것 있지요? 고장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내려가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들만 오면 일부러 고장을 내는 것인지, 고장 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고장난 것을 보고 받은 것은 지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제가 차량을 갖고 출퇴근을 안 하다 보니까 미처,

시설담당 누구입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층계에 올라오다 보니까 창문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와서인지 몰라도 유리를 열심히 닦고 있던데 닦는 자리를 보니까 아래하고 위하고 색깔이 틀려요. 오늘 따라 유별하게 창문을 닦고 하는 건지 계속 열심히 닦으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약도 잘 주고 치료도 잘 해야 하지만 환경이 깨끗해야 병은 마음으로서도 빨리 치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을 지역보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총무과에 있는 자원봉사팀이나 중구청 여직원회 등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의 가정도우미하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동 목욕팀이 연계되어서 저희 관내 130여 분이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자원봉사팀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팀이 중구청년회의소하고 대한생명 명동지점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동목욕사업은 기능직 한 명하고 지도원 한 명, 두 명하고 또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중구 관내 전 지역 한 45명의 수혜자들을 저희가 한 달에 1인당 2 내지 3회 정도 이동목욕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공공근로 인력이 들어와서 이동목욕 사업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청년회의소하고 대한생명에서도 이동목욕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등록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신장애인은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가호호 취약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발견해서 등록하고 있고, 관내 정신과 전문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저희 보건교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으로는 수예라든지 각종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프로그램들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매주 1회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암 검진이 있는데 그것은 노인들이 가서 하는지 직접 보건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암 검진 대상자는 노인뿐만 아니라 해당자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의료기관에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을 병원으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은 암 검진의 내용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가 부담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도 하고 기금에서 부담하고 주민들한테는 전혀 암 검진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암 검진에 대해서 몇 명이 했다는 통계가 나옵니까?

예, 저희가 통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 연락이 다 옵니까?

예.

그리고 금연사업 금년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금연사업은 저희가 목표설정을 인원수로 하지 않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저희가 또 산업체를 지정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장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금연사업을 하자는 의지표명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안과검진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안과검진은 저희가 9월 정도 관내 백병원, 안과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데 저희가 계속 중구광장에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의 접수를 받고 있고 또 방문간호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100%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사업입니다.

몇 명 정도의 실적이 됩니까?

저희가 안과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100명에서 130명은 연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많이 하면 앞으로 눈 관계는 많이 좋아지겠네요.

저희 백병원에서 굉장히 협조를 잘해주시고 관내 명동안과라고 있습니다. 그곳의 안과 원장님께서도 어려운 노인들한테 백내장 무료수술을 해줍니다.

장충동 신광교회 같은 데에서는 실로암 안과하고 연계해서 눈 수술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구요.

아직 저희 구하고는 연계를 못 했는데요, 한번 저희가 알아 봐서 면담을 해서 갈 수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다양한 구민의 충족을 위해서 보건소가 1차 진료로써 전문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보건소는 공공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것보다 일차적인 진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결과적으로 환자를 다루는 곳인데 전문성도 요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한방이나 치과 분야가 있고 나머지 1차 진료는 포괄적인 진료를 하면서 또 전문의료가 필요하면 전문의료 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들 치매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5개 보건소 중에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곳은 저희 보건소입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하고 하는데 치매협회장님이 서울대학교 과장님이십니다. 그분이 굉장한 의지를 갖고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올해만 207명을 조기검진을 했는데 조기검진이라는 것은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치매전문 간호사가 주 1회 저희 보건소에 와서 예약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검진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서울대학병원으로 전문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의 변화로 고혈압이라든가 소화질환, 당뇨 이런 성인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이 크게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의 일부분인데 고혈압, 당뇨, 그런 만성질환에 대해서 연중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교육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서 의료기관 전문 선생님을 초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2층 강당에 꽉 찹니다. 꽉 찰 정도로 한 회 당 40～50명 정도, 보건교육을 늘려야 할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가 나오지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에 미숙아는 있습니까?

