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기광 의원 발언
동진
임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소득과
10시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소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산업소득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소득과 담당 및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고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창진, 농사담당자 이상협, 축산담당 류영묵, 산림관리담당 김철제, 산지개발담당 권재걸, 산림보호담당 김기정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진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소득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소득과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러면 산업소득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남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농업업무에 수고하시는 우리 담당자들 고생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논 깊이 갈이가 거의 안 되어서 올해 그대로 자금 이월되어 있지요?
동진
임동진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작년에 예산은 이월된 깊이갈이 자금 이월된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돈을 하나도 안썼는데요. 그거는...거의 가을에...작년에 깊이 갈이가 안 되었잖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은 작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래 깊이갈이가 안 되었는데 어예 집행합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확인한 후에 돈이 집행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방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올해는 가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마을 전체별로 안 그러면 들별로 무작위로 그냥 농기구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갈도록 그래하고 그분들 있는데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헥타당 30만원정도 지급되는데 거기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능하거든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되지만 한 들 전체를 농기구 갖고 있는 사람이 쭉 갈아 나오면 되니까 가을 일찍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가을에 깊이갈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확실히 해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는 보면 휴경지 활용방안에 관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잡아 놓고 또 사실 휴경지는 흉물로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군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자면 1년에 서너번에 걸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논둑도 깨끗하게 베고 또 관에서 깨끗이 트렉터로 한번씩 갈아...한번씩만 갈아만 놓아 버려도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휴경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혹시 물이 평상시에 없는데는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축사로 이용할 수 있는 작목을 심으면 그거는 또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그거는 공짜로 자기가 심어서 강냉이 심어서 당신들이 해라 하는데 그러면 방치되지 않고 좋을뿐더러 축산농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 협의해 봐 주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정리하는 비용들을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은 송이가 정말 다른 어떠한 작목보다도 소득작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양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봉화같은 경우는 청송에 비해서 반정도 밖에 생산되지 않는데도 대대적인 송이축제를 통해서 봉화를 알리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보다 배도 더 생산되는 또 양질의 송이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 지금쯤 송이생산농가를 한번 초청을 해서 산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청송은 아직 그거를 대강 그냥 자기나름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노하우를 가지고 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정말 송이는 어느 정도의 투과량이 있어야 되고 밑에 어느 정도의 풀이 있는게 가장좋다 그런 전문가들이 있답니다. 그분들 한번 초청해 가지고 송이농가를 한번 모시고 송이밭 관리를 우리 관에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소득과장님외 담당 여섯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톱밥지원이 있습니다. 그 톱밥지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보면 7월에서 10월경 되어 보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양질의 퇴비를 가지고 2005년도에...2004년도의 사업을 2005년도에 농작물에 나갈 수 있는 퇴비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농업인들이 다소간 농사짓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톱밥은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대상자는 기이 선정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달 중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빨리 계약체결해 가지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우리 농가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수일전입니다. 애틋하게도 포크레인 기사가 사망이 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우리 사업발주처는 어차피 청송군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인데 우리 청송군에서도 어차피 예산이 군으로 서기 때문에...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권자가 군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본 군청에서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번 나갈거 그런일이 있었다고 해서 안 나갈 것이 아니고 두 번이라도 나가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6쪽 가축지원사업 한번 봐 주십시오. 가축방역사업량에 보면 80만수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축산담당...전체 청송군의 가축 여기 닭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게 88만두가 닭까지 포함된 전체 숫자입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전체 숫자인데 사업량이 80만두 되는 이래 방역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80만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수를 그래 하는데 실적을 어예 80만수가 그냥 닭이 불었다든가 불었습니까?
동진
임동진위원장
담당님 메모를 해가 과장님한테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축을 우리가 방역을 년으로 따집니다. 한 마리에 대해서 두 번 할 수도 있고 년 마리수로 따지기 때문에 88만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그거는 중복이 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서류상보면 예를 들어서 기종저를 2회 방역한다 그러면 소에 대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세울 때 80만수를 세워놓고 실적에 두 수로 해 가지고 88만수 실적을 110% 해 놓은거는 서류자체를 봐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뉴캐슬병은 계획보다 늘었습니다. 당초에 40만수인데 50만수로 늘었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가축...저희들이 80만수가 88만수로 된 것도 한 마리에 두 번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 되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실적을 낼 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뉴캐슬을 1회를 방역할라 그랬는데 2회를 방역했다 그러면 200%가 되겠는데 두 수를 목표보다 80만수로 불려 가지고 이런...서류상 말입니다. 이래 놓고 실적을 110%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서류자체를 이해가 잘 가도록 전체 두수가 청송군에 전 가축두수가...두수 그래 되겠습니다만 그래 이 서류자체를 볼 때는 청송군 전체가축이 80만두가 불었다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계획 맞춰...앞으로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광위원님 9-3 객토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산업소득과장 이하 여러 담당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객토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계획량보다 실적량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191%, 115%, 104% 반면에 하지 못한데는 55%, 6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수가 많은 곳은 저희들이 객토자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읍면에서...
기광
김기광위원
예.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금을 우리 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 높은 면도 있고 일부는 낮은 면도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높은 면은 물론 면적이 많다라든가 그런 점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 객토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족량이 없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저희들 실지로는 객토원이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현서나...실지로 현서나 현동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객토원이 없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물론 농민들은 객토도 더하고 싶고 심경도 하고 싶고 모든 부분이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객토원 자체가 부족되어서 그 읍면에는 하지를 못하고 객토원이 충분한 곳은 100%, 110%, 120%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나라도 더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토원 부분에 부족되는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객토원 발굴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도 저도 읍면...군수님 읍면 순시때도 읍면에 방문하니까 현서에서도 객토원 때문에 이야기 나왔었고 저희들이 대책으로서 산지를 이용해 가지고 객토원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이용해가 객토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복구비용도 들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과에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보고를 해서 예산확보해 객토원을 확보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농지라는 것은 땅심을 살려줘야만이 농비도 덜 들지 계속 연작되는 땅에서 무엇을 심어놓아 봤자 곡식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3대요소가 인산, 질소, 가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성분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산성화되어 버리고 없다 말입니다. 우리 청송땅을 비유를 해 볼 때 벌써 몇 년전입니다만 청송과 의성, 영양 이 지구를 보면 청송이 산성이 가장 심하다는 곳입니다. 멀칭 비닐을 하더라도 딴데 보다 강도가 높도록 제작을...주문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을철에 거두면 조각조각 다 납니다. 조각조각 다 나버립니다. 여기는...같은 비율로 했을 때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첫째 객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심경도 되어야 될 것이고 깊이갈이 되어야 됩니다. 깊이갈이 안되고 이거 지금 힘듭니다. 그 다음에 깊이갈이가 되었을 때는 객토가 되어야 됩니다. 객토가 된 다음에는 또 우리가 퇴비증산을 많이 해 가지고 넣으면 이 세가지만 충분한 양을 공급시켜 줬을 때...돌려 졌을 때 그 땅은 살아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 등을 산업소득과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셔서 이 객토원을 꼭 발굴하셔 가지고 객토원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꼭 그렇게 좀...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2004년도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계획은 세워 놓았지만 추진실적을 봐서는 나중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결론을 봐서 12월달이 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남종식위원, 9-4 퇴비증산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거북한 말이 고품질생산하고 돈 많이 벌라하면 퇴비증산해야 된다고 계속 요즈음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에서 4억여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퇴비증산입니다. 지금까지 저가 퇴비증산 마을에 몇 군데를 한번 물어 봤습니다. 당신네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으며, 또 어느 정도 퇴비를 생산해서 써 봤느냐 하니까 돈은 많이 지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퇴비 몇차 안 되었어요? 나누어 썼는데 서로...그렇다면 너희가 땀 뻘뻘 흘리고 산에 가서 퇴비 베라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유기물을 톱밥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우리 농업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군수님한테 올바르게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토양학자들에게 저도 여러번에 걸쳐 물어 봤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산에가서 풀한단 베어가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웃어요. 효율성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은 계속 이 문제는 어디가서 누구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퇴비생산해야 고품질 된다고 지금 시대에 옛날에 우리 비료 없었을 때 억지로 퇴비 염풀베어가 몇 번 깔고 하는거지 지금 우리 젊은사람 같으면 하루종일 풀베어 봐야 몇단 베어가 늦게 부숙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로는 과연 청송군이 퇴비증산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물론 땅심을 높이는데는 전자에 김기광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퇴비도 증산해야 되고 깊이갈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토양 땅심 높이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남위원님 말씀이라면 저희들이 전문학자 있는데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 있는데 풀을 베가지고 땅 심을 높인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고 만약에 그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이거는 틀림없이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이 오랫동안 외지에 나오셔서 옛날에 퇴비 베는 향수에 젖어 계십니다. 사실은...그때야 사실 퇴비 많이 베야 농사된다 했고 퇴비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지금은 각종 유기물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작용제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토양개량을 하는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겨울 퇴비생산 가운데 거의 다 갈비를 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갈비 지금도 가면 엄청나게 끌어 놓고 그걸 올해 퇴비로 사용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돈만 받아놓고 그냥 갈비...거의 대다수는 그래 방치되고 있는데 누가 만약 갑자기 법적으로 갈비 저거 끌었는데 조치해 주시오 하면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십니까? 이거는 나무 베는 것 보다도 원래는 법적으로는 더 안되는 겁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 산림업무를 저희들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실지로 따진다 하면 산림법에는 저촉이 됩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러니 저촉되는 정도도 아닌데 그걸 또 군수님이 계속 그래 권장을 하고 해라 했다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요즈음 인터넷에 띄우고 하는데 법대로 처리 해달라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관에서 주도를 했는게 법에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화학작용적으로 갈비는 침엽수림에 해당되기 때문에 땅을 산성화시킵니다. 