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총무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강석구 의원입니다. 비록 저희 2기 의장단이 순조롭게 출발하진 못했지만 존경하는 총무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부족하지만 맡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활발하고 생산적인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저희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뭐 말씀하실거 있습니까?

남동구의회 후기 원 구성이 상당히 원만치 못한 상황속에서 의장단 선출이 되었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주정분 위원, 김기홍 위원, 전익수 위원 네 분의 위원은 강석구 위원을 총무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회의장을 이석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일은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건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코자 하였으나 간사선임의건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인 다섯 분 이상의 위원님이 출석하여야 하나 현재 네 분의 위원님만 출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 안건은 부득이 추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을때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금일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459억8,088만8천원보다 1,246만7천원이 증가한 459억9,335만5천원입니다. 세입의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총 186만7천원으로 과년도 과오지출회수금 146만7천원과 소송비용 회수금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비 6억원을 포함해서 21억5,2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전자울체육공원 조성 지원비 10억원을 포함해서 437억9,428만8천원, 그리고 보조금은 시군구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비로 국비 1,575만원과 지방행정 이중화사업에 시비 2,945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은 세출 총예산 141억4,157만9천원중 60억3,869만3천원을 집행하고 77억7,698만6천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총괄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 69억1,827만1천원, 배상금 4억4,725만3천원, 제지출금 2억542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부문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1억958만원의 예산중 부서운영수용비의 9종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인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옴부즈맨회의 참석수당 및 직원특근급식비 등과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행사지원비로 총 9,271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부서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여비와 구산하 공무원의 선진행정 습득을 위한 현장견문투어 및 타시도 비교시찰 등의 여비로 4,350만원중 3,912만원을 집행하고 4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기획감사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834만원중 83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1세기 대과제인 환경보존을 위하여 구민, 기업, 행정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남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 지원을 위한 경비로 1천만원의 예산중 사무집기 구입 및 전국대회참가비,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703만2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총예산 800만원중 신규 도서구입 총 651권에 8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모빌랙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는 800만원중 770만6천원을 지출했고 전년도 이월사업인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출자금은 2003년 6월 도시관리공단이 설립 발족됨에 따라서 3억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구와 관련한 행정소송 수행비 및 법률정보 취득 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관보 구독외 8종 소송수행비 등 총예산 2억5,354만8천원중 1억6,207만1천원을 집행하고 9,147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나 이는 행정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착수금 및 소송수행관련 공통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구와 관련한 각종 소송관련 패소 및 조정결정시 구가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총 22억중 17억5,274만7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승소하거나 조정금액을 감액시키는 등의 노력이 있었고 상급심에 항고되어 2004년도 이월되는 등 당초 예상액보다 감액되어 4억4,725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기관공통운영경비 성격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기관운영공통수용비 등 총예산 6,631만원중 4,555만2천원을 집행하고 2,07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공무수행 관외 출장을 위한 기관운영공통경비로서 예산액 2천만원중 2002년 하반기 민방위교육결산 등 81건에 1,85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주요투자사업 지원 관련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 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30만원 예산중 1,46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기관공통운영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500만원중 공무원 증원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등 25건에 1,38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관리입니다. 국내외 우호자매도시간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총예산은 2억1,473만5천원중 2억46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세제, 교환근무자 일반관리비 및 급양비로 6,074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및 국내외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1억9천만원의 예산중에 1억7,922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으로 449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으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산관련 장비 등의 유지관리비로 총 1억9,133만1천원의 예산중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외 5종에 일반수용비 인터넷 사용료의 공공요금 및 제세,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비외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7,967만5천원을 집행하고 1,165만6천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한 백업장비구입비 6,300만원과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를 위한 장비구입비 5,890만원으로서 총예산 1억2,190만원중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위한 백업장비구입비로 6,263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를 위한 장비구입비 5,890만원은 정리추경에 세워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36만7천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는 총예산 5억480만원중 주민교육강화를 위한 사이버교육 시스템 도입외 6개 사업에 2억3,507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2억6,700만원은 조달등록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72만4천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구의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추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예산 3억9,393만6천원중 노후컴퓨터 구입외 8개 사업에 3억8,942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50만7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감사관리예산은 구산하기관 감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감사업무추진 업무추진비 등 제경비로서 총예산 1,040만원중 982만6천원을 집행하고 57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총 7억441만원의 예산중 운연동 쉼터 주차장설치공사 등 32개 사업에 6억7,72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717만8천원은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중 채무상환은 청사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로 4억4,311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제지출금 해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잔액 반납 등 총 95건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3억6,457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69억1,827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시작에 앞서 가지고 새로 원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 팀장님들 소개 드려야 되는데 소개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소개좀 올리겠습니다. 백승인 기획팀장이 되겠습니다. 윤인석 예산팀장입니다. 김린 감사팀장입니다. 신길자 법무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 김성자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장 정기헌입니다. 의회지원팀 강필모 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다른 것들은 집행잔액이 제가 항상 6년동안 하면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1천원 남았다 이렇게, 1천원을 맞춰쓰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모자랍니까? 누가 보더라도 1천원 남겼다는 것은 사실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하고 집행부 쓰는 입장은 항상 다르죠. 작년에 이거 얼마 삭감된 겁니까, 자체 10%.