미숙아가 현재 있습니다. 삼성제일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미숙아가 발견이 되면 저희 보건소로 통보를 해 주고 이 사업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미숙아를 태어나게 한 부모들이 먼저 알고 저희 보건소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저희가 의료비를 분석해서 본인부담금 300만 원 이하까지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2명 정도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혜택을 줬습니까?

의료비 지원을 영수증을 보고 해줬습니다.

우리 구비로 준 것이 아니라 시비로 줬지요.?

예.

국·시비가 보건소에서 작년에 불용된 것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물론 보건소에서는 발굴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국·시비를 받아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못 하고 불용을 시키거나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금년에는 철저하게 홍보와 파악을 하셔서 금년에는 불용이 안 되도록 해서, 건강을 위해서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가정도우미 방문사업에서 대상 인원이 128명이라고 했는데 이동목욕은 67명만 했네요?

가정도우미 128명 중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목욕할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하고 그 중에서 목욕을 못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일손이 딸리고 어려움이 있지요?

예.

마음이 있어도 못 하고 그러는데 정 어려운 경우에는 개선한다든지 제안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구민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의회에서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3년째 관심 분야를 말씀드리면 치매센터 부분이 금년에는 좀 뭐가 좋아진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께서 꾸준히 봐주시는데 저희가 괄목할만한 실적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치매센터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나아진 부분이라는 것은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 치매협회장님께서 중구 보건소를 시범 보건소로 치매사업을 하시겠다고,

지난 번에는 우리 중구에다가 설치하기로 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매센터는 모양은 틀리지만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치매전문 전화를 개설해서 지역 주민들과 항상 상담에 응하고 있고,

상담보다는 어느 지역을 정해서 관내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비 정도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지원 제도가, 지금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시니까, 이것을 같이 요청도 해 보고 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어차피 서울대학교에서 협조 체제로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걸 맞는 시스템을 자꾸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목소리가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치매사업을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치매협회장님께서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시설문제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하고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같이 움직여서 정말 치매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다면 소용없겠지요. 그런 마인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보건소에서 실무진이 생각하는 게 빠르다고 할 때 그런 안을 사회복지과에도 알려주고 또 위에도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면 한이 없어요. 자꾸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해서 그 쪽에서도 여기 위기의식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또 한 가지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인데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옛날에 가족계획 후에 두 사람 낳다가 이제는 한 사람도 안 낳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출산 장려를 할 것이냐 국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위법에서, 위에서 혜택을 주는 범위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구 내에서라도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한 혜택을 우리 나름대로 더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모자보건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구요, 저도 얼마 전에 건강엑스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봤더니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형제가 더 필요하다, 언니,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대책 강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들, 어머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상한 얘기지만 정관 수술을 했는데 다시 아기를 갖고 싶은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묻습니다.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자비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할 때 2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 전에 200만 원 들어갔다면 자비로 하더라도 그게 1/3인가 얼마로 줄어드는 일반 병원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나름대로 스크랩해 놨다가 질문이 들어오면 설명을 해서 안내를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사실 중구가 돌아오는 중구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아파트도 생겼으니까 지을 때는 나가 있다가 돌아왔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력은 사람인데 자꾸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가 4700만 그러는데 13억 중국에 비교하면 너무 빈약합니다. 남북통일 문제도 중요하고 또 출산 장려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대한민국이 중추적인 역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임용혁 위원,

모자보건 선도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모자보건 선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세 미만의 보건소에 오는 아기들한테, 어떤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좋다고 합니다. 1층에 유아실에 보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방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희 간호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발견해 가지고 삼성제일병원으로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도 나갑니까?

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아니고 서울대 간호대학생들이 몇 군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9일자로 건강가족기본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며칠 전에 용산구청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건강가족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이 가서 그 내용을 보고 왔는데 의료적인 접근보다도 가정복지과 내지 사회복지과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만들기 위한 학습 포럼을 운영하는데 어떤 복지라든지 그런 쪽 차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을 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에서 그것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 드린대로 의료적인 접근을 하면 저희 보건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 의료적인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작을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신경과에서 치매 환자 분들에게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치매환자에 대한 사업이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보답이라고 해야될 것 아니에요? 정해진 급여는 아니더라도 사례금이라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작년에 해 주셔서 사례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에 보다도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례비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이니까 잘 좀 역할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중구에서 남녀 어르신 10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중구의 노인 인구가 지금 서울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적은 인구 중에서 장애인 수를 보니까 한 3900명이나 있는데 실질적인 장애인 파악이 됩니까?