이거는 퇴비로 만들면 무기물로써는 그러나 괜찮습니다만 만들 때 산성화되지 않도록 다른 작용제를 첨가시켜야 퇴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안덕 일원이 지원해 줬는게 상당히 많고 이거는 한농복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농복구회가 유휴노동력을 통해서 겨울에 계속 갈비만 끌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용안했고 그냥 퇴비사에 놔 놓았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퍼석퍼석한거 불 놓아 버리면 불이 확 날 정도의 그런 현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퇴비증산 만큼은 다른 방향이 없겠느냐 굳이 농민들 땀 뻘뻘 흘리고 퇴비 베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일부 시범마을만 시범마을이라는 그런 핑계로 돈 지원 받아가 한번 생색내는거에 지나지 않지 저는 우리 마을주위에 진짜 퇴비증산 이거 한다고 돈 1,000원 받을려고 2,000원 받을려고 풀베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돈은 수천만원 수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마을을 통해서 막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청송군은 담당들께서나 연구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농업인들에게 과연 토양개량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가장 좋은지 효율성이 있는지 전문가들한테도 한번 문의도 해 보시고 직접 농민들에게 당신네들 정말 작년에는 2,000원 지원해 줬고 올해 1,000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하루 1,000원 지원해 주면 20단 베면 2만원쯤 지원 받습니다. 그 지원 받을려고 여기 뻘뻘 흘리며 나가서 풀베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특히 또 농업의 주력세력들인 젊은이들은요 효율성 떨어진다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통해서 집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종길위원, 9-5 자연휴양림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제기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2003년도에 입장료가 7,963만원정도 그 다음에...인원입니다. 2004년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소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주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저가 자연휴양림에 지금 인원이 감소...저희들이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첫째로 경기가...국내의 경기가 실제로 안 좋습니다. 안좋기 때문에 국내경기 탓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그리고 타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그 추세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입장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늦게 건립했기 때문에 시설이 좋아서 청송군산림휴양림 보다는 시설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장 문제는 2001년도에 감사시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2001년도에 감사시 지적된 내용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분명히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작금에 와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동안에 한번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 관계는 저가 아까도 건의사항에...작년에 건의사항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타당성 평가용역을 우리가 저희들이 분석은 사실상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저가 알기로는 작년에 용역비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아까도 조치사항으로써 2005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있는데 위탁하던지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 행정은 그렇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바뀌면 또 행정이 바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 2003년도에 2001년도에, 2000년도에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주장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감사시에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없어서 수지분석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군수가 바뀌면서 그 군수의 어떠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결재가 잘 안되어서 사실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잖습니까? 그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했는데 윗전에서 사실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선 들어난 내용으로 보면 연간 우리 직원들 경상적경비 그 다음에 임금체제까지 기피를 한다라면 몇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행정이 돈벌이 장사하는데만 급급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은 최소한의 어떠한 예산투자를 했는 거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휴양림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전화료, 공공요금 등을 따지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1년 수지계산을 따지면 사실 손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이라 하는 우리가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최소한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6,800만원, 2004년도에는 6,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이 집행된 부서도 있고 덜 된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 이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지역처럼 어느 정도 시설도 보완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설보완을 개 보수를 해서 또 민간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분명히 마련해 줘야 됩니다. 또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권은 행정있는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각종 수리나 뭐하는데 예산 또 수반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에는 수리를 할 때 누가 보더라도 아, 수리가 제대로 되었구나 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부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민간인에 줄 수 있는 어떠한 타당성 용역비를 분명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제 우리 윤종길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위원님이나 김위원이나 전에부터 우리가 요구를 하던 사항입니다. 하던 사항인데 기히 우리가 예산이 20억 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윤위원 말씀대로 용역을 주더라도 지금 우리 휴양림이 다른 휴양림에 대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용역을 주실 때 예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던지 단체에 위탁을 하던지 군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첫째는 편리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산을...윤위원님이 예산을 반영하라는 이야기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정말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이라든가 각 호실마다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붙어 있어야 거기서 정말 우리가 과장님이 놀러 가셨을 때 불편한데 가시겠습니까? 안 가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그걸 반영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미리 검토해 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러면 심재홍위원님 9-6 농토배양사업석회․규산질비료공급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농토배양사업 석회․규산질비료공급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석회․규산질이 국고보조 전액 무상공급 되고 있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전액 무상공급 하는 목적도 그렇고 무상공급 하는 것도 그것도 정부에서는 모자라서 2003년도 춘기분부터 농협 계통을 통해서 공동살포를 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 왔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거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농토는 강제로라도 산성화를 막아야 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2003년도 춘기분부터 이걸 당시에 바로 이래 시행이 못되었더라도 농협과 심도있게 토의, 검토하셔서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은 물론 토양개량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전량 전면 공동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확인에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재홍
심재홍위원
약간 지침이 2003년도 춘기분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시행을 할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못했더라도 금년도 2004년도 추기분부터는 금년도 추기분부터는 이게 지침대로 시행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이...신경을 많이 써야 시행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러니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필히 이 지침대로 시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김기광위원님, 9-7 2004년도 과수서리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김기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리피해 농가 및 면적을 살펴보면 1,909농가에 1,701.47ha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먼저 피해작목별 현황을 보면 사과피해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가장 피해가 우리 청송군이 전반적으로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청송군이 어떻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인근 영양이나 알아본 즉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피해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높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먼저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피해면적, 농가수, 복구소요액만 지출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 작목별, 정도별 피해상황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즉 피해면적이 30% 피해면적이 몇 헥타 30%이상 50%가 몇헥타 50%에서 80%가 몇헥타 이런 것은 나오지를 안했는데 도에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상세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 보고자료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저희들이 현황을 제출못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라도 김위원님 있는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이런 구분이 없으면 농업통계 차원에서라도 평년작대비 피해감수량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왜 이런 자료를 오리지 않고 총괄자료만 올렸는지 과장님 너무 자료제출이 조금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도에 보고는 바로 올려주고 우리 위원들 감사자료에는 총괄자료만 올려주고 즉 말씀드려서 작목별, 정도별 피해상황이 나와 줘야만이 우리가 판단을 할 수...다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물론 농업통계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각기 보는 사람마다 농업통계를 내어 보면 다같이 나옵니다. 옛날에 아주 70년도, 8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농업통계를 올리면 생산량은 면에서 10톤이 올라가면 군에는 12톤 올라갑니다. 도에서 13톤, 14톤 중앙정부에 가면 15톤정도 생산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피해상황은 올려놓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미...도에나 농림부에서 이곳의 피해상황반이 조사반이 왔다 갔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왔다 갔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요구액이 하달될 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복구소요액이 15억정도가 되는데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다 되는 걸로...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는 자료가 안 올라 왔습니다. 아직 국․도비가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예산확보가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청송군에 봐서는 1,900농가라면 농가수도 많습니다. 더구나 경지면적이 1,700여헥타 엄청난 수치입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나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울 줄 믿습니다만 농촌 농민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최대한으로 농업재해대책추진요령에 의해 가지고 이대로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농민의 다소 아픔을 달래줄 방안을 꼭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서도록 도와 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산업소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심재홍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가축방역에 대한 얘기인데 당초 현재...7월 3일 현재 금년도 방역목표에 110%를 달성했다 그랬는데 110%를 달성했다 그러면 당초에 방역약품구입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되면 그 예산을 다 썼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앞으로 그러면 당초 방역목표 계획을 세울 때는 금년도 약품이라든가 모든걸 감안하셔서 당초목표가 안 있습니까? 방역을 기종저는 몇회를 방역한다 그래서 약품구입비라든가 그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아는데 지금 110%를 6월말 현재 110%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하절기에 방역을 해야될 그런 그게 많을 건데 현재 110%를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요구를 더해 가지고 약품구입을 더 해야 됩니까? 있는 약품을 가지고 금년도까지 방역을 마칠 수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은 900만원인데 그거는 집행이 다 되었고 앞으로 더 한다 그러면 국도비보조사업이 더 내려올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예산이 더 내려오리라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런데 매년 되풀이 되는건데 당초에 방역목표를 세울 때 그걸 감안하셔서 세우고 난 뒤에 예를 들어 6월말 현재 당초 방역목표에 대한 몇 %가 나와야 되는데 6월말 현재 방역을 110% 했다 그러는데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더 내려오리라 그래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과장님 제가 건의사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종식위원님께서 소득증대에 대해서 송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송이산 조기입찰 요구가 작년에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작년에 남종식위원님이 그때 송이입찰을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낙찰자가 그 송이산을 가꾸고 이래서 송이생산량을 증대시키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건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문까지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최종결심 군수님 결재가 아직 안 났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저희들이 결재 나리라고 보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입찰에 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작년에 남종식위원님이 건의한 것처럼 이거 그렇습니다. 7월달 입찰을 보게 되면 여름송이나 관리면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서에 7월달로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소득증대를 위한다면 여름송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4월이나 5월경에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산을 관리하고 이래서 여름송이나 가을송이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사실상 위원장님 그거는 입찰이 사실 늦었습니다. 