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조의2 비밀엄수조항 신설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은 '비밀엄수의 의무' 이래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 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별표에 보면은 선서문이 있습니다. 그 선서문 내용에 보면은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엄수에 대한 장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복무조례에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시 조례도 이 조항이 아마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직장협의회에서 좀 거론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신설하는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포괄적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에 보니까 그래도 조금 상세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표준안을 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선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아마 시에도 이것을 삭제한 것으로 수정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항을 세부적으로 해놓으면은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는 이 규정에 매여 가지고 밝혀야 될 것을 못 밝혀내는 수가 생깁니다.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이 조항의 저촉을 받아서 못 밝혀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밝혀냈을 때 그것은 그것대로 조치를 해야 되고 이 비밀엄수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차라리 이것은 이 세부 조항 보다도 공무원법에 있는 대로 그냥 비밀엄수 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시의 안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표준안이 시달된 법적 취지가 너무 많이 노니까 근무하는데는 동절기 구분 없이 그대로 1년 열두 달 똑같이 하자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시의 안이 아마 이번에 의결된 게 동절기에는 5시까지 하는 것으로...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 이것은 전에 찬반여론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는데 처음에 시행은 쉽게 말해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시행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같이 도시야 별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촌에는 면사무소라는 데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5시 이후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수정을 해서 시의 조례처럼 제1항에다가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 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 시간은 13시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제2항은 개정안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단서규정이 토요 전일근무제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단서조항은 개정안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2항도 개정안대로 하면 되겠고...

아울러서 제2항도 토요전일근무제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개정안대로 그대로...

예, 그렇게 하면 전일근무제라는 게 삭제됨으로 해서.

예, 전체적인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조2항이 되겠습니다만 9페이지에 이것도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이래 가지고 이것도 전체적인 앞뒤가 연관이 되어서 개정안대로 이렇게...

예, 그것은 됐습니다.

연가일수가 1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 보면 이번에 이것은 지난번대로 그대로 올린 모양입니다.

연가일수가 아까도 우리 자체 검토시간에 부의장님께서도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만 근무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변하는 게 참 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연가라는 게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이것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까? 연가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연가는 일종에 하나의 휴식 복리후생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좀 취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하절기에 너무 업무능률도 떨어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기업체나 이런데도 전부 사실 연가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은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줘야지.

그래서 연가 이것은 하절기에는 보통 일주일 합니다만 이것은 필요시에 집안 사정이 있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활용을 할 수 있고...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은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23일 다 안가면은...

예, 이 기간대로 법적 허용 일수는 이런데 미달된 경우가 있죠. 그 남는 부분은 연가일수를 신청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상한은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3일까지 다 받는 게 아니고. 또 실제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름이라도 휴가를 안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3일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은 15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무조건 10일간 가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율적으로 안가도...

예, 그래서 토요 휴무제가 되고 이러면은 앞으로 놀면은 우리 복무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가라고 해야죠.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욕 들어먹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연가하고 병가 문제하고가 무슨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까?

병가는 아침에 고통이 왔다든가 부득이 출근을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몸이 수술을 요한다든가...

진단서 첨부도 아마 며칠이상은 병가가 되어야 진단서 첨부이고 하루나 이틀 병가는 첨부 안하게 되어 있죠?

예, 일주일까지입니다.

안 아파도 그러면 연가 써야 될 사람이 병가다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돈은 돈대로 주고...

그것은 상당히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주로 한 2～3일 되어 가지고 안나오면은 저희들 병문안도 가고 하니까...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많은 사람이 2일이고 1일씩이니까 이것도 수정을 합시다. 종전대로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여기 거론되고 있는 복무조례중개정조례 관계는 토요 휴무제가 실시됨으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본래의 근무의 강도가 조금 느슨해지고 노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종전에 있었던 근무시간을 갖다가 18시로 이렇게 조정하고 동절기에도 그 다음에 연가일수도 조금 줄이자 이러한 이야기가 처음에 그런 맥락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근무시간 6시 한다고 해서 6시까지 해놔도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합니다.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바쁜 사람은 퇴근시간에 관계없이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9시가 아니라 8시 7시부터 나와 가지고 움직여야 될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근무시간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시간 정도 민원인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민원인이 해지고 난 뒤에 한 시간이 지나도 5시 6시 이 정도 되니까 그때는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이 극히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6시로 하는 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도 현실적으로 종전대로 5시로 했고, 연가일수 자체도 사실 우리가 토요 휴무제를 하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는 연가일수를 좀 줄여야 도리일 것 같지만 연가일수 20며칠 해놨지만 저도 사실 1년에 5일을 못 찾아먹습니다. 23일이든지 21일이든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치고 100% 다 찾아먹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23일로 하든 21일로 하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왜냐 하면은 직협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위직 직원들은 자기가 비록 다 찾아먹지는 않지만 연가일수가 하루라도 줄어지면은 그만큼 복지혜택이 영향이 온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원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상위 시의 조례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부칙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만약에 18조가 수정된다면 수정이 된 내용이 종전과 같이 된다면은 부칙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7월1일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어야 됩니까?

