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기억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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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곧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일괄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입니다. 먼저 주양해위원님께서 주요업무상황보고 109쪽에 모범업소 [인센티브]현황에 대해서 2004년 예산이 1,740만원으로 작년도 집행에 1,265만4,000원보다 늘었는데 모범업소를 늘릴 것인지 안그러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 업소 육성발전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업소당 기준 금액은 변동없이 약 한 45개소가 더 늘어난 156개소 정도 선정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5쪽 공공근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14억4,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7억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선발인원이 그 동안에 1,036명을 선발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반기 현재 선발인원은 257명이며 집행액은 3억4,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약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발인원도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연인원에 지금 1/4분기 현재 약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120쪽 공산품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결과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추진상황 상반기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는 저희들 사무감사자료를 6월10일 기준 현재로써 저희들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에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6월15일부터 25일에 걸쳐서 저희들 12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는 사무감사 자료 내는 시점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지적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1쪽과 관련해서 대평리시장 설계 및 발주내역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저희들 감사자료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113쪽과 감사부속자료 75페이지와 관련해서 저희들 모범근로자 연수에 대한 집행 관련자료는 첨부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업소 위생점검 결과 조치내역 관련 사례가 증빙자료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는 특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8쪽의 물가관리업소가 작년과 같이 3,005개 업소로서 같은 사항은 자료에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업소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연초 업무보고 시 보고한 3,005개 업소를 적용하였습니다. 차후 정확한 업소를 파악하여 그 증감업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제 한 위원님이 두 세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료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11페이지 상단에 새길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가 2,500만원 들었는데 그게 몇 평인데 그렇게 들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난해에 개·보수화장실 새길시장 부분요?

박재술위원

예. 이게 몇 평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30㎡ 약 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개·보수를 9평 정도 들었으면 평당에 약 300만원 정도 치였는데 산출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모든 신축건물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개·보수라도 안에 내부를 전면적으로 다 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비의 약 한 60∼70% 정도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공사비는 저희들이 통상 표준단가에 의해서 약 한 35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개·보수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한 70% 정도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건축공사가 지금 우리가 맨땅에 철근을 넣고 설계비를 넣고 허가비하고 다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시중에서 공사를 하는데 완전히 돌로 펼쳐도 300만원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걸 평당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300만원이라면 너무 과다지출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설계 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많이 과다지출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한번 과장님 우리가 살림살이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금년도 계획된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이 정도하면 두 개도 고칠 수 있어요, 두 개도. 우리가 [타일] 한 평에 지금 얼마냐 하면 2만원 하면 최고 상급으로 삽니다. 10평이라 해봐야 2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10평해서 양쪽 사방 다해 봐야 몇 평 나오겠습니까? 40평하면 100만원 어치만 하면 충분한데 이게 너무 과다지출하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이거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부 조달단가로 계산을 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치시대는 자치시대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지 공사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설계 조서에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현실과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부품셈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이게 정부품셈으로 가격을 조달해서 하는데 이것이 옛날부터 우리 국가가 우리 서민들 못사는 사람들의 공사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정부품셈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서 다른 데에 새로운 공사를 하겠끔 하면 우리 구청 돈입니다. 구청 돈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절약해서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위용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11쪽 본 위원이 질의한 공공사업추진간담회 개최에 대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참석자 명단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서구추진위원회 2003년도 회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위원회 개최는