이 장애인은 저희가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저희가 이 사람들을 가가호호 1대 1로는 어렵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유락복지관에 있는 장애인협회를 저희가 나갑니다.

잘못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회적으로나 어디를 가보면 항간에 듣는 얘기들을 보면 나보다도 나은 사람인데 장애인이라 해 가지고 동네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실제 장애인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헤택을 못 받고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해서 잘못 오해의 소지가 되는데 구분해 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그 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거지요. 또 어떨 때 보면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혜택을 받고 싶어도 그 혜택을 받는 자체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특히 선천적장애자, 후천적장애자는 구분이 틀리지요? 후천적인 장애인은 그래도 보상이라도 받고 장애인 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보상도 없이 그 부모님들이 애들 때부터 커서까지 관리합니다. 집안이라도 넉넉하면 괜찮은데 어려운 가정에서는 살림도 어려운데 장애인이 있어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10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병환 간사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약의 종류수가 몇 개입니까?

한약, 양약을 합쳐서 워낙 많아가지구요, 100여종 가량 됩니다.

이거 보세요. 100여종이 아니라 이것은 데이타가 입고가 되고 출고가 되면 검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아이템별 리스트가 있고 품목별로 한 품목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봅니다. 같은 약이라도 대·중·소 세 아이템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약은 몇 종류에 몇 아이템 또 양약은 몇 종류에 몇 아이템 이거 정도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예.

그리고 약에 대한 유효 기간 그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다 있어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것, 유효기간 도래하기 전에 도매상이랑 바꿔줄 수 있는 것 유통기한이 장기간 된 것을 바꿔 줄 수 있는 것은 바꾸고요, 또 소량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약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스피린이 너무 많이 복용을 하면 인체에 해롭다는 말이 있지요? 그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 통증만 있으면 아스피린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든가 요즘 제조하는 제약회사에서는 아스피린이 안 좋다니까 오히려 광고를 더 강화했어요. 정면으로 배치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구민건강에 해롭다면 먹어서 안 된다기 보다는 좀더 자제하라는 그런 안내라도 우리 중구광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없을까요?

아스피린은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구요, 일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약품입니다. 아스피린을 과연 어느 정도 먹어야지 제대로 먹는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그것을 연구하는 교수님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저희가 어느 편을 들어서.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것은 사실 그것을 연구한 다른 학자가 발표한것을 보도했을 것이고 반대 입장을 표하는 교수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들은 매스컴에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남용했을 경우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전문가로써 밝혀지면 중구광장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그러지 말라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학설이 정확한 것인지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약 종류가 다른 보건소나 이런 데보다 비축한 것이 아이템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편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매년 하절기에 보면 뇌염전염병 예방주사 등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하절기 뇌염예방의 의약품 비축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보건과 담당인데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모자라더라구요.

제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에게 친절 때문에 물론 잘 여기서 하고 있지만 친절도에 있어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조금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주로 오는 사람들이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군다나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금액이 여러 가지로 일반 의사들한테 비해서 열악하잖아요? 이런 것도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려면 공무원들도 보면 세수를 징수를 잘 한다 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이런 것도 친절도에 좀 설문을 해서 친절하다 그러면 의사들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면 좀더 나은 친절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봉급 체제가 그것을 판단해서 친절도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를 판단해서 다음 해의 연봉계약에 반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좀 다녀봐서 아는데요, 아주 많이 친절한 편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보기 드물 정도로 친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친절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지만 환자가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만족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문제를 다 100% 감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제도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보다도 연구를 하세요. 그 사람들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유효기간 관리지도점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다 틀린데요, 약국같은 경우는 자율지도점검으로 1년에 한 차례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의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방문지도점검으로 1년에 한 차례 정도 합니다. 병원도 방문지도점검으로 1년에 한 차례 합니다.

