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김정학 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 있는 김정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투표한 적이 없거든요.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아니 내가 인정 한하면 나도 위원들 다 인정 안해요. 그럼 나가라고 그럼. 아니 총괄보고를 하는 걸 갖다 놓고 인정을 안하면 당신들은 그럼 의원 자격있어? 내가 인정 안하면 의원이야? ( 일부 위원들 퇴실 )

위원장 선임할 때 기권한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 진행하시라는 위원 있음 )

시나리오를 어떻게 쓴 거야. 빨리빨리 똑바로 좀 해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사회경제국장의 보고는 각 실.과장들한테 직접 듣는 걸로 하고 이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성길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금은섭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억7,694만9,000원이었으나 예산액 대비 2.5%인 5억1,439만원이 감액된 203억6,447만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이 99.7%인 203억51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48억4,291만8,000원, 시비보조금이 54억5,759만2,000원, 세외수입이 0.3%인 6,204만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노인복지회관 부속시설 임대사용료 264만9,000원, 논현택지개발지구내 경로당 매각대금 3,579만5,000원,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액 2,552만5,000원으로 아주 미약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1,487만3,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액 1억1,809만6,000원, 수납액은 1억1,634만8,000원으로 174만8,000원이 융자회수금 감소 및 부당이득금회수 수익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18억9,677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18억5,383만1,000원으로 4,29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회수이자 및 연체이자회수 감소액 804만5,000원, 융자회수금 감소액 2,220만6,000원, 과년도 체납액 회수금 감소로 인한 1,1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7억1,092만7,000원으로 그중 93.1%인 276억5,643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8억3,093만2,000원은 이월처리되었으며 4.1%인 12억2,354만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이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 교부내시가 추정치로 산출되고 정산은 다음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국시비보조금 지출잔액 대부분이 정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용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은 9개의 단일사업으로 각 사업별 집행잔액 합계가 3,796만원입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잔액은 4,950만6,000원으로 6개의 단위사업중 경로당 운영비는 논현택지개발에 따른 경로당 폐지 및 내시액 과다로 2,781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초도노인요양원이 2003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으므로 세출예산에서 12개월로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6월에 준공이 되어 이에 따른 5개월간의 운영비 5,687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는 남동구 대상 노인수가 월평균 1,120명인데 비해 국시비 내시된 금액은 월평균 2,000명으로 하여 2,05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발생된 미집행액 4억6,162만9,000원 중에서 2003년 11월 보조금이 교부된 구월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원과 2003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장수경로당 개축비 1억3,093만6,00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분야입니다. 보육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인건비 산출시 5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중도퇴직자 발생 및 기준 호봉이하의 종사자 채용과 전출입으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아동수의 변동, 특수보육시설지원이 시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 등으로 집행잔액이 2억2,494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빈곤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교육기관에서의 신청을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60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육시설유지비는 국고보조금사업인 기능보강사업으로 대체되어 세출예산 707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운영사업비에서는 2003년 11월에 만월종합사회복지회관 증개축사업비로 보조금 4억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순수집행잔액은 일반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및 남동장애인종합복지회관 별관 신증축 등 3,3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교육급여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시행으로 예산편성시 편성되었던 중학생교육급여 3억1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분에 세출예산은 95억5,565만6,000원이고 세출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2.16%인 2억711만3,000원이며 자활사업부분에서는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8,101만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억1,487만3,000원이나 지출액은 4.5%인 9,132만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9억2,355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제4대 2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좋은 일 아닌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만월복지회관 예산에서 명시이월됐는데 지어놨는데 사용을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을 줘도 사실 못쓰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돈만 줬다 그래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방향 제시 해주고 그네들이 해야될 추진해야될 사업 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데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5월말까지 구조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의뢰를 냈는데 그 설계용역의뢰가 완성되고 나면 해당 관계되는 위원님들과 만월종합복지회관장님 하고 같이 4억원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의논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조안전진단이 끝나고 설계용역만 의뢰한 상태거든요.

