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용기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5일까지 3일간 실과소별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을 위하여 실과소장께서는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타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실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원을 현안사업 풀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1회추경에 오천만원을 자체평가 및 만족도 용역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총괄을 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7월중에 지역혁신 5개년 계획수립 그 다음에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 용역 그다음에 자체평가 및 군민만족도 조사는 9월 개발예정지 지형분석은 10월 이렇게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대로 후보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정비 40개 정비 세부실적이 있지요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진천 선정에 관련 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후보지로 선정된 것 자체를 활용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음성-진천이 243개 자체단체중에 4개지역으로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거기에 관계없이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계 없이 저희들은 공공기관 유치전략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도에서 회의가 있었지만 미래형 혁신도시를 유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러면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될 경우 주민정서를 위안시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5일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9쪽이요, 재정확충을 위한 국비 781억을 신청하였는데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330억정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약 459억정도로해서 789억을 신청을 해서 지금 예산처나 중앙부처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진천군에서는 그래도 발 빠르게 신규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신규사업이나 지속사업이나 하는 것은 더 예의주시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좋은 착안을 했는데 국가에서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예산을 추경에도 2천만원 세웠는데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낭비적인 요인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액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액, 임의 단체 구분 없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실과에서 더 심도있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37개단체에 3억 2천만원정도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현재 집행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페이지 봐주세요 상반기가 다가고 하반기인데 사업비 집행내역이 12.6%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외에 못한 사유가 뭡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두에서 김덕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용역비가 당초예산 1억 그다음에 1회추경에 5,000만원해서 1억 5,000 그것이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예산규모가 아니라 사업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나온거란 말이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억 8,200중에는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사업비 1억 8천중에서 12.6% 썼다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1억 8천에서 12.6%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2,291만 5천원을 쓴거지요 1억8,200중에서.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12.6% 쓴거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올 예산을 세워놓고 상반기에 집행을 안하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구태여 예산을 세워놓고 12.6%이면 87.4%를 안쓰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도 제가 1회추경에서 설명을 드려서 5천만원 예산 승인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확보하고 나서 저희들이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 일정열별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설명한 내용이 그런데 실지로 어느 한도에서 집행을 하고나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예산도 집행을 많이 안하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먼저 1회추경에 상당히 돈이 없어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안쓰려면 뭐하러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거지요 10월에 쓸 것을 왜 지금부터 해 놓느냐는 얘기지요 ?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학술용역비기 때문에 충반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작년에 예산올렸을 때 검토를 안하고 무대포로 올렸단 말이에요 검토와 모든 것을 절차상 맞췄으니까 예산을 했는데 그것을 1년동안 10월달에 한다고 하면 아까 10월달에 분영명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은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7월중 향토지적재산조사 7월 그 다음에 자체평가 군민만족도 9월 또 군유지 지형분석 용역 10월 이렇게해서 순계에 맞추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1억 5천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지 말라고 남명수 의원님께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분석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심사숙고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그냥 묻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6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나만 물어볼께요 혁신포럼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가 주관하는 것?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으로 포럼활동 지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화랑무예혁신프로그램으로 해서 진천군, 농협, 주성대학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인데 뭐냐하면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회에 해서 최종 확정이 산업자원부에서 8월달에 확정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 131건 충북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별로는 3-5개 선정하게 돼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혁신대상에는 우리 화랑무예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혁신대상에 우리 화랑무예도 포럼에 화랑무예도 들어가는 거냐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은 학연관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라고 지침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특성화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선정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특성화시범사업?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만일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많이 안 됩니다. 5천만원정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산이 전국적으로 5곳을 한다고 하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뭐냐하면 용역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연구개발비고 그러면 연구개발은 주성대학되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거창하게 이름만 해놓고서 돈 오천만원 용역비 받으려고 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름이 내는 것이 왜냐하면 전국에 131건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5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는 것입니다. 군하고 농협하고 주성대학하고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군비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군하고 농협하고 주성대학을 세개를 합쳐서용역비를 오천만원준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래 어떤 용역이냐는 얘기이요 우리같이 얘기하면 맨날 화랑태권도 화랑무예 화랑성지하는데 이것이 들어 가느냐 얘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세군데서 한다고 하지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주로 주성대학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는 그러면 이름만 빌려주는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같이 뭐를 할거냐는 분석이 되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분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군의 목표는 뭐냐 이거에요, 우리 군에 이것이 됐을 때 우리군에 목표는 주성대학대로 끌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목표는 뭐냐 이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포럼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성대학에서 안이 나오면 농협하고 협의해서 절충해 나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군에서 가슴에 품은 뭐는 있을 것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화랑태권 성지를 한다든가 화랑무예를 한다든가 뭔가를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됐을 때 용역이 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뭐를 하고 싶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화랑의 본향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또 화랑태권도공원 유치라든지 세계태권문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중앙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물어본거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쉬운 것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천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안이 확정이 안 되서 발표는 못하지만 우리 안은 이런정도입니다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7페이지좀 봐주세요 개발예정지가 83필지지요 그런데 37필지가 완료되고 57필지가 남았지요 7페이지 지형분석, 그런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활용할 의향을 어떤데 두고 하시는 거에요 목적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공유지가 33,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것만 전체가 87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6월말까지 30필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57필지는 금년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지형분석에 쉽게 얘기해서 개발예정지에 지형분석 기본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기본조사를 하면은 활용할 계획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본조사가 끝나게 되면 대상지별 현지답사를 통해서 이동성이라든지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회, 경제, 생활, 자연을 고려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것인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기초단계라도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주성대학하고 하는 것마냥 어떠한 복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복안을 잡고서 추진하는 것 아니냔 말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한 2천만원정도 되는데 거기는 주변지역에 정서에 부합하는 개발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개발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초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진천에 우리가 7개읍면에 86개 필지가 있는데 이러한 데는 이러한 모델로 해서 개발하라 이러한 모델의 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말하자면 지침을 하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끝으로 물어보겠는데 역사테마공원있지요 역사테마 그러니까 조각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을 역사테마공원내에 하겠다고 했더니 그것은 시기상조다 주변여건을 봐서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생극에 가면 정신병원에 가면 지금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을 아마 전국에서도 저희가 견문이 넓지 않지만 전국에서도 그렇게 조각공원하는 데가 없어요 5,000원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7억이나 이것은 게임이 안되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돈을 안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갔다 와서 5,000원씩 받는다고 해서 제가 또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소장한 것이 많지 않았는데 그냥 쌓여 있었는데 완전히 소장해 놓고 하는데 거기 가서는 우리가 역사테마공원에 조각공원에 그것이 없을 때는 볼거리가 될지 몰라도 지금은 그것이 워낙 방대하니까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조각해 오는 것이 외국에서 해 오는건데 그것을 한번 가보시고 이런 것은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4페이지 보면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해서 업무보고 등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서로 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가 안이루어져서 메끄럽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우호교류협력 용정시와 체결하러 가는 일정이 있지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우호교류협정서 체결하기 위해서 이번 용정시에 가는 것이 있지요?
그 관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교류인데 의회에 사전 간담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연초에 보고가 됐다고요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부군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때에 국제교류관계를 금년도에 용정시와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자매결연이 아닌 국제협력관계 우호 사전전 초전에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장에 있어서 지금 간담회를 말씀하시는데 간담회에 그런 저기를 못하게 된 것은 이번에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 그 사람들이 오면서 바로 미리 타진 저기는 교류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시기 조정 저기는 급진전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저희가 간담회를 미처 간담회를 갖지 못했고 의원님들을 모시려고 그냥 협조만 한 상태였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조금씩 생기고 그러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조금 써가지고 미리 바로 이번 일정 잡히 기 전에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해서 목요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화요일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빠지는 것은 저희나름대로 저희들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시기가 목요일까지 못가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하면은 왜 목요일까지 안내놓고 하느냐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이것은 어떠한 어떤 체제나 규제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므로 서로가 이해하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의원님들이 알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인데 그것이 안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해당과에서도 이왕 늦었으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충분하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목요일이라고 못을 밖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화요일날 도착이 돼서 우리가 간담회때 보고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성있게 짜임세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준비를 해주시고 용정시 붕문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과정 절차가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있는 것을 검토하고 용정시관계는 조금 저희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추진에 잘못이 있는 거지요, 앞으로는 계획하실 때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안이 반드시 간담회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다음은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 추진으로서 우리가 56개 기관에 유치 희망계획서를 보냈지요, 몇 개 기관이 유치될 전망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광장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도 신행정수도 이전이 되고 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가 유치되는 지역은 일부 배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진천이나 음성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것이 7월 5일이 끝나고 나서 언론에도 공표하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성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고 있는 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7페이지 봐주실래요, 개발예정지 지형분석 기본조사에 대해서 조사자는 누구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여기 토목직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현안사업팀에서 조사한다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형도에 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현안사업팀에서 조사한다고요,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지역테마문화예술공간 조성검토에 있어서 조각공원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7억이 확보됐다고 돼있는데 7억은 어느 재원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7억이 확보된 사항이 아니고 7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실적에 7억원이 명시돼 있어서 순수 도비로 확보할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군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해야 될 것아니냐.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의 운영행위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본군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회수는 몇 개나 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회가 4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개는 폐지하고 신설해서 40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 위원회수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몇개나 되나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3개가,
재봉
유재봉의원
13개가 운영을 안했다고요 유명무실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같이 다른 위원회할 적에 시간을 내가지고 하는 방향이라든지 특출한 각 실과장님의 머리를 짜가지고 위원회를 평준화시키고 단일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항상 재정비계획도 내려보내고 각 실과소에서 받고 있는데 규정상에 하도록 돼있으면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더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존폐여부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다음 8페이지 봐주세요 역사테마공원내 조각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부지, 일정 확정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도 예산편성 심의때도 그것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가능하면 그 지역을 피하고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예측해서 조각공원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음성지역을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부지 자체가 전체를 다 조각공원을 사용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를 알으켜 드릴테니 팀을 실장님이 팀을 구성해서 관련 부서직원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좀 알려주십시오.