인원은 적은데 몇 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항상 둘이 같이 다니니까요, 2인 1조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서 같은 지역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처벌사항 같은 것은 뭐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2004년 것은 시정명령 10건, 고발 11건, 자격정지 31건 그 다음에 업무정지 과징금 조치한 게 1건이 있구요.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런 업소는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업무 처리하는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경업소가 잘못 했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있나요?

신고가 아니라 의견 제출로 들어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안경업자끼리 다툼이 생겨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법이 위반되는 것은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설명을 하고 합니다.

안경업소는 자율업입니까?

신고업입니다.

자격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안경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만 합니다. 허가업종은 아닙니다.

그럼 의사도 아니고 안경사인가요?

안경사도 전문 대학 4년제 안경학과를 나와서 국가자격증을 획득을 해야지 합니다.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항 조치한 것이 있으면 병원 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사선 안전관리는 방사선 장치에 따라서 치과의원 같은 경우는 방사선 양이 적기 때문에 개원을 할 때 시설 설치할 때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의원에 쓰는 방사선 장치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검사 견적서를 내야 되구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다행히 관내에서는 위반한 업소가 없어서 행정 처벌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마약류 취급소 관리 및 홍보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업소는 어떤 식으로 몇 명이 관리하고 있는지 많은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하고 있습니까?

약무팀에서 하는 일인데 마약류 지도·점검도 올해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전부 나가서 방문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자율점검을 바뀌어서 자율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해당 업소가 해당 항목을 체크해서 보건소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율점검이란 무엇입니까?

자율 점검이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바꾼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바꾸라고 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 약물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 개 학교에 시기가 언제인가요?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7회에 94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는 선거가 끼어서 1월부터 5월까지 1회에 2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제 해당되는 어린 청소년이 있습니까?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별로 이것만 재미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나오는 그 분이 강의를 하고 저희가 그 분한테 수당을 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 학교가 신청했습니까?

금년에는 1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보면 간호사 1명이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1명 정도 더 배치하기는 어렵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있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실에는 간호사입니까, 물리치료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물리치료사입니다.

하루에 이용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잘 하고 있지요? 한 번 챙겨봐야 하겠더라구요. 몇 번 가보니까 너무 인원이 많아서 기다렸다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시간 예약이 안 되면 어렵더라구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노숙자 진료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을지로에 가보니까 많은 노숙자가 있던데 어떻게 합니까?

다 합니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노숙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노숙자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것에 관해서는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고 또 노인환자 1000원씩 보조하는 것도 저희가 25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 조제하는 것, 그것은 어차피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서 조제를 하는데 처방이 잘못돼야 조제가 잘못되는 것이지 뭐 처방이 잘 안됐는데 조제가 잘못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의약분업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 지급이 안 나가고 처방전만 나가지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짓는데 한방에 관해서만 의약분업의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한방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출연을 합니다. 한방약이라는 것이 처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약처럼 정제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저희가 잘못 조제하고 이럴 위험은 없습니다.

조제가 잘못 됐다고 그래도 처벌규정도 없지요?

처벌규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큰 문제지요. 왜냐 하면 저희 보건소 내의 자체 처방보다 훨씬 큰 손해배상이 일어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제창고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어디 지하에 있나요?

아닙니다. 약제창고는 약국에 있고 지하에 있는 창고는 보건소에 있는 의약과의 잡다한 것들,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봤던 것은 검사하는 시약을 거기다가 놔서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바로 옮겼습니다.

의약과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지난 해 2003년도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무료진료비가 288만 원인데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가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2003년에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한데도 야단을 많이 맞았었는데 선거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어떤 선거가 있었습니까?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11월 중순부터 그것을 못해서 선거,