예, 그것은 부칙을 새로 손보는 게 좋겠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그거 했습니까?

괜찮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엄상호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18조에 연가 일수 관계인데 1일 내지 2일 정도 지금 평균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직기간별로. 그런데 그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데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개정하는 이유가.

예, 저도 이 표준안에 별 큰 뜻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위직들은 아주 대립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현행대로 하는 게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만도 있고 한데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또 얘기를 하면은 연가라는 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6년 이상 근무한 이런 직원에 한해서는 현행대로 하면은 23일 아닙니까. 6년 이상 되면은 23일인데 예를 들어서 현행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면은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면은 꼭 이렇게 재직기간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앞으로 개선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예, 10년 단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급구간을 그렇게 정하면 좋겠는데 기왕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지금 10일을 하든 9일을 하든 크게 문제가 안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가라든지 부모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특별 법정 연가가 되니까 안되고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내야 될 경우에 연가가 쓰이게 되는데 이번에 토요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올 하반기에는 한 달에 두 번 내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쉬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하게 시간을 활용할 그런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9일로 해도 별 상관은 없는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하위직이 날짜가 조금 줄여진다 하면은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더 주나 덜 주나 별 큰 관계는 없고 하위직의 자기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줘도 별다른 큰 영향은 안미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요즘 여직원들 보건휴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생리휴가요?

공무원은 생리휴가라고 합니까? 보건휴가 아직 있습니까? 전에 그것이 한번 토요휴무제 되면은 그것이 폐지론이 있고 이렇던데 아직까지 지침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토요일만 그것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것도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토론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 대로 개정안 제3조2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13조1은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되 단서조항인 ‘다만 토요일에는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는 조문을 개정안대로 하며 개정안 제18조는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고 또한 부칙 신설조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연웅입니다. 박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연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개정안의 부칙 2조에 존속기한만 6월30일로 고치니까 공포나 이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난 6월28일 월요일자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설립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지요? 그 내용 중에 2페이지에 보면 한시기구처리지침에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내용 있지요. 그 다음에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시한연장 가능하다는 이것은 우리구 개정내용이 이것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위에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 수준으로 축소한다. 폐지될 때까지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소해도 된다 이것입니까? 주민자치 담당으로 축소해버려도 된다 말입니까? 폐지하고 관련 기능 수행을 위해 담당을 설치해 가지고 4～5명 직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축소를 해도 무방한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는 지금 이 개정조례에 의하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시한을 연장 가능하다는 이 내용에 따라서 연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위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 235개와 광역단체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자치단체 235개가 획일적으로 생활민원과 또는 도시관리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16개 시군구가 통일된 형태로 생활민원과 또는 도시관리과 이름으로 동 업무를 구로 이관하면서 1개 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를 담당으로 주민자치담당으로 가급적 통일을 시키고 축소하라는 이 말은 전체적인 발란스 측면에서 조금 조정되는 그런 것인데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이것에 해당되는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있고 우리 부산하고는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고 우리 부산에는 동 기능을 축소하고 그 업무를 구로 이관하면서 인력을 구로 이관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인구가 50만이하는 14개 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 가지고 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장이 안되면 지금 저희들은 표준정원 거기에 의하면 생활민원과 담당 또는 직원은 한시기구가 아닌 정식기구입니다. 단지 과장 자리가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 맞추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내용은 우리구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나는 해마다 이상한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자꾸 일을 하는지 다른 일도 많을텐데 5급 1명의 1년 연장을 위해서 단체들이 조례 바꾸고 뭐 하고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데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정원이 두 번째 되지요?

세 번째입니다.

