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병모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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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국가예산이 자꾸 축소되고 있지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사업 위주보다는 인건비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와 75쪽 같이 연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18세부터 60세까지 실업자, 미취업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도록 인원배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물론 우리 국가의 청년실업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청년실업자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공공근로의 근본적인 목적은 75쪽에 나와 있다시피 일용자, 저소득, 실업자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일찍 명퇴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돕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자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물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지금 추진내력에 보시면 가로변 꽃 식재라든지 재활용품 선별 이런 파트는 사실 20대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대개 취업을 하고 전산화하는 부분은 젊은층이 취업을 합니다. 또 이 사업비의 30% 정도는 청년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내부지침도 있고 해서 좀 젊은층을 선호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시의 분포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자들보다 나이 드신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여기에 실업 요청하는 율이 높지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의 실정에 맞는 인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지침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과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말씀드리면 시장 홍보과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주민자치과를 보면서. 물론 시장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센터를 우리시에서 주관하면서 노인효도관광을 3회, 180명, 계룡산 온천관광을 하셨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인원 모집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동학사에 있는 계룡온천에서 무료로 관광을 해 주겠다 해서 자원봉사센터 민충기 소장님이 시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익산역에 적십자 양로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시에서 예산 투자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모집하는 과정은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연차적으로 다달이 할려고 했는데 그 온천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세 번밖에 못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가신 분이 또 가고 그러시기도 하겠네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장오준위원

명단을 그렇게 해서 받으면 아까 담당계장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노인자원봉사자들이 조직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요? 읍면동별로. 제가 이 부분에 궁금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말씀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작년 6월에 보훈가족을 정규철씨가 보훈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보훈가족을 한번 모셨고 적십자사의 양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모셨고 봉사자들을 모셨고 그랬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20번 민원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과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의 전체적인 홍보에 사용해야지 시장 개인의 홍보에 사용하는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4쪽에 120번 민원현장처리 내역에서 소음공해가 56건이 접수되었는데 56건을 다 해결했거든요. 어떤 소음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공사를 하는데 그 진동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무너진다, 잠을 못 잔다, 거의 그런 유형입니다.

장오준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소음이라는 것은.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관계 과에 통보를 해서 단속을 시키죠.

장오준위원

단속과에.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주종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공사를 중지시켜요? 공사에 소음이 났다고 하면 공사를 시켜야죠. 소음이 안 나야 해결되는 건데.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방풍벽을 설치한다든지 소리를 적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희들은 접수가 되면 관계 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소음공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쉬운 공해가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음공해 접수내력과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6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진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 조치결과가 그냥 없어요? 어떻게 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지적되어서 저희들은 바로 7월 14일 날 자치13101-10578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 연장 협조”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는 것이 저희들 시에서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지시로 공문지시를 해서 현재 9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목적을 보면 “주민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두어차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시간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장인이나 또는 아침저녁 프로그램을 이용할만한 사람들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날 본 위원도 공익근무요원을 아침이나 저녁에 배치한다든지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이 아침에도 운동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생각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상 기능전환을 해서 일개 읍면동에 9명에서 15명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연장근무에 대해서 2시간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공무원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의해 가지고 교대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런 것도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해 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 시간이 아침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때문에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분은 근무시간을 저녁시간으로 바꿔주면 어때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안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법에 위배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20, 30분이 되시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식적 답변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꾸 형식적 답변을 하면 화나요. 그러시면 안돼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내가 아침에 나와서 아침운동을 하고 저녁 운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동장님을 설득해서 동장님이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설득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우리는 공문 보냈으니까 동장이 알아서 하든 면장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지부동, 낙지부동 그래요. 이런 표현을 안 할려고 해도 과장님이 성의없게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납게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은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이 아침에 나와서 하고 저녁에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민차치위원들이 우선 프로그램 안내 정도만이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앉아서 명예만 갖고 있고 프로그램이나 몇 가지하고 박수나 치고 마무리 짓는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려면 동기부여를 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무부서에서 동기부여를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해야 합니까? 동장님에게 과장님이 동기부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오늘 감사기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의 문화원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그야물론 있지요.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이 집에 계시는 분보다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민들이 직장 많이 다닙니다. 돈 있는 사람은 직장도 안 다녀요. 그 사람들은 낮에도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학원이나 다른 프로그램 강사료를 내고 하는 곳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 직장을 많이 다닙니다. 어려우니까. 요즘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프로그램도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데 가서 프로그램 참여해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말고 자체적으로 그 관내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거기와 연계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 주고 어디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는 무엇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하시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홍보해 주는 공동참여 방식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과장님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에 동기부여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은 7, 8개 면단위에서 함라,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그 후에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위원중에서 계시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봉사하실 분들 봉사자를 모집을 읍면동 단위로 해서 스스로 봉사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찾으면. 그런 이런 분도 한번 찾아보고 자치위원들이 회의나 하고 유지라고 할까 그런 행세나 할려고 하는 분은 앞으로 과감히 교체하고 봉사정신으로 활동하려는 그런 분으로 과감히 교체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율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봉사위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유지위주로 구성되는데서 이런 활동이 잘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꼭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에게만 맡기면 안 됩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동기부여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다음에 동장이나 면장님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잘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씩 작년에 못했던 것 올해 해 보고 어디어디해 보니까 잘 된다 이런 것도 잘 하는 데가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회의 때 발표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에게 참여해서 하라고 하면 미리부터 놀래서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전이든 오후든 잠깐 나와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을 우선 하고 봉사도 봉사하는 사람이 합니다.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봉사해 본 사람이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공동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프로그램이 일등공신이 되어야 해요. 꼭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개선된 것이 안보여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바꾼 적이 있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반발이 없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신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김태연씨가 저희들에게 이의제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 27일 날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회신해 주었지요. 그런데 지난번 6월에 위원회 위원장님들 선진지 견학가는 자리에서 신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술 한잔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이미 끝났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의신청을 하고 제의를 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소리를 일체하지 말아라 하고서 끝나고 왔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 몇 분에게 물어 보았더니 강력히 항의를 받으신 분들이 있더만요. 그야 물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2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나는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2년만 하고 못하게 하느냐 해서 봉사는 주민자치센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아니고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문을 열어준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임기문제를 가지고 기존 위원님들이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사실 높습니다. 처음에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확산되어서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이것을 한 개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도 해 드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제시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정비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순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금마면이 9,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액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태서 금마면 복지회관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1층에 보건소, 2층에 다목적실로 해서 센터운영을 잘 하고 있고 황등면의 복지회관도 3층을 올려서 에어로빅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용동에 2,000만원, 여산에 1,8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미 설치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종합복지관 개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런닝머신이나 사우나 시설, 기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는 아주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복지회관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재수리해서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제까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추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아마 복지회관 시설이나 개보수 한 것이 연차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한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들이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설 사후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구태여 본위원이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네, 관리가 잘못됐네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 이전에 대개 기계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전부 다르다고 봅니다. 그 많은 기계들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라고 여기에서는 구태여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했고 아울러서 대부분이 새것이지요? 현재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바라보았을 때 사후관리를 3년차, 5년차 지나면 관심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동감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까지는 잘 하셨으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또한 아울러서 시설 사후관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