재봉
유재봉의원
본군에 6월말 현재에 지방재정자립도가 30.9%로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서 모든 부지를 매각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전부 매각된 상태인데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으로서 세입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하시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굉장히 어려운 것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재원이라든지 경상예산 충당비율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91.5%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수증대 방안 특히 지금 만승택지가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서 후보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 매각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지방세수 증대 방안으로 연구해야 될 것 아니야 우선 택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혁신과제로 우리가 각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받아서 세수증대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어떠한 사업을 증대할 방안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제가 각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은 우리가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군유림을 활용해서 우리가 군비를 자담하더라도 개발을 해서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또 인근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구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백에 많은 인력이 들어와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2003년도까지는 정액단체에 고정적으로 보조를하고 지금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그러면 2003년도에 정액단체를 끼워서 지급한 사례하고 금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해본 결과 예산이 부족하였는가 그렇지 않았으면 남았는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됐습니다. 10월달 돼야지 분석을 해서.
재봉
유재봉의원
총액이요, 그러면 먼저 심의위원회했을 적에 지금 예산편성된 사항하고 총액기준 결정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총액결정액은 더 많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둔 상태보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거지요 예산이 더 투자돼야 되는 결론이 나온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당초에도 저희들 심의위원회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원되던 임의보조든 정액보조든 지원되는 사업을 삭감하기는 곤란하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금년에 늘어나는 금액만큼 매년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월이나 12월중에 나름대로 정산보고를 받는 평가를 해서 그 기준은 어느정도 한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우리가 지원되던 임의보조든정액보조든 지원되는 사업을 삭감하기는 곤란하다 정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될 사항으로,
재봉
유재봉의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맞추겠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 하셔가지고서 2004년 6월 현재앞으로 향후 몇%까지 상승될 계획이나 아니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 결산보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저희들이 내지는 한계가 없는 것으로 봐서 결산보고때 나오는 사항입니다.
정광섭의원
결산보고때 나오는데 대략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광혜원택지가 매각이 많이돼서 올라간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아직 관계 없어요 거기서 수입 잡은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됐어요 안됐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그것은 나중에 결산 그리고,
정광섭의원
들어왔겠지요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매각은 안잡혔기 때문에 지금도 결산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군민의 한사람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6월 현재 30.9%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2004년도 부채없는 군을 위해 지방채를 전액 상환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본의원도 긍지를 갖고 상당히 좋으신 현상인데 본의원이 의문점이 뭐냐하면 전액 상환했다는데 저리를 갖다가 갚았느냐 고액채권을 갚았느냐가 문제고 현재 우리가 이것을 갚음으로서 얼마만큼 또 돈을 갖다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짜리를 갚으셨을 경우에 지금같은 경우로 우리가 상환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다소 저리 금리를 몇% 갚으셨나 또 아니면 고금리를 몇%을 갚으셨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현재 고금리 지금 이자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고금리 이자만 갚은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고금리만 갚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나 전국민이들끓고 있는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기획실에서 전략팀을 운영한다고 해서 안도의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행정수도 6페이지에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 이익에 대한 최대한 창출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혁신 개발팀도 구성이 돼서 신행정수도와 연계해서 우리 공공기관을 유치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딱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광섭의원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기획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고 할 것은 전략이나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7월 5일까지는 후보지에 대한 현황만 파악했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그이후에 되기 때문에 계획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정광섭의원
여기에 유인물에 나왔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6페이지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응전략 마련 추진을 지금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반기에 신행정수도가 진천-음성에 건설이 본격화됐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뚜렸하게 할 만한 이슈가 있는 사항은 구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으로 전망입니다. 그것은.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왜 자꾸 실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계시지만 덕산이 가장 근접해서 사람 둘만 모이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나가면 "의원 이리 와보시요, 신행정수도 들어 올거에요 안들어 올거에요"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면 의원 왜하는 거야" 그런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날카롭게 대응하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서운한 말씀을 한말씀 실장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행자부에서 신행정수도가 음성-진천에 떨어진다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무슨 공문정도나 아니면 무슨 2008년도까지 규제를 한다는 등 무슨 지침시달이 왔을 것입니다. 왔으면 최소한도 우리 군에 의원들 한테 공문이나 아니면 구두나 유인물을 한 장씩 돌려줘야지 원칙이지 전혀 한장받아 본 사실도 없고 우리가 모르니까 주민들이 우선 의원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2008년도까지 안 되도 묶는다. 이것이 민심이 보통 흉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면장까지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회에 그런 것 하나 여태까지 하나 안보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6월 15일날 간담회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명약관하하게 어떻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장한테 공문냈지요 공문들어 갔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냈습니다.
정광섭의원
건설과에서 냈으면 최소한 그정도 선은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들이 뭘 알아가지고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안해 주시고 읍면장이나 그런데만 전부 내보내고서 "2008년도까지 안 되도 묶인데 우리 데모하러 갈랴"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심지어고향을 떠나기 싫다고 술 먹고 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민심이 흉흉할 때 잡아줄 것이 바로 민의의 대변자 우리 의원들이 할 몫인데 집행부에서 전혀 종이 한장 없고 말로만 와가지고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꼭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자고 하는 것도 한번 저희한테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지난 번에 그러한 간담회도 했고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갈음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할 경우는 그런 사항은 그것이 간담회를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정광섭의원
간담회를 할 때 실장님 법령이 이러이러한 것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신고하는 것하고 허가지역에 들어 가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정광섭의원
신고 허가제만 말씀드렸고 2008년도까지 되든 안되든 묶는다. 이런 것은 의회에 통과 안하고 공문을 내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숙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 것을 늦추지 마시고 그런 것을 의회 챙겨주셔가지고 의원들이나 다 같은 동반자입니다. 집행부 면에서는 면장은 다 알고 의원은 모르고 앉아가지고 사람들 모인데 가 앉아가지고 우리를 벙어리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요, 아까 조각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시켰다고 어떻게 도비만 가지고 하신다는 것도 본의원이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도비갖고 국비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거기 조각공원을 세울만한 장소가 좁아요 그래서 음성까지 반복되는 말씀을 하는데 음성까지 보고오고 우리 의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상당한 좋은 발상이라는 것도 우리 의원들도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종박물관하고 분수대하고 나무 심어놓으면 어디 틈바구니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서 말씀드렸는데 서류를 보니까 전액 도비 7억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고 안하시는 것은 실장님 능력대로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서류에 없는건데 우리가 진천 IC앞에 지금 진천이 신행정수도가 된다고 해서 하루에도 수천면 수백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토지를 보러오는 사람 심지어 지관도 왔다갔다하고 상당히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우선 임시라도 거기다 진천군에 진천교통 안내소를 만들든가 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지역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빨리 왜냐하면 상당히 교통체증도 되고 길거리에 대놓고 물어보고 해서 가급적 이면 여름이니까 음료수라도 비치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안아가지고 진천에 인심을 생거진천이 뭡니까 사람 살러오는데 우리가 대접하면 그만큼 선전 안해도 되는 것 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좋은 발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조치를 해주시고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6만 군민의 소리인지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모처럼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선 기획실이 상당히 주요부서고 핵심부서이고 우리군 전체 군행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을 할 때 좀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해주셨으면 서로 묻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물으신 용정시관계도 1월달에 보고서를 내가 봤어요 그것을 봤는데 거기도 분명히 교류협력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했으면 4월달 5월달추경하고 그럴 때에 의회에 승인신청 하나만 딱 던져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전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있느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을 바꾸지 마세요, 말을 바꾸면 나중에 가서는 말 바꾼 것이 글씨 바꾼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천안하고 안성시관계 말 바꿔가지고 지금 이지경이 된 것입니다. 전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말을 바꾸세요 바꾸지 말고 실지대로 하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협력회하고 협의회하고는 규정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드렸지만 그것이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주된 사무소를 둬서 우리가 협력회를 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예산도 편성하고 운영하자 이렇게해서 1차적으로 기획담당 계장하고 기획감사실장 모이고 그 다음에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것은 일단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지역간에 예산과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서로가 갈등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호도 도모하고 교환이나 하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발전되고 서로가 승낙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식적으로 승인받을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절차를 밟을 거지요, 그 절차를 밟아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잡음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산이 수반되고 용정시관계도 작년에 이미 군수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미 교류를 해서 우호를 갔다오고 나서 교류 다 맺어지는건데 그때는 1월달에 보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생기잖아요 남의 나라하고 국가하고 국가끼리 날 잡아 놓고서 연기한다면 무슨 망신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 스스로 실수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9페이지 봐주세요 보고서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이 상반기 결산보고하시는 거지요 업무보고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건전재정운영은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업무추진중에서 사업예산중에서 부진사업 작성 안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부진사업은 6월말이 지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이 안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요, 본예산에 선 사업중에서 예산계에서 체크해 나가야 돼요 기획실에서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체크를 하는데 조금 7월달이 돼야지 어느정도,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안하고서.
명수
남명수의원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7월달 상반기에 7월달에 조사할 것하고 의회 보고를 또 할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차피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상반기 못한 사항은 그때.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 상반기중에 사업예산이 750억 섰잖아요, 750억 선 것중에는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나와서 집행이 다 나왔어야 됩니다. 나와서 업무보고해 줘야 됩니다. 군민한테 보고하는 거에요 지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평가나오면 보고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추경은 모자르는 예산 채워서 사업하는거고 본예산에 세워준 사업비를 군정보고를 상반기 업무보고 일년에 두번밖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민한테 보고하는 사항인데그 중요한 주민한테 투여되고 있는 사업비 집행내역이 안나온다면 뭐하러 사업보고합니까 돈액수 계산하는 것입니까 여기 당연히 나와야 돼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심사평가하던 제도가 없어졌고 또 현재 이루어진 것은,
명수
남명수의원
안다 이거에요 그것은 아는데, 일단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잔소리한다고 해서 안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내역은 나와줘야지요 지금 집행한 것이 얼마, 미집행한 것이 얼마 나왔어요 돼요 7월달에 조사를 왜합니까 심사평이 없어졌다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건전재정위에서 집행사항은 시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드린 거에요.