봉원희위원

2002년도는 했습니까, 그러면?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2002년도

봉원희위원

2002년도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서구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소집회의가 아니고 서면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회의를 소집했느냐라니까 서면소집이 회의입니까? 공식회의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추진간담회 참석자 명단에서 박규섭 행정자치부 경제과 사무관, 시경제정책실업담당, 시경제정책공공근로담당 이런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과연 서구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있는 분들이 서구 공공근로추진에 대해서 그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건 저희들 지난해에 저희들이 대구시 최우수 공공근로 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심사를 위해서 직접 행자부에 박사무관님과 시에 해당 계장과 담당자께서 평가하러 여기 오셔서 직접 둘러보신 결과 지난해에 저희들 최우수 공공근로 자치기관으로 해서 저희들 2억2,500만원 국·시비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분이 여기 다녀가서 평가해서 행자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보심으로써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전년도에 우리 경제과에서 취업부분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1등을 한걸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형식상으로 서구청 부청장, 국장 전부다 명칭만 해놓고 나서 다른 부서에서 보게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소속이 되어있지만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추진위원회는 구성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하러 구성해놓고 회의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했잖아요. 이원길위원하고 본 위원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때 결재만 해줬지 회의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을 뭐하러 해놓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등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뭐하러 종이 인쇄비 내버려가면서 뭐하러 표기를 해놓습니까? 표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년 간 회의를 한 번도 안하고 추진위원회 명단 이거 뭐하러 기재를 합니까? 앞으로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성을 해놨으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자격심사가 어떻고 모든 안을 심의를 한번 1년에 두 번이고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 간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명단만 올려놓고 이런 행정을 누가 밖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눈가림 행정은 하지마세요. 그 다음에 대평리시장 환경개선사업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에 보면 발의가 3월26일날 되었는데 원인행위 부등기는 2003년 3월11일날 그날 1년 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서 용지 이거 갑지에 보면 2004년 과장, 심사자, 설계자 도장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04년 2월 몇 일날이라는 날짜가 기제가 안되어 있는데 왜 날짜 표기를 안했는지, 용역비가 400만원인데 용역비 지출이 368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금액에 금 400만원정 하고 [볼펜]으로 [체크]해놓고 400만원 정도, 왜 "정도" 표기를 하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설계를 할 때에는 모든 설계 등은 거기에 따라서 표준단가 내지는 재료를 사업량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되 지금 현재 368만원은 설계한 결과 최종 낙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설계금액대로 낙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90% 내외 정도에서 통상 저희들 통계를 보면 낙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낙찰금입니다.

봉원희위원

대평리시장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대평리시장측에서 했어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 국·시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중에 가장 그래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내부공사를 함으로써 요즘 재래시장이 대부분 상인들이 점포 안보다 바깥에 나와서 노점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를 해서 점포주들은 실지 점포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재래시장 규모면에서는 단독건물로는 대평리시장이 가장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대평리시장을 표준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국·시비 50%, 구비20%, 자부담 30%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이현시장, 중평시장, 반고개시장 국·시비 몇 월달에 받아놨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자금 송달은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원희위원

시에서 안 받아놨어요, 아직?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확인 미처 못했습니다만 지난달 까지는 안됐는데 요번 6월 중으로 상반기 중으로는 해서 하반기 공사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경제과 재래시장 담당자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시 예산 받아놨느냐고 물으니까 받았다고 답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재래시장 담당자가 누구예요? 예산 받아놨어요, 안 받아놨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산자체가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결정되었는데 예산 안받았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예산 아직)

봉원희위원

왜 안받는데요, 그럼?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병행해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할)

봉원희위원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해야지 예산도 안 받고 설계를 합니까? 예산을 시에서, 시에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수 억을 받아서 서문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받아서 3억, 2억, 1억5,000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자체 공사를 했습니다. 어려운 공사는 자부담이 30%가 있으니까 너희가 하라 그러고 "만남의 광장" 같이 하기 좋은 공사는 막말로 시에서 중구청에서 자기들이 합디다. 그러는데 왜 대평리시장 공사를 구에서 공사를 했느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자부담이 30%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경로당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이 편리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편리한 설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장, 대평리시장 같으면 대평리시장을 사용하는 상인들이 편리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왜 구태여 민간위탁을 안하고 구청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고 시간도 끌고, 그거 벌써 예산 신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들 충분히 설계할 때에는 시장대표 및 입주상인들 대표와 협의를 해서 이번 공사를 이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윤곽은 저희들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할 사항입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시 예산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거 또 놔두면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는 금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기간 상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예산 책정한지가 작년도 아닙니까? 2002년도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공사는 내주부터 본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게 이제

