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번 제11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함평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겠으며,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1회함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함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4년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무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활용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무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원인 규명과 더불어 시정·개선시키거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04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함평군과 함평군의 소속 행정 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의 사무 및 함평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도의 사무 중 국회나 전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범위 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1반, 2반, 3반으로 나누어 1반에 김청수 의원, 모상영 의원, 2반에 이백주 의원, 조용무 의원, 정현웅 의원, 3반에 노화섭 의원, 백맹조 의원, 정승근 의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장소는 1반은 4층 도의원실, 2반은 3층 상담실, 3반은 4층 의정동우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에 대한 검증과 현지확인 등의 요령으로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진행 순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써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에 따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안설명)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우리 군의회 백맹조 대표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요약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및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은 1,919억3,628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880억4,972만 원, 세출 결산액은 1,331억5,980만 원으로 잉여금이 26억5,696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 처리 내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은 384억4,883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29억769만 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8억7,64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5,69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853억9,12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69억4,684만 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1,823억3,95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7억588만 원으로서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5억3,195만 원, 세외수입 8억1,604만 원, 지방양여금이 24억 4,362만 원, 보조금이 9억1,427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예산 현액 1,853억9,127만 원 중 1,291억9,498만 원을 지출하였고, 511억90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억8,7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으로 세입 결산액 1,822억4,096만 원 대 세출 결산액은 1,291억9,498만 원이며, 잉여금은 530억4,598만 원입니다. 잉여금 처리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83억5,636만 원, 사고이월 127억5,265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8억7,641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6,054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6개 사업의 예산액은 58억7,08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7,413만 원이 포함된 예산 현액은 65억4,501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1억3,502만 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58억88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2,626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액 58억7,08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7,413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 65억4,501만 원으로 39억6,4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4,7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3억3,2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내역은 세입 결산액 58억875만 원 대 세출 결산액 39억6,482만 원으로 잉여금은 18억4,393만 원입니다. 잉여금 처리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9,246만 원, 사고이월액 1억5,50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9,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채무 및 기금 결산 중 채권 결산입니다. 채권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현재액 73억9,827만 원과 당해연도 발생액 18억1,971만 원을 포함 총 92억1,798만 원이며, 이 중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은 29억5,711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우리 군 채권 현재액은 62억6,087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채무 결산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401억5,151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이 중 상환 행위로 인한 소멸액 45억1,836만 원과 이율 변동분 감액분 18억5,904만 원이 포함된 26억5,931만 원의 차액이 소멸됨으로써 당해연도 우리 군 채무 총액은 374억9,259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4억4,99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 10억3,585만 원 중 5억7,194만 원의 지출로 4억6,391만 원이 증가한 당해 연도 말 우리 군 기금 결산 총액은 29억1,38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액과 군 금고와의 마감 계수 상이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분야 반납액이 발생치 않았음에도 군 금고 세입·세출 일계표상 반납액 1억2,647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것은 우리 군과 군 금고와의 회계 프로그램의 차이로서 보다 효율적인 세출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군과 군 금고와의 단일화된 회계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결산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상 착오 및 누락된 계수 4곳은 정정 보완 조치하였으며 추후 계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액 9,467만 원이 8,920만 원으로 착오 기재되어 정정 조치하였으며, 예비비 불용액 53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불용액 발생액이 없음에도 537만 원으로 착오 기재된 곳을 정정 조치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 대비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 내역 중 보조금 사용 잔액이 전년도에 62만 원 발생되었음에도 누락이 되어 순세계잉여금 1,115만 원을 1,177만 원으로 착오 기재하여 정정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 집행 잔액 착오 기재 및 원인별 금액 누락된 계수 4곳을 정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입 분야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5억719만 원이 미반영되었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세목별 목표액에 대한 징수 결정액별 변경이 있을 시 추경에 반영,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를 2004년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여 일간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1억6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25건 7,400만 원, 자동차 압류 56대 8,400만 원, 차량번호판 영치 91건에 3,100만 원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 중 다음 연도 사업예산 이월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 부서간의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3 사고이월 사유별 내역의 부적절한 이월 사유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도 사전 검토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준수, 예산 이월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며,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 이월 사유를 명확히 구분 짓도록 관련 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3년 사고이월사업 결산서 작성 소홀에 관한 지적입니다. 2003년도에 발생된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 내역 결산서 작성 예산액을 세입·세출 예산서상 예산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원인 행위액을 기준으로 예산액을 산출, 2003년도 결산서상 사고이월 예산 현액이 26억8,338만 원, 2003년 세입·세출 예산서상 예산액은 43억9,226만 원으로 그 차액이 17억887만 원으로 착오 작성되어 있어 계수확인 후 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월액은 정확히 산출 이월하였는바 해당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긴밀한 협의 및 검토 후 결산서를 작성, 신중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조금 집행사항에 관한 지적입니다. 보조금 미수령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조금 수령액은 국비 317억3,800만 원, 도비 192억6,700만 원, 합계 501억 원이며, 당초 보조 내시액보다 국비는 4억7,800만 원, 도비 4억3,900만 원, 합계 9억1,700만 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국비 2억 원이 수령되었으며, 미확보된 보조금도 전액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수납 현황을 수시로 파악, 실과소에서 조기에 국도비가 입금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부 불능된 국도비에 대하여는 정리추경 등을 통하여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우리 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함평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함평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민 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문화 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함평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설입니다. 창작스튜디오에는 창작공간, 전시공간, 기타 편의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수행사업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 행사 장소 제공,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위탁 운영입니다. 창작스튜디오의 시설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탁 및 계약 기간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양도 등의 금지입니다.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함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금번 제111회 함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경제과 소관 두 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함평군 장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제한 거리를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곳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 시설 예정 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하천·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 허가 등 사용자 범위입니다. 사망 당시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 관내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의 부모,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사망자 및 무연고 행려 사망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설 장사시설 내의 묘지 사용 면적을 1기당 6.6㎡ 이내로 제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 비용 결정 방법과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범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무연고 행려 사망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공설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가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공설 장사시설 내 기물 손괴·훼손 시 원상회복 및 복구비 등을, 안 제2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납골시설의 설치, 공동묘지 정비 및 재개발, 화장에 의한 장사를 행하는 자에게 물품의 제공이나 소요 경비로 규정하고, 안 제25조에서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읍면에 위임 가능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입니다. (함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다음은 함평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도에 재정비한 함평시장의 시장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003년 12월 23일 용도폐지된 손불 시장 관련 부분과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개정된 근거 법령 조항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6호에 초가 장옥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별표1 함평군 정기시장 명칭·위치·개시 일자 중 함평군시장란의 개시 일자에 초가장옥 상시 개시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지난해 말 용도폐지된 손불 시장란을 폐지하였습니다. 별표2 함평군 시장 사용료 요금표 중 점포 정기갑류 및 노점 정기갑류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점포 초가장옥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포 중 정기갑류 일반점포 3.3㎡당 1등지는 월 1,200원에서 3,500원으로, 2등지는 1,000원에서 2,500원으로, 3등지는 8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하였고, 상시 개시하는 초가장옥에 대해서는 3.3㎡당 월 12,500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점은 정기갑류 3.3㎡당 1등지는 월 600원에서 1,500원, 2등지는 500원에서 1,000원, 3등지는 4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두 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 조례가 우리 군의 장사 업무 및 5일시장 운영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평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함평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의건(제안설명)

