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봉 의원 발언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3일까지 2일간진행이 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선진행정 구현과 민간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및 전문성 제고로 시민의 요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공단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에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 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경인보관사업, 시흥그린센터운영사업,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물중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의 운영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하는 사업,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1항에 이사장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 제2항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확보는 11억 8,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칩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46개 조문과 4개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제8조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제20조 목적사업은 공영주차장관리,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사업, 시흥그린센터운영,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의 운영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제21조 대행사업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제26조 예산에 있어서는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제31조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총 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36조 이사장 후보의 추천은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이사장 후보를 2인이상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사업 일부를 위탁 받아 대행 운영하는 만큼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내실있는 경영으로 건전 재정 기반조성을 도모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조직표 말씀이신가요?

기구 조직표 공단 이사 기구 조직표

있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겠는데

21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럼 21페이지를 참고해서 내가 질의를 좀 드릴께요. 지금 이사회 하고 추천위원회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추천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이사회는 공단을 운영하는 운영 전반에 관한 제 규정을 제·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공단 운영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추천위원회는 오로지 이사장만 추천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추천하고 바로

추천은 복수 추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통상 여기에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수 추천으로 되어 있고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추천하는 것으로 직무를 다 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에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사회? 이사회는 지금 이사들 몇 명 정도 두려고 하고 있어요? 이사들은 지금 상임하고 비상임 두 가지가 있는데 상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단의 상임은 지금 현직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공단 직원을 별도로 뽑는 건지?

상임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임은 두지 않습니다. 전부 비상임이고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이사가 저희 시 공무원도 이사로 들어가고 또 다른 여기에 어떤 식견이 있는 이렇나 분들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비상임이나 상임이나 어떻게 됐든 인원 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몇명 이하로 한다든지 인원 수가 안 나와 있어요. 몇 명 정도 할 거에요?

이사추천은 정관에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정관상에서 정하는 게 6명 내지 7명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은 앞으로 안 둘 겁니까?

네, 상임은 안 둘겁니다.

그런데 상임과 비상임을 한다고 9조에는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하게 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면 상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상임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가 50인 이상 150인까지 됐을 때는 상임이사를 1명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단의 정관에는 이사가 총 몇 명까지 되어 있어요.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관이 안 만들어졌다구요?

일단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관은 아직 저희가 기본안만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게 조례안이지만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안이 아니라 곧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5조 정관에 보면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올라온 안이 통과되면 바로 정관하고 대비를 시켜야 되는데 공단의 정관을 아직 안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시설관리공단운영조례가 통과 되면 공단 정관을 만들면 되긴 되지만 공단 정관도 함께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지금 5조 2항에 보면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또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관이 안 되어 있는데 정관은 어떻게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지. 이것은 가상한 거에요?

아닙니다.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정관과 제규정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제정이 되는데 지금 정관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조례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관을 만들 수는

그러면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관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 물론 순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말하는 순서를 이해는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공단의 정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부해 드린 지방공기업법을 보시면 56조에 정관에 관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은 시장이 공단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시장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상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은 정관이 후속조치지만 이것보다 정관이 먼저 우리시에 공단에서 법으로 정해진 공단 정관을 이것과 동시에 같이 만들었어야 한다 이거지.

저희가 초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정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과장께서 운영조례안을 만들 때 공단 정관을 무시하고 만들지는 않았다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초안은 되어 있다 이러는데 그 초안을 가지고 이 운영조례를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 정관을 무시하고 이것을 그냥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관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가 전국에 46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대부분이 보시면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적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동일한 부분인데 이 공단이나 공사나 이 지방공기업은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 얘기는 그 내용들이 아니고 보세요 이 운영조례안이 5조 2항에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10조 1항에도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는데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정관 얘기가 나오고 또 10조 2항에 보면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관이 필수적으로 이것과 동시에 정관이 있어야 이런 만들이 삽입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정관을 얘기하잖아요.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그러면 정관이 어떻게 정했어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얘기해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통과시켜 줄 것인지 안 시켜 줄 것인지 답안이 나오는 것이지 여기 전부 지금 정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조 2항에 정관이 정하는 바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를 참고 했는지 감사가 정관이 어떻게 정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정관과 함께 연구가 됐었어야지 그냥 연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정관도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정관에 대한 미리 발췌를 했다든지 참고를 했다든지 그 참고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관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관을 먼저 만들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우선

안 만들었다면 어찌 됐든 선은 이 안이 되면 정관을 만들겠다고 그 얘기인데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됐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 안이 올라올 때는 정관하고 연결되는 업무 정관하고 연결되는 어떤 법의 취지 그리고 조례가 전부 정관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정관을 보고 10조 1항과 10조 2항 혹은 5조 2항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재를 했는지 그것을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주라 이거지 지금 줘봐요.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 지방공기업법이나 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된 자료를 한번 줘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 법안을 우리가 이 운영조례안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하루 나와서 대충 대충 보고 통과시켜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제대로 하려면 전부 정관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제인데 정관도 우리가 안 보고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정관 초안 잡아 놓은 것 있다면서요?

네.

초안 잡아놓은 것이라도 질의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답변 한번 해보라니까 10조 1항과 2항 5조 2항 뒤에 또 나와 계속

5조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66조에 규정된 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구요.