자체 10% 삭감,

삭감하고 아마 의회에서도 또 삭감이 됐을건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퍼센트 삭감됐습니까?

작년에 5% 삭감됐죠. 전체로 따지면 5% 삭감됐고요,

아니 이거는 2003년도 거니까, 2004년도가 10% 한거고 작년도는 10%만 자체 절감해서 의회승인 받았죠?

네.

그런데도 이게 1천원밖에 안남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써 보니까 그것도 부족,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10개 구군중에 자체 10% 감액해서 들어온 데가 세군데, 세군데 정도 구군만 감액해 들어오고 나머지들은 다 100%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구의 업무추진비 그러면 감사활동, 의정활동하고 예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감사실 특성이랄까요 대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의정활동 같은 경우는 국내외 행사라든가 초청시 저희가 만나서 대외적인 관계를 가질 부분도 많고요, 감사 부분도 아직까지 지자체 분권화가 돼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행자부라든가 시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 차원에서 많이 옵니다. 그 분들하고 또 친교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베풀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좀 빠듯합니다. 작년에 의정활동비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1천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데, 종합적으로 2억입니까? 작년도가 2억이었었나요?

네, 올해도 한 2억 돼 있죠.

1억8천 오다가 올해 2억인가 얼마로 됐죠. 근데 이거 배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각 실, 과, 소에 하는데 보건소 같은 데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보건소장님이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보건소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반 정도밖에 안썼어요. 효율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보건소는 남는 것 같고 남아서 집행잔액이 불용되느니 나름대로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세요. 물론 거기거를 배정한 다음에 여기서 끌어다 쓸 수는 없겠지만 배정할 때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해서 1천원 남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봤을때는 부족한 거 아니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배분, 그렇다고 보건소 걸 무턱대고 니네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도 적재적소에 아마 금액을 배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요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만큼은 저희가 업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천원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업무추진비만 1천원 딱 2천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정철환입니다. 먼저 2기 의회 원 구성과 관련하여 새로이 총무위원장으로 오신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홍보실 팀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장인 임덕수 팀장은 업무보고 관계로 여기 참석치 못했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유재구 팀장입니다. 박규자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영식 청소년팀장입니다. 엄학섭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문화홍보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항만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 12억3,694만원보다 5억53만4천원이 줄어든 7억3,540만6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세입은 당초 7,200만원보다 1,138만4천원이 줄어든 6,061만6천원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감소되었고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주로 영세상인들이 많아 납부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체납액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동마당 광고수입과 과년도수입은 남동마당 광고수주 증가와 적극적인 체납정리 노력으로 징수실적이 증가하여 당초 세입보다 70만원과 1,015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만수복개천 체육공원조성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5억원이 시로부터 예산내시 통보후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5억원이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누락된 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어 기 교부됨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총 세출예산은 57억1,095만2천원으로 그중 20억7,912만9천원을 집행하고 36억3,18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 21억460만3천원은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조성 등에 따른 계속비 이월액과 13억6,799만4천원은 국궁장조성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명시이월된 금액이며 나머지 1억5,922만7천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 4억588만7천원을 집행하고 5,30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보관리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정홍보를 위한 장비구입에 1,21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3억4,064만3천원을 집행하고 1,351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 보조사업으로 3,136만6천원을 집행하고 63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자체사업으로 소래포구 관광시각이미지 개발 학술용역비 등에 1억1,134만3천원을 집행하고 505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인 2억원은 적립금으로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분야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학술용역비 등으로 2,507만6천원을 집행하고 22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7,474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1억4,98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2, 3호 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7,121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20억2,878만7천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업예산중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보강 보수, 체육광장조성 설계비, 구월정, 남호정 조성사업에 9,340만6천원을 집행하고 체육광장조성사업비 7,581만6천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국궁장 조성사업비 13억3,955만5천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국궁장조성 감리비 2,486만2천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국궁장시설 부대비로 231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357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육상선수 숙소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에 1억1,378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등에 3억395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선수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으로 2,4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8,650만원을 집행하였고 693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등의 보조사업에 5,431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2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남동청소년의집 무인경비 설치 등의 시설비로 1,56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남동청소년의집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로 4,0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 세입 부분은 목표대비 수납액이 98.4%로 차질없이 추진되었고 세출 부분 또한 세출 잔액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부분으로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의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육상선수 숙소 임차료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네?

