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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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서구문화회관, 서구문화원, 서구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서구문화원장을 대신하여 사무국장과 서구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서구문화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이 왔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장

예, 왔습니다. 출장관계로...

박진홍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장

예, 했습니다.

서구문화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 113쪽에 체납액과 2004년도의 징수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대구슈퍼의 경우 2003년도 체납액이 20만원인데 징수액은 40만원으로 되어있고, 동원슈퍼의 경우도 체납액이 50만원인데 징수액은 2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 30만원은 체납자 명단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113페이지 이거는 징수자 명단입니다. 118페이지까지는 징수자 명단이고, 119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는 체납자 명단입니다.

석강득위원

예. 그런데 서대구슈퍼의 경우에는 2003년도 체납액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자료에 징수액이 4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13페이지 7번에 서대구슈퍼 징수액이 40만원 되어있는데 20만원 명단은 어디에?

석강득위원

2003년도 체납액에 보면 20만원 되어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석위원님, 2003년도 명단을 가져와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석강득위원

그리고 동원슈퍼의 경우도 체납액이 50만원인데 징수액은 20만원, 그러면 나머지 30만원 체납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삼다도주점 800만원 해서 12건의 체납액이 2003년도에 나와있는데 2004년도에는 징수자 명단에도 없고 체납자 명단에도 없습니다.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리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강득위원

2003년도 체납액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에 삼다도주점에서 12건이 빠져있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재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

결손처리는 보통 몇 년 지나면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무재산이고 행불이고 조건이 되면 어떤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간을 구애받는 것은 보통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아주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 예로 우리 평리1동의 경우인데, 실제로 자기 아들들은 카드깡으로 해서 생계도 어려울 정도인데, 아주머니께서는 작은 문방구를 합니다. 남편은 나이가 65세 가까이 되는데 치매가 와서 거의 분간도 못할 정도입니다. 가끔 한번씩 정신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담배를 팔아서 벌금이 나왔는 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내더라 이겁니다. 정말 차용을 해서라도 내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체납액에 명단이 나와있는 분들이 거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부과대상자들을 보면 거의 99%가 영세성이고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업이나 허가업을 한다면 허가업, 신고업 된 거기에 따라서 벌칙을 조치하는데, 인허가 신고업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청소년과징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처벌자체가 너무 엄하게 되어있어서 중앙부서에서도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너무 엄하게 되어서 조만간에 법이 변경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도 법이 너무 엄하고, 거기다가 어려운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주머니들이 주로 장사를 하는데 청소년인지 학생인지 어른인지 식별을 못하고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기회있으면 자꾸 건의도 합니다만.

석강득위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과징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구제책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실시를 합니다. 해도 당초 금액이 너무 많게 과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해줘도 100만원 같으면 50만원밖에 안되고, 사실 큰 혜택이 못 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법은 감면해주는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석강득위원

억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직까지 서대구슈퍼하고 자료 못 찾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석위원님, 한번 납부가 될 수 있었는데 또 한번 더 단속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확인하고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강득위원

한번 더 걸렸으면 체납액에 배가 [플러스] 되어야 되지요, 평리슈퍼의 경우는 체납액 40만원에 징수액 100만원 같으면 2003년도에 또 징수가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서대구슈퍼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20만원인데 40만원 징수가 되어있고. 그거는 그렇고 삼다도주점은 800만원 외 12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손처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것도 9건 결손을 했는데 거기에 이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리고 앞으로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석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사실 단속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청소년들 각종 문제가 된 사건들을 거꾸로 역추적하다가 보면 어디에서 술을 샀고, 어디에서 담배를 샀고 무엇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99%, 거의 100%가 서부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조치를 하라고 기관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래도 이 내용자체가 너무 엄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감면조치까지 만들어서 해도 기본적인 금액이 많다가 보니까 많은 혜택이 못 돌아가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위반행위를 적발할 때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과징금에 해당되는 적발은 경찰에서...