명수
남명수의원
여기에 들어 있다면은 예산을 다뤘다면은 집행사항이 나왔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연말에 가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저희도 처음이지만 실과별로 부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해줘야지만이 발췌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총괄적인 것은 예산계에서 다뤄줘야 됩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예산계에서 앞으로 다뤄주세요, 이거 총괄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과에 가서 따질테니까 총괄적인 것은 다뤄줘요,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군정홍보가 있는데 우리 군에도 군정홍보팀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감사실내에 홍보담당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있어요,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역할을 다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챙겨나가주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밖에서 보는 홍보팀하고 이것이 군정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미흡해서 지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면을 활용하고 공중파를 활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전체군민의 목소리인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움직일 때 전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명수
남명수의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세금관계, 토지 매매거래관계, 행정수도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 하나해서 돌린적 있었어요. 홍보판, 홍보판 돌리신 것있냐고요 군민한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돌린 사항도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 간담회 그때 회의한 것 밖에 없잖아요 그후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 말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민원실이나 건설과에서 분명히 관계법규에 의해서 홍보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건설과로 미루지 마시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담당했다고 해서 전체를 관장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하신 것 좀 건설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한부 보내주세요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보내주시고, 11페이지 감사를 보실래요, 내가 예산 다룰 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석복교있지요 석복교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어리어리하게 그내용이 그때 가서 따져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요 감사계통에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도도 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조사를 안시켰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도에 편성 안됐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2억 5천을 나름대로 지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은 아는데 2억 5천을 지금 받은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잘못된 것을 조사해 달라는 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느정도 진행된 다음에.
명수
남명수의원
그럴 필요없어요 그것은 올 예산으로 돌아가는 거고 작년도에 잘못된 것을 조사하라는 거에요 누구를 문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해서 이렇게 됐나 그것을 알아 보려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7월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7월말까지 해주실래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김덕규 의원님이 요청한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을 금일중 10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건설과장님은 남명수 의원님이요청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군민에게 홍보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고대상 제외 실과소장들은 민원 등 본연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고대상 외의 실과소장은 자율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분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1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종합민원실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실적보고를 하신 점이나 의원님들도 알아두어야 할 점, 민원처리 사항, 개별공시지가, 자료동향도 보고서를 첨부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범적인 보고서가 된 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미집행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김덕규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마을기반정비사업에 덕산 산수리 중방지구와 이월면 사곡리 사곡지구가 13억 2,200만원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또 지적공부 영구보존사업을 위한 전산화사업이 1억 7,400만원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가지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덕규
김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측량결과도 전산자료 구축실적이 14.7%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전산자료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알았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계획에서 공시지가가 인터넷 공개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안나온 것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인터넷 진천군 홈페이지에 공시지가 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열람수는 안나타나고 전체 홈페이지 방문수만 나오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개별공시지가 구체적인 것이 안나타나 있던데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아니,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3페이지 봐주세요 팩스민원 발급에 대해서 236종을 185종으로 정비하고 발급건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등록세, 비과세 확인 등 65종을 폐지하고 졸업예정자증명 등 14종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내역별로 해서 어떤 종류가 추가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폐지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졸업예정자증명을 발급하신다고 했는데 졸업예정자 인적사항을 학교에서 받고 인터넷에서 받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팩스민원을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실에 당사자가 와가지고 신청을 민원신청 팩스민원 신청을 하면 해당 학교로 저희들이 연락해서 받아서.
재봉
유재봉의원
학교에서 연락을 받아서 해준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니까 총대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졸업예정자 증명이요?
재봉
유재봉의원
예.
것은
그것은
없고 학교에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정자 인적사항을,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본인이라든지 부모가 신청을 할 경우 저희들이 학교로 연락해서 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알았습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과표현실화인데 물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보고사항에 그렇게해서 과표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천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현실화율속에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진천군 전체에 대해서 과표 현실화율을 시켜서 현실화율을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나으냐 투기방지에 역점을 두는 것이 나으냐 판단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판단은 안해 봤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재봉
유재봉의원
정부 방침도 좋은데 저희는 농촌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투기 붐이 이번에 행정수도가 온다고 할 적만 일부 외부인이 많이 들락거렸습니다만 행정수도 올 적에도 보편적으로 진천군의 지가가 싸다는 것아닙니까 제일 싸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사실상 농촌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세부담만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셔서 심의위원회하실 적에 조정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3페이지 봐주세요 팩스민원 발급대상 민원정비를 236종에서 185종으로 정비해서 줄였는데 어떻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민원대상 정비할 때는 각 시군에서 팩스민원으로서 불필요한 자료를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비가 됐습니다. 필요한 민원 1년이 돼도 안떼가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증명이 양식은 있다하더라도 불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의원은 팩스민원발급대상은 자꾸 늘려야지 필요가 없어서 줄였다는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5페이지 봐주실래요 폐차를 해서 말소를 하고 그러는데 자동차를 잃어버렸을 경우 자동차를 도난당했다 이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자동차세는 본인한테 나오는데 자동차를 페차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렸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절차를 밝아야 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일단은 차량을 분실할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 신고가 1차적으로 신고가 돼서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확인서에 발부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폐차를 시킬 수 있다 이거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중개업도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부동산중개업은 면허제에요, 등록제에요, 신고제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신고제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신고제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부동산중개업이 신고제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부동산 등록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등록제이지요, 그러면 현재 보면 부동산컨설팅이라고 해서 부동산상담소해서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컨설팅이라고 해서 등록이 안 된 사람들 부동산 상담소 컨설팅이 상담 아닙니까 그렇게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컨설이팅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은 없고요 단지 그 사람들은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매가 주목적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 자문 그것만 주목적로 알고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관리는 우리가 안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컨설팅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없고요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부동산컨설팅은 아무 관여를 안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기히 등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만일 매매로 적발이 된다든지 신고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만약에 청주에 부동산중개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천에 분소를 차릴 경우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분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분소는 차릴 수가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한사람이 두군데 차릴 수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면 청주에 등록을 한사람을 보면 진천에다 분소를 차리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소처리해 준 데가 없습니다. 저희는,
진한
양진한의원
현재 군에서 분소처리해 준 데가 없다고요 앞으로 처리해 준 데가 있나 없나 찾아보시고 분소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농촌주택환경개선사항으로 35동 계획이 돼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35동을?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당초 1월에 저희들이 각읍면에 희망자를 신청을 해서 신청서에 의해서 담당자가 현지확인해서 여건이 맞나 안맞나 확인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읍면에서 신청받은 것으로 계획동수를 확정을 한다고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계획동수 35동은 저희들이 당초 11월인가 12월경에 저희들이 계획동수를 보고해 가지고 35동을 최종 확정을 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당초에는 40동으로 업무보고에는 됐는데 35동으로 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40동이었는데?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40동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35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백곡면을 예를 들면 저기인데 백곡면은 금년도에 1동밖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있는데?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2동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신청들어 온 것이 그것 밖에 없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신청한 분에 대해서 거기에 다 해줬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백곡면에서 2동 밖에 안들어 왔다고요 본의원한테 주택개량해 달라고 신청한 동수가 6동이 들어왔는데?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6동이요?
진한
양진한의원
별도가 아니라 분명히 읍면에서 들어온대로 책정한거지요 가감해서 줄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서 들어온 동수 신청동수가 서류로 돼있잖아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서류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농촌주택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은 고가를 철거해야 되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농촌주택개량은 반드시 구가옥을 철거해야지.
정광섭의원
현행법규가, 그런데 연립에서 18평에 사는 사람이 애들을 낳고 애들도 많고 노친네를 모시고 사는데 그 사람 아무 것도 없고 밭이 천여평짜리가 있고 고가구가 아니지요 연립에 사는데 농가주택을 짓는다는데 구제방법이 없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농가주택의 당초 취지가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이것도 헌집인데 남의 사람때문에 뜯지를 못하는 거아니에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관내에 헌집을 사서 대체하면 가능합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안하면 그 아파트갖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군에 전산업무를 몇%정도 다루고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기기를?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기기를 뭐 100%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우리 본군에 사용하는 전자시스템을 거의 몇%정도 100%는 아닐거고요 업무용?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우리 민원실의 경우는 100%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100% 활용하신다고요 그러면 본군에 전자기기에 대한 몇%을 차지하고 있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광섭의원
상당히 많지요, 본의원도 서류는 많이 처리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서류에는 저기를 안하셨는데 실지로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와가지고 컴퓨터 오류나 컴퓨터기기 고장이나 여러가지로 해서 저기를 민원인에 충족을 못시킨 사건이 있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컴퓨터 고장으로 해가지고 민원 지연발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개인 것이 없으면 옆에 거라도,
정광섭의원
있어가지고 싸운 적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본의원은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만약에 모자르면 기계를 더 사들이든지 보충시키려고 말씀드리는거지 2시간 50분정도가지고 상당한 언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계가 고장나서 못빼주겠다 차량등록부서에서 그러고 몇 군데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본의원한테 직접전화를 했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없다고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요휴무제날 와가지고 그것을 언쟁하고 간 얘기를 들었어도 그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거야 별도리가 없는거고 그래서 그런 고장이 만약에 났을 때는 신속대처를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전담 우리 군내에 기사가 나가서 합니까, 회사에서 나와서 해줍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자체 회사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라든지 그럴 경우에 만일 컴퓨터에 이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저기했을 경우에는 30분이내에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은 아는데 차량업무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모양인데 등록관계나 뭐 떼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같은데 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안느끼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4페이지 옛모습, 현재모습 비교 편집을 위한 사진촬영으로 해가지고 본의원도 보고 고고의 진천시가지나 그런 것으로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먼저번에 잘하셨더라도요 사진전시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각처에서 와가지고 학생들도 와서 많이봤는데 이것을 확대하셔가지고 각 학교나 공공단체로 전시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기관에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전시할 수는 있고요, 앨범을 지금 상반기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지 위치를 찍다보면 잘 안맞고,
정광섭의원
가진 것으로 각 단체나 학교 순회로 전시해 달라는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갖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해당 학교나 기관에서 요청할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야 다 느낀거지만 지금 자라나는 유아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여주면 과연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런 것을 주지시키는 것도 상당히 교육에 도움이?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앨범을 제작중에 있는데 앨범이 보는 것이 전후대비가 돼서 더 활용이 날 것같습니다.
정광섭의원
앨범보다 크게해서 사진 옛날 해놓은 것이 더 볼만 하더라고요 교육이 되겠더라고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허가 신고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신행정수도가 들어오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제외로 돼있습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건축허가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정상적으로.