4~5월경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늦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4~5월경에 입찰에 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일찍 조기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이나 송이생산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소득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시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14시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상팔, 도로담당 이호문, 농지담당 김희관, 도시담당 권용오, 방재담당은 오늘 도에 수해 관계로 합동작업 관계로 어제 저녁에 도에 들어가서 차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황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북부권개발사업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의에서 주왕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기 발주가 되어서 그런데 언제까지 사업추진 진도가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지적으로는 보상금 수령이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건설과장이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거기 보상이 몇집 빼고는 영농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의...80%는 수령을 해 갔고 20%는 수령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 20%란 숫자는 필지별로 따지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20% 수령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업의 차질이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추진은 계속해서 하고 즉 승낙이 안나면 어떤 토지수용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하면서 추진하면서 승낙이 안된지구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구간부터 신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선행이 높아짐으로써 농가에 피해를 준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도로개설 첫째, 저희들 도로유지관리나 기능상으로 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전, 답이나 가옥을 높이에 맞추어서 도로개설은 도져히 불가능하고 도로를 개설했으면 장래적으로 활용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도로신규개설하는 구간은 전부 도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을 보거나 우리 인근의 지역을 봐도 도로 낮은데는 집보다 토지보다 낮은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조상 낮추어서 도로를 높이고 있는데 만약에 농토에나 주택에 어떤 재해위험이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구조물설치라든지 어떤 다른 시공방법으로 피해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로에서 도로까지 높이가 얼마쯤 되나 하면 지금 현재 위치가 1m20 됩니다. 그러면 최고 높은 지점은 3m80입니다. 그러면 3m80 높이에 농로로서는 이용도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운기가 다닐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영접한 부지 옆에 푹 꺼진데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부채도로가 필요한 곳이지 싶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농토가 많고 부채도로가 필요한데는 그 도로구조에 맞추어서 농로는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옆에 한번 현지 답사후에 거기에 맞는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당위성을 찾아 주시고요.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식
남종식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남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농업중에 농업부분으로 그렇게 상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많은 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농업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게 대다수의 우리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억을 들어서 관정을 뚫어 놓고 밭마다 배수로를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용안되는 부분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들이 전기세로 인한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왕에 투자해 줄 바에야 전기세를 우리군이 부담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원활하게 물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보면 전기세 때문에 서로 많이 싸워요. 서로 많이 섰으니 귀찮으니까 아예 사용자체를 안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밭기반정비사업을 지금까지 190여개소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현재까지는 군이 부담하는 곳은 한 지구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평시에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다소 전기세 때문에 지역몽리자들끼리 어떤 분쟁도 있고 활용하는데 내 못쓰고 니 못쓰고 같이 못쓰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190개소가 있는데 다 그걸 다 해 드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있고 또...
종식
남종식위원
예산은 얼마 안 듭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래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또 일반 사유관정도 있고 밭기반정비사업 같은거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담한다고 그래도 사실 어떤 주민들 있는데 큰 부담 가는게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평당으로 치면 1~200원 정도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구별로는 틀리겠지만 그런데 그걸 부다해서 물을 주민 있는데 물을 안 준다는 것은 주민들이 관리하는 뭡니까 관심도에 의해서라도 그 정도는 돈을 내고 이용하면 앞으로 오히려 시설물관리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알뜰히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전기세를 우리 군이 부담하기는 돈이 적든 많든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지구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리고 이래보면 현재 농업목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행 당시에 농업인이나 농업부서하고 협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직접 농민이라든가 농업부서 있는 분들은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농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시행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똑같이 어떤 밭위치에 물을 끌어 준다 하더라도 가장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잘 사용해 질 수 있도록 처음에 시공하면 좋겠는데 이전에 했는 것을 보면 무용지물인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지구도 좋겠지만 예전에 기 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조금 수리하고 변경하면 우리 농민들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리고 기계화경작포장로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가 경지정리를 할 때는 포장하는 것을 계산을 안 해서 도로를 다 닦아 놨습니다. 기계화경작로를 포장하면서 도로를 갂아 내지 않고 그냥 20cm 정도를 더 합니다. 우리 청송지역은 대다수가 계란식의 논입니다. 그래서 출입로가 굉장히 원래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다가 20cm 더 높이니까 노약자들이 많아지고 장비가 대형화 되는데 저희도 논에가서 작업하고 올라올 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보면 기계화경작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잘 해 놓은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기계화경작로를 포장할 때는 논 입구까지 들어 가는것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기계들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논 경작로는 다 흙입니다. 그거 파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20cm 파내고 원 처음에 설계했는 높이데로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꼭 그...내년도 사업이라도 각 지구별로 포장되어 부분이라도 논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한번 잘 하셔서 높깊이 저 밑에 뿌리까지 세멘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곳은 논 입구까지 잘라버리니까 기계가 못 올라 다닙니다. 특히 이양기 같은 경우는 올라 갈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올라 갈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이래서 영농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밑바닥 뿌리까지 해 주는 그런 시범지구를 몇 군데라도 한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박광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22쪽에 건의사항과 조치사항에 진보 진성중학교에서 소재지간 인도개설 문제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소재지간 인도개설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내용은 서면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예사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소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별도 관리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든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필요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인도 별도로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한필지 한필지 지적도상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만 개인적인 보상도 다소 있을 것 같고 적어도 5억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확한 기초조사는 아직 안해 보셨네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도로 노선에만 했고 특별히 하나하나 해 가지고 그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걸 해야 되겠다 의지가 계셨다면 기초조사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기초조사도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겠다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사실 내용하고 다른거 아닙니까? 이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만 주면 그거는 합니다마는 돈 얼마를 주던지 예산이 1,000만원이 들던지 1억을 주던지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당연에 다 못하면 또 기초조사도 다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용되어야 될 것은 사실 예산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제가 2001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질문한 적이 있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조속히 정말 시급하다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로다 정말 시급하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4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기초조사도 안 했다고 하니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뭐 의지가 그거 한거보다 저희들 첫째는 자꾸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산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초조사도 안 해 놓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달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사실 말씀을 다...미리 말씀드리는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하기가 도시계획사업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내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하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군정질문시나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행해지지 않았을 시에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김기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궁금사항이 있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월막교 공사가 준공일자가 사업기간이 2004년 7월 20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7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몇%까지 가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85%~90% 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85%~90%하면 적어도 70억 예산으로 80%하면 56억~60억 사업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한 보름동안 남은 10억 사업을 다 마무리 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우수기라든지 관계 없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비가 오던지 통행에 어떤 구체적인 그게 안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앞으로 거의 다 방학시기도 되었고 여름철 관광지로 청송지역으로 모여들고 관광차가 온다든가 이런 혼잡성을 위해서라도 시일내 꼭 이 기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기 18쪽에 조금 전에 남종식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기계화경작로 포장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향후부터 먼저 시공된 지구부터 포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 일이 예산에 맞추어서 그 길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지가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것은 이루어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더러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 사업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빨리 재촉을 해서 해 달라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을 합디다. 군에 예산을 좀 빨리 내려 달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그 구역을 벗어난 나머지는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연결이 되었어요. 그 지구만 빠져 있습니다. 이런 지구들을 빠른 시일내...몇년이 오래 되었는데 물론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기반공사에서 한 사업들을 해결할 방침이 없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했고 한데 첫째, 사업이 원활히 추진못하는 이유는 똑같이 사업물량이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고 사업비도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게 두 개 지구 내지 3개지구 이런식으로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목표한 대로는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리 경지정리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사업을 다른데 보다 더 늦게 추진되는 수가 있다고 말씀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기반공사구역하고 군 구역이 틀리니까 군에 배정된 물랴이 두 개소 같으면 기반공사에 예를 들어서 한 개소 이런식으로 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늦게 되어서 군에는 그 옆에서 군에서 관할하는 경지정리지구는 포장이 미리 되는 수가 있고 농조에서 하는게 좀 늦어지고 그런 차이도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감안을 해서 나오는 물량도 보고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잘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나마 좀 일찍 되고 그 옆에 있는 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은 또 몇 년이 처져 있으니까 우리는 군민이 아닌냐 왜 저기는 하는데 여기는 안 하느냐 이거는 기반공사 관계다 그런 이야기로 기반공사에서 하는거 군에도 정부돈이 나가야 되는데 왜 기반공사의 것은 늦추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구의장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의장님.