건설과장 신태욱입니다. 함평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군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골프장을 건설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고용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바 기존 18홀 부지에 연접하여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추가 조성하여 국제적인 골프 코스 규모를 갖춘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현 대상지에 지정된 용도 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기존 부지 18홀을 포함하여 27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 지역 변경으로 9홀의 농림지역 17만4,469㎡와 관리지역 22만5,578㎡를 포함하여 기존 18홀 관리지역 94만7,319㎡ 등 134만7,366㎡를 체육시설이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구 변경으로는 기존 18홀에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94만7,319㎡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134만7,366㎡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도시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도시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도시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의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참여자치 현장행정 추진, 경쟁력 있는 공직마인드 제고 등 16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백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4쪽이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각 그 읍면에 보면 10여 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3개 시군과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그런 분들을 파악하셔서 다른 군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5쪽, 함평 나비 마라톤 대회 개최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 해 우리 군에서 일본 대회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6회 대회 때 외국인 51명이 참가했었는데 일본에서는 몇 분이나 오셨으며, 그리고 소요 예산은 12억8,290원인데 참가비는 그 반틈인 한 7억 정도 되고 우리 군비는 약 4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애요. 좀 적게 들어갔으면 하고, 그리고 다음 8쪽,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실시했는데 소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으며, 또 금년 11월 중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이백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나비 마라톤대회는 4억이 아니고 수치상으로 4천 아닙니까? 거기 한번 정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4쪽에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직 운영 관리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일개 면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도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같이 만들어 보란 말씀은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있는 나비 마라톤 대회에서 일본인 참가 수하고 경비지원이 많다는 그 질의에 대해선, 금년에 일본인은 저희 군에 못 왔습니다. 그 대신 내년 대회에는 참여하겠다는 그쪽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지원된다는 이야기는, 금년에 군비 4천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마라톤을 하는 인근 지역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가장 하위권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군비를 좀더 올려 줘 가지고 마라톤 클럽이 자체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활발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나중에 사무감사를 할 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있는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동면 출신 조용무 의원입니다. 2페이지 공직자 명예이장 운영제에 있어서, 지금 250명이 1박 2일 동안 주민자치마을 명예이장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명예이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1문 1답식으로 합시다. ○