정광섭의원
제외로 돼있지요, 확실하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제가 행정수도가 안 돼도 2008년까지 규제를 받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당초 공고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아직 지침은 없습니다만 7월 5일날 확정이 되고 8월초 경우에는 해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정광섭의원
전망이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공문을 내보내셨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당초 공고가 건설부장관의 공고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샐행할 뿐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우리 본군에서 행정수도로 건축이나 공장제한 받는 데는 없지?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행정수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장을 말하자면 지으려고 닦아놨다가 못짓게하는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기존허가 된 것은 정상적으로 하고요 지금 6건이 협의중에 있던 것을 지금 보류조치를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보류조치를 했다고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사업비는 지금 진행중인거지요 전부 집행만 아직 안한거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계획이 되어 가지고,
명수
남명수의원
착수는 다한거고, 4페이지 동료의원이 금방 질의하신 사항인데 옛고을 진천 옛모습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몇년정도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첩 만드는데?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앨범이요 이달중에 나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사진이 지금부터 몇 년전?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최고 오래된 것이 100년된 것이 있고요.
명수
남명수의원
이것을 민원실에서 하시는 거에요 왜 민원실에서 하는지 모르겠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자체로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한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만드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어느 전국에서 몇 개를 수집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을 만들었더라고요 100년사, 100년전의 사진은 거의 없답니다. 우리나라 사진기술이 들어 온것이 100년사를 해서 촬영해서 죽 사진첩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수님을 보여드린 적이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도 하나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했더니 "우리도 가능합니다. 사진이 아마 수집하면 있을 것입니다."해서 나는 홍보팀에서 만드는 줄 알았더니 민원실에서, 잘 나왔지요 사진 다 수집해서?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앨범이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나오는대로.
명수
남명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팩스민원발급대상중 65종 폐지내역과 17종 추가내역을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양진한 의원이 요청한 읍면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진단 추진과 관련하여 군청내에서만 자료조사를 한것같은데 다른 자치단체 견문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농정분야 특수시책 분야별로 조직정비외 다양한 것같은데 벤치마킹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직진단을 추진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용역을 줄거냐 또 자체 진단을 해서 성과거양을 할거냐 해서 청주시와 청원군, 도청 다른 단체에서 나름대로 조직진단한 것을 기히 입수를 했고 그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사업소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조직진단 설문조사도 했고 부서별 조직진단 또 각 부서별 아울러 인력소요, 인력요구라든가 여러가지를 해서 현재 70-80% 진척을 하고 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달에 완료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생거진천아카데미 문화강좌를 기관단체별 교육이나 회의와 연계시킨다고 하셨는데 연계시켰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강좌시 부과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건소에 어떤 보건교육이라든가 또 사회과, 주민자치 또 민간단체에 행사가 있었을때 연계해서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성인들이기 때문에 혈압측정이라든가 건강상담이라든가 저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10쪽이요, 공무원 산업체위탁교육생 학비지원이 상반기에 2,900여 만원이 들어갔는데 하반기에 예산부족이 우려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도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예산 5,04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하반기 지급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19쪽이요, 화랑태권도 모바일게임은 벌써 대회까지 치러놓고 사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은 어떻게 나온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모바일게임 대회를 저희들이 시험도 저희들이 지원을 대상으로 했고 우리가 진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쪽에서 문화축제시 대회를 개최해서 호응을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기술개발한 업체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서 운영시스템을 한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안해 주었는데 어떻게 하신거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은 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지적재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인사고충 상담코너 운영을 하셨다고 보고하셨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설문조사는 전 공무원을 다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분석에 대한 프로테이지나 또 공무원들의 실적 동향분석을 여기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포괄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고 그 데이타라든가 아직 저희들이 작업을 저희들이 연 인사운영방안을 갖다가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볼 때는 작년도에 우리가 인사설문을 해가지고서 올해 2004년도 인사운영방안을 세우고 또 우리가 후반기에 계속해서 연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2005년도에 인사운영 방안을 세우고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진단이라든가 인력진단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문내지 어떤 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민원실 직원과의 간담회는 저희들이 청취해 가지고 취합보고를 군수님께도 드린 바 있고,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민원실 담당직원들이 한부서에서 오래 장기근무를 하다보니까 한10년이고 13년이 되고 그분야밖에 모르고 너무 운신의 폭이 적기 때문에 교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이동은 읍면장들의 권한이 돼있는데 초평에서 민원업무을 담당했던 직원이 백곡으로 가면 그 인수인계를 읍면장들이 거기 민원실에 왜냐하면 3개월이고 몇개월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업무중단되고 민원유발되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또 가서 민원업무을 받고 또 문백면으로 가면 전에 어디있는 경력을 받아가지고 민원실에 배치하고 그래서 직원들 얘기는 군에서 아주 인사발령을 할 때 못을 박아달라 깊이있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지난 번에 읍면장들 회의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좀 로테이션을 해서 업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드렸고, 여직원들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마냥 사무실지키미 모양으로 중식시간도 그렇고 또 전체 특별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마냥사무실을 지켜야 되는 여성직원들의 고충사항이라든가 이랬을때 지금 굳이 그것을 자리의 어떤 한서부서를 따지지 않지만 지금 여직원들도 과감하게 사업부서라든가 어떤 기획부서라든가 또 단속부서라든가 이런데 원활하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평소에 청취되는 것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기록하고 그래서 좀 더 성숙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물론 집행부 군수님의 고유권한을 가타부타할 만한 말은 못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500여 공직자들이 항상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6월 2일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안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소외감 없는 우리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과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누구든 물론 여렵고 힘든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엄청 어려운건데 우리 공직사회가 밝고 투명하고 즐거운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 안드려도 의회하고도 상당히 논쟁도 벌였고 내실있는 국제화 교류로 강화하시고 중국교류 도시 추진하다가 서로 문제가 지금 돌출돼가지고 서로 지금 좋지않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쪽에서 국제교류는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있는 것아닙니까 국제가 들어가면 똑 떨어지게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대때 본의원도 가서 맺었습니다. 발레호시 대표로 가서 봤을 때도 그때도 똑같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나가서 맺어왔는데 비단 용정시만 그것을 교류니 이렇게 말을 바꾸어가지고 분란을 왜 일으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도시와의 국제협력관계가 우호교류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자매결연을 할 때는 의회 의결을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정광섭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나가가지고 군수님하고 여기 의원님들이 누가 갈지 모르지만 나가가지고 뭐를 맺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저기는 가서 협약 사전교류를 하기 위한 사전,
정광섭의원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군수님이 용정시에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시면 벌써 거기에 대한 아웃트라인이나 다 벌써 말씀하시고 된건데 그러면 이번에 사전교류나 그런 것을 맺으시려면 의회에 의원님들 가자고 요청하셨지요 그러면 왜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를 약정협약을,
정광섭의원
보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확실히 세부적으로 법률검토를 안해 봤는데 국제협력이나 국제자매결연은 의회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그러면 먼저 번에 왜3대때 발레호시와 할때 의회 승인을 받고 갔습니까 그냥 갔다오시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회 의결을 받고 행자부 승인을 맏습니다. 그러나 우호교류라든가 협력하고 할 때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정광섭의원
국제자 들어가면 일단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국내에서 타지방자치단체하고 우호협력은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데 국제가 들어가면 받게끔 돼있어요 갖고와 보세요 이것이 우리도 여러 군데 물어보고 그랬는데 국제의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이나 국제가 들어가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국내의 무슨 타지방자치단체장하고 친목식으로 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아니면 집행부 마음대로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왕이면 나갈거면 어렵습니까, 의회에 협의해 가지고 의회 승인받아서 나가서 또 받으러 나가야 될 것아니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의회 의결 승인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정광섭의원
구태의연하게 힘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인력낭비, 재정낭비 엄청난 낭비에요 이번에 교류를 맺고 용정시에서 자매결연 맺고 하면 다음에 또 나가야 될 것아닙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외국하고 국제교류를 해서 협력체결을 하는데 사전에 서로 알아보고 타진하고 여러가지 노크하는 과정에서 성숙됐을 때 자매결연을 맺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의회에 얘기를 안하시고 간담회하는 식으로 갔다오겠습니다. 다녀오시고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그쪽에서 협약서가 아니지요 그것은 자매결연 조인식이지요 자매결연 조인식을 할 때 그때 승인을 맏지 뭐하러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갔다오시면 되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번에 승인을 맏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차원에서 우호교류 협의를 하러가는데 의원님도 모시고 가서 좀 더 다각적인 것을.
