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송규입니다. 북구 발전과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437쪽 일반운영비에 견인은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민간위탁입니까?

민간위탁이 아닌 도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료의 몇 %를 구청 수입으로 잡습니까?

견인료에 대한 수입은 없고 견인 당하는 것이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고 견인료는 도시공사로 전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업무를 위임해 왔는데 전남대학교 부지 임차료는 우리 구청에서 내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439쪽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은 몇 ㎡나 계획을 잡고 있어요?

328평, 약 9면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자 수당 지급을 못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시간외 수당 적용이 안 되었습니까?

1일 하면 4시간을 주는데 시간외 수당은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면 제외됩니다.

시간외 수당을 4시간 주면 나머지 4시간은 못 줬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4시간이면 이틀 분을 해주든지 시간외 근무를 시켰으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교통과 특별회계에 목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입니다. 438쪽 중규모주차장 부지매입으로 34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재는 중흥동 외 1개소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중규모주차장이 건설되면 시지침에 의해 유료화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시에서 지침 내려온 부분이죠? 지침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주위에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 몇 m 거리 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시 이 장소를 선택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그 공문서를 읽어봤습니다. 우리 중흥2동 같은 경우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유가 주변에 전부 북구청 직원 차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퇴근시간이면 비는 것이 직원들 차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주차장이 비좁아서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관공서 주변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m제한은 없습니까? 청사에서 몇 m 내외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3쪽까지 있는 처우개선비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이재인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2004년도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직급별로 조정하다보니 세분화를 시켰거든요. 처우개선비를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조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재인 처우개선비를 당초에 봉급 인상분으로 해서 반영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고 그 돈을 직급별로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에 들어가 있던 금액은 받으실 분들한테 들어갔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재인 예.

좋습니다. 446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이 있는데 2대가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하셨죠? 언제부터 부족했다고 느꼈습니까?

제가 작년 7월에 갔는데 그 때부터 부족했습니다. 차 구입년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차 구입년도를 아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2대를 물품취득비로 올리셨는데 교통지도를 하다보니 2대가 부족했다. 그래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부족하다고 느끼셨냐고요.

발령받을 때부터 부족했고 그 이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시점부터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직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연료비도 자기 돈으로 내가면서 다녔다고 했거든요? 이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대가 부족했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직원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지도 단속을 나가서 사용했던 연료비까지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건 보상이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46쪽, 447쪽입니다. 우리가 못 걷어들인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작년 연말까지 결산한 것이 약 150억원입니다. 우리 구청 세입도 있고 시로 갈 시예산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150억원입니다.

150억원인데 체납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150억 중에서 약 20억원을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20억원이 아니라 금년 세입예산이 9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분포를 보니까 1년차분이 42%이고 나머지가 58%로 비율대로 9억 7,500만원을 나누기 위한 %를 적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 7,500만원을 걷는데 150억원 중에서 10억원도 못 되고 9억 7,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200만원 포상금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과태료징수포상규정에 의해서 비율을 적용하고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수가 150억원인데 10억원도 못 되는 돈을 걷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공무원에게 포상 주는 것은 좋지만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더 분발해서 20%, 30%는 걷어야지 10%도 못 되게, 7%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목표를 20%나 30% 정도는 받도록 노력해야지 목표액을 7% 정도 세워 가지고 돈을 걷겠다 그러면 이런 인쇄물이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분발해서 과태료를 많이 걷어들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폰 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단속원이 몇 명이에요?

지도단속원은 8명입니다.

그런데 48대를 구입해요?

이것은 단속용이 아니고 사무실용입니다.

책상 위 전화기 수명이 다 해서 48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가 거기로 이사간 지가 얼마나 됐죠?

전화끊김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전화기를 사는 것도 좋지만, 지금 몇 개 팀입니까?

4개입니다.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총액 215억 3,858만 5,000원, 특별회계 세출총액 122억 6,315만 9,000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총액 215억 3,858만 5,000원, 특별회계 세출총액 122억 6,315만 9,000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4년 7월 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제외하고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