11월 중순이면 연말인데 그전에,

올해도 선거가 있었고 작년에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3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세익 의무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진료라고 해서 1년에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하는데, 후반기에 11월 중순부터 무료진료가 선거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차례에 참여한 단체들한테 감사패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10월경에 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선거로 인해서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선거가 동시 지방선거하고 포함하면 2년도 안돼서 선거가 계속 도래하는데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때는 못 합니다. 무료진료사업은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그 사업에 관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선거에 저촉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셔서 올해도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를 예상해서 적게 편성했는데 구청장 선거는 솔직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몰랐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선거라고 해서 무조건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거법에 보면 선거 며칠 전까지 몇 개월 전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계획을 미리 세워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런 일이 없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단맞는다고 표현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야단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하는 것이지, 과장답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아까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우리 나라에 약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일정 수량만 보유하고 특별한 약은 보유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여 개 되는데 한약이나 양약이나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요. 한번 창고 조사를 또 해야겠어요. 잘 파악해서, 많지도 않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100여 가지 아닙니까? 극소수의 노인 분들을 위해서 보유하고 다른 것은 외래 약인데 그것도 답변을 못 한다면 거기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꼭 시정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후 신당1동사무소 감사를 위해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요약해서 설명하세요.

김홍룡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신당1동사무소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유동 인구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해서 관리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이 지역은 특히나 윤판열 선배 위원님 출신 동이라 그런지 동 청사가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전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보급이 다 되어 있어요? 신당1동은 어때요? 주민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강사가 어떤 이유를 달 때는 그것에 대한 대처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결 실적을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후원자가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사가는 경우는 없나요?

과장님,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도심지에 동은 사실 문제점이 많거든요. 여기 주택이 많아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자치위원님들 있잖아요? 자치위원 선출이라든지 조례가 바뀌어서 임기가 1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2년으로 하다가 바뀌었는데 지금 다 선출 됐습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면 중구에서 제일 좋은 동 청사로 입주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인내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네 가지를 하고 계신데 그 전하고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네 가지만 했었습니까, 협소해져서 줄였습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해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축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해야 한다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아직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새 청사에 들어가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변 인접된 동사무소 프로그램하고 맞춰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어떤 교실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탁구교실이 있는데 옆에 또 탁구교실을 만들어 놓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탁구교실이면 여기는 국악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댄스교실이 있으면 이 쪽에서는 다른 악기 다루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공조를 취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네 가지는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내년도 입주할 때 다양하게 개발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있어서 동화연립 재건축 관통도로 개선을 건의해 놓은 사항이네요. 이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지금 구청의 관계 과에서 전부 검토가 되어서 이번 인사위 할 때 청장님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까?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진입로 확장까지 다 같이 병행했습니까?

예,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됐다면 다행이고 안 됐다면 우리 의원들도 건의해서 동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건의하려고 했는데 됐다고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그럼 현재 이쪽으로 이사 와서 차량관계는 어디다가 대기를 합니까?

이 쪽 골목길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골목길이 사도가 아니고 공도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그 전에 주민들이 했던 것을 이쪽 분야는 우리가 동에서 쓰도록 양 쪽에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단주차네요?

공도이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과에서 정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정 과장님, 지금 현재 동사무소 주차장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동에서 주차할 수 있는 동이 9개 동이네요? 그러면 6개 동은 어떤 방법으로 동사무소에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사용료를 내고 주차하는 데가 있구요, 또 일부는 신당6동처럼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불법주차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주차는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하면서 기관의 차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주차를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동사무소에다가 할애를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하는 동이 있습니까?

예.

몇 개 동이나 하고 있습니까?

한 개 동만 월 2대 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장충동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월 15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2대니까 30만 원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공서 차량을 더군다나 불법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라 주차비를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충동처럼 시행을 확대해서 하지, 딱 한 동만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는 동은 보통 차를 보니까 2대 이상이네요. 2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심지어는 8대까지 댈 수 있는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최하 2대까지 댈 수 있는 장소가 동사무소에 확보가 돼 있으니까 현재 6개 동에 대해서 한 두 대씩이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을 일반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월 요금을 각 동사무소로 할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과장님, 그렇게 해서 바로 좀 시행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불법주차는 어떻게 언제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 주차장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선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외부인으로부터 보기도 흉하고 우리가 모범이 돼야지,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니까 바로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정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깨끗한 동네 환경조성 해서 Clean 중구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 데 주로 뒷골목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예.

주로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뒷골목을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기 집 앞은 청소하도록 자원봉사로 해서 조를 편성했습니다.