지금 그 명예이장제요?

그 명예이장이 가서 무슨 일을 하냐고요? ○

예,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그 마을에서 해야 할 일 같은 것을 파악도 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요, 그분들이 가 가지고 1박 2일 동안 하고 오면 오히려 그것이 민패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군정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가 가지고 이장하고 주민 몇이 있는데 가서 이야기만 하고 와 버리면 1박 2일이라는 취지와도 맞지가 않고,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군정 홍보도 홍보지만은 저희 군의 예산이라든가, 채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서화해 가지고 주민이 다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 같고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나비축제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정작 빚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빚이라고 있는 것이 전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오는 빚들인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빚이 많아 가지고 군을 팔아먹을 수 있다, 대다수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3개 시군 인사 교류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3명이 1년 동안 3개 군에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승진 혜택이라든가, 승진 시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선 근무평점에서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지원해서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무작위 착출해서 갑니까? ○

지원을 받아서 갑니다.

지원을 받아서요? 지원을 받아서 가더라도 인사 점수에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특별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군에 53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원해서 간다고 하면 몇 십 년은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퇴직해 버리는데. 지원해서 간다 하더라도, 어떤 여건이 있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경우로는요. 그런 여건에 의해서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사우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결산은 다 하리라고 믿는데, 올 봄엔가도 질의를 하면서 제가 3개 단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 이 민간단체 회원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 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문 1답식으로 잘 질의하시고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청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역 사회단체 봉사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상이 되었는데 과연 이 시상이 지역 사회에 봉사한 단체에 대한 시상이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고요, 누구나 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를 들어 보면 9개 단체가 아닌 한 100여명이 시상을 받았는데 항간의 소문에는 나눠 먹기식 시상이다, 로비활동을 해서 시상을 받았다, 항간에는 이렇게 자자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사실 이 봉사라는 것은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안 나는 곳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9개 단체에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 시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기회에 다시 제고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은 해수찜 정보화 마을, 설 이벤트 행사로 해서 90만8,000원 어치를 팔았다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적이냐? 전자상거래라고 해서 지금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해수찜 정보화 마을을 찾을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요! 제일 나중에 나와. 이건 다시 한 번 시정해 주시고, 과연 이 정보화 마을을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냐? 석화 나올 때만 활용을 하지 나중에는 활용을 안 해요. 이거 한번 다시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 먼저 지역 사회단체 봉사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각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객관성을 갖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체들이 제출한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사전에 한번 중간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내용 조사도 하고 또 연말에는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상하면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해소된 차원에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있는 정보화 마을도 역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해수찜 갯벌마을에서 바다 굴을 판매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됩니다. 그것을 따 가지고 얼음 팩으로 보내 준다고 하지만 탁송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군에 비해 저희 주민들의 소득이 조금 적습니다. 석화 이외에 다른 작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들어가면 제일 끝에 있어 찾기가 어렵다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모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문 1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요, 주민 정보화 교육 120명 6회라 했는데 거기는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설 이벤트 특산품 온라인 판매, 석화하고 배하고 해서 90만8,000원인데 이것이 택배비인지 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은 1억7,906만8,000원에 67％라고 했고 참여 인원은 연 5,863명이라고 하셨는데 공공근로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공근로 하는 곳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어느 면이 되었든지 어느 군이 되었든지 많이 보고 다니는데, 다니면서 보면 일을 시키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예요!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니 무슨 실적이 있겠어요. 요즘에 보면 꽃잔디 심어 놓고 풀이 그렇게 우산댕이 같은데도 맨날 가 엎드려만 있지 풀 매지는 데는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있는 교육은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재도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설 이벤트 특산품 온라인 판매는, 이것은 정보화 마을 계좌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택배비는 아닙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 관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자 생계유지도 되면서 또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편익사업이라든가 생산성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지켜 서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계속해서 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불면 출신 백맹조입니다. 10페이지, 의용소방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화재 발생 시예요, 소방대원들의 도착이 항상 늦어요. 불을 다 끈 다음에 도착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 대원들은 안 보이고 일반인들만 모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이나 추진 계획을 보면 뭐 교육도 있고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그 수당 나가고 그런 것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 화재를 신속히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앞으로는 소방파출소가 각 면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쪽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한 수당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요, 출동 관계는 아무래도 대원들이 일상 가정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갑자기 난 불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 인근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예측 불허로 불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동하는 인원들이 늦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오신 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자체 교육이라든가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교육에서 강하게 강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소방파출소 관계는 아직 저희들에게는 그런 사항이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민원봉사과장 정수기입니다. 자치민원봉사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을 우선하는 민원실 운영 건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건 등 14건입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자치민원봉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승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해보면 출신 정승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 신뢰받는 인허가 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 허가를 득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 민원실에다가 일괄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실에서 각 과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허가를 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이 각 과로 가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1문 1답으로 답하세요.