봉원희위원

내주부터 들어갑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왜 감사지적을 해야 내주부터 들어갑니까? 진작 좀 빨리하지요. 한 일주일 전에 각 시장 대표들한테 설계를 한다는 그런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각 시장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왜 감사기간이 다 되어서야 그런 짓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전에 모든 일을, 사전에 얼마든지 봐서 시에서 예산이 5월달인가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그랬으면은 그걸 누가 지적을 하기 전에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하지 뭐하러 미룹니까, 미루기를? 그때 그때 처리를 하면 이런 지적도 과장님이 답변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왜 이걸 벌써 안을 올린 지가 2002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 자금해서 화장실 개·보수 해주겠다는 구청장 공약사항은 번듯하게 다 이뤄냈습니다, 전부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경로당 지어준다. 화장실 개·보수한다. 이래놓고나서 시간 다 지나고 나면 뒤늦게, 구청장 생색만 내지 말고 할 거 있으면 빨리 빨리 하라는 겁니다. 왜 이걸 작년 2002년도 걸 지금 와서 감사 일주일 전에 화장실 개·보수해 주겠다 해놓고 과장님 말씀은 일주일 정도 있으면 시작을 합니다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일주일 정도 있으면 설계 들어갑니까? 설계용역 줬어요, 안 줬어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저희들 설계하고 공사 입찰 기간을 거쳐 낙찰자 선정의 기간이 있는데 낙찰자 선정이 지난 6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동안에 최종공사 들어가는 착공기는 7월5일부터 착공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낙찰자 낙찰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몇 일날 제출하셨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들 이 자료를 말씀입니까?

주양해위원

예,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제출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들 기준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시점은 6월10일입니다.

주양해위원

6월10일이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출장 일시가 6월15일부터 6월25일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저희들 당초 감사자료에는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재래시장하고 대형유통업체를 점검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 6월10일 현재까지는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별다른 시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추가로 자료 내드린 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짚어봅시다. 이 자료는 책자 만들기 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점검한 내용만 자료를 만들어주셨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업무책자 120쪽에 공산품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 것은 월마트 외 대형유통업소를 2개소, 재래시장 12개소를 점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건 결국 없습니다, 그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들 여기에 따른 점검은 저희들 자체 조사 복명서를 해서 관계서류철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는 별도로 저희들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치사항이라기 보다도 여기 지적해서 시정조치할 사항이 그때까지 저희들 자체 조사한 데는 없었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자체 조사를 하셔서 점검한 상태가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수시점검을 한 결과는 없었는데 저희들 2/4분기 정기점검을 해서 추가로 발생한 것이 사본해 드린 것이고

주양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기점검을 하셨는 겁니까? 했는데도 위법사항이 없었는 겁니까? 그냥 쉽게 말씀하세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단순히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시장이나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후에 점점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 복명서를 만들고 한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시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서류사본 해드린 거는

주양해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6월15일부터 6월25일에 해당되는 문제였고, 이 문제도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자료 자체에. 정말 가셨는 게 아니고 안가시고 앉아서 했는 자료 밖에 안되거든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들 출장복명서에 있는 직원은 실상 그 기간 동안 나갔습니다.

주양해위원

나갔습니까? 그러면 옆에 어저께 국장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는데 주요업무책자 98쪽에 위생과에서는 재래시장에 382개소에 21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해본 결과 29개소가 같은 내용의 지적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미 보고가 되었고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바로 한 겁니까? 위생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경제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재래시장에 같은 목적으로 조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21차례 382개소를 점검해서 29개소가 적발되었고 또 우리 경제과에서는 정기검사를 가셨는데도 여러 가지로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또 그래도 대답이 안 나오면 국장님께 대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었는 것인지 실지로 가기는 가더라도 정성스럽게 조사를 안해본 건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20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실적에 2004년도 [월마트]의 대형유통업소 2개소하고 재래시장 12개소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담당자 이야기를 들으면 위반업소를 발견 못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월15일에서 25일까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위생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주양해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6월15일부터 25일까지 이것이 아마 위생과하고 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봐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사자의 안목차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한 말씀이고 이런 기초적인 점검에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제과에 담당자가 점검하시는 것 보다는 위생과에서 전문가가 점검하는 것이 더 확실시 되고 더 신뢰감이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지로 이런 서류나 복명서를 작성할 때 정말로 가서 정성스럽게 성의를 다해서 조사를 하고 잘못 본 거에 대해서는 그건 실수입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정말로 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복명서를 작성하고 위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결재를 하게되고 한 이 [라인]들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분들도 이 복명서만 서류만 보고 그냥 속고 넘어간 것인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겠다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나 이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주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출장 갔는 것은 갔다고 인정이 됩니다.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인정이 되는데

주양해위원

예, 그거는 이미 이건 이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사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주양해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거는 이 책자에 나온 자료를 요청했는데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때는 2004년도에 자료로 봐서 위반업소가 없다고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복명서를 확인 못했습니다.