임차료가 당초 예산액이 1억4,60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1,3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차료 절감액이라는게 뭐예요?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에 저희 육상선수 숙소를 매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28평짜리 만수주공을요. 대체적으로 큰 평수의 전세를 얻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시장조사 가격이 1억4천정도 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는 평수를 그 시기에 고르다 보니까 여러군데를 섭외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맞고 조정이 잘 안됐는데 나중에 라이프 쪽이죠 거기를 얻었는데 최상층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책정한 금액보다도 상당히 다운해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장조사 했을 때는 전세가 40평대가 넘기 때문에 1억4천 정도로 돼 있었거든요.

평수가 이게 몇평짜리인가요?

48평입니다.

48평이요?

네.

육상선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아홉명입니다, 조리원까지 해서요.

아홉명인데 방이 이게 몇 개입니까?

방이 네 개입니다.

여기서 숙식하는 사람이 몇 명.

거기서는 선수들 여섯명이 숙식하고 있습니다.

6명이 숙식한다고요.

네, 감독이나 조리원이나 코치는 수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서 숙식을 안하는걸로 남자 코치라든지, 감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 감독하고 문제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피하는데 저희가 만수주공에 있을 때에는 선수들이 하루에 운동을 하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쉬는데 방이 세 개이다 보니까 세명씩 두명씩 들어가서 상당히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휴식공간이 비좁았고 더더구나 문제점은 뭐냐면 샤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운동을 하면 와서 바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샤워를 하면 보통 아무리 짧아도 30분 내지 1시간씩 걸립니다, 머리 손질하고 해서. 또 샤워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48평 되니까 샤워장도 두개다 보니까 와서 바로 같이 샤워를 할 수 있고 또 바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큰 평수를 구해서 이번에 숙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신거 저도 다 이해하지만 저도 육상선수를 해봤기 때문에. 이 분들이 목욕비도 나가죠?

목욕비는 별도 나가는게 없고요 저희와 똑같이 공무원 급여에 준해서 나갑니다.

다른 거에 보면 아마 그런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 육상할 때 보면 대개 운동 끝나면 피로를 더 풀기 위해서 사우나나 이런 데 가는 비용은 어디서,

그거는 자비로 하고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급여기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수당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만 주지 저희가 물론 특별한 경우에 수로원이라든지 청소원들에 대해서 목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급하는데 우리 육상선수한테 목욕비조로 별도로 지급되는건 없고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과 똑같이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6명이 거주하는데 48평이면 좀 너무 크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의회의 시각하고 실제 써보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지만 대개 보면 2인 1실 정도는 통상적인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숙소에는 1층, 2층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도 계단식으로 돼 있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인이기 때문에 약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인 1실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면 48평은 너무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샤워 시설이 30 몇평짜리에는 샤워시설이 하나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두 개 돼 있는 데도 있겠죠. 물론 그런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거와 덧붙여서 남동유소년축구단 창단한다 먼저번에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업무를 합니까?