아니 그 건물에 리모델링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

아니 지금 구조안전이고 그러면 시설을 갖다놓고서 확충하는데 시설비를 쓰는 건 좋은데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굳이 그거 리모델링 해서 번듯하게만 만든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과장께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하게끔 준비를 해줘서 했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그 돈 넉넉한 돈 안줘도 그만이고 줘도 그만인데 줬는데 그걸 사용할 데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돈 바르고. 이거는 좀 너무 목적이 정확하게 선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겁니다. 굳이 왜 리모델링 해서 뭐해요? 더 어렵고 사실 복지회관에 지원해주는 것은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사회복지활동을 하라고 주는 거지 겉 모양 치장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내시액으로 내려온 내역이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용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시설비는 건물 치장을 하는 시설비나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비나 시설비 개념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2기에 들어서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도시로 와가지고 현황을 자세히 모르는데 설명하는 거 보니까 설명서 내용하고 좀 틀려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나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장애인 예산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문서로 해가지고 내가 볼 수 있도록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이 여기 보니까 120개에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는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는 폐쇄되는 데가 있고 다시 신설되는 데가 있고,

연료비하고 난방비가 1년에 얼마정도 120개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할 때는 A,B,C,D 4등급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평수하고 거기 이용하시는 인원하고 해서 해드리는데 33만원부터 37만5천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적인 금액을 한 번 말씀드려 드릴까요? 37만5천원이 최상입니다.

난방비하고,

난방비. 운영비는 또 따로 드립니다.

운영비가 얼마에요?

그것도 월별로 해서 11만원에서 한 13만원으로 분기당 한 30만원에서 35만원정도로,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120개 노인정 중에는 아파트가 한 몇 개 정도죠?

한 80개 정도 됩니다.

80개에서,

운영비는 저희가 보조해 드리고 있죠.

운영비만 보조합니까? 연료비는 보조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연료비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자체에서 충당하게, 수리비나 연료비는 자체에서 충당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에 아파트 경로당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주게 되면 예산이 거의 순수한 우리 구비로 나가는 사업인데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저희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파악을 물론 하셨겠지만 상류층이 사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류층이 사는 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얼마정도 한 달에 얼마 정도, 거기도 11만원 정도,

똑같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A,B,C,D 네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넉넉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말고 이렇게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등을 준다고 그럴 경우에 또 이의를 신청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렵고 어떤 특별한사항이 발생하셨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의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잘 사는 데와 못 사는 데라는 개념을 두고 하게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예를 들어서 40평이나 50평 정도의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고 또 20평 미만의 아파트의 노인정이라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차이를 두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한 10만원을보조를 해준다면 20평짜리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차등해서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차등해서 드리는 건 이용인원수하고 면적기준으로 해드리는데 왜냐면,