황정구의장
저는 감사위원이 아닙니다만 평소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박정무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다섯 분의 담당님들은 양년간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폭주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올해도 얼마 전에 폭우가 내려서 지역에 또 수해를 당했는데 그쪽에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쳐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건설과장님께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8쪽에 보면 농어촌도로사업 양여금사업인데 도치골도로, 사부실도로, 신점~법수간, 눌인~월매간 이 4지구가 있습니다. 예산에는 약 28억600만원인데 4지구에 사업이 발주가 다 되었습니까?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1개지구는 덜 되었습니다.
황정구의장
어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도치골도로입니다. 발주를 못하고 보상만 계획...
황정구의장
도치골도로가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의장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보상협의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장
보상협의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관계로 통보는 다 냈습니다마는...
황정구의장
저...우리가 말이죠 2002년도에 예산을 1억2,000만원을 도치골 도로에 세웠습니다. 건설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1억2,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부지보상을 하고 그 도로가 설계까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당초예산에 9억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건설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부지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토지보상협의도 조금 덜 되었고...
황정구의장
노선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치골 도로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한거는 경찰서 옆으로...
황정구의장
그러면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변경은 안 했습니다마는 노선관계 때문에 한번 더 그 노선을 하더라도 검토를 하고 설계상...
황정구의장
건설과장, 2002년도에 1억2,000 예산을 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부지보상은 거의 끝났고 그 경찰서에서 도치골로 넘어가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설계를 했는데 도로 전체 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지금 노선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장
그런데 건설과장이 지금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지금 군에 고위공직자가 이 노선은 안 되겠다 노선을 변경해라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냐 덕리에서부터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해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황정구의장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말씀은 그래 해서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장
아니 그런데 건설과장으로 봤을 때 건설과장이 생각할 때 과연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군청에까지 찾아 와서 경찰서 있는데서 그리 넘어가도록끔 빨리 좀 확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받아 본 적이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황정구의장
그런데 설계까지 다 해 놨는데 예산도 당초 올 예산에 승인이 되어 있는데 최고공직자가 이 노선은 안되겠다 노선변경을 해라 덕리에서 들어가도록 해라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게...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부분적으로 검토를 상세히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장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을 경찰서에서 도치골로 넘어가기 위해서 설계하고 또 부지매입비하고 다 나갔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정구의장
그래 되었을 때 다시 덕리에서 들어갔을 때 그 부지 9억이라는 예산이 보상비가 모자랄 것 같아요. 이렇게 군예산을 그냥 한사람의 의견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래 해도 되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황정구의장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이게 양여금사업입니다. 기존 주민들이 원하고 부지보상이 다 되었고 설계가 되었는 곳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노선변경해서 도치골서 다시 새로 부지를 보상...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보상을 하면서 할 것이냐 건설과장의 의견을 명쾌히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그래서 상세한 노선을 한번 더 설계서에 의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추후에 조속히...
황정구의장
아니요. 기술상으로 지금 예산상으로 건설과장님이 판단할 때 기존노선이 설계가 되어 있는 노선으로 공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덕리에서 도치골로 들어가는 새 노선을 택할 것이냐 건설과장의 의견을 여기서 위원님들 계시는데 한번 밝혀 달라는 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가 이 자리에서 그 노선 이 노선 당초 설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시행을 하던지 그렇게 할겁니다.
황정구의장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노선이 저 앞으로 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쪽으로 구배가 세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황정구의장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뭐...
황정구의장
누구생각입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변경을 하자고 건설과장 있는데 제의를 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최고 결정권자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황정구의장
그러면 청송군 행정은 군수가 바뀌면 사업지구가 또 바뀌어야 되고 전 군수가 계실 때 그리하겠다라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부지보상이 나가고 설계까지 다 되었는데 군수가 바뀌니까 또 노선이 바뀌고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우리 기술자들이 그러면 잘못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 군에 토목 무슨 기술이고 농지기술이고 기술자는 필요 없겠네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해서 그걸 검토...
황정구의장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기존 설계가 되어있는 곳으로 공사를 발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점을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장이 뭡니까? 우리 건설에 대한 군의 최고기술자 아닙니까? 건설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셔야 됩니다. 누구한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또 지역이 바뀌고 사업지구가 바뀌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한 2년후에 군수 바뀌면 또 사업지구 또 바뀌어서 사업을 발주 못하고 예산은 계속 사장되고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장께서 기술자이니까 기술자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그 지구로 선택...경찰서에서 넘어가는 지구를 선택하지 않고 덕리에서 들어가는 2안을 선택했을 경우에 여기에 1억2,000만원 예산을 쓴 것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그거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구가 바뀌었을 경우에 2안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미 1억2,000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쪽도 도로가 필요하면 개설이 되어야 되고 저쪽도 규모가 달라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농로길로 사실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농로길도 되는거고 다시 그 계획을 완전히 변경시킬 수는 있겠습니까? 그게 앞으로 농로로 하던지 일반 도로로 하던지 해야될 노선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어느 시기에는 그 노선이 필요하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황정구의장
어디 1억2,000만원든 1안 말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의장
그러면 예산까지 9억100만원...올해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사업지구가 발주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건설과장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좀 예산이 있고 사업이 제때제때 추진 못되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일을 하다보면 다소 차질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황정구의장
그러면 사업지구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대로 하기는 하지요. 이쪽으로 경찰서에서 그리 넘어가는 쪽으로...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 언제 또 어떤 형태로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은 장래적으로는...
황정구의장
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양여금 신청을 할 때...양여금 신청을 할 때 9억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 당초예산에 9억100만원을 받을 때 어느 지구를 넣어서 예산을 받았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 도로에 넣었습니다.