1문 1답으로 하십시오. ○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 건축물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과에 복합민원을 위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때문에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민원실에서 해당 실과 담당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 저번에 해보 농협에서 공장 허가를 얻는 것을 보니까 사회경제과에 공장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허가가 나와야만 다시 민원실에다 건축허가를 허드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실에 일괄 접수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 추진" 그러면서 민원을 간단하게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업무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으면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되면 시간에 구애 없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은 절차가 그래진 모양인데 지금은 거의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무 의원입니다. 1문 1답으로 합시다. 9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함평군에 표준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

우리 표준지가 2,250필지입니다.

여기서 전답 지목별로 전부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농지나 공업용이나 주거용, 상업용, 전답이 있는데 이 지목별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감사 때 볼 테니까. ○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 표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

시군별 면적에 의해서 표준지가 몇 필지라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도 기준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형과 모든 토지의 구형, 이런 것에 따라서 표준지가 다 다르고 또 총괄적인 면적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지금 표준지가 모형에 따라서 달라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구역이라든가 그 외 구역이 있는데, 그 관계는요 다음에 지목별 표준지에 의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노화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쪽이요.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학교면이 금년에 자치센터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신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보건지소하고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신다고, 우리 학교 면민들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면장님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장소를 타협해서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보고서는 신광면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 계획은 어떤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내년에는 우리 학교면에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해 주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 2쪽이요. 주민을 우선하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사실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우리 군 민원실은 굉장히 친절도도 좋고 서비스도 좋다고, 이처럼 우리 주민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 민원실에는 전혀 친절도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자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읍면장 회의 때는 군 민원실 같이 읍면장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가셨을 때는 좀 친절미를 갖게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은 답변하세요.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학교면이라고 했는데 입으로만 했지 서류상으로의 확정은, 거기까지는 보고를 안 드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의회에다가 그 전에 한번,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에는 매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고드릴 때 학교면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학교면과 협의해 본 결과 현재의 복지회관이 너무 멀어 거기다 1억을 투자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했을 경우 주민들이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우선은 가까워야 하는데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쯤 보건소를 신축할 때, 그때 같이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우리 국비가 1억밖에 안 됩니다. 국비가 45％, 도비가 15％ 나머지 35％가 우리 군빕니다. 현실적으로 이 1억 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면 소재지나 학교 역 주변에다 보건소를 짖고 거기다가 자치센터까지 설치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소가 있거나 손불면처럼 공간이 있는 곳은 바로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간이 없는 데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지으면 비용 부담도 적게 들면서 사용하기가 좋지 않으냐 그래서 금년에는 신광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1억 외에는 지원할 수 없는데 건축물까지 지원해야 한다면, 건축물 자체도 1억이 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을 우선하는 운영 건에 대해서, 군청은 참 친절한데 읍·면은 조금 덜 친절하다는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칭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읍·면장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읍·면장 하다가 군청에 오니까 친절하고, 읍·면장 자리에서 볼 때는 불친절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군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가서 친절하게 받아도 들이고 어쩔 땐 대필도 해주고 차로 모셔다 드리고 이러니까 친절하다 하는 것 같은데 읍·면에도 이런 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군청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저희 학교면에다 보건지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관계는 보건소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그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자치에 걸맞는 세정 운영 등 총 12건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유재산이 몇 필지나 됩니까? ○