담당관님 그것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것을 우선 드려요. 전부다 배부해 드려요 카피해서. 우선 가지고 있는 것 김상옥 위원님 드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공단설립조례안은 이 공단 정관을 우리가 함께 봐야 이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지 않고는 이 질의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물론 공단 정관을 우리가 안 보고 통과시켜 줘도 뭔 큰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 심리와 안건 심사 특위에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안건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서류가 제대로 있어야 심사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 1항의 같은 경우에 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하고 령 제56조 제2항을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법에 그대로 나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58조 제2항에 보시면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와 지방공기업을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래서 그 다음에 공사의 임원이나 이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게 되면 정관으로 다 정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내가 인식을 하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그러면 정관으로 어떻게 정할 건지 이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키면 조례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세부규칙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조례 11조로 정하는 문제다 이거에요.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정관 표본을 우리한테 줬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우리가 참고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관으로 정하는 건지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된다 이거에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9조의 이사를 얘기했는데 임원 구성에 한번 봅시다. 4쪽 임원 구성에 이사는 이것도 정관에 정해진 이사를 몇명으로 둔다 이 말이 없거든요. 표시가 없고

정관상에 저희가 초안 잡은 것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관에 되어 있어요, 6명이라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이 필요한 거에요. 이사 몇명 여기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에는 6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6명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몇명으로 되어 있느냐 정관에 6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 정관을 우리 담당관이나 이 조례를 손질할 때 그 정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에요. 아까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제대로 답변을 하던지 무조건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거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확실히 이사는 이사 선정 기준이 또 없어 그냥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지. 이사 선정 기준도 이것도 정관이 있어요. 선정 기준?

몇 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관은 마땅히 정관이 해 주면 정관으로 다 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다룰 때 대충대충 해 넘기니까 나중에 졸속처리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화살이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오고 그렇더란 말이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대부분이 제가 법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법에서 거의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에서 세부적으로 기재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법에 발췌를 해 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단의 정관 관계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줬으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담당관께서 그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십시오 하면 간단한 거에요. 아무리 담당관이 이 조례를 잘 낸다 하더라도 담당 20년, 30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옛날에 우리 과장님도 한번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작년인가 우리 처음 할 때 주택과 계실 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연구 안 해서 그런가? 혹여 실수할 때가 있었단 말이지.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위를 할 때는 사전에 그런 자료들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줘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말이지 그래서 이 정관에 대한...

정관 있어요, 없어요? 그 안을 김상옥 위원님께 드리라니까요. 다 드리는데 우선 그 안을 지금 드리기가 곤란해요? 담당관님, 기본안이 있잖아요, 기본안.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습니다. 조례를 먼저 정하고 정관을 하더라도 조례상에 정관 얘기가 나오니까 정관 초안을 같이 작성을 해서 드리는 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5조나 10조 몇 군데 것만 발췌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에게 준다든지 그것만 발췌를 해서 답변자료를 만든다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는 했어야 됐다 이거지. 안 그래요?

저희는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생각은 못하고 이 규정 규정마다 예를 들어서 감사는 정관으로 한다 그러면 공기업법의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래도요 우리 위원들이 때로는 보면 건축이나 혹은 기계설비 이런 쪽의 어떤 문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대단히 식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선위원들은 대충 감이 있어요. 얘기하기 싫어서 그렇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답변 자료를 충분히 해야 돼요.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야, 말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또 어떤 것을 보다 보면 이것은 제대로 질의를 해야 되겠네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께서는 그 답변 자료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언제 질의가 터질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그런 질의가 나올지 몰라요. 막연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뭐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이 사전에 준비 안 되면 타부서에는 말 할 것도 없어요.

초안 잡은 것 있어요, 없어요? 그것 드려요. 드리고 그것을 보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카피해서 다 드리고요. 그것을 보시고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김상옥 위원님, 그것 보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조금 있다가 발언의 기회를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할 때는 공단이 아니고 공사였습니다. 지방공사로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는 지방공단입니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공단은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전액을 시비를 줘가지고 위탁관리만 하도록 대행관리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위탁관리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자기가 자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003년도에 할 때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검증도 안 된 사업 전체를 많이 넣어가지고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범위를 최소화를 해서 공단으로 지금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공단보다 공사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저희 같은 경우에 수익사업 예상사업이 공사로 해서 수익을 올린만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여기 자료에 지난번에 어차피 한국자치경영연구원에서 똑같은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에도 그 기관에서 용역보고를 했고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했고요. 공단도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낸 자료인데 어떻게 1년 사이에 그것이 바뀌냐 이거에요. 분명히 지난번에 공사할 때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도 공단으로 거기 용역에서는 권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통상적으로 의료원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런 지하철이라든가 대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공사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일반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공단이지 공사로 해서 위탁되고 처리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3조에 가면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흥시에 두며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네?

사무소말이에요.

네.