황정구의장
경찰서에서 넘어가는대로 하겠다라고 예산을 받았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의장
그래 놨는데 한 사람이 안되겠다 덕리에서 들어 가도록 새로해가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져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그래서 군의회에 올라와서 승인까지 다 마쳤지요? 예산을 받았지요?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의장
그랬으면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처음부터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 9억100만원이라는 예산을 1억2,000만원은 버리더라도 우리 사업이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은 군에서는 기술자로서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기술자가 판단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서 조기에 완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설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3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길위원, 10-3 폐천부지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담당님들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폐천부지관리현화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관리현황에 보면 53필지에 130,392㎡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평방미터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평방미터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만큼에 어떠한 필지가 많습니다. 청송읍 1필지와 파천면에 1필지고 부남이 22필지이고요. 나머지가 현서입니다. 29필지입니다. 이 필지중에 지금 외지인들...지난해에 감사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지인들이 소작하고 있는 경우도 혹시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해에 외지인들은 될 수 있으면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상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현황을 쭉 내놨습니다마는 서류적으로는 이래 되어 있지만 실지 기득권을 외지사람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알 수 없어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에 감사 있은 이후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폐천부지관리현황 중에 폐천부지를 우리가 제방축제공사를 다 마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불하를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폐천부지 매각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매각이라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 국가재산이 사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폐천부지 매각할 동시에는 이 토지가 사실 개인있는데 사유재산이 되었을 때 어떤 주변에 상황까지 여건을 감안해서 폐천부지 해 줘도 하자가 없을 때는 100% 전부다 불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만약에 불하를 해줄 시에 검토를 해야될 상황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부지와 폐천부지를 구분해서 할 때 다른 새 부지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인가에 피해를 주는 지역은 분명히 제외를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구거정비가 하천부지를 성토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구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불하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천부지도 같이 불하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하천부지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청송군민들이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폐천부지나 하천부지를 군에서 매각할 시에 응찰자가 잘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잘 안 사는 경우도 다소간 또 과외를 시킨 곳에는 그래도 좀 경제력이 좋아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만 일반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실 전혀 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다소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한곳만 예를 들겠습니다. 부동면 상평리 석고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가가 13가구 삽니다. 13가구 사는데 그 동네 거의 전반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뜯었다면 다시 못짓는 그런 경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민들 사실 하천부지를 매입하고자 사실합니다. 매입코자 하는데 그런 점도 감안해서 그 지역을 우리 건설과장께서 유념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지역에 한번 더...여러 가지 내용이나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군민들이 하천부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웃이 안 생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또 장․단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해야될 지경에 있는 토지들도 있다 구분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광위원님, 10-4 성덕다목적댐추진현황 및 대책, 10-5 저수지관리현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건설과장, 그리고 이하 담당들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원래 일을 많이 하면 꾸중 많이 듣고 칭찬을 듣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질문시간도 많고 감사기간도 많습니다. 먼저 성덕다목적댐건설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이 다목적댐을 세우기 위한 수자원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수립해서 할 적에는 저희들과하고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2001년도 8월달에 댐재개발계획수립조사를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다음 2001년 12월달에 댐건설장기계획을 건교부에서 세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 다른 것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덕다목적댐을 건설하는 목적이 홍수예방, 첫째 목적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물부족 예상이라는 말은 아예 빼버립시다. 타 시군에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사업 자체를 빼버립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송에 보현천물을 길안천물입니다. 여기 내려오면 길안천이 됩니다. 이 맑은 물을 타 시군에 공급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저사람들이 오면 하는 얘기가 홍수예방차원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수예방차원이라는 이 말은 아예 빼버리고 타 시군에 물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다목적댐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위에 상부기관에서 또 국가에 운영하는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로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부족한 점도 있고 여기서 말씀...
기광
김기광위원
모든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원들 앞에서 감사장에서는 도저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또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어떤 그런 건의사항은 각 채널적으로 전부다 시행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 사항을 여기서 저희들이 답변한다 하는거는 내용도 모르고 답변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위원님들 있는데 어떤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를 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결과 밖에 초래를 안합니다. 이 성덕댐 관계는 저희들 아는데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여기서 사업이 또 어떻게 좋다 나쁘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도 어떻게 우리 행정...지방자치단체 행정으로서는 반대한다고 여론적으로 어떤 통보만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런 결과지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 아는데까지만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도 물론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온 요지가 뭐로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하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답변하는거 우리 공식적인 공문 이외에는 특별히 답변하는게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여기에 기록이 조금 상세히 설명은 미흡한 점이 다소 있어도 서면으로 내 놓았는 자료속에는 다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참고로 해 주시면...
기광
김기광위원
주로 이야기를 하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성덕다목적댐을 막는데는 홍수예방차원이라는 말을 그 타이틀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님이 오늘 방재계장님도 안 나왔습니다만 새마을계장도 물론 직접적으로 관광경제과에서도 하고 있는 시행사업들입니다만 먼저 그 전에 재작년에 태풍 루사시 또 다음 작년에 태풍 매미시에 그 성덕댐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성재리, 덕성리, 복 1, 2리, 명당 1, 2리 이곳까지 수해복구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그 밑으로 감은 1, 2리, 신성 1, 2리, 근곡, 지소, 고와 그 쪽으로 들어갔는 예산에 비하면 10분의 1이나 들어 갔습니까? 현동물, 현서물이 모여드는 길안천 물이...길안천으로 변하는 그 지역부터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덕댐 때문에 홍수예방 차원이라는 말이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덕면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소류지 저수지가 29개입니다. 기반공사 17개, 군 관리가 12개입니다. 그러면 이 소류지가 골짝골짝이 다 있습니다. 조금만 관리를 더 해 주고 그 못에다 물을 다 가두어서 홍수기에는 빼주고 갈수기에는 가두어 주면 아무런 홍수예방 차원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홍수예방 홍수예방 그러고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다저렇다 저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기광
김기광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냈는 이 감사자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답변도 듣지 못하는 감사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감사요청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또 지금 현재까지 군이나 또 어떤...군이 행정했는거와 또 알고 있는거와 주민여론이나 상세히 저희들이 내 놓았습니다. 내 놓았는 이외에는 저희들이 어떤 그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정되고 또 그런 사항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있는데는 저가 말씀을 드려봐야 책임성도 없는 이야기이고 또 그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또 위원님들이 평시에 다 아시던 내용이고 또 여기서 홍수조절에 아주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어떤 학술적이나 계산적으로 다 나와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거지 여기서 저가 홍수조절에 의해 피해 그거 전혀 안됩니다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소리도 사실 이 자리에서는...
기광
김기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가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가상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가 여기서 가상해가 답변을 드리고 이래 말씀드리기는...가상해가 해도 위원님들 앞에서 가상적으로 이야기 하는게 그게 차라리 모르면...
기광
김기광위원
예,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십시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아서는...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04년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의견수렴 협의 및 보상 등 기본조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거는 알기 때문에 자료를 올렸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에 2004년 10월 기본계획고시 및 보상을 착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2004년 12월달에 연말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는 지금 한다라고 보는 것이 확실한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답변할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재 계획으로서는 여기에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기광
김기광위원
예, 추진계획인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계획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추진계획에 이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나타내 드렸는거고요.