김창기위원

어떤식으로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잠복해 있다가 청소년이 담배를 사가지고 가는 걸보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결과는 청소년들이 싸움사건이나 여성관계로 인한 문제나 사건이 터졌을 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합니다. 그럴 경우 거꾸로 역추적을 합니다. 술을 어디에서 먹었느냐, 담배는 어디에서 샀느냐 이런식으로 역추적하고, 증거확보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면서 미성년자 같으면 그 집에 가서 자인서를 받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김창기위원

경찰서에는 그런식으로 했지요?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들도 한번씩 단속하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우리는 청소년선도, 과징금하고 성질은 틀립니다만 각종 유흥업소에 가서 지도 계몽을 하고 합니다.

김창기위원

과징금 매기고 하지는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과징금 매기는 거는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저희들은 지도합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수백 건이 되는데, 적발방법이 어떤지, 술 먹는거는 유흥업소 다니다보면 청소년이다 청소년 아니다 구분이 되겠지만, 어떤식으로 단속을 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오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찰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담배피우고 술먹었으니까 술 어디서 먹었느냐, 어느 상회에 가서 먹었다, 또는 담배는 어느 상회에 가서 샀다 이러니까 상회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공보실로 올라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이렇게 많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청소년보호위원중앙회에서 하다가 대구시에서 하다가, 대구시에서 법이 있으니까 전부 조치를 해놓고 99년7월1일 구를 이관할 때 미납된걸 그대로 구로 다 넘겨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누적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고, 금년에 19건이고, 작년은 51건에 900만원 정도 체납되었고, 총괄적으로 미납이 많은 것은 앞에서부터 누적되어서 중앙에서 시로부터 넘어온걸 받다가 보니까 사실 많습니다.

김창기위원

단속방법은 그런식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팔았는 상회에 과징금을 적용시킬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구청에서는 경찰에서 넘어온 조서내용 그것만 보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걸 토대로 해서 이의를 신청을 내라고 청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찰에서 우리한테 넘겨줬는데 검찰에서 하다가 무혐의나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빼주고.

김창기위원

그런 경우 확인을 할 때, 석강득위원 말씀처럼 억울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담배팔아서 마진이 얼마된다고 50만원, 100만원씩 과징금을 내면 장사 몇년해도 헛일입니다. 그럴 때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는 절반을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이의신청을 내고 할 때 절반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누적되어서 자꾸 오면 감면이 안되어도, 처음일 때는 사실 절반 감면을 시켜줍니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그러나 원 금액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감면을 해줘도 사실 큰 도움은 안됩니다. 10만원 같으면 감면해주면 5만원밖에 안되는데, 50만원씩, 100만원씩 되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김창기위원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판매하는 사람이 청소년인지, 요즘 여성들은 화장해서 오면 모르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식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창기위원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감안해서, 선의의 판매자가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는 아마 억울하게 과징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참작해서 벌금을 매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금년에도 중앙에서 오신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수차 했고, 자기들도 알고 있습디다. 알고 있으면서도 법 한번 고치기가 어려운지,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중앙부서에서도 알고있는데, 언제가 시정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3쪽에 문화원사업현황인데, 문화원 사무국장님! 선서하셨지요? 문화원사업 중에 2003년도에 박수관 동부민요한마당을 8월18일 개최하셨지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지원된 예산을 보면 행사에 392만5,000원이 행사비로 지원되었지요?

그리고 감사자료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련번호 42번 동부민요한마당 초청장외 1종 인쇄하는데 99만6,800원, 43번 동부민요행사용 감사패구입 22만원, 47번 동부민요한마당행사 초청장발송우표 19만원 있잖아요?

이거 집행은 문화공보실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했지요?

그 다음에 143쪽, 문화원사업하면서 392만5,000원 지원했잖습니까?