위윈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흥시를 떠난 위치에도 사무소를 둘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흥시에 두며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런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조문은 공기업법 52조의 공사의 주된 사무소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것은 준용을 해 가지고

공기업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초적인 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대로 적용할 바에는 공기업법이고 그대로 우리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지 굳이 문서를 왜 달아요? 여기에는 공기업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범주 내에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이 할 바에는 굳이 조례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정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단의 임원에 대해서 아까도 몇 명 이내로 하냐고 해서 6명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그 밑에 내려가면 상임이사의 몇 명이냐 해서 50명 이상일 때에는 상임이사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으로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배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비상임하는 이사가 지금 공무원 2명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 2명이라고요. 민간인 비상임으로 하다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임시체제로 보시면 빠른 시일 내에

임시체제라도 그렇죠. 어떻게 비상임 이사가 다른 자기가 주업을 하고 있는데 와서 어떻게 이사장대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해 놓은 50인 이상일 때는 상임이사로 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두겠다고 했단 말이지, 왜 뒤에 첨부서류에 보면 분명히 50명에서 150명이면 상임이사 두게 되어 있죠, 공기업법에서요? 상임이사가 150명 미만이면 1명 두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상임이사를 안 두는 것은 결국 비용문제 때문에 고려를 한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유보가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비상임 이사에서 시흥시의 총무국장과 환경국장이라고 아주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관계라든가 예산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어떨 것이냔 말이죠. 차량에 대한 것은요. 굳이 꼭 이렇게 총무국장, 환경국장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의 국장급으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그래서 또 들어가는 이사회 수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계관계하고 주로 그린시티하고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회계전문가를 갖다가 민간인으로 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아예 명시되어 가지고 감사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금 시에는 회계, 세무 없습니까? 왜 이 속에다가 이사회 상임, 비상임을 갖다가 이렇게 꼭 세무, 회계전문가 아니면 총무국장, 환경국장 딱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가 예산만 가지고 다루는 데입니까? 여기가요? 경영의 어떤 흑자라든가 그런 인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수지계산을 갖다가 다뤄야 할 부분인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영업적인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전문가들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총무국장, 환경국장만 있고 세무, 회계전문가만 해 가지고 이사회를 갖다가 구성하게 됐냐 이거에요. 거기다가 또 감사까지 기획감사담당관이 감사하고요. 그러면 거기는 영업도 안 하고 기술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개선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린센터라면 그린센터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운영요원의 마인드 하고 기술이사회의 마인드 하고는 틀립니다. 영업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것도 한 기업인데 이익을 추진하려면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회 기술인력까지 투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전체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술자를 갖다가 이사로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여기 문구에다가 굳이 총무국장, 환경국장, 세무, 회계전문가 그 다음에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해 가지고 한정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게끔 해놨느냐는 얘기에요, 조례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총무국장, 환경국장 이렇게 굳이 못 박아놓은 것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전문가도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은 포함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조례에서 벗어난 이사회의 임원은 선정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장이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환경국장 감사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다 들어가 있고 세무, 회계전문가 다 되어 있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사가 사장이 어떻게 책임경영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시면 해 보세요. 이해 할 수 있게끔요. 이 공단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에는 기업경영과 마인드가 있잖아요. 마인드가 있는데 시장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이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가 있나 전부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와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시장이 말이야

그것은 법에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얻는다는 자체를 거꾸로 해석하면 어차피 그게 그것 아닙니까?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마음에 드는대로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몇 명이냐 2명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회계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세무전문가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총무국장, 환경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정해졌어요. 6명 중에 사장 정해졌고 그 다음에 공무원 3명 정해졌고 나머지의 회계하고 세무 2명, 그 2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사장이 무슨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또 이게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부분이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우리 시민이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그것을요.

이 경영평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의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총무국장, 환경국장 이렇게 명시하고 그 다음 세무, 회계전문가를 꼭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답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3조에 가면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업법에서 보면 5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하나의 한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 내지 2년 단위로 경영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그 사람이 이사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면 그 3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내려서 그 임원진이 향후 다시 공단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경영평가를 갖다가 필요할 때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거꾸로 그냥 계속 연임 시키면 연임 시키고 연임 시키지 않으려면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영평가는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자부 출현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전국의 모든 공단이나 공사는 경영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그 속에는 분명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에요. 전반적인 게 아니고 제한적인 경영평가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하다고 왜 집어넣습니까? 1년으로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기업법에서 분명히 1년에 한번씩 전반적인 경영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다가 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왜 집어넣느냐 이거에요. 그 다음에 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거기에 1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은 공기업법이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 영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다가 공기업법 제78조라는 명칭이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명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법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법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체가 전부 공기업법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법으로만 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출처를 갖다가 달아주든지 아니면 이 법 앞에다가 공기업법 제 몇 조라든지 이게 나와줘야죠.

제1조에 보시면 1조에다가 그 규정을 한 겁니다.

목차는 봤습니다. 봤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문구입니다.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제대로 적어 넣어줘야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이다 하면 1년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 필요하다고 굳이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임원진에 대한 임기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아무 때고 쉽게 말하면 좋은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쉽게 말하면 1년 내에도 몇 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로 갔다면 내가 이해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1년 기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필요하다고 한 때에는 그러면 5년이든 10년 지나도 필요하지 않으면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결산에 가서 보면요 시장의 어떤 결산서를 갖다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승인받은 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공단이라는 개념이라면 최소한도 시흥시의회에 어느 1차 정례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결산보고서 하죠? 그 식으로 이것도 같이 보고하는 그러한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에서만 가지고 이것을 확인하고 끝나버릴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7조에 보면 령 제36조에 정함인데 이 36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복사해 주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발췌에도 36조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36조에서 정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6조는 결산서의 제출등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산검사보고서를 시민한테 쉽게 말하면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최소한도 시의회에다가 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시흥시의 결산보고서 속에다가 이 공단에 대한 결산보고서도 첨부해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항목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문구를 축소하는 것을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정하도록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됐습니까?

아니요.

더요?

네.