기광
김기광위원
계획에 의하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계획이 다소 2개월...빠를 수는 거의 없을거고 2005년도 1월도 될 수 있고 2월도 될 수 있는 그런 변동사항은 부분적으로는 생기겠습니다만 우리 여기에서 월별로 나타내 있는 것은 그쪽에서 저희들 있는데 전부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면 금년 12월달 연말 이전에 이것이 착공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댐이 완공되면 수몰지역은 보상비만 받고 가면 그만입니다. 장기적으로 피해지역은 안덕면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수자원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완공 후에 보면 틀림없이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수변지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보았을 때 안덕면은 불보듯 뻔한 제재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분명히 고시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앞으로 물관리차원에서 댐이 이루어진다면 수변구역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발주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꼭 그게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면 상수도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관리차원에서 지역의 제한을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해서 틀림없이 이곳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되었을 때 우리가 제재를 받기를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문제가 법5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개정이 2003년 5월 29일자로 되어 있는데 수질환경보존법이 첫째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것은 읽지를 않겠습니다만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을 당장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4호의 규정에 의해 축산폐수배출시설 여기 한번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음 식품위생법에 제재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1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식품접객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항, 제2호, 3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 목욕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2호 규정에 의해 관광숙박업을 영업하는 행위, 시설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변구역이 제정되어 버리면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사업 못합니다. 농업자체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제재를 받아 가면서 안덕면민이라든가 현서면민도 특히나 안덕면민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여기도 답변을 하시지를 않고 이래 있는데 지금 안덕면민은 결사반대입니다. 지금 이런 제재를 다 받는다라는 것은 전 면민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지만 이게 공포되어 가지고 집집마다 이거 한 장씩이라도 보내 놓으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장래적으로 얼마나 제약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항을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 이거는 다시 더 필요하면 주민들이 시행청이 나와서 설명회나 건의사항을 더 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그게 옳은 내용이나 답변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꼭 입장곤란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반대 건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답변하는 것 보니까 도저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여론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 다음에 2004년 1월 성덕댐 사전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일정적으로요. 29쪽에 보면 있습니다. 다음 2004년 3월달에 성덕댐건설 환경평가서 초안을 하고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달에 그달에...금년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서면에 3월 16일, 안덕면에 3월 17일 양개면에 1일씩 2일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와서 환경평가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덕면 회의실에서요. 맞지요?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까지 면민과 우리 주민이 설명회 및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뚜렷한 하나의 긍정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성덕댐주변지역 환경정비 기본계획도 바로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거는 발주처에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여기와서 발주처에 아무리 하더라도 공청회 자리나 이런데 와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어떻게어떻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전혀 그런거는 없습니다. 자기들 댐을 세워 놓고 보상만 300몇십억 나온다 수변으로부터 5km 이내에 보상이 나간다 이런 설명만 하고 달콤한 이야기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책도 없이 수변지역으로 제정이 되어 버리면 다 그사람들은 제악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한테는 아무런 보상책을 강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기본설계라도 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도 내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서면 무계리, 수락 그쪽으로 62세대가 지금 이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구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약 2.5명으로 계산했을 때 150여명이 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결국 인구가 150여명이 청송군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같은 군수밑에 있고 같은 다 집행부이고 각 실과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인구늘리기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데는 인구늘리기...인구줄이기 운동을 해도 하나 누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청송군에 현서면이면 현서면에서 나가니까 현서면에 안덕면에 가까우니까 안덕면에 집단거주지를 확실히 밝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농가를 벌써 받아야 됩니다. 지금 10월달에 이사람들한테 벌써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나올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이런거는 제시 안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우리 군민은 인구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도있고 이거 나가면 나가고 그냥 버려 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지역주민들 보상협의가 되었을 때 나가는거고 보상협의가 안되면 못나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보상협의 보상협의라는데 보상협의는 거의 이루어집니다. 이거는...100% 이루어집니다. 자기들은 심지어 나갈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덕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반대운동을 한다고 와 가지고 재떨이도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안 나가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걸 여기에서 보상협의 해 가지고 받아가 나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나가지마라 거기 살아라고 이런 이야기는 행정이...우리 행정쪽에서는 하기가 곤란하지요? 어떤...
기광
김기광위원
안되면 면이 있잖습니까? 면에라도 연락을 해서 인구를 줄이지 않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구를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가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라도 여기 집단지역을 만들어서 여기 살아라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이런 정도로 제시를 해 줘야지요. 그 다음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과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가는 군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나중에 보상과정에 그런것도 조건을 내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때가면 건의를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만들계획입니다. 도 개인적으로 현서나 안덕이나 내려와가 살 분도 계시지만 정말로 어디 여건이 안 되어서 타 곳으로 가야될 그런 입장도 생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그런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어떤 사후의 조건에 그걸 했을 때 보상협의에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 개인적인 생각이 다 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청송에 꼭 어디 영천이나 의성이나 가야될 분이 계시면 누가 우리가 붙잡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분들 나가시더라도 어디 갈 때도 올 때도 없고 여기 살 것 같으면 여기 사시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미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생각을 다하고 계시는데 한사람이라도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덕댐주변지역 환경정비기본계획이 들어서면 이분들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살기좋은 청송을 만들어 주고 위락지를 만들어 주고 청송에 공한지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주고 그렇다면 그 분들이 조금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본계획부터도 수자원에서 바로 밝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공에서...그런걸 꼭 건의하셔서 이 기본계획부터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절대로 피해가 일어나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의 상호협조가 될 수 있겠끔 노력해 주십시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답변을 하나하나 꼬집어 들어가면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란해서 답변은 많이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 할 것으로 믿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다음것 다 하셨습니까? 저수지관리현황도 같이 했습니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유사한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지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군내 저수지가 196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수로 봐서는 1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기공에서 지금 지구수가 35개 지구로 되어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군에서 140개지구 이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지구마다 있는 소류지를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 다 정리가 되어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다소 저걸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데도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보수가 필요하면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수기도 닥쳤고 또 태풍도 올라 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물이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 정비가 잘 안되어 있으면 만약에 소류지라도 터졌다면 인명의 피해 재산의 피해 손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염두해 두시고 어느것 보다도 더 시급한게 소유지입니다. 소유지가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마을 안에 있는 소유지는 곧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것이있으며는 정비 좀 해 주시고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대부분이 지금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지는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래도 표본적으로 멀리 타 읍면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안덕면에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몇 군데 가보고 몇일 전에 6월 26일날 또 그때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좀 조금만 손을 대면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농기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지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 같은데가 몇 군데 보였습니다. 하도 그 마을에서 그래서 가 보니까 지금 안덕면에 오늘 아침에 가서 본걸 얘기해 줄께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숲사이로 가니까 전체 옷이고 머리고 그대로 다 젖습니다. 덕성리에 올라 가면 못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밖에 못이 하나 있고 들어가면 또 못이 하나 있습니다. 밖에 못은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해 놨는데 안 계곡으로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 있는데 왼쪽에 들어가면 못이 하나 있습니다. 전혀 손도 안되고 완전히 산입니다. 아예 못쫑이라든가 이런거는 빠지질 않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복동에 내려오면 우무골 송림골 계곡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마는 한못거리 두군데가 있는데 두 개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못쫑은 물 중앙에 있는데 누가 그 못쫑을 어떻게 어디 있는지 위치도 잘 모를 정도라요. 물이 차서 빼지를 못합니다. 안 빠집니다. 안에 뚝은 쭉 보면 지금 톱을 가지고 가더라도 기계톱을 가지고 가야지 일반 톱으로는 도저히 베지를 못할 정도로 나무가 들어차 있습니다. 그 나무뿌리가 어디로 갑니까? 못 뚝을 다 해치는거 아닙니까? 이래도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하고 계속 주민들이 연락을 하고 못 감독이라든가 그 사람 있는데 연락을 해도 보고는 그냥 갑니다. 앞으로 이런 못들을 저수지를 군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기반공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저수지는 기반공사에 것이던지 소관이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기반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저수지는 기반공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소유지 정도가 저희들 관내 전부다 산간오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지금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저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있으며는 1차적으로 몽리자를 동원해서 부역을 지금 시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시행하던 부역을 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안된다며는 저희들 예산이라도 별도로 세워서 저수지관리는 항구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리에 가면 우무골 그 안에 들어가면 못이 두 개나 있는데 두 개 다 지금 못쭁이라는거 아예 못습니다. 스핀들이라는게 있답니다. 돌리도록 이렇게 해 놨는 모양인데 못쫑과 같이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거 물 중앙에 있습니다. 어디쯤 있느냐고 물으니까 못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 갔는데 중간에 저쯤 있을 겁니다. 아예 돌아가지를 안습니다. 찾으나마나 물이 줄어도 뺄 물도 없고 도저히 재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다 그러면 오히려 여수로...여수토 방수로가 그 옆에 이래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흙이 찰데로 차 버리고 양가에 나무를 분명히 가서 벨려면 기계톱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나무가 가려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뚝 위로 지나가는데도 산입니다. 완전히 우리 위에 나무 밑으로 지나 다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놔두고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대동해서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아실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일어나고 밑에 불안한 마음이 없고 그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이런게 지금 지적한 사항들이 바로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식
남종식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남종식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건설과장님, 성덕댐에 이어서 현동에 신품댐도 거론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누가 이야기 한 적은 없는데 우리 군에서 신풍댐에 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있는데 신풍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혀 우리 군에서나 아직도 한번도 우리 현동에서는 설명이라든지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송군과 수자원 내지 어느 곳에서도 하는게 없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종길위원, 10-6 상습수해지역현황및대책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상습수해지구현황및대책입니다. 거기보면 청송군에 여기 답변서에는 3곳 지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상습수해지구 현황은...