총 얼마 되었어요?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13명까지 1차는 보육시설 그것 한다고 계약직 4명 증원을 했고 그 다음 2차는 각 동에 9명 사회복지직 증원했고 이번에...

1년 동안 증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1년에 증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인 예상소요 인력을 미리 상급 부서에 이렇게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한 범위 내에서는 범위 안이고 증원할 수 있는 요건이 맞아야지요. 우리 같으면 표준정원이내라든지 또는 보정정원 이내일 때는 우리 자체에서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수에 관계없이 그냥 보고하게 되면 정원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표준정원제 안에서

처음에 표준정원제를 시달할 때 보정정원의 인력은 매년 연도별로 몇%까지 증원 못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30/100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 어떤 조직도 변해야 되고 업무도 지방일괄이양법, 지방균형특별법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 업무가 급격하게 지방으로 이전되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스스로의 룰을 스스로 깨뜨리고 증원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정정원내에서 사전에 보고가 되고 증원되면 얼마든지 증원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연간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졌습니까?

처음에 표준정원제 내려올 때 그 차이가 갭이 오버되는 자치단체도 있고 오히려 우리같이 기준에 미달되는 구가 있었거든요. 그 인력을 일시에 다 충원하지 말고 매년 그 정원에서 30%를 넘지 마라는 지침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에 신규 직원이 30명 와서 교육받고 있지요? 우리구에 다 소속될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달에 임시회 때 9명 증원 이번에 13명 증원 그러면 22명

직장 보육시설 때 4명 지난번 사회복지직 9명 이번에 13명 올해 지금까지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직원 빼고

그러면 22명

이번에 어제부로 빠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공로연수 내지 퇴직

6명

그러면 28분 2명은

지금 와있는 사람이 그 오버된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정원은 우리가 600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원은 681명이지만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있을 때도 있고 또 약간 오버되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인력을 관리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 물품 사듯이 딱딱 맞춰 끼워서 할 수 없고 약간 여유도 있었다가 어쩔 때는 마이너스도

그것은 처음에 표준안에 문서화는 된 것이 아니고 보도 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일 처음에 인력증원을 좀 억제하자는 뜻에서 인력을 표준정원보다 적게 쓴다면 인센티브 등 그런 것을 부여하겠다고 말씀은 되었고 한 사람 당 약 몇 천만원 그런 식으로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그것은 보도사항이었고 실제 문서화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 전국에 1만6천명이나 인원이 증원되었거든요. 보정정원을 가급적이면 돌려라 그 전에는 김두관장관이 인센티브도 있었습니다.

710명이 보증정원이면 16명 남아 있지요?

우리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보증정원 16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조직을 관리하지만 조직은 필요한 업무가 수반되야 되는데 지금현재 예를 들면 김위원님 동을 들겠습니다. 부곡1동의 경우라고 한다면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업무의 생산성이 그만큼 증가가 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인력이 얼마의 수치인가 그것을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계산하는 방식이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약간의 촉구하는... 좀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을 최대한 적게 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다 해버리면 공무원의 급격한 증원이 되어버리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연가 일수도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피로 누적을 회복하기 위한 생산성의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숫자지 우리들이 그냥 임의대로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직기간 1년밖에 안된 사람은 덜 피로하고

그렇지요. 피로도가 덜하다 이거지요.

오래된 사람이 숙달되었으니까 덜 피로하지.

그것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근무를 하고 누적이 되어서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구가 말입니다. 부산시내에서 하천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강 회동 온천천... 낙동강을 제하면은 이것이 제일 크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강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천관리를 잘 하면은 일단 물이 좋아질 것이고 물이 좋아진다는 말은 환경이 좋아진다는 말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하천이 잘 된다 물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환경이 좋아지니까 지가나 재산의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세수도 늘어난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것을 보면은 우리구는 건설과 토목2계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죠?

예, 분장상 그렇습니다.

저것을 앞으로 비전21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토목 1,2계를 합쳐 가지고 토목계하고 하천계를 하나 만든다든지 토목 1,2계를 그대로 두고 담당을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하천계 하천담당 이렇게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증원할 때 건설과에다가 인력 이번에 3명이 들어갑니다. 이 3명을 주면서 하천관리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천관리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버리면은 지금 토목 1,2계에서 담당하는 지역별 안배 또는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좀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의 인력만 보강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올린 안은 하천계 신설하면서 3명을 증원해주고 토목 1,2계를 통합하고 토목계로 하고 그래서 그 담당 자리 하나 남는 것을 가지고 3명을 보강을 해주면서 하천관리계로 하는 안을 잡았습니다만 주관 부서에서 그것이 생산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지금 1,2계 그대로 두면서 인력만 보강해주면은 우리가 잘 해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어떤 용역 결과나 무엇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담당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안이 조금 보류되었습니다.