면적하고 인원만 하지말고 그런 것도 한 번 추가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청소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은 현재 재활용품 수거원의 노사협상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국 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오표를 드렸습니다만, 수치가 544만원이 5,440만원으로 기재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오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청소과 세입예산 현액은 82억8,566만2,000원으로 수납액은 91%인 75억4,118만2,000원입니다. 부과액은 75억8,336만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이며 수납액은 부과액대비 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 가정사업계폐기물규격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예산현액은 69억3,808만8,000원이며 수납액은 62억458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인 7억3,350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 현액은 2억4,000만원으로 2억1,263만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수수료 수납액은 4억8,555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4%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폐기물처리시설과태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위반과태료는 예산현액이 7,500만원이며 수납액은 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폐비닐수거용집게차구입, 1회용비닐봉투분리수거구축사업, 진공청소차량구입, 공중화장실확충과 해안쓰레기처리사업비 등 5억8,4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5,700만원, 시비가 5억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부분 17쪽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억1,799만4,000원을 포함한 205억778만7,000원으로 이중 193억2,981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9,112만1,000원이 2004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5.3%인 10억8,684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에서 공중화장실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435만9,000원중 2,911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예산현액은 소래포구 이동화장실 설치비와 남촌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1억8,089만1,000원을 포함한 2억3,089만1,000원이며 이중 1억1,076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9,112만4,00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시켜 2004년도에 집행하므로서 2,900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현액은 공중화장실관리용역비와 전년도에서 이월된 열린쉼터 신축비 4억4,247만5,000원을 포함한 4억6,545만3,000원이며 이중 4억1,170만2,000원을 지출하여 5,375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행정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도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미화원 등 일용인부임으로 67억9,759만3,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3억5,73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종량제규격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비 및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으로 5억8,351만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62만1,000원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해안쓰레기무단투기금지홍보물제작 및 장비구입비, 단속인부임 및 수거운반용역비, 무단투기금지시설물설치 등 해안쓰레기관련사업비와 진공청소차 구입예산현액은 3억1,000만원으로 그중 2억5,767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쓰레기처리비 및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67억6,412만4,000원이며 67억4,211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과 공단대행사업비로 12억721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8,503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 및 청소용 수차구입비로 6,805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관리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홍보물제작,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유지보수, 공공요금, 재활용품선별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로 2억6,494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9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폐비닐수거용 집게차구입 등 3,894만3,000원을 지출하고 1억5,105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재활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비닐압축기 구입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중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전환계획에 의거 동 기계의 구입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예산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충분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비로 2,840만원을 지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폐형광 등, 폐건전지 위탁처리비 등으로 10억2,182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1,971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은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 선별컨베이어 수선, 스티로폴 감융기 교체구입, 선별장 정비공사비와 전년도에서 이월된 남동공단 제2유수지내 주차장 설치공사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차폐수리인 식재 공사비 등 3억794만8,000원을 포함하여 14억6,072만8,000원으로 이중 14억3,904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사무실 및 홍보관 집기류 구입비와 전년도에서 이월된 자원화시설운영 장비구입비 1억8,668만원을 포함하여 2억518만원이며 이중 2억334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예비비중 자치단체간 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오수처리비로 8,036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2,472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이유는 2003년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수처리비는 10월 협약체결시부터 승기하수처리사업소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이전의 오수는 무상으로 처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이 1년에 얼마정도 되죠?

1일 98톤입니다.

98톤인데 하루에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나오죠?

하루에 한 70여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톤 정도가 여유가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용량이 계속적으로 반입량이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도권매립지로 젖은 쓰레기가 전면적으로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도 사실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반입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종량제봉투에다 분리수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가 안돼갖고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는 홍보체제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동에 홍보하는 거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대로 되고는 있죠.

아파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개인주택하고 빌라단지가 문제인데 그거를 사실 동장이나 통장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오든 두 번을 오든 통합 반상회식으로 통을 한 세 개, 네 개 통으로 집중적으로 하란 말이죠. 집중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종량제 규격봉투 팔아갖고 들어오는 소득이 얼마정도 되요?

작년에는 1억2천만원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행초기다 보니까 판매소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 올해의 경우는 매월 한 4백만만원에서 450만원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 한 5천만원 정도가 판매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자원화시설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에요?

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 가지 제반시설비까지 해서 한 14억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14억 정도면 10분의 1도 안되는 숫자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때 더군다나 기계는 마모되는 상태고 이걸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서 커버하는 그런 정책을 피셔야지. 지금 자원화시설 운영하는데 거의 1년이 넘었죠?

네, 1년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보면 거의 검정봉투 그냥 막 버려서 악취에, 한 번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의 분리가 안돼갖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들은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순비교를 했을때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수거수수료를 판단했을 때 세대수로 비교를 했을 때는 단독주택에서도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봉투가 연간 한 8억 정도는 팔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나가있어요, 단독주택하고 빌라단지에.

한 4,400여개가 나가 있습니다.

4,400개 정도를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갖고 이걸 좀 누구말 마따나 자원화시설 거의 2년에서 3년 거의 다 되가는 거죠?

자원화시설은 1년2개월,

1년2개월?

네.