정광섭의원
그러면 경비를 왜 이중삼중 경비를 내버리십니까 작년도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다녀오셨으면 어느정도 다 말씀이 되고 얘기가 됐을것 아니에요. 이번에 태권도문화축제때 거기서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그분들이 어느정도 우리 집행부하고 용정시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 협의된 것을 일부로 또 나가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을 하고 또 그 쪽에서 원하면 자매결연 맺으러 또 가야 되는 것아닙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런데 경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매결연에 국제우호협력체계의 구축이 그렇게 1회성 한번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자매도시간에 결연이 있고,
정광섭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다른 의원님도 질문하실 테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 관여를 안하고 집행부에서 군수님 모셔 가가지고 협약을 맺으시든 뭐를 맺으시든 우리는 인정을 못할테니까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조인식을 받을 때는 그때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상호 방문을 몇 번을 해서라도 서로의 여건조성이 됐을 때 자매결연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정광섭의원
사항이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하고 논쟁벌이는 것이 꼭 법으로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야만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가 뭐에요 그것이지요,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이 우리는 집행부는 우호협력을 맺을 때는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해서 마음대로 해놓고 자매결연 맺을 때만 승인을 받아도 된다 지금 그 주장하시는 것아닙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승인이라는 것이 의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때에 의결사항이고 지금은 우호교류협력차원에서 교류하고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여건을 조성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만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러이러한 경황보고를 못드리고서 모시려고 했던 그런 것은 저희가 과정 절차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안하고서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정광섭의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낭비, 인력낭비인데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나 대등의 자매결연을 맺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호협력도 그러면 의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서 본의원은 뭐냐하면 이번에 우호협력을 꼭 그쪽에서 맺고 또 다음 수순으로 자매결연을 맺겠다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면 모를까 기왕 작년도에도 군수님이 안갔다 오셨으면 의회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본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갔다오셔서 충분한 대화가 됐고 이번 또 오셔가지고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는 것아닙니까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 나가시는 것으로 자매결연까지 포함을 해서 매듭을 짓고서 그런 시간 경비를 자꾸 벌리지 말고 우리가 생산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자 이 말씀이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도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심려를 안끼쳐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하여튼 그렇게해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없게끔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서 각 공무원이나 지역주민, 장애인, 취학전 유아 480명을 교육하셨다는데 추진실적이 이것이 장애인은 어디서하셨습니까 60명을?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 정보화교육장에서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취학전 유아는 이리로 부르셨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밑에 하반기계획에 유아 어린이 집 교육확대에 3개소를 6개소로 확대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3개소는 문화의 집, 어린이 집, 벽암어린이 저희들이 가서 강사가 있어요 도에서 위촉한 강사가 저희 관내 5명이 있는데 그 강사진을 현지에 가가지 고 시켜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왕 이렇게하셔서 지역주민을 1,343명까지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농한기에 지금 우리가 각 마을회관에 인터넷을 깔아주고 컴퓨터를 사놨는데 돈만 물어주고 하나도 쓰지도 않으니까 이장님들이나 주위에서 뜯어가지 이것을 왜갖다 놓고 동네 돈만 왜 몇만원씩 없애느냐고 그런 말이 비일비재하니까 농한기에 이용해서 영농교육장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직접 농민들이 하게끔 해주고요, 지금 작목반별로 수박, 장미, 복숭아, 포도 그 사람들이 엄청 원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시세를 금방 들어가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는 작목반별로 전향을 해서 돌리든가 예산을 더 잡으셔가지고 작목반별로 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장 활용을 한 교육생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작목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알고있습니다. 하는데 부족한데가 있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지원해서 한 저기라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18페이지 봐주세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성의용소방대까지 포함해서 11개대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문백 여성의용소방대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아직 도에서 저기가 되기 전에는 일단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향후?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6월 1일부터 소방방제청이 신설되고서 그후에 하부지방조직은 아직 가닥이 안잡힙니다. 그래서 그기간 저기에는 증설되고 확대되는 것이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출동수당에 대해서 모면에서 문제점이 조금 발생했었지요 해소 다됐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해소가 지금 다 도에서 현지감사도 받고 거기에 따른 시정지시도 있고 거기에 출동수당 회수조치도 지금하는 중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완결이 다됐어요 지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닙니다. 회수조치는 아직 완납이 안됐습니다. 고지서 발급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동안 남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금방 질의하신 출동수당을 다른 읍면은 점검을 한번해 보셨나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도에서도 엽합대차원에서 하고 있고해서 저희들이 미미하고 모순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더 운영확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큰 문제점은 없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현재 상태로 된 것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일로 인해서 상당히 대원들이 얘기가 많은데 해소를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인사고충처리에 이것은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하신 거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잘하셨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소대책을 하신 것이 있나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인사상담이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 운영방안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단계 한단계 해소하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읍면에 발령이 나가지고 당초부터 읍면에 발령이 나서 본청에 한번도 근무 못한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직급별 직렬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지난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회가 있었을때 각읍면 기술센터는 빼고 읍면만 저희들이 한 50여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몇 십년 20년이상 근무를 해도 한번도 군청에 근무못해 본 직원이 50여명 된다고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발령을 받고서 근무연수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저기할 수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연수 나오겠지요, 10년이상짜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숫자보고를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공직자들이 불만요소 안나왔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나왔지요 해소하실 거지요 연차적으로 해소하실 거지요, 이것이 상당히 얘기가 본의원한테 얘기가 들어오는데 해소를 군청 본청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 하면 폭을 넓혀줘야 되요 폭을 넓혀서 민원 얘기 잘하셨는데 민원실에 한번 근무, 호적계장을 한번한 사람은 퇴직할 때 까지 호적계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폭을 몰라요 공무원으로서의 이상한 테두리가 돌아가는 입장이 됐었는데 그것을 없애려면 인사폭이 요소요소에 자주해주는 것도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런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한번도 십년이상 되거나 20년이상 돼서 근무를 못해본 분들에 대한 배려를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직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복수직렬화를 많이 확대하려고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해소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잘 하신건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좀 보세요 이 내용은 처음 지금 실시하시는 거지요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구현?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구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그전에는 담당마을별 군 본청에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모든 통신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돼가지고 퇴색돼가면서 저희가 이것을 구상한 것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더 접근해서 여러가지 홍보라든가 고충,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뜻에서 하반기부터 한 것은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우려도 생각을 해서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앞으로 확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산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만나는 횟수가 적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돼있는데 강원도 인재인가 본의원이 제가 가다가 들었는데 거동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인감발급을 하더라도 찾아가서 해주는 찾아가서 발급해 주는 상당히 산골짝이까지 찾아가서 민원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도 그렇게까지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칭찬합시다."라든가 민원인들로 부터 우리가 일전 읍면에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공무원들 "칭찬합시다."가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에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그런 활동을 해서 군민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실지로 얘기를 들은건데 우리 군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잘 만드셨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서비스가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1페이지 보시면 중국 유학생있지요, 중국 유학생 관리계획중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험을 하고서 방학때나 일시 귀국했을 때 우리군에 대한 서면으로 연락했거나 자매도시 결정할 때 지금 자매결연은 아니고 교류라든가 하는데 국제교류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담당을 하거나 통역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서로 전화상이라든가 우리 진천군을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정시에 따른 어떤 자료는 학생들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작년에 우리가 천진시인가 어디 갔다오셨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천진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자세한 것은 어디 난 것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중국에들 갔다 오셨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천진도 갔다온 분야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유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보고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한거기 때문에 금년도 1학기서부터.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행정과에서 우리가 앞으로 용정시나 천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수순에서 그것도 어떠한 그사람들한테 역할분담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봤다는 것을 보고회나 뭘 들은 것이 없냐고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유학생들한테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유학생이 금년도부터 처음한 거기 때문에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행정과장님이나 행정과에서 그사람들한테 어떤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유학생을 보냈을 때 장학생을 줬을 때 우리가 활용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이 1학기 지급이 돼서 이번 유학생들이 방학때면 처음들어 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있겠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미팅을 해서 우리가 과제 부여를 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하면 우리가 연락담당이라든가 역할을 그 사람들한테 부여를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을 매일 볼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유학생이니까 현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14페이지 봐주세요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이 있지요 거기 군청인터넷홈페이지 있지요 군민게시판이나 거기에 우리가 상업광고라든가 음란사이트 하두 많다고 하는데 나는 실지로 컴퓨터 컴맹이라 모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기가 막히데요 군청게시판에 나는 실지 컴맹이라 몰라서 못합니다만 주위에서 그러는데 이런 대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관리체계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진천군민 게시판이라든가 여러가지 저희도 검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바로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직원들이 근무시간에도 극소한 사례지만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근무시간에는 차단을 시켜서 그런 것이 있고 간혹 또 음해성 인테넷이 했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차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상업광고성이나 음란사이트가 들어와도 한참동안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컴맹이라 나는 모르니까 주위에서 많은 얘기가 들리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어느 친구네 집을 가서 보니까 그것을 틀어보니까 보이더라고 실지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건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글쎄 저희들이 뜨면 어떤 장치 제동이라기 보다 바로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이고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가서 저희들이 검색되는 대로는 바로 하고 있고 저희가 유지 보수업체에서 바로 지울 수 있는 조치할 뿐이지 어떤 근본 차단은 이것이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돼있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것이 상업성 광고나 자동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는 없고 유지업체를 통해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단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과제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꾸 그런 것이 뜬다고 하면 진천군에 얼굴인데 문제가 되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용정시했었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글자에 내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초청해서 오신 것입니까 공식방문단 래방이라고 했는데 중국 용정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지난 번에 우리가 중국 용정시를 갔다왔고 올해 세계화랑태권도문화축제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거기서도 단순 여행성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자기들의 구조와 우리 진천군에 여러가지를 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임무를 띄고서 왔고 그래서 진천군을 알리는데 공조노력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 군을 초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류협력차원에서 가려고 입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어디서요?
봉석
오봉석의원
용정시 5명을 용정시에서 오셨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갔다온 답방식으로 왔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내방이라니까 내방은 글자 자체가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여기 올라와 있어서 연관이 돼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에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백곡소방파출소 긴급보수에 대해서 1회추경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그 후에도 기획감사실장님과 행정과장님하고 논의가 됐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보고 우선 시급한 예산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백곡소방대에서는 여러가지 유리라든가 샷시라든가 몰딩하는 것으로 해서 2,16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다해서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것은 예산이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우기에 대비해서 당장 천장에 방수되고 물탱크 세는 것만 저희들이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보수를 해서 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보수공사 검토를 해서 우선 시급한것이라도 해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직까지 현지도 안가봤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가봤지요, 가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탱크 방수라든가 누수공사만 우선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소방파출서는 기능이 물이 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도 보니까 물이 얼고 겨울에 동절기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중창도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2,100만원이면 많은 돈입니까, 예산을 잘 좀하셔가지고 한번 추진할 때 완벽하게 이런 것은 또하고 또하고 하지말고 다시 나가서 세밀히 분석을 해서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우선은 당장 시급한 장마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누수, 방수되는 것만 우선하고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300만원 예산은 지금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300만원은 저희들이 다른 방향에서 저희들이 적시에 맞는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2,100만원이 적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먼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얘기가 됐던거고 다시 한번 저기를 해가지고 주고 할 때 30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안나오고 행정과에서 나와서하는 것같으면 그것으로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나올 예산이면 감사실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협의사항이 이정도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것밖에 300만원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렇다고해서 별도로 어떤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방법이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300만원 밖에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쪽에 행정과에서 들어와서 예산계장을 현지에 보내서 해본 결과 한 2천여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방비책으로 300만원을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더 완벽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을해서 완벽하게 하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입니다. 그렇게.