남동유소년축구단 창립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주관하는 곳은 남동구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장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소년축구단을 하나를 하던지 물론 거기서 하지만 거기 예산이 지금 한 4천만원 단체에 보조할 때 약 4천만원 정도 보조하지 않습니까?

3천만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또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사실상 유소년축구단을 만든다 그러면 조례로 해서 이게 해야지 맨날 체육회에다 돈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도 부평구 유소년축구단이 가장 먼저 창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1년에 1억6천, 8천씩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지원이 가능하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정식으로 제정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임의보조금으로 임의단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안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문화홍보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소년축구단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의회에 보고해서 협의 또 보고보다도 보고도 해야 되겠죠.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그래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발의 단계에서는 저희가 미처 보고를 못드리고 그 다음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창립 준비를 하고 어떻게 구성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자료로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획하고 할때 같이 일단은 다 거기서 하겠다라고 결정이 됐을때 얘기하면 통보밖에 안되니까 같이 협의하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서로 우리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또 의회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좋은 점을 우리가 건설적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대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 뜻은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한 사람, 두사람 생각한 것보다 세 사람, 네 사람, 열 사람이 생각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현안사항이 있을때 문화홍보실은 사실상 사전에 총무위원회에 보고 협의했어야 더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그런 것을 꼭 총무위원회에 관한 또 의회에 관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내지는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그때도 전체적으로 보고는 못드리더라도 총무위원회는 그 내용을 미리 협의를 드리고 준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가 몇분이 계시는 겁니까?

네명이요.

네명이요? 과목이 어떻게 어떻게 돼요?

내과, 소아과, 치과, 한의사.

소아과가,

이번에 7월

언제 채용 했습니까?

6월말경쯤.

2004년 6월이요?

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었습니까?

작년에는 세분이요.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44만원인데 네명분으로 돼 있는데 1천원 남고 다 썼어요. 네명분이면 세명만 이게 어떻게 설명을,

요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는 도시보건소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와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1339라는 서해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진료활동비로 월 3만원씩인가 지급을 해주고 있는 요건 전액 국비 사항입니다.

그러면 월 3만원씩이요?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보건소가 많아요, 비교적.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상적경비도 많이 있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50%도 못 썼을 정도로 보건소장이 없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안 쓰는건 아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으로 딱 못이 박혀져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외레 보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약 한 30% 정도 되죠. 300만원중에 91만2천원이 집행잔액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거는 어떻든간에 보건소에서 보건행정 및 전염병 예방사업 시책추진 이렇게 목이 돼 있어요. 그런거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직무대리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는데 이런걸로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도 보건소의 예방시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원활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보건소 예산 27억중에 약 93%를 집행하고 약 2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2억중에 지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경상적경비에 들어가는 돈이 약 1억2천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보건소장님이 결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건소장님이 없는 관계로 원활하게 지금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도 집행이 제대로 안됐고 했던 사항은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저희 팀장들하고 전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사실은 우리 보건소장이 오셔서 저도 6년여 의원활동을 하지만 제일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열일곱분 의원님 모두 공유하는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의 불용액, 물론 경상적경비가 약 1억2천이고 나머지가 8천정도 되나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8천이라 하더라도 남동구민과 연관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다른 부분은 직원과 관계되는 부분들, 물론 그것도 사업과 연관되고 이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올해라도 불용액이 없이 구민들한테 모자랄 정도로 그게 우리 남동구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리증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업무를 많이 있는 업무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타 보건소라든가 인천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남동구에는 참 보건소가 잘 하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시고 방문도 해보시고 이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 요새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건강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건설적인 우리 의회하고 원활히 협조가 잘 돼서 저희도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요, 그런거 있으면 항상 협의해서 우리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 하시자구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7월 3일 토요일은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2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