토목1,2계를 합치려고 했으니까 그렇지. 토목 1,2계를 놔두고 하천계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다고 했을 건데.

조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 6개 담당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7개... 기획실에도 지금 6담당이 있고 이런데 6담당만 되어도 과장으로서 벅찹니다. 7개 8개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조직의 형태는 그냥 보이게 될는지 모르지만 과장이 그래도 그 업무를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두 하천이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많이 필요로 하고 중요시 될 때가 올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보기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적정인원을 배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2～3년간에 인력 증원된 것을 보면은 대충 제가 생각하건데 적어도 7～80명은 증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 3년간 통계로 봤을 때.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해서 상당히 인원을 많이 줄였는데 또 최근 2～3년 사이에 7～80명이 증원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가 1997년인데 그때 IMF이전에는 787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도에는 106명을 감축한 681명이고요. 99년도에는 거기서 또 20명이 줄어서 661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금정구로서는 최적 인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였고 7월30일 까지가 661명이었고 99년 12월16일 현재 연말에 문화회관하고 사회복지직을 전환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21명이 증원된 682명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80명까지는 안되고요. 2003년도까지 그렇게 증원이 되면은 올해 말고 2003년도까지 3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직원이 많을수록 우리 구민들이 좀더 생활의 편리를 기할 수 있다할까 행정서비스가 좀 좋아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IMF가 발생했을 때 무려 96명을 감축했다 아닙니까. 1년 사이에.

106명입니다.

106명입니까. 아무리 IMF라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인력을 대폭 감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정부시책이 크게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면은 행정서비스 품격이 높아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호적등본을 뗄 때 덥거나 춥거나 간에 줄을 서 가지고 기다렸다가 떼 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앉혀 모시고 상담하는 시간도 굉장히 정중해야 하고 그러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무원 증원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순수한 새로운 업무의 증설 없이 막연한 인력증원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점이 어딘가. 행정서비스의 품격도 높이면서 또 생산량도 늘리는 거기에서 관점에서 고심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계산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고통을 받거나 또는 힘든 그런 게 눈에 보이면은 증원을 하고 그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인력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지금 보정정원이다 표준정원이다 그것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고 있지 사실상 그 한 사람이 전체 우리 현재 681명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다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인력관리라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은 총무부서는 이런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또 건설과에는 이런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많은 업무량을 어떻게 산정을 해 가지고 인원 배정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한 700여 공무원을 과학적으로 또 생산량을 최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을 한다면 하나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어떤 관례 지금 현실적인 어떤 여건 그런 게 도출되었을 때만이 증원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진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증원될 곳에 증원시키고 감축시킬 곳에 감축시키는 그런 과감한 제도가 아직까지 도입이 못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인력도 더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획감사실에 인력관리계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한 2～3명 정도해서 전적으로 이 인력관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담당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중앙업무가 급격히 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일괄이양법이 곧 제정이 됩니다. 그것 하면은 업무가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 인력 적정 배치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해주시는 만큼 인력에 대한 연구를 우리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 안하고 우리 자체에서 인력진단을 지금까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레포트 형식으로는 안했지만 저희들도 설문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자가 직접 다니면서 과에 암행을 시킵니다. 슬쩍 가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외근자가 얼마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것을 인사 증원시킬 때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법무담당계장하고 방금 말하는 담당이 실무자가 한사람 있는데 수시로 각과를 순시를 하면서 근무상태가 어떻느냐 일을 하고 있느냐 농담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점검을 한 것을 꼭꼭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기록해 놓은 것을 갖고 반드시 사람을 더 달라 또는 어떻게 해달라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요구하는 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증원시켜주지 함부로 증원해달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못해줍니다.

그것 하면은 인력이 남아서 안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 하면 인력이 남습니다. 왜냐 하면은 일이라는 게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옛날에 세무서 직원들 다방에 앉아서 인증과세를 매기듯이 해보니까 사람이 남더라고요. 하면 안될 겁니다.

두 개 조항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