진한
양진한의원
응급복구로 300, 그러면 예산은 없습니까 행정과장은 300만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뭐를 완벽하게 처리합니까, 2,000만원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먼저도 자꾸 이상하게 물세는 것만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현지 나가서 사정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자치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시 5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연규용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읍면기능전환은 우려도 많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상 자체평가가 신속해야 할 것같은데 평가가 연초계획에서 3-4월로 잡았다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본청 읍면사업소의 조직진단이 하반기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조직진단과 우리의 점검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조직진단이 행정과에서 늦다고 하면 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이 안나오면 올해 또 넘어가는 거네요 하반기에 못하면?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그 조직과 우리의 읍면기능전환은 항상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청에도 인력이 모자른다고 하지만 실지로 읍면을 가보면 옛날에 이월면을 비교해서 이월면은 최고 인원이 많을 때 43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32명, 31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아마 15명일거에요, 서류상에는 17명인데 15명정도가 일을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읍면기능전환을 하면서 인력의 합리적 운영이 절실할 때라고 아까 행정과장님 선거하고 하는데 3-4월에는 선거하고 상관없는 것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이것은 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체가 안 된 말이에요 인력보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읍면이 실지 그 내막을 아시냐고요 주민자치과장님?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빠른 시일내에 조직진단해서 좋은 결과있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600명 잡은 이유와 설 맞이 자원봉사 활동도 840명이 참가했는데 산출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인원의 산출기준?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 맞이 사회봉사 활동실적을 우리가 취합을 한 결과 나타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2004년 1월 19일부터 2004년 1월 23일까지 설 명절 연휴 5일간에 걸쳐서 바르게 살기를 비롯한 14개단체가 봉사활동을 한 실적을 취합을 해서 지금 여기나타난 인원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나타난 인원이 진천IC 그런데서 뭐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진천 톨게이트를 비롯해서 시가지라든지 고수부지 여러 군데에서도 봉사활동한 사항이 취합이 되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돌려가면서 14개단체에서 톨게이트에서 한 사항 아닙니까,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지요 그 사항이 제일 많지요 그것이 사실은 참가가 주민자치과장님이 참가하는데 몇 번 가보셨어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기간동안에 두번 가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인원은 8명이 배정됐는데 4명 나오고, 5명 나왔지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산출기준이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실지 840명을 했는데 과연 다왔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840명을 기준으로 14개팀에서 사회봉사자팀에서 14개팀을 했는데 840명을 했어도 참가인원은 700명, 650명이면 650명을 그것을 표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다는 참석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애매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과에서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읍면에서 한 사항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것까지 현장확인은 짧은 기간동안에 하기도 힘든데.
봉석
오봉석의원
현장확인은 어려운데 그래도 토탈로 보면 주민자치과장님이 봉사를 하러 나간다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못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사람도840명에는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840명을 했어도 실지 나온 인원을 비고란에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상해 보험가입 840명한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실지 동원된 인원을 표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실지 서류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취합한 거기 때문에 이 숫자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괄호안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라는건데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실지로 840명이 다 안나왔는데 나도 두번, 세번 가봐서 알아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사람 한사람 7개읍면을 세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보통 8명-6명에서 8명인데 가보면 4-5명이 되니까 그것을 나는 추산해 보는 거지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톨게이트에만 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시내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한 사항을 취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톨게이트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시내하고 어디 톨게이트하고 나는 일정하게 시내를 얘기하는 것은 일정하게 톨게이트만 얘기하는 것은 톨게이트 하나를 기준을 잡았을 때도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액이 3개소에 1,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개소당 1,50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당시에 1개소당 400만원을 더 군비로 추가해서 세우라고 해서 개소당 1,500만원이 1,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상반기 6월달까지는 1,900만원중에서 개소당 1,000만원씩을 배정해 줬고 나머지 900만원은 하반기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이 있지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월 23일 사회복지과소관 사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신고 변경신고사항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승소를 해서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 위생담당공무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4년 5월 16일 지역경제과장외 2명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불허가 취소 청구의 소에 참여를 해서 교통담당에게 10만원 도합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11페이지 보면 하반기 계획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35동에 2,472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사업 일환으로 도에서부터 지시가 돼가지고 현재 각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각 읍면당 5명씩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7개읍면에 각 읍면당 5명씩 지금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올라와 가지고 하반기에 돈이 읍면으로 배정이 되면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함께 같이 추진이 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각 읍면당 5명씩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5동씩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교육하고 그러는 것은 예산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자원봉사센터로 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는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서 거기서 집행후에 분기별로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정산서 지도검사시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일이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일일이가 아니라 실적이나 계획에는 예산이 당초에 섰더라도 표기가 되야지 문서가 맞는 것아닙니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추가로 예산을 제출을 해 달라면 제출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제출이 아니라 문서가 뭐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예산이 의당이 나와야지요 문서 자체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예산없는 사업이 어디있습니까, 받아서 하든 뭐하든 예산은 표기가 돼야지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액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4페이지 봐주세요, 추진실적 란에 보면 읍면경유 접수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 말소를 47건을 했다고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누구가 관리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해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말소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주민불편사항 해소 즉 얘기하면 읍면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하던 일이 군으로 이관이 많이 됐습니다. 즉말해서 농지일시점용허가, 정화조 설치신고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신고, 사설묘지 허가, 이륜차 사용신고, 소하천에 토지 및 유지 점용허가가 옛날에는 전부 면에서 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능전환으로 해서 군으로 다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처리 결과를 우리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악해서 여기에 나타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그 민원부서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송해서 민원사항을 해소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이송조치해서 조치했다고 해야지 말소를 했다니까 관리대장을 직접 거기서 말소시킨 사항이 나오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서류로 봤을 때는 거기서 업무를 다루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다말은 사항인데 추진실적에 설맞이를 840명하시고 자원봉사자교육을 1회 14명 자원봉사자 사이버교육을 16명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한가위때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빠졌나 뭐가 잘못된 거지요, 빨리 시인하세요 바빠요 잘못됐지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됐습니다. 많이 출향인사가 많이 왔다갔다할테까 넣으셔가지고 손님 맞이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맨밑에 두번째줄 2004년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수범자치센터 견학을 10월경에 가신다고 표기가 돼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비단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부군수님 다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청주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할 때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저도 갔다왔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때 불거진 문제가 다른데는 농산물 홍보, 군정 홍보 다와서 하는데 진천군만 빠졌다고 갔다오신 분들이 별의별 욕을 다하고 솔직한 얘기로 얼굴이 뜨거워지게 난리친 것을 아십니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난리친 것은 모르고 저도 갔다왔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다른데 다했지요 농산물 홍보, 군정홍보 다했지요 그래서 진천군만 빠졌답니다. 본의원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경영유통과, 기술센터, 문화체육과, 농정과로 공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군에 홍보자료를 갖다 배포하고 농산물 홍보계획을 과장님이 주관하셔서 할 용의있습니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산이 만약에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이 안되면 우리 추경에라도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확실히 하시는 거지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군정이나 군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재무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이 전체 실과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표기돼있는데 미집행 실적의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미집행 실적은 주로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사증축관계 덕산면 청사증축관계 지금 설계중에 있으므로 사업비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택지가 총153필지에서 108필지가 기 분양되고 31필지가 다분양 됐다고 하는데 13필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153필지에서 108필지가 기분양되고 미분양택지가 31필지라고 돼있지요 수치상 13필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현재 소방대 쓰는 필지하고 전에 제가 재무과로 오기전에 분양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현물입찰을 보면서 진천서 원동IC 입찰을 보면서 현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당시 매각이 안 되는 관계로 그래서 그 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분양이 됐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증축이 2005년도까지 계획이 돼있는데 기간내에 발주가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추진을 했었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두사람이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윤기원씨라고 돈을 보상금을 수령하고 자기가 수령할 당시 나갈 집을 구할 때까지만 봐달라 그래서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6월 28일까지만 해달라 그래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또 6월 28일날 계약대로 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칠씨라고 여태까지 보상금을 수령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보상금을 이번 6월달에 수령을 해갔습니다. 해가고 다만 자기가 나갈 집을 구할 때까지 7월10일까지만 봐달라 그래서 7월 10일까지 이사를 하겠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지보상이나 지금 착공을 해놓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만되면 완전히 해소가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까지는 완공되도록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취득과정에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 소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공사니까 부르는대로 감정가 조정이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주민들이 불신하는 것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가 당초 감정한대로 다 찾아갔고요 김남칠씨라는 분이 한분이 제일 도로변에 있는 분인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전에 군유재산을 자기가 매입할 때는 비싸게 샀는데 싸게 파느냐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계속 불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법에 보면 감정을 한번하면 1년이내에는 재감정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그러면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서로 합의를 하자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감정한 결과 그때 찾아가서 예금해 놓은 이자보다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남칠씨도 수긍하고 찾아갔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세체납액 징수목표액이 17억 1천만원이지요 총체납액이요 징수목표액만 별도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총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36억정도.
진한
양진한의원
36억인데 금년도에 계획을 17억 1천만원으로 잡았지요, 36억인데 금년도에 17억 1천만원으로 잡았지요 총체납액을 가지고 징수목표를 잡아야 맞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액을 1년 목표로 정해서 금년도에 다받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도서부터 전체 체납액에서 금년도에는 몇%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데 이렇게 전부 할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7억 1천만원을 목표만 체우면 안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체납액 일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이나 외지에도 보내고 5월부터 6월 19일까지 일제정비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아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잡은 것같아요 원은 총체납액을 다 잡아야 맞는 것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총체납액은 진천군에 총체납액은 금년도에 받을 목표액을 잡은 것입니다. 징수목표.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도에 징수목표액은 17억 1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체납액은 36억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도 36억으로 잡아야지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왜냐 하면 행자부서부터 내려옵니다. 몇%씩 잡으라고 내려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8페이지 봐주세요 국공유재산실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사하고 있지요 이것이 본의원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처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처음하는 것입니까, 매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감정원하고 계약을 해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직원들이 바쁘고 도면같은 것을 잘못 보고 하니까 정확하게 조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세워서.