1년2개월 됐으면 어느 정도의 고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하셔갖고 이렇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적자에 허덕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말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화시설 설치한 데 민원은 안들어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어커튼 설치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송라인 보강문제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방풍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먼저 이용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될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외부적인 시설에서는 현재 일단락을 짓고 다음에는 내부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파는 방법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좀 체제를 바꾸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식구별로다 고지서를 발부해갖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검정봉투 집어넣고 또 종량제봉투 집어넣어서 이중삼중으로 하다보면 그것도 결국은 빼내갖고 하다보면 이중삼중으로 하다보면 기계도 망가지잖아요. 그런 방법을 피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예전에 각종 일간지에 나왔는데 남동공단 1단지 지역에 무단방치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나,

옛날 동궁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먼저 ERG라고 하는 업체에서 경락을 받아가지고 현재 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현재 소각시설을 2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1기는 영업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1기는 현재 있는 쓰레기를 자체처리하는 목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승인이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부지를 정리를 해서 잔재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소각로를 지금 세우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가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발생원인이라고 하면 경영난이 문제겠습니다. 그때 IMF로 인해가지고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거의 파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장을 제외한 경영진들이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강구했었습니다만, 아마 역부족이었던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계속 반입되는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초래됐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님들이 관리를 잘 해야될 거예요. 내가 의원 당선된 때부터 이게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 아직까지도 처리를 안했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예산액보다 좀 사실 덜 걷혔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2003년도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활성화하고 1년을 최종적으로 결산해서 집계를 보는 단면이거든요. 근데 예측치보다 많이 빠졌는데 증감을 보면 음식물분리수거확대, 재활용선별 증가로 수입이 감소됐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럼 2004년도 기예산을 다시 보면 2003년도 예산편성했던 거보다 적게 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 막말로 세외수입인데 수입을 어떤 목적이나 사유가 다르든지 뭐든지 간에 자꾸만 증가추세로 가야지 예산편성 자체를 적게 했는데, 올해. 그러면 1년 2003년도 결산보고서에 준해서 문제점들이 기 파악이 됐잖습니까? 파악된 거를 시정하고 조정해서 빨리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해서 2004년도 예산을 올려잡았어야지 정상같은데 2003년도 결산부분을 보고 2004년도 거랑 비교를 하니까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요. 왜. 세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신경을 안쓰는 거 같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해보세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쓰레기배출량이 의외로 수입부분에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는 한 10% 정도가 감소가 됐구요. 그리고 올해 추세에도 한 10%에서 15%가 감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건과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8억 9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구요. 과장께서 말한 부분중에 음식물쓰레기봉투 거기에서 기 우리가 편성했던 세외수입예산보다 적다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대안이 뭐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자원화팀장하고 직원들이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에 수수료를 병과하는 방법하고 전북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도요금에 요금을 병과하는 방법하고 서울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 전화요금에 병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방법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발연에서는 상수도요금에 병과하는 방법을 아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병과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리고나서 장기적으로 인발연에서 어떤 계획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 방법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신뢰성은 있어 보이는데 문제점을 한번 지적할게요. 광역시에서 음식물자원화 쓰레기 부분을 포괄적으로 광역단체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는 거기서 제외됐거든요? 그러면 인발연에서 준비하는 것도 광역단체 전체에 대한 준비하는 시스템속에서 징수하는 룰을 정하는 거지 우리 남동구는 제외에요. 지금 답변이 적절치않은 답변이었었고 우리는 지금 그네들이 인발연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광역단체 시스템에서 하기 위한 징수에 대한 방법을 정하는 거지 이걸 갖다 우리 남동구에 적용시켜준 건 아닙니다. 우리 남동구는 별도 자체운영하는 시스템이지 인발연에서 왜 남동구를 연구를 해줘요?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서 일단 어떤 연구결과가 나오면,

