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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본회의2004-07-02

이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영

이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2004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특위구성 없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 하는등 복무조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가번에 비밀엄수 내용을 신설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내용을 안 제3조의 2에 신설하였으며, 나번 현행 월1회 실시하던 토요일 휴무제도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2에 내지는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번으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제13조, 제16조의 2,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라번에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3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2항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지켜야 될 비밀보안 사항이 신설되었고, 안 제16조의 2항에 토요일 휴무중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내용과 안 제13조, 제16조의 2 및 제18조에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한 내용, 안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출산에 따른 배우자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체적으로 볼 때, 2004년 6월 3일 전라북도 총무과-4447호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을 시달하여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별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된 안 제3조 2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지켜야할 비밀보안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법조문과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복무선서,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 복무선서의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나 동조 제4호의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의 내용중 &“기타&”라는 표현은 사안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토록 하는 것은 OECD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주40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헌법 제7조 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처럼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과 민원인의 입장,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등을 먼저 고려하고 동절기 일몰시간이후 업무의 효율성 및 에너지 사용량 증가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지금 동절기의 경우 18시에서 17시로 단축된다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당초에 복무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런 시행이 있었는가...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을 1시간 단축 연장했던 것을 당초에 공무원 복무조례가 최초 몇 년도엔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기억이 안날 것 같으면 참고로 하시고...
길영

이길영의장

잠깐만요 김진상 의원님, 우선 가항부터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그렇게 하세요.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면 제3조 2의 신설조항 비밀엄수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지금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라는 포괄적인 부분을 세분화 시켜서 이런 부분만은 비밀엄수를 해야된다는 내용이죠?!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중에 가벼운 사항들, 비밀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신설했는데 이 신설된 내용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선서등과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중복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을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포괄적인 부분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또는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물론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비밀을 지켜야할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4호에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해석해 보면 기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기타공무원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기타라는 얘기는 제3조 2에 보면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1호 2호 3호 외의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물론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호 2호 3호 외에 기타라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기타공무원이거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조례 제3조 2를 보게 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되어 있고 1호 2호 3호 관계는 명시가 되어 있고 4호에서 기타는 1호나 2호 3호외에 비밀로서 알게된 부분까지도 공무원은 누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
상선

조상선의원

기타사항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포괄사항이 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은 전부 비밀을 보호할 의무사항인데 이런 전반적인것 같으면 공무원법 제52조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서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만 해당되는 비밀준수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 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이런 사항이 존치된다면 국민으로서 어떤 알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저촉을 시켜버리면 알권리가 무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부분은 별도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공무원 관계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무원만 얘기 되는데 예를 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이랄지 시행규칙이 별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체만 규정을 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공무원의 직무상 공무원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것은 비밀로 해야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해주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태도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의회가 개원된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기억한 것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가져오라...이것은 개인한테는 모르지만 다른 일반에게는 공개를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 외에는 거의 자료요구가 됐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자료로 제출했었지 지금까지 이런 조항이 있다고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관계가 어떤 구실을 붙여가지고 ...
상선

조상선의원

여태까지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그럴 소지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되고 그것을 악용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악용의 소지는 있다 이말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랄지 제47조에서 별도로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법 밑에서 조례관계가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고 또 법을 넘은 조례도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우려하신만큼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의원님들, 어짜피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치행정과장만 있어도 될것같은데 부군수님 바쁘시면 가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가셔서 일보십시오. 조상선 의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상선

조상선의원

예.
길영

이길영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 한다&”라고 복무선서에 있는데 밖에서의 얘기는 상위법하고 현행조례 규정등이 너무 중복되어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고,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그 내용의 특정사안이 기타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자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요소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이 관계법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복무조례에다 삽입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순창군이 관련 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복무조례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 생각으로는 이것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위법이 있으니까 기타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에서 잡아주는 것이지 조례가 법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크게 우려되는 만큼 걱정은 안된다...기왕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부터 개정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상위법에 개요된 내용을 약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어떤 불씨를 낳게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위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바꿔질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런 조례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를 보면 비밀엄수 의무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처음이고 끝인지 모를 정도로 포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2조를 검토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1호 2호 3호 4호까지 명시를 시켜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면 여기에 불씨를 안게된다는 내용 4항 기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삭제한다면 어떻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면 1호 2호 3호 외에는 문제가 좀 있지요. 이거 외에도 비밀로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사실 잡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면 기타라는 말을 삭제했을때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럼 이것이 불씨를 안게 되고 의미가 없다면 신설된 전체를 삭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 해석은 판사들이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해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은 해석해도 법에 가서 판결해야 되는데...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3.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를 하나 하나 구별해서 세분화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다가 다른 시군이나 우리 군에서 정 문제가 됐을시 개정을 할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길영

이길영의장

의원님들, 이 문제는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진상

김진상의원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의회가 있고 지방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도 있고... 아마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행정을 막으려고 이런 표준안이 내려왔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입장에서 행자부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공무원법도 개정하고 만들고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제52조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왕 일부 공무원 복무 조례관계가 개정이 되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하고 세분화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자부에서부터 밑에 부서에 있는 복무관계를 손아귀에다 쥐어야 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52조가 법으로써 보장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행정하는데...
진상

