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종로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첫 번째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에 대상이 되는 비밀을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위원장님 이것 제안설명은 이제 안 들어도 안되겠습니까? 설명 듣고 할까요?

예,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의 토요일휴무확대와 세 번째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의 축소, 네 번째는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휴무제를 확대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 두 주, 네주째 휴무 예정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를 전면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토요전일 근무제는 96년도 9월 1일부터 작년 5월 30일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토요휴무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월 1회, 2004년 7월부터는 월 2회, 2005년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며, 원래 2003년도 8월 29일날 민간기업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4년 7월 1일부터 공기업, 금융, 보험에 1,000명 이상 사업장, 2005년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7년도 7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2008년도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 2011년 7월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 등 연차적으로 시행을 지금 함으로 이렇게 민간기업이 시차를 두고 연차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도 행정기관의 휴무가 중소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휴무,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토요일을 제외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1일 내지 2일 축소 조정코자하며, 연가일수 축소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조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한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직장협의회이며 6월 11일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규정의 경우 공무원법 및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설에 반대했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연가일수 축소와 동절기 근무시간의 연장의 경우 근무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한다는 사유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검토해 봤는 결과 첫 번째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 제22조 비밀엄수조항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직원들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으로 일반 공무원 전체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비밀엄수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의 내용을 중복되지 아니한다고 지금 현재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번 복무조례안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복무조례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직장협의회 이의신청 내용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어 원안대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의 경우는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동일하게 기 조례를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구군에서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동일하게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 조례개정안 제출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을 조례로서 이를 구체화하여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 추구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시간 연장 및 공무원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주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한 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로 통일하고, 토요전일근무제는 폐지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1, 2일 축소조정하고,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 표준안대로 개정안을 성안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공무원의 비밀엄수규정 신설반대,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일수 축소에 반대하는 동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주무 부서에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대로 개정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비밀엄수조항 신설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한다라고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은 하고 있으나 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비밀엄수 규정을 실제 적용시에는 엄정하게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요일 휴무제 조항은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하여 이미 시험 실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토요일 휴무가 확대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한 시간 연장하여 연중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3조에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한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중식시간 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했을 경우 일주간 40시간을 근무하기 위하여는 동절기도 18시까지 근무하여야 근로시간을 채울 수 있다고 보이며, 또한 근무시간은 지역주민, 기업체 및 경제단체, 국가기관과 타 자치단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동일하게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원 부서 근무자 등은 중식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비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간일수를 재직기간 별로 1, 2일 축소하는 조항은 비록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구조례 내용을 구속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국가공무원도 1, 2일 축소되었으며, 대구광역시 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연가 축소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무상 비밀엄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방공무원법하고 부정부패방지법에 이것이 대안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걸 세안으로 해 가지고 3항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패방지법하고 국가공무원법 52조에 비밀엄수가 지금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은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세분화가 쉽게 말해서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세분화를 시키고, 가령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업무를 예를 들면 8월 달에 9월 달에 인사를 거의 하겠다, 이것은 우리 전 공무원 현재 815명 중에 가장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건이나 또 아니면 기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올해부터 시발해 가지고 내년 1년 후에 어느 정도 확정을 하겠다하는 이런 공무원이 직무상의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한 네가지 정도를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켜 가지고 세분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으로서는 지방공무원법하고 부정부패방지법의 직무상 비밀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지금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은 1차 6월 1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복무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되면은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지금 다 일치가 되고.

남구는 지금 3:3으로 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는데, 그 부결 자체는 비밀엄수조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찬반투표를 벌려 가지고 3:3으로 지금 현재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까지는 행자부에서나 아니면 대구시에서 지금 해야 되지, 유독 동구청만이.

예, 그것은 할 수가 있지 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것까지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타 시,군,구에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것을 유독 동구청만이 시행을 하고 또 이것을 검토를 해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냐고 하면 한 행자부에서 광역시 또 특별시 저쪽에 도 단위까지 내려와야 그게 밑의 하부기관에서 어느 정도 검토사항이 되어줘야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연가일수가 이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연가일수는 지금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지금 부칙에 명시를 시켜 놓은 것은 저희들이 상위 행자부 복무조례하고, 대구시 복무조례를 따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구시 전반적으로 통일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 그때 가서 해도 상관없잖아요? 실제로 그때면.

실제 시행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도 지금 현재 복무조례를 의결을 할 때 2006년도 조건을 지금 붙여놓아야 됩니다.

2006년도 실시한다고?

예, 연가 축소일수를.

그 중간에 또 변동이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고요.

예, 물론 전혀 이것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지금 현재 복무조례를 행자부, 대구시 각 시, 군, 구에 지금 이것을 가결을 시켜 놓아도 조금 변동은 안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