주양해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는 6월15일부터 6월25일에 걸쳐서 조사한 이런 내용 정도라도 성의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감사자료 책자 91쪽에 과장님 10번 항에 유사휘발유 지도단속실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양년에 걸쳐서 유사휘발유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점검을 두 번해서 위반 업소가 19개나 되고 위반 내역은 여러 가지로 본 책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점검도 없었고 위반업소도 없고 위반 내역과 따라서 조치내역도 없었습니다, 그지요? 확인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난 해에는 실제 정상적으로 점검한 횟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2003년도에는 없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래서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유사하게 들어갑니다만 2003년도에는 유사휘발유가 다시 말해서 속칭 [세녹스]입니다. [세녹스] 등 [LP파워]를 몇 월달부터 출시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상반기에 그걸해서 실제 적용해서 조사하는 건 하반기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실제 점검을 우리 자체에서는 안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표기된 유사휘발유는 뭘 지칭하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주양해위원

유사휘발유라고 있는거.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여기 유사휘발유는 지금 현재 제가 공식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솔벤트], [벤젠]이라든가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는 색깔로는 휘발유와 차이가 안 나는데 실지 차량에 주유를 해서 운행해 보면 운전기사들은 그걸 운행하는 과정에서

주양해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유사휘발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혹시 품명을 알고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휘발유는 대표적으로 [세녹스]라든지 [LP파워] 이걸 가지고 유사휘발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유사휘발유의 정의를 분명히 해주시고 2003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셨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아주 위험한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지요? 가령 우리 서구에 이런 유사휘발유를 통해서 큰화재라도 발생이 된다라면 지금 당장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사휘발유에 대해서 정의도 아직 못 내리고 계시는 상태에서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각각에 2003년도 2004년도 집행했는 사업중에 단위사업 별로 설계 변경된 사업이 있으면 설계 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원희위원 질의 때 전년도 올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4회, 2회 각각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회의 진행하신 서면 당사자들한테 추진위원들한테 발송했거나 발송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어서 입소한 게 있으면 그 문서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설계 변경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설계변경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2003년도 4회, 2004년도 2회 추진실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면회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양해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신 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제출한 자료의 원본철인데 이 원본철에 있는 자료 그대로 사본으로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2004년도 2/4분기 불법공산품위조불법유통단속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원본철에는 각각 불법유통단속에 대한 자료와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자료가 각각 원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철되어 있는 자료에 비교해서 여기 제출한 것을 보면 불법유통단속 철해 놓은 자료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가격표시 지도점검 결과가 여기에는 있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 해당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게 빠져있거든요. 지금 주양해위원께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이야기 하셨던 부분이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거나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철해져 있는 자료 그대로 제출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빠졌는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빠졌는 부분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한 철 한 권에 철해져 있는 서류도 예를 들면 3페이지 정도가 연해서 철해져 있는데 처음에 있는 페이지는 사본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뒤에 있는 두 장이 제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첫 페이지는 제출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둘째 페이지는 제출되어 있지 않거나 이렇거든요. 이거 그냥 어제 질의하고 나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신다고 이거 그냥 실수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셔야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원을 믿고 그 부분 다 복사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은 장위원님 우리 정회를 좀 해서 준비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여기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원 자료에 따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원철에 있는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최소한의 의무적인 사항인 자료제출의 성실성에 반하는 겁니다. 실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경제과장님께서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하셨지요? 어차피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면 여기에 보면 가격표시제 지도점검표에 따르면은 가격표시 미이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도 미이행업체가 있고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도 보면 미이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철에 있는 의회에 감사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원철에 철해져 있는 한 장에 보면 지도점검표 작성이 한 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네 군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작성하고 있는데 위에 세 개 업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이행업체라고 시정이 필요한 업체는 필기구가 다르거든요. 이것이 시차를 두고 작성된 것인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그때 볼펜을 안 갖고 갔습니다. 안 갖고 가다보니까 그 점포 업주한테 볼펜을 빌려서 작성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 업체에서 필기구를 얻었단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철해져 있는 서류철에 보면 지도점검표와 함께 뒤에는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렇습니다. )

장태수위원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 확인서를 받아서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1회는 현장 지도점검입니다. 그리고 또 1차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앞으로 가격표를 잘 붙여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요청했던 건 뭐냐하면 현장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위반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언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전부 시정권고라고 여기 기준표에 있거든요.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 때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예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얘기했던 건 뭐냐하면은 1차 때는 시정권고만 해도 됩니다 라는 이게 아니고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처벌사항, 과태료 부과사항인 경우에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 근거를 제가 확인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관련업무에 업무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이게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 지침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1차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현장에서 시정한다.