진한
양진한의원
나는 매년하는 줄 알았더니 금년만 하는 거지요, 실태조사는 직원들이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조사는 처음한다는 얘기지요,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대화감정이라고 청주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대화감정이요 계약은 얼마에 한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4,35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것은 표기를 해주세요, 질문이 안들어가지요 용역업체선정 계약체결해 놓으면 어떻게되는가 압니까, 거기다가 용역업체는 어디이고 계약은 얼마다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복식부기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6월 15일 충청북도에 시범기관으로 신청이 된거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선정을 할건데 선정이 가능한 거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들 교육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50개 자치단체, 내년도에100개 자치단체,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방침이 일단 50개단체에 구애받지 말고 신청을 하라 지방분권이나 저기를 위한 복식부기제가 조기에 정착돼야 된다라고 해서 50개단체에 구애받지 말고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진한
동안 그러면 선정이 가능한거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가능한거면 복식부기팀 교육관계라든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추진계획이 7월달에 선정을 행자부에서 합니다. 하면 거기서 표준정원 외에 정원을 더준답니다. 2-3명을 그래서 팀이 구성되면 별도로 교육서부터 추진이 됩니다. 교육시켜 가지고 추진을,
진한
양진한의원
복잡한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착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 별 문제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헬기장 선조건에 사용을 승낙해 주고서 교환토지로 교환했지요 토지교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추진실적은 저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일단 공문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더 욕심이 나서 차액을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차액은 우리쪽으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계산리쪽에 국유림이 좋는데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추진해 보려고요 현금으로 안받고 계산리쪽에 있는 국유림을 현금 대신 현물로 교환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는 공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서도 상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원주관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이 조금 더 생겨가지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은탄리 108번지 주변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주변하고 저희들이 더하려고 하는 것은 계산리쪽 신리쪽에 좋은데가 있어서요.
재봉
유재봉의원
문백면 은탄리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러면 문백면 은탄리는 저번에 보고드린대로 다 확보하고요.
재봉
유재봉의원
확보 임야를 활용할 계획도 세웠습니까 활용계획도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계획은 저도 그전에 남의원님께서 지방제징수방안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서 저도 지금 그런 기획실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고 나름대로는 연구를했는데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경영적 관리를 했 는데 국공유재산관리실태 전문기관 위탁조사 하셨는데 조사대상이 4,453필지중에 국유지가 1,325필지, 도유지가 542, 군유가 2,586필지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필지인데 이것을 용역업체 선정계약한다는 의도가 뭡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읍면이나 저희 군에 읍면이 더군다나 기능전환되면서 상당히 인력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실태조사가 정확히 안 되고 또 방치하는 재산이 많고 틀려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완전히 완전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부가 안 된 대상은 대부를 시키고 또 무단점용하는 것은 변상금을 징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일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좋으신 말씀인데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지금 국공유재산관리실태는 본의원이생각할 때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현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현지 위주로 하는데 우리 현지 공무원들이 더 파악이 쉽지 외부업체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제공은 전부 해주지요.
정광섭의원
자료제공을 해주는데 실지 우리 군청직원들이나 현지에 있는 읍면 공무원들이 어디어디 파악이 쉽지 외부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도면만 보고 어려울 것으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외부업체가 들어 오면 감정원은 전문기관 대화감정이라고요 지적도를 보거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 감정같은거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본의원은 예를 들어서 덕산면 용몽리에 무슨 우리가 군에서 모르는 군유지를 누가 점용하고 있다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이장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더 빠를 것같아요. 이것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알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로 매년 실시를 조사하는데 사실 읍면에,
정광섭의원
귀찮으니까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 직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폭주가 돼서 정확한 조사가 안됩니다.
정광섭의원
하여튼 본의원은 더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청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어요 지금 설계가 나와가지고 공청회가 끝나서 거의 확정이 돼들어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건축에서 용역을 해서 저번에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면에서 공청회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현재 작성이 돼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착공은 저희들이 10월말일이나 11월중순까지는 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금년이 넘어가면 보건복지부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금년안에는 착공을 필히 해야 되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완전설계를 우선 기본설계를 내가지고 우선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미리미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이 넘어가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문제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얼른 착공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3쪽을 봐주실래요 세수목표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하셔서충북에서 1등을 하셨는데 1등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일을 하셔서 우리 미납액이 적도록 하고 세수증대가 잘돼야 전체 군정이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수를 많이 증대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세위수입있잖아요 금년도 목표액 139억인데 6월 15일까지 실적이 121억이지요 그 얘기입니까 세외수입?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늘은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늘었고요 재산매각대가 광혜원택지가 조속히 팔리는 바람에 매각되는 바람에 증가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세외수입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금년보다 적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일반세액에서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세에서 금년도에 늘 것같고요 또 재산세에 대해서 과표가 상향조정이 됨으로 좀 재산세과표가 2006년까지는 50%까지 끌어올리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40점 몇% 인상을 했는데 도내 똑같이 그래서 이것을 재산세에서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뚜렸한 것이 아직까지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자도 자꾸 금리가 하락되고.
명수
남명수의원
걱정스럽습니다. 쓸 돈은 많고 들어오는 세원은 없고 과거에 그래도 어떻게든지 고생을 해서 재산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탱을 해나왔는데 앞으로 세외수입 목표가 다 충당이 됐길래 봤더니 그런데 더이상 늘어날 확률도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줄으면 줄었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공동주택 9,515세대를 국세청 고시에 의해서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 우리가 세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감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오천만원정도 감이 되는 것으로.
명수
남명수의원
전체액에서 이 주택이 무슨 주택인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공동주택에 미고시된 것이 이것이 5천 7백이 연립같은 것 연립주택을,
명수
남명수의원
고시가 되면 재산세가 감이되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서울같은데는 상향이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감이,
명수
남명수의원
그다음 장 지방세미납액 36억이라고 했지요 올해 징수목표액은 가능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50.3.%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억보다도 징수목표보다도 저희들은 징수목표대 더 실적을 거양하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여기서 고질체납액이 얼마나 되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고질체납액이 36억중에서 한 40%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은 지금 전부 확보해 놓고 공매의뢰를 내서 공매를 진행중이거나 이런 중에서 저희들도 고질적인 것은 이제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공매내고 신용불량등록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용불량등록을 23명해서 4억 5,300만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주로 자동차세가 많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소액으로 들어 가는데요, 지금 많은 것이 공장, 개인사업자 이런 것이 많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공장 부도나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미리미리 관리해서 재원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6시 10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없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철우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연초에 600업소를 목표로 잡았는데 550업소로 낮춘 이유는 확대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550개업소 고요 하반기까지 해서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잡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8쪽이요 휴폐업업체와 정상가동 유도실적이 SJ푸드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정상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적이 한곳 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나열한 것은 소위말해서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계획입지내에 것만 말씀드린건데요 이월에 서경이 부도가 나서 대체입주를 SJ푸드를 저희들이 입주를 시켜가지고 현재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현재 관내에 개별공장을 포함해서 전체 21개 업체가 휴.폐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1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지열이용 대체에너지시설 설치관련하여 복지관시설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세부 추진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사회복지관 국가예산이 확보가 이번 추경에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자체로는 실시설계 계획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같이 단일건물로 지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연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열이용 냉난방설치사업도 이렇게 지원이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7월달에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서 바로 설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5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보면 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상반기에 1회 개최했다고 했지요 연간 몇 회 개최합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것은 아니고요 명절이라든가 그러니까 구정이라든지 추석때 물가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것이 금년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무슨 실적같은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실적보다도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여성주부크럽 예를 들면 농협, 축협 그런데 소위 말해서 지역의 물가를 많이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유관기관단체가 모여서 앞으로 예를 들면 명절때 물가관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주어진 범위내에서 지역내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특별히 실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대책위원회는 매년 개최하는건데 가시적인 성과같은 것은 없잖아요,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재산출연으로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다 2억원씩 출연했지요 작년에도 했지요, 매년하는 것입니까 출연금을?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작년도서부터 아마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산조성이 318억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45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도라든지 농협, 중앙단위에서는 아마 재산을 갹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있는 시군 자치단체한테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목표액을 체울때까지는 당분간 계속해서 일정규모의 재산을 출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재산을 출연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운영하는 것보다도 재단에 재산이 출연이 되면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저희들이 영세한 지역상공인들을 위해서 저리로도 소위 말해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10건에 3억 5,700만원을 보증을 해줬고요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이 출범한 이후 저희 관내에서 보증된 실적을 보면 116개 업체에 45억 5,200만원이 보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증을 출연금으로 인해서 진천군에 오는 소득 저기가 그러니까 기업체들을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얼마 더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20억정도되기 때문에 3-4년정도 2006년이나 2007년까지는 우선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출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2억씩 2007년까지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출연하는 기금은 거기다 놔두는 것입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언제까지 놔두는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 출연을 해주면 저희도 일정지분이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것은 결국은 시군에 있는 영세한 상공인입니다. 넣었다고 해서 우리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한
양진한의원