벤치마킹 하겠다 상황봐서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게네들이 다 해준다라고 칭한 건 잘못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징수방법에 대해서 수도, 전화요금 해서 다른 지방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세수입에 대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좀 아직 너무나 행정이 앞서는 건 좋지만 준비가 안되고 앞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저보다 지역에 나가서 음식물쓰레기통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제로 돈만 징수하면 뭐합니까? 음식물을 버릴 곳을 마련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말이 되는데 바로 지금은 음식물을 버리라고 해놓고 방식이 세수입이 안되니까 세수입의 방안을 찾는 건데 강제로다 징수방법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통 관리 버릴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비되고서 이걸 받아야지 괜히 지금은 돈만 강제로 징수해간다 그러고, 잘 알잖아요, 음식물을 버릴 데가 없다 음식물을 치워라 일반생활쓰레기에 넣어서 버린다 거기에 비일비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선책이 먼저 돼서 설명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하고 이런 징수방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야지 이런 징수방법 한다고 그래서 전 반대에요.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강제적인 방법 아니에요, 준비 안되고서 왜 돈만 걷어요? 버리게끔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기 편하게 관리도 해주고 방법을 정해서 그 방법이 선행돼서 준비를 해가지고 징수방법이랑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징수방법을 연구할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빨리 찾아서 개선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놓고 징수방법을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내가 지금 세수입부분 얘기를 했는데 세수입이 자꾸만 적다적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인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말라 이거예요. 과장도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고 하겠지만 시작을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수정하세요. 네?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필요한 부분부터 점점점 준비해 나온 다음에 징수방법에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이후단계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네, 그렇지않아도 저번달에는 연합반상회하고 올해도 이번달에도 각 동별로 연합반상회를 해서 전과장들 내지는 과장이 안되면 주무담당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불편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서의 어떤 청소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인데요, 전체 음식물쓰레기면 쓰레기 그 수거되는 이거는 40%에 대한 행정입니다. 60%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잘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40%만 하면 되는 거에요, 40%만 짧게. 40%내에서 범주를 잡아놓고 거기서 어떤, 그걸 왜 그렇게 못찾냐구.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거 40%만 조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다 거저먹는 거에요, 일을 안한다라는 거예요. 60%는 거저먹고 들어오는데 40% 노력만 하면 세수원을 충분히 늘릴 수도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40%에 대한 노력도 안하잖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60% 그냥 거저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건 노력 안해도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40%에 대한 대안을 잡는데 이까짓거 한다고 무슨 어디가서 벤치마킹 하고 뭐하고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4일자로 간석3동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보임이전된 박정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재효 환경관리팀장은 금일 확대간부회의 참석상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확대간부회의를 한다구요?

네.

어디서 주최하는 거에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하는 확대간부회의입니다.

확대간부회의가 의사일정이 있는데,

시간이 11시라요,

11시건 12시건 확대간부회의가 먼저에요, 아니면 의회 와서 일을 진행하는 게 먼저에요? 이게 좀 그러네? 잠깐만. 이거 뭐..... 의회 일정이 오전에 있으면 오후에 확대간부회의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지. 잠깐만요,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현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외 5개 사업으로 세입예산액은 3억9,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현액의 총 12.6%인 5,020만1,000원이 증가된 4억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작업장 증가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3,963만원, 위생업소 단속강화로 인한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과태료수입 430만원, 체납정리기간설정운영으로 인한 과년도 수입인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과태료수입 3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4,026만1,000원에서 집행액 2억2,422만6,000원으로 세출예산액의 6.6%인 1,603만5,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24쪽의 작업장 정밀검사제 법규개정지연 및 야생동물 위탁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 2명의 중태로 인한 원인행위 미발생분 507만8,000원과 25쪽 환경오염사전예방활동강화로 환경오염 상호처리비 미발생, 부정불량식품신고감소 등으로 300만원, 순수예산집행잔액으로 774만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세외수입증대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차량 같은 경우는 경유차량이면 전부 다 해당됩니다. 건물관계는 160㎡, 약 48평이상 일반건축물은 다 해당됩니다.

48평. 층별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

그렇죠. 전체 연면적이 되죠.

면적은 전체적으로 다다 이거죠.

네.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보다 늘어났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금년같은 경우는 7월 한달 간 시설물과 관련된 거는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부과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시설조사 자체를 좀 상세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층별로 들어섰을 때 그 층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뭐가 들어왔을 때 부과가 돼야지 환경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료도 있겠고, 수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 관계를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해서는 몇 년 정도식부터 검사에 해당되죠?

법이 배출가스법이 금년 3월 11일부터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비사업용은 7년차, 사업용은 2년차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2년만 넘으면 무조건 6개월에 한번씩이죠?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 환경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검사소 이익에 일조 해주는 거네.