장태수위원

아니, 시정권고는 여기 있는데 그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안 받아도 좋다, 아니면 이 확인서는 어느 경우에 받아야 된다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확인서를 첨부해서 이 확인서 기재도 하셨을 거고 그랬을 건데 1차 적발 시에는 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 확인서는 직접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처벌 사항이 있을 경우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하는 업무지침 같은 게 있는지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볼 때에 시에서 회의할 때 1차 시정만 해라 그래서 확인서는 받아오는 걸 시에서 한다든지 이래서 했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리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업무관련한 책자나 이렇게 편철로 되어 있는 업무지침서 이런 건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지금 없는데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모든 업무는 업무지침이 있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책자로 되어 있는 업무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업무지침이 없이 업무를 보시지는 않잖아요. 업무지침이 있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공문에 의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가격표시 지도점검 업무에 관한 업무지침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중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서면회의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서류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서류 있어요. 서류를 회의를 하고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저도 압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서면 심의 할 경우에 해당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받거나 할 때 팩스로 처리하잖아요. 본 위원도 행정서류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니까 있는 서류를 갖다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9페이지에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실적이 지금 2003년도에는 점검 횟수가 4회고 2004년도에는 실적으로 나와 있는 점검횟수가 2회거든요. 그래서 각각 가격 미표시로 시정된 게 전년도 11건이고 올해 두 차례 지도단속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여기에 관련 서류 있습니까? 지도점검 나가신 서류도 같이 지금 2004년도 것만 두 차례 상거래지도단속 나가신 관련 서류, 담당자들 뒤에서 위원들 질의가 있으면 바로 바로 현장에 가셔서 자료 갖고 올 거는 좀 챙겨오십시오, 질의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시지 마시고. 79페이지에 있는 2004년도 점검횟수 두 차례 관련서류 지금 바로, 있습니까? 지도 점검 나가셨어요? 그럼 여기서 찾아주시고요, 확인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당 2·3동에 있는 서문시장 서편으로 침장류 명물거리가 얼마 전에 지정이 되었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명물거리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거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중구와 서구의 경계도로입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경계도로라서 거기에 명물거리를 먼저 지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중구쪽의 상인이 먼저 중구청에다 작년 의회 회기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임시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회기 기간 중에 중구 문화공보실에서, 중구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명물거리 지정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서 과거에 서문시장 내에 있던 기존 상인들이 점포도 좁고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아서 파생적으로 그 일대 건물로 나간 것 밖에 안 되는데 기존 서문시장이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꼭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중구에서는 작년도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중구청에서 거절되니까 금년도 우리 구청장님이 내당 2·3동 연두방문 순시 때 우리 서구 쪽에 맞은편 서구쪽 상인회에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그걸 해서 상인들의 상거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지원이고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구청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이는 경계도로기 때문에 양구에서 같이 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주 내용은 1차적으로 첫째 상거래를 지정하면서 뭔가 그냥 막연하게 지정하는 것 보다도 자기네들이 거기 상인일동으로 해서 그래도 대외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는, 전국적이라든가 안그러면 거기 상당 점포는 해외에 수출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상당히 여기가 의미 있는 거리라해서 지정을 받아놓으면 상당히 상거래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중구청에다 서면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는 우리는 안해주기로 했으니까 서구도 독자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우리 서구라도 그렇게해서 효과가 있다면, 중구쪽에는 바로 한 도로니까 파생적으로 같이 거기 어떤 상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그 분들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명물거리를 하자면 어느 정도 그 거리 주요 입구에 대형 간판이라도 좀 기존 서문시장에 세워놓은 그런 종류의 간판이라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간판까지 우리 구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인들의 의견을 쫒아서 그것을 하는 건 상인 연합회 자부담으로 해야지, 대형간판이 대로변에라든지 차량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변에는 도로표지판 이외에 도로표지라든가 관공서 표지판 외에 특별한 간판은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되 꼭 그것이 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위치 선정은 같이 봐서 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것이 저희들도 처음에 이야기 나와서 한 2∼3개월은 그냥 상인들도 조금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니 상인들 간에도 조금 이견이 있어서 조용하게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달부터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간판을 우리 상인협회가 부담해서라도 하겠다 해서 거기에 세우게 되고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명의로 지정패를 제작해서 내당 2·3동사무소에서 지정식을 한바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중구지역에 계시는 상인들 요청을 거절했는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러니까 중구측에서 이야기는 그걸 굳이 명물거리라하면 어떤 옛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전통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야말로 자유업인데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되지 그걸 꼭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장태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상거래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물거리로 지정하고 명물거리라는 동판 그걸 하셨다는데, 그 면에 도로에 주차면을 새로 설치를 하셨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건 교통과에서 영향검토를 받아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요구사항입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꼭 거기에 지정 받는데 특별히 거기 필수적으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몇 면을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주차면수 40면입니다.