매일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매주 수요일 아침에 합니다. 시간도 그 반별로 해서 9시 안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인물과 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로 자기 집 앞으로만 한정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구성원 지역별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분들이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자치위원회요? 예,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쪽으로 쏠리지 말고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요.

직능 단체가 골고루 다 들어왔습니다.

몇 명입니까?

우리가 22명입니다.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이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나와있지만 시조, 국악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어제 전 동에 했습니다.

그런 것은 신청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시조같은 것을 배워서 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희망하고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그 동에다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방 대책 준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양수기 작동은 잘 됩니까? 양수기가 몇 대입니까?

양수기가 3대인데 가동이 100% 되고 있습니다. 어제 청구 연립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지하에 물이 차서 소방서를 불러서도 안 돼서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다 작동해 주었습니다.

밤늦게라도 남아 있어야지요. 보통 비가 많이 왔을 때 대기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장충동에 보니까 한 분이 있더라고요. 한 분 갖고는 전화도 받아야 하고 급하면 차를 갖고 운전해서 나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있어야지, 비가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왔을 때는 기본 유지가 되어야지 한 분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을 잠궈 놓고 쫓아 나와서 전화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두 명은 되어야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침수 지역은 몇 군데가 됩니까?

없습니다. 고지대에 속해서 비는 괜찮은데 눈 올 때에 신경이 더 많이 쓰입니다.

대비를 잘 해주시고, 신당6동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많고 의자를 좁은 것을 갖다놔도 민원들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고 차댈 자리가 없고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건의사항 드린 것 두 개가 가장 큰 현안문제인데 지금 해결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두 가지 사업, 마지막 건의사항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장님은 여기 6동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는 을지로3,4,5동에 계셨는데 동 행정은 베테랑이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직원들의 기피부서다 동 직원으로는 잘 안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식당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50만 원 편성된 것을 증액해서 80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청하고는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을 동일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만들었는데 그 외에 중요한 문제점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생일 맞았을 때 문제인데요, 생일날 1만 원씩 해서 보내 주더라구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3만 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더 내려가서 1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만 원으로 한다는 것이 가정에 도달이 되면 1만 원 갖고는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왕이면 한 3만 원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3만 원 하던 것이 왜 1만 원으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동 직원의 복지 차원이 더 낮아집니까?

그게 아마 직원 생일선물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외 가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를 맞추느라 그랬고, 타구하고도 아마 균형을 맞췄을 것입니다.

전에는 그럼 많이 지원됐나요?

낮춰졌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없어졌는데 여론에는 동 단위로 주민화합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했으면 하는 여론도 많이 있는데 신당6동은 어떻습니까?

그때 동장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하고 동장들이 의논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동은 의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그랬습니다. 남산골축제가 있고 또 걷기대회가 있는데 뭐 체육대회를 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심이 유발되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도 많이 속출이 되고 솔직히 또 문제점도 많습니다.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동장들 얘기가 남산골축제에다가 거기다 보태서 더 잘 하고 걷기대회를 더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건의해서 아마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체육대회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방안이 다 있는데요.

그러면 동 체육대회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량을 하다보니까 지금 인원이 적지요? 반가운 소식은 9월말쯤이면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영입해서 하겠는데 자치과장님, 9월쯤 받지요? 9월이나 10월초에 자치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동에 인원배정을 많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원래는 다 찬 것입니다. 더 이상 충원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과장님은 신당1동 같은 데 인사랑결연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니까 각 동에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신당6동도 청소같은 것은 잘 되면 사례 발표해서 각 동으로 확대해서 나가도록 자치과에서 해주시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마철이거든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사고 위험지역은 미리 파악하시고 최대한 적은 사고도 안 나도록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요, 또 재개발이 되면 여기 인구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1140명 되는데 동화연립주택이 들어오면 461세대니까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계속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12월이면 최고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기대감을 갖고 근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당6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태술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구청에서 미진 사항 및 감사 강평이 있겠습니다. 미진 사항 시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 시간에 각 과에 짬을 내셔서 부르셔서 미진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듣도록 하지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2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저를 배석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우리 동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이 동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구요,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더 받았으니까 월요일 날 강평하실 때 저희 과는 추가해서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