저희는 11페이지에 보면 결산서라든가 큰 것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하도록만 되어 있지 의회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의회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예산통제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시라는 건 뭡니까? 수입에 지출에 해 가지고 간단해요.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여기에다가 못 박아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관리적인 보완을 해야 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구성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이사회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 공무원입니다. 굳이 공단이사회가 추천한 3인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공기업법시행령에 보면 그 숫자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명칭은 그렇게까지 꼭 정해서 가야 됩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면 앞에 그러한 형태가 안 이루어져 있다면 이해하겠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공단의 이사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전문경영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면 이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는 다 몇 명입니까?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또 이사회 3인이에요. 그러면 5인이라는 얘기에요. 만일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경영인으로 되어 있다라면 좋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다면 필요가 있겠느냔 얘기에요.

그런데 아까 공무원 둘이 50%입니다. 감사는 이사의결권이 없습니다. 감사는요. 그러니까 민간인 둘하고

없더라도요. 어차피 시장이 승인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국장, 환경국장 그 다음에 세무, 회계 관련된 두 사람 그리고 사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또 시장이 별도로 추천하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요. 이사회가 순수한 민간인으로써 전문경영인이 들어가 있다라면 이 문제를 이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공단을 얼마만큼 경영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혹이 가는 그러한 내용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쾌하게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 공단이 어차피 시에서 위탁한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사장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의 업무가 관련이 많은 두 사람을 지정 해서 이사를 넣은 것이고요. 나머지 민간인으로 해서 동수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구성을 했는데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사회 자체의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쪽의 제 질의에 답변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 있는 이사회를 가지고 이사장을 갖다가 다시 추천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게끔 하는 제도가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그럴 바에는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게 낫죠. 굳이 왜 집어넣느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항은 삭제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살린다고 한다면 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바꿔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좋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을 퇴직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단체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왜 자격이 안 되고 꼭 공무원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

그렇게 답변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만 가지고도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이것을 굳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 해가지고 한정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여기에는 하다 못해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은 못 들어 갑니까?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상 최소한도 이 정도의 수준은 되는 사람이어야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법 취지에서 이게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라면 굳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했느냐 이거에요?

그게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령에 보면 그렇게 아주 규정이 못박아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해도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굳이 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나머지의 그 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되요? 지금 보세요. 경영전문과,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4급 이상 퇴직한 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넣은 건 아니고 이 법에 있는 걸 그대로 이 사람으로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구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왜 문구를 만들어 가냐 이거에요? 이 4급 공무원보다 더 이 속에 다섯 항목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러면 4급 이상의 공무원 보다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못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입니까?

그 부분은 5항에 있는 부분으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들어가는 것이구요. 이것을 꼭

그러면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그러면 굳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를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5급도 갈 수 있고 6급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56조 2항을 보시면 최소한도 법에서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법 체계상의 기술입니다.

법의 체계가 법을 만들 수는 있어도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법 조항으로 이게 다듬어진다 그러면 이해하겠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꼭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이 되는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를 반드시 넣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 거에요. 위원회 7명이에요. 그렇죠? 이사장을 갖다가 추천하는 위원회에요. 진짜 중요한 자리에요. 중요한 위원 아닙니까? 하다 못해 오늘 뉴스에 보지 않았습니까? 모 차관이 모 장관 부탁 받아 가지고 우리 시흥시라고 그런 일이 없다라는 그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를 빼도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을 명분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속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이것 4급 이상 되는 공무원이 와가지고 항의할 것 아닙니까? 왜 당신네 조례 만들어 놓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왜 안 집어넣습니까 라고 거꾸로 항의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도 7명인데 항목으로 해가지고 12345번 항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1명은 최소한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항의가 커지면 안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 임명할 때는 쭉 나와 있는데 바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기간은 둬야 됩니다. 바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기 만료 며칠 전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했을 때는 또 어떤 방법 거기다 추천하는 것도 며칠전 해서 최종 최소한도 임기 만료 며칠전까지는 우리가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공석으로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5항에도 보면 바로라고 또 나왔습니다. 바로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지체없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바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고 지체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쪽에서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유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라는 건 뭐에요? 바로는 이유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은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6장 감독에 보면 2항 공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 등등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 줘야죠. 정관을 변경하고도 시장에게 승인을 안 받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감독에 관한 사항을 여기 속에 또 들어가 줘야죠.

아니, 위원님

정관 승인에 관한 것은 앞에 봤어요. 앞 조항에서 그렇지만 감독권에 대한 승인 사항으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공기업 공단관련해서 제규정이 18개 분야 34개 규정이 있습니다. 각종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보수 규정이라든가 직제 규정이라든가 예산 집행 이런 모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 개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라 이런 뜻으로 들어간 겁니다.