장태수위원

봉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러셨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내당2·3동 서문시장 서편쪽으로 교통정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통정체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하시도록 파견되어 있는 지금 순찰소 입니까? 초소 근무자들의 근태문제도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초소에 초소설치하고 구에 속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을 불법 주·정차단속요원으로 파견한 것은 그 만큼 그쪽에 교통이 체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아마 초소도 설치하고 공익요원도 파견하시고 이랬는데, 40면의 주차면을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쪽에 체증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정해서 운영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일부 상인들은 오히려 자기네들 거기 요구할 당시에는 자기네들의 물건을 좀 쉽게 차를 대어서 싣고 운반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요즘 가끔 일부 상인들께서는 몇 시간씩 그냥 대놓고 어디 가버리고 없는 차가 많다, 그런 걸로 해서 오히려 요즘 견인을 해달라는 요구가 교통과로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배타적으로 명물거리로 지정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그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서문시장에 일을 보러오시는 대구시민들이 일일 평균 통계수치가 없어서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 주차면을 이용할 경우 명물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오히려 그 분들이 다른 분들이 주차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차면 이외의 공간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편도 2차선 도로가 이전보다 더 체증이 막히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 싶은데 충분하게 교통과에서도 어쨌든 업무협조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주차면 그어놓았는 곳 견인하실 겁니까? 견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차면 지우실 거예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거기에 주차면수를 해놓은 데는 기존 쭉 연결되는 도로보다 노폭이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는 폭만큼 더 넓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만 약 500m 내지 600m 정도에 걸쳐서 약 40면을 설치했는데 그거 전부 교통과에서 교통영향평가하고 교통심의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방 그걸 상인들이 일부 불평이 있다고해서 다시 폐쇄하고 하기는

장태수위원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아니 행정적으로 불가능하기보다는 지금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걸 다시 해당 상인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시 지우는 것도 행정 자체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상인들하고 이런 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일부 상인들이 그런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과에도 한번 물어본 결과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사항인데 거기 차만 대면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해서 최소한 주차면수 댈수 있는 부분만큼은 설정해서 꼭 볼일 있는 차는 그러면 거기 대도록 하라고 이래서 교통과에서도 그 점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교통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꼭 주차해야 될 차량이 명물거리를 이용하는 주차차량으로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한정 못하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서문시장 일일 이용객들이 엄청난데 그 분들이 합법적으로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으면 거기에 누구든지 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서구청에서는 차량 정체 체증 때문에 특별하게 정체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초소를 설치하고 공익요원도 파견하고 이렇게 해서 계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업무랑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명물거리 지정이후에 어쨌든 해당 지역의 상거래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같이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명물거리로 지정을 하셨으니까 해당 업체나 그 거리를 구민들이나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침장류 협회라고 구성되어있지요, 그지요? 협회하고의, 물론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기왕이면 우리구에서 명물거리로 지정을 했으니까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거리가 실제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예를 들면 서구광장에 안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구의 명물거리로 탄생했습니다는 걸 선전해 주시던지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면 영업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협의를 하셔서 광고를 게재해서 구민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공식 구청홈페이지에 [베너]를 달아서 유료로 [베너]를 설치한다든지 하여튼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지 않을 수준에서 우리구에서 상거래 활성화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명물거리 지정하고 난 뒤에 진짜로 우리구에서 좀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이 되거든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한 가지 질의합시다. 감사자료 79페이지 2004년 점검횟수 2회에 있는 거에 대한 자료 찾으셨어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공공근로