종길
윤종길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여기 제출해 놨는거는 저희들이 이미 관리해 오던 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 3개소입니다. 그것만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위험하다 제방이 위험하고 그런 사항은 여기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못시키고 저희들이 수해상습지구 현황은 계획에 의해서 수해상습지구 그 내용만 여기 표시를 해 놨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하여튼 여기 답변서에 보면 옥동지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마쳐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는 태풍 “루사”에 이 사업이 노후제방이 미 개수로 되어 있고 현서 덕계리입니다. 덕계리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가장 주민들이 건설과에도 몇차례 찾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면 지리와 하의리 그 다음에 송생리, 청운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무방비상태다 무대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싯골 소하천입니다. 부싯게 세천입니다. 지역 이름은 부싯게 소하천에서 나오는 세천입니다. 나오는 물이 송생보, 고평보입니다. 일명 고평보라고 칭하는데요. 고평보가 높음으로 해서 그 제방으로 물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 아래 약 10만평정도에 물이 계속 침수합니다. 그 지역 알고 계시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부분은....
종길
윤종길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주로 많이 방문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도 전혀 못 세우고 계시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까지 특별히 계획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얻던지 해서...
종길
윤종길위원
거기에서 시작하면 KBS 도색지까지 내지는 한농주유소까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그렇다라면 송생리, 고평리 자연부락 단위입니다. 송생리 고평마을입니다. 하의리 과수단지가 물에 수몰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있는데 강가가 소하천에서 나오는 지류물이 직각에서 만납니다. 몇차례 요구를 했고 몇차례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체의 계획이 없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근본적으로 지대가 전반적으로 낮고 또 지금 하폭이 좁고해서 그런 현상이 비만 많이 오면 일어나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라도 하는 거는 먼저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전부 하폭을 개량을 해야만이 피해예방이 근본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지난번 새마을계에서 그 지구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약 4억정도 들어간답니다. 새마을계에서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의 경우는 새마을계에서 관리해야될 사업지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건설과에서 관리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거는 가능하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길위원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종식위원, 10-7 건설업등록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현재 청송군에 건설업등록현황을 보면 일반건설업체 30개업체에 32개업종 전문건설업이 88개업체에 176개 업종등 총 118개 업체에 208개 업종이라는 많은 건설업 등록현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 인근 군보다 배이상 건설업체등록현황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는 우리 청송군이 이렇게 건설업체들이 난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근간에 많아지는거는 2002년도, 2003년도 저희들 군에 공식적으로 재해복구비가 1,400억정도 투입이 되니까 또 재해는 일시에 일어났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업체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시에 저희들 군에 기본사업으로써는 이런 업체들이 저희들 관내에 있으며는 거의 1년 동안에 ⅔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수해복구공사가 2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나마 유지를 하고 또 현재도 작은 일이지만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 나름대로 개인이 주로 보면 지역사람들이 많고 10% ~ 20%는 외지인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사람들이 거의 다고 우리 지역에도 특이하게 어떤 사업을 또 공장이나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이 완전히 최고 쉬운 일이고 또 일반적으로 말씀하기에는 건설업을 하면 어떤 이익도 빠른 기간내에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집에 놀던지 또 딴 어떤 자기 개인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건설을 내어서 이래 많아졌습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도 금년도 이래 지내가면 저희들 관내사업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소 50%나 60% 자발적으로 안 없어지겠나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군을 봐서도 거의 배정도 ⅔정도는 그런 실정인데 개인적으로 조건만 맞으면 허가 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공사가 없으니까 당신은 내지 마시오 내시오 이런 말씀도 못 드리고 많아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 이런 업이 많아 지니까 상당한 건설업에 공사가 없으면 타격 입을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사가 남발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이래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가 보면 처음 하시는 분이 명의는 다른 사람이 일은 하고 있는데 설계조차도 잘 못보는 분 안 그러면 입지여건을 봐서 우리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예를 들면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 자체가 생겼다 일이 생겼으면 그 이후에 등록이나 신규업체 한테는 수혜를 주지 않는 그런 방안들도 앞으로는 강구됨으로 인해서 건실한 기존 업체들이 그래도 입찰하는거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 만큼은 그런식으로라도 자체 내부규정을 두어서 건실한 업체들이 공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이 많은 업체 업종가운데 또 몇 개업체는 위장으로 했는 업체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려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런 방법중에 하나가 일반현장에 나가보면 현장 기술자들이 없는 업체 많습니다. 다른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규제를 해서 정말 내실있고 건실한 업체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할 일 없어서 노가다 한다 그런일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인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 많아서 일이 고루가면 진도가 빨라지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제 말씀드린 기술문제라든지 또 자기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자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우리 관내공사는 아까도 몇 위원님들이 사석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러는데도 저희들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걸 하던지 검토되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제재 방법이라든지 방향을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됐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러면 남종식위원, 10-8 태풍매미피해농경지복구및복구비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태풍매미피해농경지복구비지원현황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형평성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과장님하고 충분히 말씀드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복구라든지 수해복구사항이 일어났을 때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지원금을 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부 읍면간에 형평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풍피해 매미때 보면 실질적으로 안덕, 현동이 피해가 굉장했고 또 그쪽에 농경지 피해가 훨씬 많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나 여기 내역에 보면 사실은 피해지원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는걸 다시 거론하는거는 옳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적으로 농경지복구나 복구비지원은 저희들 읍면별로 전답 관계를 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국고나 지방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조사를 현장에서 해서 하거든요 면적을 확인하고 다소 아주 세부한 거는 미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면적에 따라서 유실, 매몰면적에 따라서 지원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래보면 다소 차이가 많습니다. 서면적으로 이래 봐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데 각 면별로 적절하게 배분을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첨부 서류라든지 몇 번지에 얼마 다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도 또 유사한 태풍이 저희들 지역에 있었을 때 면별로 면적이 큰 면도 있습니다마는 면별로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도 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직접 거기에 그곳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원금을 더 지원되고 여기 더 주고 여기는 적으니까 여기는 한 100만원 더주고 이게 조금 앞으로 그런 사항은 불가피하게 불가피가 아니고 조사하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매미피해 농경지 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어떠한 읍면은 사실은 충분했습니다. 어느 면은 좀 남는게 있어서 다른 것도 좀 해 주고 이런 면도 있는 반면 어떠한 면은 진짜 농경지가 현지에 떠 내려가고 없어 가지고 지금 그 노인분들이 매일 면사무소에 와서 고함을 지르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우리가 말하는 자기 나름대로 조사하고 할 때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했는데는 조금 남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바로했는 면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면에서 신청했는대로 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인간은 다 틀립니다. 나는 100을 가지고 200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가지고 50이라고 하면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면에 담당자들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이걸 보고를 해야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해야 될지 조차 잘 모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다음에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홍위원, 10-9 성덕댐건설에 다른 수몰지역내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과장님,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덕댐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내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9개지구에 2개지구가 지구변경을 하고 5개지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봤을 때 성덕댐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고 수몰지구내에 설계가 완료된 2개 사업을 지구변경을 시켰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디앤무 태풍시에 성덕댐 수몰피해는 없었는지 물론 지구를 변경하는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거기에도 디앤무 태풍으로 피해가 있었다면 금번 수해피해 조사시에 조사와 집계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댐 안에 피해가...댐 계획지구 안에 피해가 있는 지구 조사는 했습니다. 또 나중에 아직 사업결정은 안지고 결정은 안졌습니다마는 어차피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관내 있는 현재 피해지구는 전부다 조사를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과장님 그걸 도에 승인을 받으러 도에 가신다고 했는데 이 지구는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을 것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 지구는 안 시켰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전번에 났는 지구이기 때문에 안 시켰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묘한 시점에 묘한 지구입니다. 지금 이걸 과장님 아까 성덕댐추진상황에 보면 10월달에 한다고 그랬고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달입니다. 넉넉잡아서 100일이 됩니다. 100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가 7개지구에 예산이 5억7,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100일정도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5억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건 약간 모순되는 점이 안 있나 하는 싶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도 지구별로 인가가 옆에 있다든가 그런 지구도 있겠지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2개 지구 사업변경을 한 것을 과장님 소신있게 잘 하셨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금년 이번에 디앤무 태풍피해도 그렇습니다만 피해가 났을 때 현재 수해복구사업계획에도 안 들었다 또 앞으로 현지 주민들은 성덕댐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과장님 실력발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지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마는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고 검토하신 후에 금년 수해피해지구를 군에서는 보고를 받았지만 도에 승인 받는데는 뺐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도 전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윤종길위원입니다. 