물론 검사소 이익이 일조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민하는 게 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로 인해가지고 공해가 상당히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생계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그러한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본다는 사항 또한,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년 넘어서 6개월에 한 번 정도에 한다는 건 너무 자주, 개인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가지 않냐 이거지. 1년에 한 번이라면 몰라도. (그 사항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하시고 지금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위원 있음)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부임하시면서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인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구요.

네.

경상적세외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됐는데 사실 이게 업무가 많죠?

네.

이게 다 우리 구비로 들어오면 좋은데 다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만 많고 일에 비해서 막말로 업무대행비만 조금 오는 건데요. 우리가 세수입이 여기서 많이 발생되는 것도 좋지만 세외수입 증가부분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자체는 저희가 100% 걷게 되면 100%에 대한 10%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9%가 저희한테 오고 1%는 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 한 30%까지는 저희들이 갖는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구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지금 0.9%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알아요. 근데 많은 일에 비해서 우리가 비용이 수고비가 들 하는 거 그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우리가 노력해서 전환된 걸 다시 구비로, 일하는 양에 대해서 더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구요. 내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일하고 있는 데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양 아니에요,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돼요? 이상 없어요?

이상없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닌데,

문제점들을 적시해서 이런 거는 사실 국비 아까 말대로 거의 업무만 대행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건데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다 이거예요. 문제점을 먼저 적시를 하고 이 부분이 나와야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0.9%해서 뭐 10% 올리고 20% 올리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끔 세외수입을 앞으로 신 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세수원을 더 많이 하게끔 노력하기 위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얘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문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상당히 기피 업무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우선 이러한 기피부서에 근무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적다보니까 많은 시간을 한정된 인원들이 해야한다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다보면 사실 공해라든지 매연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소를 위한 하다못해 목욕비라든지 근무개선을 위한, 교통비 같은 거 현실화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한 30% 걷혔는데 이건 50%도 걷힐 수 있고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맞죠? 대상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하면 부과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사실 일을 더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수수료가 너무 적고. 하지만 그런 거를 갖다놓고 문제점에 대한 거를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반영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시켜주고 더 열심히 일하므로써 아직은 0.9%가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부분이지만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 세수원을 자꾸 찾아가는,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지방재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그맣게 노력을 서로가 해야된다 이런 결론적인 제안속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다음에 이런 세수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 지적한 거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가지고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하지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건 뭐 대상이 정해져있는 거, 일정한 범위내에는 딱 들어와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해서 자꾸 한단계 한단계 어느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상시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행입니다. 남동구의회 4대 2기 출범에 새로이 선출되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경제팀장이 회의참석 때문에 못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통팀장 김녕입니다. 노사고용팀장 이갑증입니다. 연료팀장 김현석입니다. 금번 6월 25일자로 중구청에서 농수산팀장에 발령된 선동일입니다. 예전에 남동구에서 근무했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2003년도 총 세입예산은 17억5,85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세입은 824만3,000원이 증가된 17억6,6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징수교부금수입중 농지전용부담금의 수납액이 2,804만2,000원으로 예산액대비 304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공업배치법위반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태료, 수산관계법령위반과징금,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 등 수납액이 1,542만원 증가되었으며 반면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 등이 870만원 감소하여 예산액보다 6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로 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 7,479만7,000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비 636만2,000원,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1억2,364만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비 2,388만8,000원, 친환경농업육상사업비 8,000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비 2,343만4,000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1,543만5,000원,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비 3,118만4,000원, 창대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비 3억5,0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으로 11억3,6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신공예품및전승민예품개발비 1,000만원, 농가용저온저장고설치비 1,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991만3,000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8,049만원, 창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비 1억7,5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비 4,0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4억8,5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8쪽입니다. 2003년도 총 세출예산은 46억695만3,000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45억3,624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070만5,000원입니다. 29쪽입니다. 예산편성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개발비 취업대책시설비인 공공근로사업비는 1,712만원을 명시이월시키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액 5,126만2,000원 중 4,557만5,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568만7,000원으로 비가림재배시설설치농가 지원한도 초과로 미지급한 사항입니다. 30쪽 농산관리로는 병충해방제농약구입비 일반보상금인 논농업직불지불제사업, 쌀생산조정제사업 등과 못자리기계육묘상토지원사업비 등 예산액 5억224만1,000원 중 집행잔액은 3,781만6,000원으로 병충해방제농약 계약단가 조정과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농가의 약속불이행과 못자리육묘상토지원사업은 매립에 따른 논면적 축소와 계약단가 조정이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31쪽 농업기반조성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1,075만6,000원중 집행잔액은 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로는 유기동물처리사업, 긴급가축방역비, 구제역방제사업,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 등 사업예산 2,879만4,000원중 집행잔액은 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어업관리분야로는 수산물안정성조사, 불법어업과징금 단속기관 이전비 등 사업예산 370만원 중 집행잔액은 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 기업경제개발의 경제정책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래시장육성 홍보지원비, 민간자본보조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사업예산 19억7,894만3,000원 중 창대시장아케이드설치비와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등 14억3,260만8,000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집행잔액은 3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연료대책분야로는 일반운영비 석유류제품검사시료구입비, 고지대연탄수송비, 국외여비 등 사업예산 1,567만2,000원 중 집행잔액은 1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분야로는 통계연보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 등 사업예산 1억252만2,000원 중 집행잔액은 1,578만3,000원으로 통계조사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사용잔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36쪽 광고업 관리분야로 실량표시상품 검사비와 계량기 교정검사 수수료 예산 130만원 중 111만9,000원을 집행, 잔액은 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기능분야로 모범근로자 국내시찰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개발보조비, 신용보증재단출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사업예산 8억2,682만원 중 집행잔액은 225만3,000원이며 주요 원인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시 불참자가 두 쌍 4명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고용대책분야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상담원 4명의 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의 사업예산으로 1억2,965만원중 1억2,779만8,000원을 사용, 집행잔액이 185만2,000원으로 서식유인 및 홍보물제작시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결산부분중에서 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을 하셨습니까?