장태수위원

아니, 공공근로 말고 상거래지도단속실적 79페이지에 있는 것, 같이 공공근로추진위원회입니까? 위원장님 있다가 같이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예, 그러면 장태수위원은 좀 있다가 하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장태수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물거리 도로확장을 했는데 도로확장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 도로가 옛날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도로폭이 좁아서 우리 서구의 건물을 전부 반을 철거해서 비싼 돈을 줘서 보상을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달성공원쪽에서 새길시장 쪽으로 시내버스 양노선을 해달라는 시교통과에 건의서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지금 새길시장에서 서문시장쪽으로 서문큰장거리라고 합니다, 사거리를. 그쪽으로 차선이 두 개 밖에 없어서 북부정류장에서 달성공원을 통해서 자갈마당 쪽에서 서문시장으로 해서 양방 통행을 지금 추진한 지가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 국회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중구청에서 명물거리를 안하는 이유가 왜 안하는지 확실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문시장 연합회 회장들이 며칠 전에 우리 서구청장님을 찾아와서 [데모]를 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전부 서문시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서문시장이 1지구, 2지구, 동산상가, 4지구, 5지구만 시장 허가가 나있지 아진상가나 큰장골목은 시장 허가가 안나있습니다. 허가를 득할 수가 없거든요. 거리입니다, 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또 장기적으로 그 거리가 형성되느냐, 시장 형성은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적으로 IMF 이후에 갑작스럽게 수예점이 들어섰다가 이불점이 또 들어섰다고요. 교통체증이 심해서 그 도로가 복개를 한 도로입니다. 달성군 앞까지 그 도로가 지하에 전부다 하수구입니다. 복개도로 인데 시내버스 양방통행을 건의를 했을 때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선을 그은 걸 또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문시장에 1지구나 2지구, 4지구 전부 시장 상가마다 이불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왜? 서문시장 바로 옆에 어느날 갑작스럽게 모임을 가져서 이불골목, 수예협회니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축제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서구에서 명물거리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연합회 측에서 반발이 심해서 이것을 왜 내줬느냐, 법 논리를 모르다보니까, 제가 감사가 시작되니까 한번 상세한 걸 물어서 할테니까 시장측에서 너무 물리적으로 하지말고 자제를 하라고 자제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집행부에서 주변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하다보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갑잡스레 현수막 붙여놓고 명물거리 지정해 가지고, 또 심지어 김정길위원님이 내당2·3동 소속인데 그 위원님도 축사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문제를 볼 때 무슨 생색내는 행정을 하지말라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지적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명물거리해서 서구에 덕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가보세요. 서구 주민 몇 명이나 사는가 보세요. 서구주민이 5%도 안됩니다. 상인 중에서. 전부 달서구 상인동, 동구쪽에 있는 분들이지, 제가 잘 압니다. 이런걸 지정할 때 그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옛날에 국회의원들 불러서 이걸 주차를 단속하라. 그저께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차를 댈려니까 차를 못 대게 하더라구요. 왜 주차선 그어놨는데 못 대느냐니까 이거 우리집 앞입니다 이러더라구요. 주차선을 그어놓으니까 자기네들 하루종일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매하는 데가 아닙니다. 전부 도매기능입니다, 100%가. 소매하는 상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양쪽다 도매하는 분인데 아침에 오면 짐 싣고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는 누구차냐? 전부 자기네 차입니다. 옛날에 주차 단속하는 사람한테 벌금 물고 매일 끌고 가다가 주차선 그어놓으니까 신경 쓸게 있습니까, 주차비 안주지. 서문시장에 786개를 댈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돈 몇 천원 아까워서 차를 안댑니다. 더군다나 명물거리 하면 또 서구에는 처음으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하는 걸 의원님들도 모르게 그냥 행정적으로만 처리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분들이 와서 안을 내서 지정을 해달라고 그랬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면, 앞으로 보세요. 명물거리 지정을 했으니까 자기네들도 축제한다고 그러겠지요. 체육대회 한다고 하겠지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해마다 축제나 체육대회 합니다. 