동부민요한마당 개최하는 성격을 본 위원이 잘못 알고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박수관 동부민요공연자가 장소만 제공해주면 자기가 서구구민을 위해서 공연에 관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취지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원된 예산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공연자체의 취지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같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자기가 한번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원에 부원장님이 되어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지원해주겠다 해서 문화원에서는 392만5,000원을 지급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이 행사를 하는데 인쇄비라든지, 감사패라든지, 초청장같은 유인물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문화원에서 몽땅 다 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사실 말과 실지로 한 것을 보니까 비용을 분담해서 했다는데 대해서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창기위원

전에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약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우편요금하고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45쪽에 있는거는 140만6,800원이고, 143쪽에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39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약6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과 이야기할 때는 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는 안했고, 순수하게 사비로 하겠다, 구에서는 자리나 빌려주고 초청이나 해주고 주선만 해주면 실질적으로 돈 드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사실 실질적으로 들었는 돈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드는데 문화원에서 부담이 많다보니까 다소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추호도 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자기가 순수하게 하겠다, 구에서는 자리 제공해주고 초청하고 유인물하고 이것만 조금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 내역서를 보면 문화원에서 400여만원을 지출했고, 그러나 이거하고 다해도 한 600만원 그것가지고는 사실 절반도 안되기는 안되었습니다. 다소 말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김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문화사업을 위해서 필요로 한 돈은 본 예산에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사안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 징수체납자 명단에 보시면 징수액이 굉장히 차이점이 많지요? 최고가 500만원에서 최하는 20만원까지 있지요? 최고 얼마까지 매길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2,40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징수된 거 보면 500만원이 최고이고, 최하는 20만원까지 되어 있지요? 차등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내용에 따라서 금액차이도 있지만 중복이 되어서, 한 업소가 상습적으로 몇 회 자꾸 위반을 했을 때 금액이 누적되고, 감면조치도 안되고, 상습적으로 범법을 해서 위반이 되었을 때는 감면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적되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제일 적은 금액은 처음으로 걸려서 감면받고 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순번 3번 충무산곰장어 박숙희씨, 7번 서대구슈퍼 배원호씨, 8번 신영사, 9번 일신슈퍼, 14번 매일할인마트, 16번 신우유통, 18번 충만슈퍼, 20번 대흥슈퍼, 39번 동원슈퍼, 42번 자원스토아, 51번 토큰판매소 이 내용들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서 결과가 2003년도에 있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공공체육시설 동네체육공원 15곳에 대한 청소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조치결과 내용과 같이 15곳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 2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순회하면서 잡초와 청소를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시설물 점검을 주1회 실시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7회 15개소를 수선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환경정비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환경이라는 것은 수시로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는데 현재는 다소 부진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로 깨끗한 데도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조치계획에 대한 순찰일지 자료제출도 요구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일지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시설물점검 한 거 하고 유지보수 한 거 하고 전부 증빙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밑에 조치내역에 보면 2003년도 청소년수련관 지도점검 결과 야외농구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5건에 대한 조치내역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 구민건강달리기 협찬물품 14번에 보면 우유 300개하고 탑마트 안은태씨 우유 500개 해서 총 800개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이 우유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당일 행사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참여한 사람들한테 우유지급이 되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행사장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800개를 가지고 개개인에게 다 줄 수는 없고, 행사장에 교통질서나 각종 봉사참여요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갖다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진행 참석요원이 몇 명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공무원하고 연합회하고 해병전우회하고 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서하고. 김위원님, 정확한 인원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유형별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100여명, 경찰 30명, 육상연합회 40명, 모범운전자 15명, 해병전우회 20명, 독수리부대 군인들 80명, 또 같이 문화재하는 사람들 20여명 해서 300 몇 십 명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400명 잡고, 그러면 400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동편에 물품보관대에 올려놓고 먹고싶은 사람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따로따로 지급할 수도 없고 해서.