일단 출연하면 그쪽 재산이 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준다든가 신용을 보증해 주고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는 거지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또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2억씩 내는데 그런데는 특별히 어떤 특례적인 것을 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아마 전번에 이사장님인가 오셔가지고 진천과 같이 해주면 특별히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해주는 어떤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유리한 조건으로 해주는 것이 뭐에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은 저리하고 기간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았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휴.폐업체가 우리가 부도업체가 21개 업체라고 했지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부도가 나면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군에서 관리를?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계획입지에 있는 것은 휴.폐업이 났을 때는 어떤 관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입지로 휴.폐업이 된 것은 관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없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혹시 휴페업이 된 상태에서 방치되면 보기도 흉물스럽고 또 여러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채권자들이 있으면 대개가 은행에 되는 채권자인데요 그렇게해서 조기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면요 폐업된 공장들이 보기가 흉하게 사뭇 방치돼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그래도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가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현재까지 부도업체를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없지요, 방치만 해두고 있지요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방치만 해두면 흉물로 남고 나중에는 막대한 재산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바로 가동이 되도록 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도변 8페이지 기업안내판 정비 17개소에 한 3,900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업체에서 설치한 간판입니까 군에서 설치한 간판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 설치한 간판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기업체에서 설치한 것을 우리 군비로 왜 이것을 해 주지요 해 주는 사유가 뭡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의원님도 국도나 지방도변을 통행하시다 보면은 우후죽순으로 크기, 규모도 틀리고 노후되고 훼손이 됐기 때문에 보기에 안좋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초에 그런 취지에서 기업안내판을 관에서 직접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전국체전도 있으니까 환경정비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전체에 한 5천만원 예산이 도에서 책정이 됐다가 80%인 3억 거의 4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따왔는데 결국 심의과정에서 한군에 편중이 돼서 아마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나머지 군비 거의 4억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지방도변 보기흉한 지방도변에 있는 안내판 정비를 깨끗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외지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예산 4천만원 선 것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군비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업체한테 저기해서 기업체가 간판을 정비할 수 있게 못합니까 군비를 가지고 간판을 정비를 해줍니까 하여튼 기업체하고 잘해서 기업체에서 세우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규격이 안맞고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정비를 해라."해서 기업체한테 한번 설치를 할 수 있게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재분양 9개업체 선정인데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분양이완료됐습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분양이 완료됐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입주한 업체가 경영난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4월 23일날 계약이 1년이 됩니다. 그때되면 저희들이 계약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재분양공고를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코캄이라든지 청원아이스, 써머텍, 삼정 등에서 총 2만여평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 15일까지 재분양 공고를 했는데 9개업체에 5만여평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중진공에 사업성 검토가 끝나는대로 7-8월에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실한 업체를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 총 몇개 업체가 입주가 되는 거지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지되는 것이 4개업체에,
진한
양진한의원
총업체가 몇 개업체가?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한 업체는 9개업체,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총업체는 몇 개업체가?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당초는 7개업체에서 3개업체는 에코트로닉스는 가동을 하고 있고요, 수목기전은 지금 90%가 준공단계에 있고 AMS 태고종에서 한데는 지금 현재 중간에 착공을 했다가 부지 분양대금은 100%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내일서부터 재착공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총7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업체는 확정이 됐다 이거지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예정대로 가능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4개 업체는 선정했는데 9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 얘기지요 신청이 이것을 잘해가지고 벌써 분양신청 계약기간이 끝난 것아니에요. 먼저?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의원
먼저는 지역경제과장님 큰소리로 업체가 너무 신청이 많아가지고 어떻게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여직까지 끌고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저도 농공단지 때문에 묻겠습니다. 16페이지좀 봐주세요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까지 20개 공장부지조성이 완료되면 20개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를 봤을 적에 자신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월농공단지 경우에는 문백농공단지보다 입지적인 이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7번 4차선 국도예정지와 인접해 있고 수도권에 아무래도 이월지역은 저희들이 계속 공장업무를 보면서 알지만 이월이나 광혜원, 덕산쪽을 엄청 선호합니다. 문백이나 초평이나 이런 쪽은 사소한 차이지만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북부지역을 엄청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백도 그동안에 입주업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4개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바로 그들이 입주공고를 냈을때 9개업체가 전기,전자업체지 그외에 화학이라든지 여러가지 업체까지 하면 15개 업체정도가 사실은 입주신청을 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진천은 공장입주하는데 걱정을 그래도 덜어도 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좀 더 추진을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해서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마냥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맨밑에 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TV홍보 1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6월 20일날 몇 시에 나왔어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몇 시에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팩스를 넣어드린 바있는데요 아침 7시 45분에서부터 CJB방송 행복의 아침에서 시장을 가자는 기획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군수님의 인터뷰, 우리 재래시장에 연혁, 규모, 특산물, 주부체험단 현지 장보기, 우수점포 소개, 현지 노래자랑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본의원도 잠깐 보고서 말았는데 TV 홍보가 나가도 좋은 현상이지만 전국적으로 10대 장에 들어간다고 재래시장에 들어간다고 진천장이, 상당히 선전이 많이되고 외래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시장세를 받는 것을 알고계세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시장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옥하고 직판장에 유기장농하고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600만원정도 연간, 노점상이 연 480여만원, 환경유기농산물 11평 그래서 총 오천여만원이 되는데 그외에는 시장세를 받고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어요.
정광섭의원
시장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아니에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이라고 바닥자릿세라고 해서 저희들이 번영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500만원를 매년 내고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들어오는 상인들하고 해서 자기들 소위말해서.
정광섭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이는 거에요 어떻게하는 거에요, 어디서하는 거에요, 재무과장님 입찰 붙이는 거에요 시장세 받는 것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맞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정광섭의원
세외수입 잡으려면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아니에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에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수입만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연 5백을 받는데 지금 거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은 것을 징수하니까 영세상인들이 말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연500만원이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1억을 받는지 5천만원을 받는지 점검을 못하잖아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현지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잘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어디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점심값 식권도 노놔주고 막걸리도 주고 그런다는데 여기 와서 돈을 몇 천원씩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한다면은 이미지가 흐려진다고요 그런 것을 잘 지도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진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유사휘발유 제품판매소 점검 1개소를 고발조치했는데 이것이 어디 에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다리 건너에 있는 엘피파워 진천대리점,
정광섭의원
만드는 놈들을 잡아야 돼요, 덕산쪽에도 자꾸 정보가 들어오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우리 의원들도 지쳤는데 차선도색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차선도색을 해서 계약이 되면 시행하는 날 시공하는 날을 저기해서 흙위에 모래에 뿌리고 간다고 준공검사를 절대 이쪽에서도 얘기를 본의원이 몇 번해도 시정이 안 되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제가 전에 들을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이장님들이나 지역민들하고 교통경찰서하고 같이 간담회나 협의회할 때 그런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직접 특히 주차장, 하상주자장 등은 차를 동원해서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하게끔 주의를 줬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바로 차선도색이 들어 갑니다. 그때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래위에 뿌리고가요 그것은 차라리 안뿌리는게 낫다고 낭비에요, 그리고 종합복지회관이 근로자복지관하고 동일하게 짓는데 지어도 걱정이에요 주차난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는데 뭐라고 여기서 본의원도 말할 수 없는게 일단 지정이 됐는데 주차장문제고 뭐고 엄청 복잡할거라고 그런데 그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수영장을 넣는 다고 했는데 수영장이 빠졌어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수영장은 제가 거기 원래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얼추 기본적인 개략적으로 뭐가 들어 간다는 것이 중앙부처나 타시군에 타자치단체에 그런 형태를 우선놓고 실질적인 것은 실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의견듣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타지방자치단체 왠만한데 거의 다있어요 수영장, 그래서 장애인들도 상당히 수영을 하면 도움이 된다니까 잘 챙겨보세요 한번?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하셨는데 지금 진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력화 가속화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진천의 경제활성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방법을 바꾸셔야지요 지금 진천읍에 가계가 근 100여개정도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나와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기가 침체됐다는 얘기인데 일부분쪽만 지금 약간 저기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17번국도가 지난해 말 개통이 됐고 또 대형마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소상가인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가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에서 할 부분은 주로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뛰는 부분하고 기본 인프라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드, 화장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예산쪽으로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라든지 특히 지역상인들이 의식전환이있어요 되겠다자구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경쟁력이라든지 품질 그런 면에서도 흡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지금까지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에서 타자치단체의 경우를 봐도 상품권이라든지 아케이드 화장실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먼저 사실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왔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중앙시장이 아케이드라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의 의견이 같이 수렴이 안 되가지고 중단된 바도 있다고 하는데 올 4월달인가 5월달에 그분들 50여개되는 분들이 와서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한테 집단민원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케이트 내지는 쉼터를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호응을 해줄테니까 한번 예산도 따서 같이 한번 해보자해서 저희도 일차적으로 하여튼 계속적으로 중앙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를 따기 위해서 1년에 두번이 있습니다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죽 얘기하니까 더 물을 것이 없는데 한가지 과장님이 얘기한 대도시와 청주-진천간에 4차선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를 얘기하셨어요, 여기 물가가 청주 물가하고 빨리 평준화가 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할 일은 바로 그점을 해 줘야 되요 대도시 물가와 소도읍 읍에 물가가 같이 평등화가 되도록 시골에 있는 덕산이나 이월같은 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물가 차이입니다. 이것을 빨리 홍보를 해주지 않으면 진천 상거래는 그냥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우리 태권도를 했습니다만 30명이 운동화를 사러갔을 때에 여기 서는 11만원에 10원도 안깎아주는 현상이 났어요 청주 가니까 6만 8천원에 가방을 하나씩 줬답니다. 그러면 물가 차이가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건가 그것이 빨리 정착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냥 죽어버려요 진천은 가게가 그래서 안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빨리 의식전환을 시켜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하기 전에는 여기 경제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 대책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인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7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재산출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가지고 다 알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출연을 하면 10억을 출연하는 거지요 계획이?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추정을,
진한
양진한의원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요, 소상공인한테 신용보증을 한다고 했는데 신용보증 대상으로 영세소상공인의 정의는 어떻게 따지며 몇 개소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 문제점이지 뭐냐하면 보증한도가 4억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여기서 4억원가지고 거기에 가서 어떤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만 상인들이 주로 거기 가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것을 분석해 보니까 1천만원에서 최고 1억 6천만원까지 조금 보증한도가 적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여기 가서 손을 벌리고 그러는 실정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116개업체에 45억을 한 99년도부터 5년동안 그정도 실적을 우리 지역 관내에 보증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따지면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것은 큰기업체 영세기업체도 되고 대출받는거요 대출받을 수도 있고 소상공인이라 하면 이런데서 점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슈퍼나 가게?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발가게 예를 들면 음식점 이런,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 가게나 슈퍼같은 것이 보증 저기에 확정이 돼있는 거지요 아주?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기준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보면 적용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가지고 엄격합니다. 신용보증이라고해도 그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절차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개인이 거기 가서 신청을 해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인프라 시설쪽에는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저쪽에 있는 재래시장도 매우 사업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쪽이나 기반시설쪽에 우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활성화를 위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또 말씀드린 진천사랑상품권들을 얘기해서 그런 면으로 조금 작은 힘이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면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제가 하나만 얘기할께요 청주 육거리가면 육거리 시장이 있지요 그것을 청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래시장을 전부 개편을 했지요 한번 가보세요, 기존에 육거리시장하고 지금 단장한 육거리시장하고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활성화방안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5일장이라고 해도 5일장이 잘못하다가는 비가오면 20일장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상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가림시설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전에는 무질서했지만 지금은 딱짜여져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방안을 가보시고서 얼마나되나 상인들하고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를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