또 예산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만 결정하고 의원들은 그러면 가만히 앉았다가 다 하고 난 뒤에 예산만 돈만 주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이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자체 축제 같은 걸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어떤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없겠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 행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장태수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주차선을 설치하면 설치한대로 폐단이 있고 또 설치하기 전에는 그 상인들이 일반 서문시장에 잠시 볼일 보러 온 사람들 주차를 대놨다가 금방 가면 괜찮은데 거기 완전 자기 전용 주차장 같이 거기 대놓고 서문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시내 볼일 다 보고 나중에 와서 몇 시간씩 대놓고 하니까 상당히 본래의 상인들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차를 못 대겠다고 해서 저희들 교통과와 협의한 결과 교통과에서 관할 경찰서 교통경찰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 도로가 넓은 부분 만큼만 그러면 그 주차면수를 설치해 주겠다 이래서 했는데, 그러니 주차선을 설치하는대로 원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로의 본래 기능이 자꾸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예의주시해서 관찰을 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명물거리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규를 자기네들 자신이 준수를 해야 됩니다. 또 인도에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거든요. 제가 수시로 도시관리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나가보세요. 인도는 다 점령하고 있지 도로 점령하고 있지, 오히려 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대화를 해가면서 좋으니 나쁘니 의견도 들어보고 말이죠,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추후에 과장님은 축제하면 예산 안 준다고 그러지요, 몇 년 지나고 보세요, 주나 안주나. 서문시장도 시에서 축제비 안 준다 그랬다가 3년 전부터 1년에 3,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와서 또 웅성 웅성하면 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또 과장님 자리 지나고 나면은 또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러겠어요? 서문시장 와서 보세요. 서문시장에 상인이 9,000여명입니다. 이불하는 사람들 400 몇 명입니다, 이불 집만, 수예하고. 그 사람들도 구청장 사무실에 또 와서 "너희들 왜 이렇게 해줬느냐" 그러다보면 명물거리만 선전 자꾸 나오고 서문시장 선전 [PR] 안 나오면 그 사람들 와서 [데모]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막을 자신 있어요? 그 사람들 서문시장 상인들 와서 요번에 회장단이 바뀌어서 인사를 그저께 온다는 걸 내가 못 오게 했습니다. 왜 못 오게 했느냐, 틀림없이 이것 때문에 와서 떠들지 싶어서 시끄러워서, 상인들 와서 반대해 달라고 그러면 서문시장 상인들 400여명 떼로 몰려와서 이걸 왜 지정해 주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서문시장 상인들은 서문시장에 쇼핑하러 온 분들은 거기다 차를 안댑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 외에 그 외곽지에 주차장이 1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 차를 안댑니다. 서문시장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 차를 대면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차를 대지도 못하고, 그것은 하나의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명색이 서구에서 명물거리 처음이지요? 하나 밖에 없잖아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이런 중대한 일을 의원들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하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표시판을 받게되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사용료를 표시판 받게되면 도로사용료 내야되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서문시장 표시판도 도로 사용료를 내고 합니다. 그 간판을 입간판을 중앙예산 3억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팻말 하나 붙이는 것도 전부 다 도로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회장을 부르던지 해서 명물거리를 지정을 해줬으면 명물거리 답게 질서를 지키고 도로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인도도 정비를 하고 명물거리 다운 명물거리를 만들라고 회장한테 강력히 그걸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서 인도에 물건 정리를 하고 오후에 짐을 묶을 거 있으면 자기 창고에 가서 묶고, 오후 4시 정도 되면 차가 못 다닙니다. 주차장 그어놨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차 대놓고 차 안에서 짐 묶고 인도 다 침범하지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중구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서문시장 때문에 허가를 안내준 겁니다. 서문시장 상인들이 명물거리 지정해 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구청장 찾아가서 난리 납니다, 또. 그래서 중구에서는 허가를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안 내줬다고요. 그러면 서구에서도 한번 정도는 서문시장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물론 우리 구는 아니지만 한번 정도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서구에서는 처음으로 명물거리 지정을 하는데 명물거리를 지정해 주는데 대한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령 기준대로 참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어떠냐는 안을 한번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과장님이 회장을 집행부로 불러서 명물거리 다운 거리를 만들어라, 정말로 너희끼리 자체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교통질서도 지키고 밖에 상품도 진열하지 말고 하라는 제안을 꼭 해주고요 안 할 때는 취소를 시킨다든지 강력한 시달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