김성진위원

실장님, 구민의 행사지요? 우리 구에 협찬하신 분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라고 물품을 협찬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투명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전달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인원과 물품하고 개수가 같다면 1개씩 지급하면 되는데, 우리 참여인원 외에 각종 봉사단체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특별한 대접을 못하기 때문에 먹도록 지급하고 남는 것 일부는 물품보관대에 얹어놓고 먹고싶은 사람 먹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하니까 구민들이 의혹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800개밖에 안되면 다 지급할 수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요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400개주고, 나머지 400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준다든지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의혹을 안 가질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다음에는 아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주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한 점 의혹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소 미흡하게 되었다면, 다음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157페이지 수련관 위탁운영 실적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희한

김희한청소년수련관장

2001년12월14일입니다.

김창기위원

2001년12월14일부터 했지요? 그런데 2002년도 운영실적, 2003년도 운영실적, 2004년도 운영실적에 수입·지출금액을 보면 흑자는 하나도 없네요? 즉 말하자면 2002년도 수입은 8억7,300여만원에서 지출도 8억7,300여만원이지요?

희한

김희한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창기위원

또 2003년도도 수입이 12억1,800여만원에서 지출도 같고, 2004년도도 현재까지 보면 수입하고 지출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운영을 해봐도 위탁받은 업체에는 흑자를 못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한

김희한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위탁만기 계약이 3년이지요?

희한

김희한청소년수련관장

12월31일까지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12월31일이 지나고 계약만기가 된 후에 적자가 나도 계속 운영을, 그때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방침이 서서 새로운 운영단체를 접수를 할 때 신청할 예정입니까, 그때는 포기할 예정입니까?

희한

김희한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마 YMCA 법인에서도 이사회가 있으니까 그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보통 시장원리에 의하면 수지 안 맞는 장사는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희한

김희한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재로 봤을 때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흑자를 보지 못하니까, 만기가 되면 신청을 받아서 서구청에서 새로운 관리업체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만약에 YMCA에서는 포기하고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 3년 동안 한 YMCA가 적자를 봤는데 다른 업체가 와도 별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를 맡아서 하겠다는 단체가 없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에 앞서서 조금 전에 관장님한테 운영실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수입과 지출이 똑같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10원도 안 틀리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적자가 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157페이지 2002년도 운영실적에 항목별 내역을 보면, 수입, 지출 8억7,300만원 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법인차입 및 환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은 1억1,974만7,000원이고 지출은 2,154만8,000원입니다. 이 차이액이 9,819만9,000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9,819만9,000원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아까 우리 관장님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이렇게 적자가 났고, 2003년 실적을 보시면 그것도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데 밑에 법인차입금 해서 보면 7,439만2,000원 있지요? 2004년도 역시 맨 마지막에 법인차입 및 환급금 해서 벌써 5,280만원이 났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지금 벌써 몇 달했는데 이것까지 다 하면 현재 적자폭이 얼마냐 하면 2억2,539만1,000원 정도 사실상 적자입니다. 관장님 내 말이 맞지요?