군유재산은 27,770필지에 면적은 11, 031평방미터.

관내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군유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많죠? ○

제가 지목별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은 필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군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평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대지라고 해서 집을 짓고 사는 면적을 보면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은 군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전체를 매각해 버리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좀 편리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하기 좀 그렇고, 5일 시장 부지에 점유된 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매각을 원하고 있어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전 읍·면을 조사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조사를 하고 또 읍면장 의견도 듣고 해서 의회의 의결 사항이면 의회에 올리고 자체 행정 쪽으로 해결할 사항이라면 행정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공시지가를 떠나서 실거래가로 군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수용할 의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별한 필지를 확보하는 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을 때 매각을 해 가지고 대체 토지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

주민이 원하고 또 저희 군에서 앞으로 활용 값어치가 없는, 이런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6페이지,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지금 현재 농촌의 토지는 무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2004년에도 34.8%에서 39%로 약 한 4%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확실히 인상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인상을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

조용무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로 의해 토지과표를 전년도 34.8%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39.1%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세법에 의해서 2006년까지 현실화율을 50%로 올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군이 도내 22개 시·군에서 현실화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9.1%로 올려도 도내 평균치에는 다소 2% 정도 떨어지는 비율이고, 부의장님 의견은 이런 사항에 대해 건의를 해달라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전답은 현재 하락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지가를 더 낮게 매기면 현실화율은 다소 높아지더라도 세액에는 큰 차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농촌에서 전답 관계는 40% 이상 하락해 있습니다. 근데 표준지가는 4.2%, 2%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주민 부담 세금이 가중하잖아요.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런 현실을 알고 평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답의 지가가 30%∼40% 하락했다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에 따라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가가 하락하면 공시지가도 필지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낮아진 것에 맞춰서 세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럼 올해 공시지가가 몇 %나 올랐어요? 올랐다든가 하락했다든가 무슨 한계가 나올 꺼 아닙니까? 자치민원봉사과에 문의할 사항인데 자료로 뽑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고요, 다음은 납세자 본위의 지방세간행물 발행이라고 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1박 2일 동안 주민자치마을 명예이장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에다 넣어도 될 것을 무얼 하러 여기다 돈을 2천만 원토록씩이나 소모할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학생들이라든가 납세자들한테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데다 같이 해 가지고 배포해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지금 이 생각입니다. ○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적게 확보했습니다만 안을 잘 만들어서,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있긴 한데 아직 발간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께 저희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그 안에 대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받겠습니다.

안도 안이지만 될 수 있으면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자치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하고, 총무과하고 합해 가지고 이것이 싹 나가야지. 등급은 얼만데 세액은 얼마다, 하는 정도의 책자는 되어야지. 그 다음에 재무과의 납세의무 같은 것도 한꺼번에 등재해서 나가면 되는데 뭐하러 별도로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

예, 앞으로 발행문에 대해서는 실과간에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쪽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고질적 상습체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를 보면 자동차 압류가 56건, 부동산 압류가 25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9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평군에서 공매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아직까지 공매한 사실은 없었고 4건에 대한 예고 통지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고 통지는 했어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함평군에서는 공매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부동산 같은 데에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부도 내 버리면 이거 천신도 못해요. 법원에 가서 단 돈 10원도 못 받고 다 떼어요. 우선적으로 공매할 것은 공매를 하고, 법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공매하기 사납다고 해서 공매를 안 하고 말아 버리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어요. ○

앞으로는 공매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 버리면 잘못하면 우리가 둘러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공매해 가지고 단 돈 10원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조례안 및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해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