자, 우리 성덕댐건설에 따른 수해지구 복구사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사업을 취소한 지구가 두군데가 있고 사업이 종료된 지구가 있고 새마을계 쪽에 합하면 총 스물몇건 정도가 그 안에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한 곳은 성덕댐 때문에 사실 문제가 제기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지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곳은 어느 한 단체가 사업에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변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재홍위원님께서는 지적을 예산을 아끼도록 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폭을 좀 달리한다. 어떤 쪽에 달리해야 되느냐 하면요 성덕댐이 실지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수해기간이 걸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아까 100일이라고 했는데 100일 동안을 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100일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다는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주민들과 어떤 의견대립이 되어서 기간이 오래 간다라면 사업을 하지 않고 피해를 본 주민은 청송군민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실지로 동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지시해서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랬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사업이 곧 추진이 된다며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당치 못합니다마는 사업이 만약에 장기간 10년이나 넘게 걸린다면 우선 응급복구 정도는 해 드려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지구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나 하며는요 이 사업지구 뿐만 아닙니다. 각 읍면 다니면서 그런 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꼭 피해를 당한 주민은 청송군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멀리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셨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았던 곳에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찰을 보고난 다음 입찰잔액하고는 잔여금을 어디에 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예산서에는 돈이 총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 현서에 필요한 지역에 투입이 되고 또 안덕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덕 지역에 총괄적으로 그래 움직였습니다. 상세한거는 여러 가지 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 곳이다 이래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일단은 이 지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고 다음번 감사시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종길위원, 10-10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 발주한 태풍 “루사”, “매미”에 대한 어떠한 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과 2003년도에 사업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이...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약 5,000만원짜리 사업을 발주 받아서 3,500~600만원정도 설계변경을 했다라면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원래 일반적인 사업은 그렇게 하면 사업계약상이나 어떤 추천상에 어떤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설계한 금액을 과다하게 또 올렸는 사항은 첫째 이유는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사가 기간이 정해져있고 또 짧은 기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못갖추고 저희들이 변경을 한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되는데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종길
윤종길위원
수해복구사업에 특수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거꾸로 뒤집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에 어떠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는 예산을 섰기 때문에 한 개의 사업을 마치고도 합치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라고 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아까 10-9 감사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업시행 크게 굴직굴직한 거는 지금 이 보고서에 답변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고 많이 된 것이 한 3~4,000만원 그 다음에 2억, 3억 발주되고 한 6,000만원 정도 변경되고 그 나머지는 답변서 전혀 없습니다. 그 나머지 아까 질문했듯이 그 나머지 사업지구 예산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설계변경은 분명히 했고 기 발주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다 되었는데 어디에다 썼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여러 지구로 어디에 섰는거는 상세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답변서는 왜 안가져 왔습니까? 원 취지와 원 계획이 변경되었다라면 이 답변서에 같이 올라와 줘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님이 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건설과장님이 답변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건설과장님이 작업지시를 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다 파악 못하고 시켜놓으니까 못챙겼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책임통감을 충분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거꾸로 뒤집어서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내려 갈시 내부결재를 하지요. 처음에 결재라인이 누구누구 받습니까? 담당자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담당자, 담당과장 부군수, 군수...
종길
윤종길위원
거기까지 받잖습니까? 최종결재권자는 그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이 말씀해 가지고 10억 내지는 3억, 5억, 5억 사업지구도 아닌 곳에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넣을 수 있겠습니까? 넣어 냅니까? 못 넣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결정, 보조기관은 위에 결정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요?
종길
윤종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차피 수해복구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감사위원님들이 4~5월달 수해현장을 방문할 시에도 보면 수해복구지구인가 묻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변경해서 사업을 쉽게 해 줄 수도 있었던 곳입니다. 위원님 전체가 가서 이야기했던 곳에는 한 건도 변경을 해 주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혼자 다니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혼자서 집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변경사항은 포함을 못시켜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현장방문해서 시정한 공사현장에는 다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무리하게 줬다가 뭡니까? 급한지역은 급한대로 쉽게 말하면 천재입니다. 수해복구라는거는 천재적인 어떠한 현장을 가지고 응급복구를 사업지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고라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집행한 집행계약자가 그 다음에 설계를 변경한 자료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보면 수해복구를 하지 않으면서 처음에 수해복구계획에는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까지를 찾아서 문서화해서 위원님들 있는데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을 좀 여유를 주셔야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는 도저히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다 찾을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하니까 기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과에 우리 직원들 담당들 정말 열심히 해 왔습니다. 불철주야 밤잠 안 자면서 공사감독 해 가면서 업무를 봐왔습니다. 충분히 충실했다는 것을 저는 판단합니다. 어떠한 특정인의 의견이라고 그래도 주었다라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 공무원들에게 담당들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다 알겠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별도로 한번 간담회석에서나...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며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간을 드리는 범위내에서라도 이 자료를 분명히 만들어서 의회간담회라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진심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감사라기 보다는 53쪽 한번 보세요. 수의계약...수의계약이 아니고 설계변경, 진시골 수해복구공사 2004년 2월 24일 계약했지요?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에 공사금액은 1,945만원,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768만원 들어 갔습니다. 4월 23일날 변경 일자입니다.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진시골 수해복구공사 4월 24일 계약 또 4월 23일 아...2월 24일 계약, 4월 23일 768만원, 1,945만원 이 사업이 두 개 사업으로 한꺼번에 똑같은 가격으로 한사람에게 심상국사장한테 이루어졌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잘못됐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중으로 됐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런거 자세히 해가 줘야지 이거 감사때 마다 보면 이런게 지적이 좀 나오더라고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잘못되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다음 60쪽 한번 봐 주세요. 60쪽 제일상단에 보면 괴정도로보수공사 2002년 12월 23일날 계약되었습니다. 2002년에 계약되었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그밑에 여섯 번째 괴정도로보수공사 2002년 12월 23일 이것도 동일합니다. 사장도 장덕규사장 한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중되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래 놓으면 통계금액 얼마나 차이가 생깁니까? 예산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시간적으로...
기광
김기광위원
합계를 놓으면 다 달라집니다. 이거 잘못되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이 외에도 건설과소관 업무에 전반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하천시설물 관리 때문에 수해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방재해복구공사를 하면서 하천에 폐비닐이나 폐 자재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리고 수락~갈천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녹색회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고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지금 입구에 울산 계시는 갈천이 고향인데 울산에 있는 박완수씨라고 거기서 토지매입을 군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거기 아시고 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군에서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어차피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이 확실히 되어 줘야만이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다가 남는 여유 토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남기 때문에...저희들이 어떻게 군 명분으로써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토지를 다 사 넣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상 상당한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입구이기 때문에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문제점을 저희들도 토지를 매입했으면 싶어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우리 행정이 과장님이 사 주고 싶다고 사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만약에 녹색회에서도 팔아라고 많이 건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녹색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 주시면 좋은데 군에서 안 사 주시면 녹색회에 팔아야 된다 팔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도로가 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장본인한테 우리 군에서 앞으로 싸들이겠다는 약정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1,000여평 가까이 되는데 넘어 갔다고 하면 녹색회하고는 더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성덕댐에서...과장님 성덕댐 수몰지구에 공사를 안한 부분이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거기에 공사를 4월달에 한다고 이래서 거기에 나무를 다 잘라 놨는데 사과나무를 30그루 가까이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잘랐는데 그후에 공사를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사과나무 베었는거는 저가 처음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거 못받았습니다. 한번 현장을 보고...
동진
임동진위원장
수락 숲있는데 바로 가산입니다. 가산인데 거기 제방을 하기 위해서 4월 10일부터 공사를 하겠다 이래서 사과과수원을 붙이는 사람이 공사를 한다니까 나무를 잘라 버렸습니다. 잘랐는데 보상관계도 그렇고 공사도 안해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원한다면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공사는 지금 어차피 수몰지구로 되었으니까 공사를 안 하더라도 보상금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위원여러분, 수고하 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