감독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것이 다 감독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인 측면으로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경영수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서 이행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를 하면서 인원에 대해서 3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문제점 하고 경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위탁기관 금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나요? 7월달로 되어 있나요?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이죠. 우리가 9월 1일자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센터에 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승계를 44명을 수공하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인원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고용승계 규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공단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 인원을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만 지금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 얘기는 그린센터 전체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경영에 대해서 특히 인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건비 적용 기준을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하고 실제 고용승계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인건비 하고는 그 차이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조례로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러면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고용 승계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건비를 적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제시된 것은 지금 주로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의 보수 규정을 정한 것인데 지금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깍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고용승계라는 규정을 맺은 그 약속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3년 있다 그 사람들 다

3년 있다가는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상당수는 좀 줄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필요없는 인원 휴직해서라도 인건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용역을 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센터 인원이 44명인데 그 인원이 현재 다 필요없는 인원들이 일부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을 갖다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위탁인원으로 전환을 하면 안 되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거에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그린센터에 고용승계된 인원들이 난 못 가겠다 3년 동안 나는 못 가겠다 하면 강제로 가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3년 이후에는 못 가겠다 하면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린센터로 고용승계가 됐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남는 인력이니까 주차장관리로 가라 견인으로 가라라고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인원은 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휴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쪽 법만 가지고 따지고 우리가 주장할 법은 못 따지냐 이거에요. 필요없는 인원을 가지고 계속 간다는 것은 그냥 놀아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지금 그런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영기법에도 노동법의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몇 개월 휴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응해야지

뭘 응해요? 경영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고용주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구요. 공단을 안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은 3년동안 놀아도 계속 봉급을 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시흥시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에요. 협약 내역 자체를요. 더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하겠구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연도별 추정손익계산서 긍정안 1안 하고 보수적 2안 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할 때 용역사에서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지금 소각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최악으로 잡았을 때 또 아니면 그러니까 최악과 이 2기가 웬만큼 정상화 된다고 봤을 때 두 가지를 놓고 비교 평가를 한 겁니다. 용역사에서도 이것을 정확히 산출을 못하겠다. 왜냐 하면 소각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설지 언제 완전히 가동될지 판단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두개 안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가 몇 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 있는데 그것을 판단을 못 한다는 것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보수해서 운영하는 걸로 한 게 2안이고

보수 한 게 2인인데 보수 안 한 것은 흑자가 되어 있고 보수한 것은 적자로 되어 있네요 그럼요?

아니죠.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 1안은 2기가 다 정상 가동 될 때는 본 것이고 2안은 1기는 고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5할의 이익이 산출되느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삼십 프로의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문구 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평가는 그렇게 내려놓고 이 안에다가는 몇 할의 흑자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라는 결과 보고서를 그런 결과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공단 위탁 검토 대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주차법에 용도 주차장이 아닐 때는 주차장으로 해서 요금이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상 주차장 길에다 긋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에서 우리시에 들어 있는 보면 주차장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도 있고 종교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유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다 가능한 겁니까?

그 중에서 지금 종교부지 들어간다고 한 것 그러니까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법적 이행이 주차장 부지로 한 다음에위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신천천 상단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서 수용 재개를 신청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은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은 부분은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민간 업자가 대지라든가 아니면 잡종지 이런데다 주차장 허가내 가지고 그냥 용도변경 안 하고 주차 사업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장 용도로 안 되어 있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잡종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그게?

GB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잡종지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GB 속에 잡종지도 있고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GB 속의 잡종지는 주차장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되고 일반 시민이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GB 지역에 시가 하더라도 그것은 주차장 부지로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바꾸죠.

용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용도를 안 바꾸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근데 주차비를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그런 걸 항의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저 있을 때도 그런데 신천천 상단 아직 안 된 데는 이것은 위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종료가 될 때까지

지금 오이도역 앞에 같은 경우도 잡종지에요. 그렇잖아요?

오이도 어디요?

오이도역,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가 잡종지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주차장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 가지고 다 이거 뽑아 봤습니다. 총 이번에 올라 온 것 총 19건에 대해서 지목을 갖다가 다 뽑아 봤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 되고 시민이 하는 건 안 되고 이런 논리는 안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이게 상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 흑자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문제는 어차피 공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경영 수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초상태 단계에서라도 최대한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라면 최소한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영 어떤 흑자 적자 그것은 하면서 하는 문제지만 이런 지목 관계라든가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런 검토도 안 하고 그런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 못 한다 그럴 때는 항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을 지 없을 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 지금 과장님 오셨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답변은 지금 들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아니 오셨으니까 들으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은 마저 정리한다면 모든 것을 아까 조례상에 체크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검토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느끼고 마지막 질의 그러한 주차장 문제라든가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단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는 거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기 전에 보고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보고를 해서 이것은 통과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이 정관이 잘못되면 정관은 통과가 아니라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 문제가 되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시흥시에 이런 공단을 경영한다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경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에요. 수익을 목표로 하려면 경영마인드로 조직과 체계가 가야 되는데 본 조례안은 경영마인드로 보기는 어려워요. 모든 것이 이사도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시장이 임명하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사에서 설립자본금 10억원 개인이 법인을 만들게 되면 수권자본금 30억원 이렇게 해서 근 5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 하면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는 안 간다라는 본 위원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 이런 경영마인드가 아닌 공무원 체계로의 조직체계로 간다면 지금 현재 그린센터 44명이 인원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같으면 대단한 수술을 아마 병행할 거에요. 이런 체제 가지고는 이 공단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수익은 커녕 이것은 마이너스 운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영 체제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수익성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성도 물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공단을 만드는 것은 결코 수익성을 얻고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설 이용에 적정 이용 지금 공단을 만들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노상 주차장을 그려서 주차면도 확보해 주고 어떤 세외수입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일손이 딸려서 못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이라든가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지 경영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굳이 공단을 만들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 등에 주민투표대상을 명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의 주민투표청구심의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주민투표운동 제한최소화원칙에 입각하여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안전보호 등을 위해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설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흥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금년도 1월 29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현안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투표로 결정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흥시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안의 주민투표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며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의 서명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 서명요청기간은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미달하게 된 때는 1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부여하였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 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직접 시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민투표실시 이전에 주민공청회와 청원제도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지와 마인드가 요구되고 또한 이러한 기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의 20세 이상은 만 20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공선법, 재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과 똑같은 사항을 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20세라고 하는 것은 만 20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공선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5조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이라 함은 이 말을 저희가 알기 쉽게 풀자면 총유권자수입니다. 유권자수의 주민투표청구권자라는 것은 즉 유권자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률용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쓴다면 유권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20세 이상의 유권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더 명확하게 하다보면 요새 19세 미만, 성인, 성년 이렇게 20세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시의 조례만큼은 명확하게 만 19세 아니면 만 20세 이런 사항도 괜찮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각종 선거관련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세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더 연령을 낮춘다면 따라서 개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똑같이 2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조에서도 그냥 만 20세 이상 그 다음에 3조에서도 만 20세 이상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차후에 상위법에서 19세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 가서 바뀐다?