단속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소래지역 같은 데 나가거든요. 그 사항이 재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해서 작년도 보면, 아 잠깐만....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는 있거든요? 1년 정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주민들 신고 들어오게 되면 나가기도 하고. 이 사항은 저희가 건은 한 건 당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8건에 대해서 906만원 나왔거든요.

우리 남동구에 정육점이 몇 군데 정도 있죠, 축산물 취급하는 데가? (과장, 자료 찾아봄) 그럼 서면으로 해주시고.

네.

이런 것도 쭉 보면,

식육판매업이 310개소가 있습니다.

310개소. 이게 사실 우리가 단속을 안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재수없어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310개소 중에서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여덟 군데 됐습니다.

여덟 군데. 그러니까 이거뿐만이 아니라 농산물가격표시, 수산물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단속반원이 몇 명이 지금 여기 단속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중국산 같은 가공품도 아니고 조기 같은 데 보면 먹을 수도 없는 몸에 해로운 누구 말마따나 쇠붙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흉측한 그런 것들 집어넣고 갖고 오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단속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단속을 얼마만큼 해야하는지 하고 있는지 참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축산물이나 수입품 같은 거는 통과하는 데서 다 검열이 되고 있고 저희는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축산물 판매하는 것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결산내용에 보면 과태료수입부분에서 수산물원산지표기위반과태료 많이 증가했어요. 보니까 단속을 강화하니까 많이 좀 세수입이 올라가는 거 같거든요. 이게 대상지가 수입물 원산지 표지 대상지가 여러군데 있겠지만 특히 우리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소래거든요. 소래보면 사실 진짜 원산지표시 안된 것과 타지역 건데도 우리 거라고 타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우리 얼굴을 진짜 먹칠 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돼요. 소래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단속을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뭐 대형매장이다 어디다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이런 소래같은 데는 아주 분기든지 반기든지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타 지역도 있지만 지금 소래가 중점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는 게 거의 다가 그쪽이거든요.

때 맞춰서 가지말고 한 달에 두 번인데 미리 얘기할 거 없이 단속이라는 게 미리 예고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회는 가야될 거 같아요. 그런 새로운 구상을 하셔 가지고 한 6개월 정도만 단속 계속 한다 그래도 좋을 겁니다. 상시적으로, 소래 간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가서 오늘 이거 확인하러 왔다 이런 개념식으로 해서 아주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