김진상의원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뭔가는 좀 하나의 테두리안에다 묶어야겠다는 의도가 좀 비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위배되가지고 공무원중에서 불이익을 당하신 분이 지금까지 계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직무상 알게된 비밀관계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입찰하는데 예가 같은 것을 미리 가르쳐 줘서 민.형사 같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인 직무상 관계지만 알려서는 안될 부분이 알려져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조치는 되어 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민.형사 관계니까 거기서 얘기가 된것이고 ...
승종

양승종의원

법에서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항을 신설해서 하더라도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결국은 판사가 결정은 내리는 거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복무관계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화되는 것이 좋죠.
승종

양승종의원

구체화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내린다는 거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지금까지 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해서 해왔고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어 있잖아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민.형사 관계가 얽히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자체내에서 징계를 하는데 징계파면이 된다든지 감봉을 준다든지 퇴임을 시킨다든지 자체내에서 이뤄져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지금까지 1호 2호 3호 4호가 없더라도 다 해왔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군에서는 없었습니다만 다른 군에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압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오히려 이 조항을 신설해 놓으면 비밀엄수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게 아닐까요? 해당이 안되면 되잖아요. 지금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거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해당이 안되는 거잖아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본의원 생각은 조례나 규칙이나 법규를 만들때는 거기에 제재를 받는 사람이 억압을 받는 그런 조례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4호를 보면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라는 문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당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얽매여서 잡아버리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을 주는데 노조측에서 그 불안감이 온다 이겁니다. 이 기타라는 것이 어떤것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도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안들어가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기밀로써 보호가 필요할 때 그때 이 기타라는 문안과 행정목적을 위하여라는 두 문구가 들어 갔는가 말씀해 주시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기타관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이 되고 제 입장도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1호나 2호 3호 4호 외에 기타라고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밑에 보게 되면 정부나 국민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서 받쳐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부분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이익이랄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고 기타 사항으로 잡아가지고 공무원은 비밀엄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의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금까지 정직하게 위의 지시에 따라서 잘 처리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정도 성장도 했고 발전도 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뭔가 찾을 것은 찾아야겠다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위의 4항이 상당히 억압감을 줄수 있는 어휘가 되고 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어떤 것이라도 그쪽으로 묶어서 엮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의장님, 제3조 2항 4호에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항목에 실질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되지 않는다면 기타 공무원이 됐든 기타공무원이 됐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3조 2항 4호에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조상선 의원님, 기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앞에서 1호 2호 3호등 전체 모든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기타&”와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우리 군도 그렇지만 전국 134개 자치단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데가 많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안시킨데도 있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보류나 연기하는데도 있거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에서는 보류나 연기는 없습니다. 지금 끝난데가 있고 고창같은 경우가 7월 10일날 의회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 기타 다른 부분은 거의 그렇습니다. &“기타&”나 &“행정목적 달성&” 이부분 관계를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런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어짜피 조상선 의원님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조례를 승인해준다고 했을때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상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제3조 2의 비밀엄수에서 제4항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3조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전일 근무를 하지 않고 전면 휴무제를 실시하는데 이는 OECD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해야되는게 원칙이죠. 문제는 토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고 주간에 1시간씩 더해서 그것을 맞추는 추세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민원실의 근무는 계속 했었죠? 그럼 앞으로 토요일 휴무 시행시 민원실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민원실과 의료원부분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군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위에서부터 아마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공무원 복무시간이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로 전 조례는 되어 있죠. 그러면 9시부터 18시로 가는 것은 동절기에도 그렇게 근무를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말까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동절기라고 하면 11월부터 2월말까지 4개월동안 하는 것인데 40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40시간을 꼭 근무 해야 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인이 생각할 때 겨울에는 4시만 되면 해가 넘어갑니다.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면 동절기 때는 현 체제로 하고 40시간 해야된다면 제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토요일날은 민원실과 의료원은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16조 2항에 보면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마음대로 토요일날 순창군은 실시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되지 않을까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민원실에 근무했던 아니면 의료원에 근무했던지간에 똑같이 매월 둘째주하고 4째주는 휴무라면 곤란해서 거기다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공무원들이 생각할때는 비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6시까지 동절기때 1시간더 근무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난방이랄지 전기료도 절약이 안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민원인도 없고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 1시간 더 근무를 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1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새는 전부다 모든 민원들이 FAX민원, 토지, 인감, 주민등록등 전부다 컴퓨터로 연결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순창으로 순창에서 서울로 민원이 있을수가 있는데 순창군만 17시까지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이 순창군만 17시까지 했을 경우 문제가 있고 전국적 차원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18시까지 해야된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조례로 해야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 40시간을 맞춰야 된다면 할수 없이 18시까지 해야될 부분이고 또 순창군에서 우리가 조례로써 17시가 아니라 16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근무를 하는 하나의 복무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격주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대신 11월 1일부터 2월까지 동절기 공무원의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하므로써 격주 토요일 휴무에 따른 총 96시간의 단축 근로시간중 81시간을 보충 실재 단축되는 근무시간은 연간 15시간으로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과 또한 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1일, 3년이상은 2일로 각각 축소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을 마련 월 2회 토요휴무 기간중에는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현행 네 번째 토요일 휴무와 연계해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휴무토록 하되 기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기관장 재량하에 휴무방법을 별도 지정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문제는 근무시간 단축은 2002년 4월부터 월 1회 시험적으로 토요휴무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운영한뒤 미비점 등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OECD 30개국중 40시간을 전부다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이내용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은 월 2번 쉬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18조 연가일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나 전반적으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상선 의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조 2의 비밀엄수의 제4항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임시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양승종 의원, 권정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4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