네, 따라서 개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2항의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옥외집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것을 따라서 수용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휴대용확성장치라고 하더라도 11시까지 확성장치를 갖고 연설회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을 단축해서 정해야 될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홍 위원님 지적도 맞으십니다. 그래서 호별로 방문하는 것은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는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 방문을 금지시켰고요. 이것은 옥외집회시에는 이 고성능 앰프가 아닌 휴대용 앰프로 할 때에만 11시까지 하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생활보호 측면 또 시끄러움, 소란스러움 그런 것으로만 봐서는 시간을 밤 11시면 너무 늦다라는 지적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또 보편적으로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 금지를 하고 옥외에서는 이 정도는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휴대용확성장치도 요즘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저도 한 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까지 만약에 가두연설을 한다 이랬을 적에는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한 9시까지 줄여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죠. 11시까지 한다는 것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우리가 되게 보면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다가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서 잠에게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1시까지 단축을 시켜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린다면 홍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맞으시고요. 또 이게 표준 조례안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한 부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한다는 거꾸로 역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시흥시에서는 이것을 9시까지 단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시간을 단축을 해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위원님 시흥시 전체를 따져야하는데요. 원래는 시흥시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동의가 있다면 그 지역만을 국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넷?

몇 조에 있어요?

그것은 주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요.

그러면 이게 5조 같은 경우는 유권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시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2개 동에서 만약에 주민투표청구권자라고 하면 2개 동의 유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전체 13분의 1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무분별한 주민투표를 남발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원래는 주민투표제는 목적사항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방의회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지방의회 등의 통상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보류수단으로 활용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투표남발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거꾸로 장단점을 보면 의회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또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이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후에 규칙이라든가 부칙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어요?

네, 조례안만 가지고 합니다.

조례안만 갖고 앞으로 하는데

네.

만약에 5조나 3조의 틀에 벗어난 적이 있을 때 유권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건 주민투표법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임위법에 따라서 지금 만든 것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됐을 때는 굉장한 변수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조에서 정확히 동이면 동 아니면 시면 시 이런 유권해석 마냥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13분의 1 이런 뜻이 아니라 시흥시 전체 아니면 몇 개 동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아는데

항상 보면 얘기를 하면 꼭 상위법이라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검토 좀 해보고 붙이면 되겠는데 꼭 얘기하다 보면 상위법에 나왔다고 해서 상위법을 꼭 따라서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분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면 상위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위법은 항상 상위법 틀 안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상위법하고 우리 법하고 맞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꼭 상위법을 따라가라고 하면 우리 시흥시는 우리 시흥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여튼 우리 주민투표조례안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하시다 보면 상위법에 있는 것 그대로 따다 놓으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우리 시흥시법은 우리 시흥시법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세요?

네, 이 부분은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권해석하는 대로 하시겠다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으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시흥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시흥시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교통지도과장 백동기입니다. 시흥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렌터카 택시영업행위 및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등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 제보의식을 활성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중 자가용영업행위, 렌터카 택시영업행위, 택시대리운전행위, 화물자동차의 유사택시영업행위가 되겠습니다. 불법현장 사진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연간 100건이 신고 될 것으로 예상하여 2004년도제1회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4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 근거는 없으나 경기도 98년 8월 27일자 자가용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에 의하면 자가용 렌터카에 대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제정 시행하도록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2조 1항은 누구든지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항에서는 신고를 하였더라도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항의 포상금액은 대여자동차 업종위반행위는 7만원,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는 7만원, 용달화물차 여객운송사업 행위는 5만원, 불법택시대리운전행위 7만원, 여객의 승차거부 도중하차행위 3만원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3조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포상자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신고방법은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8조 예산확보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9조 및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위법 행위가 저희가 여기서 3만원을 주는 건 주민한테 주는 것이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벌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의 기준량에 의해서 과태료가 중하게 부과될 때는 좀 많이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과태료가 적게 부과되는 것은 덜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용달 화물차 여객 운송사업 행위를 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얼마의 벌금을 부과합니까?

콜밴이요?

네, 콜밴 각각이 얼마인지 말해 보세요. 대여 렌트카 업종 위반 1번이 얼마에요? 신고는 7만원인데 이 업주한테 매기는 벌금이 얼마에요?