희한

김희한청소년수련관장

예.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새로 하고싶다고 줄 것이냐, 그래도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한 1개월 정도전에 YMCA 사무국장님이 한번 왔습니다. 와서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너무 생각 외로 급속도로 운영실태가 나빠진다, 사실 연차적으로 손익분기점이 맞아 들어갈 것을 예상했는데, 현재 급속도로 회원이 떨어져서 경영이 악화되는데, 앞으로 하라고 해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얼마 적자나느냐고 물었더니 한 달에 1,000만원씩 적자가 나서 큰일났다고 해요. 그러면 적자가 2년 반에 걸쳐서 2억2,500만원 이것만 적자난 것이 아니고, 미 지급액, 쉽게 말해서 수당이나 재료값이나 지급해야 될 것이 예상으로 1억4,000여만원이 된다고 해요. 또 수입금 충당금 해서 저희들한테 한 5,000만원 내야될 돈이 또 있습니다. 매상에 따라서 3%정도 수선충당금을 받아야 우리가 수선을 하기 때문에, 집세는 못 받아도 고장나면 수선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그 내용을 넣어서 수선충당금 3%를 받도록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졸라서 250만원을 억지로 불입했습니다. 그 금액 다 못 내면 행상이라도 얼마 내야되지 하나도 안 낸다는 것은 예의상 이야기가 안 된다 해서 경영이 어려워도 250만원을 관장님이 내놨어요. 그것까지 다 할려면 사실 미지급한 것, 적자난 것, 우리 충당금 줄 것 다 할려고 하면 4억2,200여만원이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약이 끝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할 수 없고, 이런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개인 같으면 당장 치우고 싶은데 명색이 Y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이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입장이다 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러면 적자가 나느냐, 당초에 손익분기점을 몇 년쯤에 맞춘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고 물으니까, 사실 불경기다 보니까 회원감소가 어디든지 다 온다, 다 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유사한 수영장이 학생하고 드림시티하고 큰 게 2개가 생겼고, 1년, 2년 U대회 준비 때문에 두류수영장이 1년간 수선한다고 비웠다가 새로 생기고, 한 마디로 말해서 업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회원이 감소되고, 회원이 떨어지는 건 수영장이 달서구나 여기나 똑같은데 우리 지역은 영세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일부는 수긍이 가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디다. 사실 자기들이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눈치는 보니까 보조를 좀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못하고 말더라고요. 저희들도 준다 안 준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YMCA에서 다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려우면 우리가 보조를 좀 해준다고 하더라도 4억원 이상의 부담을 안고 다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또 있다는 문제가 생기고, Y에서 한다면 한1,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생기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관장님이 계시지만, Y에는 노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사실 경영을 하다가 어렵거나 힘들면 인력구조조정이나 봉급인상을 중지시키거나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 여건이 못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적자가 나도 인건비는 계속 10% 가까이 인상시켜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Y에 준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이런 여건 때문에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타 기관에 위탁주는 방법을 또 생각해봤는데, 타 기관에 위탁준다면 역시 Y에서 전문가가 해서도 이렇게 적자가 났는데 타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일부 보조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Y에서 하다가 타 기관에서 맡으면 회원이 더 감소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꾸면 처음에는 회원이 감소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3억원 해야되고, 그 대신에 시설 지도운영관계나 주민서비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연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북구는 경영이 흑자가 났는데 우리는 시설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흑자내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려는 내용을 설명을 다 했어요. 단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자를 보면서 다시 위탁받을려고 할 것 같지도 않고, 또 다른 위탁업체가 오더라도 YMCA에서 한 상황을 알아야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위탁하겠다는 업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요지였는데,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상에 문제가 적자 아닙니까? 적자의 요인을 아까 설명하셨어요. 경기가 부진하고 유사 수영장이 생겨서 회원이 줄었다는 건데, 휴식시간에 실장님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상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아까 관장님께서는 자체 회계감사를 한다고 하셨죠?

희한

김희한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창기위원

자체라면 YMCA?

희한

김희한청소년수련관장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청구해서.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만 듣고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흑자를 보도록 노력을 해야지, 질책을 하고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될 것인가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검토는 했는데, 계속해서 벌써 3년간 손익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경기가 부진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서 나중에 가서 내년도 예산반영에서 여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몇 억, 몇 천만원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위탁관리를 할 때는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3대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로 시간을 길게 잡을 수는 없고, 일단 취지는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구청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놔야 됩니다. 또 본 예산에 이렇게 적자봤으니까 내년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몇 천만원, 몇 억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하세요. 함부로 예산 올리지 마시고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도 현실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예산성립 관계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되는데, 위탁을 준 업체에 저희들이.

김창기위원

3대 의회에서 위탁하는 것을 우리 일부 의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놨는데, 물론 내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어떤 위탁관리업체에 너 장사해 먹어라 하고 주는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본 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단서를 붙인 것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단 특수시책으로 할 때는 국비라든가 이런 거는 받는다 라는 조건 하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낙했거든요.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서구에 재정형편도 넉넉지 못한데 애물단지가 하나 생겼다는 얘기라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