형사 고발해 가지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자동차 유상영업행위 이것도 상당히 위의 것 하고 비슷하겠네

대여택시 행위는 과징금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 포상조례안을 하면서 1, 2, 3, 4, 5번을 담당이나 과장님이 포상액을 정하는 기준을 업주들의 중벌 형태에 따라서 정한 겁니까?

넷? 포상금 정하는 금액이

업주의 위반 행위의 형벌이나 벌과금을 참고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평택이나 용인에서 몇 개 시군이 지금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가 타 시군에는 몇 개 시가 하고 있어요?

3개 시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택시노조에서 데모할 때 포상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택시노조에서? 그러면 우리시가 하게 되면 4개 시가 됩니까?

지금 다른 시에도 택시노조 쪽에서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다 제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부분인데요. 2번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에 관해서 다른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자동차 번호판이 확실해 가지고 이게 규제가 될 것 같은데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는 보통 보면 대포차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고가 들어 갔다 그래도 적발을 어떻게 하고 과징금을 어떻게 매기며 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발 관계는 저희만 나가서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 합동으로 하고 있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한 사람의 제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현장을 목격해야 되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오는 것도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는 안 들어 와도 1년에 20건 정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정왕동에 보면 자가용 영업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란주점을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 보통 우리 택시 이용하는 것 보다 서비스가 더 좋거든요. 그 차들 보면 물론 사고가 안 나니까 그렇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관계고 안 되고 보험관계도 안 되고 저는 이것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 이 부분 보다도 우리 경찰들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가스 충전소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 떼지어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정왕동 보면 여성회관 앞쪽 그 부분 차량 통행이 한가한 데 보면 거의 모여 있거든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택시노조에서 데모한다 그래가지고 서장님 하고 택시조합하고 콜밴의 조합장님들 그 다음에 유흥주점 조합장님 그렇게 만나 가지고 연석회의도 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유상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조합장님 말씀은 택시가 안전하게 서비스 관계도 잘 해줘가지고 자기네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술 먹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서 몇 백만원씩 쓰고 가는데 나중에 갈 때 술 취해 가지고 주정하고 그러면 중간에 내려놓고 가고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자기네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자정작용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가용 자동차 다방 영업 행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정왕동 쪽 보면 불러 가지고 가는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커피 배달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배달하는 것은 자기 업주가 자기 차량 사용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자기네 위해서 하는 것은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안덕건설사업단에서 아침 10시부터 건교부하고 안덕건설사업단 하고 지속가능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위원회가 뭐에요?

시화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TFT 처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안덕수자원공사 하고 시 하고 그렇습니다.

몇 시에 끝나요?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끝나시는대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한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례적으로 한달에 1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 계시니까 회의를 가셨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가 본래의 제도 마련 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이를 개선해 가지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조례개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조례안 제11조 후단을 신설해서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 다음에 조례 별표1과 2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1조에다가 11조 그대로 해서 후단에 11조 후단 별표2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이 운영하다 보니까 들어가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다가 신고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했을 때 시비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해 둘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1에서 현행 별표1의 14호 가목에서부터 마목까지 그것은 25쪽을 같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생략한 부분이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가목은 그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나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불법 소각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 1차 2차 3차 각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라, 마가 각각 이렇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차 위반 때는 10만원 2차 위반 때는 15만원 3차 위반 때는 20만원 이렇게 금액을 확정 지어두는 게 운영에 좋겠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게 적발이 된 사람은 적게 내려는 심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이렇게 범위를 잡아 놓으면 공직자 개인의 판단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는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운영을 할 생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표2를 봐주십시오. 별표2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보시면 1호는 5만원 2호에 해당되면 3만원 3호부터 6호에 해당되면 2만원입니다.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서 단가를 조금 인상을 시키면서 주민의 신고 메리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보시면 가, 나, 다, 라로 했습니다. 가호에 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아무 데나 버렸을 때 이것을 신고했을 때는 현행은 2만원인데 5만원으로 인상하고 나호는 현행은 2만원인데 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호는 2만원짜리를 5만원으로 라는 현행 5만원을 10만원으로 마는 현행 5만원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15만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석을 신설을 했습니다. 주 1호는 불법행위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신고자가 대충 자기 편리대로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해야 되겠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을 한하도록 지금 이 규정이 없으니까 이삼개월 모았다가 뒤에 이삼개월 뒤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00건 200건 한꺼번에 이삼개월 뒤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확인작업도 어렵고 한꺼번에 그렇게 신고를 해주니까 굉장히 실무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특히 오늘도 가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오늘도 가서 찍고 내일도 가서 찍고 처음에 신고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소각 행위자에게 얘기해서 소각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데 혼자만 그렇게 적발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매건수를 가지고 신고포상금을 달라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일인당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매월말 기준 5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은 1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현재 전문 신고꾼이 부자간에 또는 부부간에 그렇게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근본 취지 신고포상금제 운영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신고포상금제 근본취지는 모든 주민들의 신고의식 함양을 통해서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그것으로 카바해서 질서를 잡고자 함인데 주민들 보다는 전문 신고꾼의 유익만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근본 취지를 살려 나가고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동일 사업장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같은 시간대 1회에 한하도록 그러니까 동일 현장을 A라는 사람도 적발해다가 신고하고 B라는 사람도 적발해서 신고했을 때 그것을 먼저 신고한 사람 그 1회로만 접수해서 신고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쪽에 있는 사항을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전문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이 총 307건이 작년도에 접수 됐는데 한사람한테 284건이 접수가 되고 한사람한테 564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물론 성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신고꾼이 활개치면서 이렇게 하면 효과는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좀 원성은 듣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맨 밑에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이 고조되어 전화 등에 의한 신고 건수는 증가한 반면 신고포상금 지급은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해오면 신고포상금 얘기를 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나는 신고포상금 받지 않겠다 이것은 좀 금액이 우선 소액입니다. 그리고 이웃간에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대로 금액이 약간 마음에 들면 신고포상금에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한사람이 전문신고꾼이 이삼개월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고 13쪽 밑에 보시면 도내 시군별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현황표가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매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액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신고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것을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월 30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한하고 일인당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분기로써 분기 기준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두천은 월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지금 정하는 거죠?

월 50만원으로 그리고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 하도록

선진국으로 갈수록 각종 신고 문화 고발 문화가 발달되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쓰레기들의 불법 투기행위에 따른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어서 투기를 근절하자는 어떤 1차적인 대안인 거 같은데 지금 환경보호를 가장 부르짖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국가 사업을 비롯해서 지방에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주장하는 시대가 됐는데 사실 말로만 환경이지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조그만 쓰레기서부터 우리가 하천 정비를 했을 때 그것이 국토를 깨끗이 하는 환경 정비인데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아니면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의지할 게 아니라 시비나 국비를 좀 지원받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쓰레기봉투나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대안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금액과 처리하는 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반쓰레기를 비교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에 따른 총 경비의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 비중을 그것을 저희가 청소재정자립도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가가 인상되는데 쓰레기봉지 가격도 따라서 인상 시켜야 되는데 인상이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65%는 우리 시비 가지고 부담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봉지값이 비싸다든가 쓰레기 처리값이 부담이 되어서 막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돈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데요. 쓰레기를 바로 버려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별거 아닌데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이건 버리는 건데 여기다 돈을 들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비싸고

참 그렇다 그러면 35%면 주민 부담이 결코 큰건 아닌데 말이에요. 플러스로 봤을 때 지금 올라온 조례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분야로 이런 방향으로 쓰레기 처리를 완벽히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도 찾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고 또 하천이나 으슥한 곳은 물론이고 해안변에 쓰레기가 아직도 많거든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담당 과장으로서 대안이 있으신지?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으슥한 곳 또 하천이나 해안변에는 쓰레기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것을 해당 건설과라든가 해당 과하고 협조해서 대대적인 청소가 1년에 몇번씩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들락거리면서 쓰레기가 쑤욱 바닷물에 쓸려 내려가 가지고 바닷물에 떠 있다가 바닷물이 빠지면 공유수면 같은 데 풀 같은 데 걸려 있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서해안로 방산로 있는 데 그 주변 드러나 있는 땅들 공유수면들이 많은데 그런 데 쓰레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1년에 몇번씩 일제히 우리 미화원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상시 그게 되어야 오가는 사람들 미관을 찌푸리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인력과 공공근로를 투입하던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5%에 대한 봉투 비용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봉투 비용도 있고 과태료 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총 봉투판매 수익금이 36억 7,800만원 그렇습니다.

금액이 35%라 그래서 난 얼마 안 될 줄 알았더니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쓰레기는 물론 쓴 사람이 자기 부담을 해서 버리는 게 원칙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비용을 최소화 시켜야만 깨끗해지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은 보면 보편적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가 잘 되어서 잘 버리는데 공단지역을 보면 집에서 들고 와 가지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장에서 버리면 사업장 쓰레기인데 특히 유통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2층 3층에 임대 들어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보면 사업용 쓰레기도 아니고 종이 쓰레기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일반쓰레기로 어떻게 분리를 해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불법으로 지금 복도에다 쌓아놓은 게 수십톤 될 거에요. 그런 부분도 이런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지 근절대책이 좀 마련될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시흥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의 수립과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보행권 조례제정을 통해 시의 중장기적 교통정책을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제정근거는 보행권 제정을 이의 또는 명시한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장애인, 노약자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 등에 보행자 안전보호 및 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한 일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 시장이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시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권리와 각종 보행환경개선 시책에 대한 알권리와 함께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두었으며 5조에서는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보행환경 조성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04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및 수원시, 안양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리고 몇 곳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경기도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국·도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조기 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가 공해발생과 도로확장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 자동차 교통 위주로 한 시설투자에 비해 보행자를 위한 시설투자는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개선하도록 하는 사안으로서 보행환경을 보다 쾌적한 상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보행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유지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걷기 편안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고 심각해지는 도시교통 문제를 완화하여 도시생활의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의 관내 노점상 단속 선행 이행여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단속 청경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노점상이 많이 산재되어있고 또 노점상을 하는 일부 노점상들은 생계에 어려운 노인들도 노점을 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법집행을 통해서 확실한 맑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역 앞의 일부 노점상이 보도를 점하고 있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맑고 깨끗한 거리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 인터넷에 보면 그저께인가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로 커브길에 차를 세워놓고 인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판을 갖다가 깔고 영업을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해 주고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2004년도에 노점단속해서 행정처분 시킨 게 얼마나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보행권 확보 아닙니까, 그렇죠? 보행권 확보인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지금 저 앞에 신종헌 위원님 계십니다만 세종플라자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게 뭐가 필요 있느냐고요. 그래서 정말 건설과에서는 한번 전쟁을 벌이십시오. 그분들이 실제로 생계형도 있지만 기업형들도 있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