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광수 의원 발언
병철
공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경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홍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자율방역 약품비가 감되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량을 환산해서 정산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없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300쪽, 주민영양개선사업은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영양개선사업으로 어린이들 비만 캠프인 날씬이 캠프라는 것을 하고 있고 작년에 효동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비만어린이 교육, 식생활개선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사업집행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여비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강사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또 교육이 끝나고 성과물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주로 비만대상으로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38개소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제일 비만인 어린이를 3명 내지 4명씩 추천 받아 동강대학교에 위탁해서 8월에 날씬이 캠프를 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그룹별로 합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약 100명을 보고 있는데 학교당 3명 내지 4명씩 교육을 시켜서 그 애들이 파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지금 동강대학에 관학으로 하고 있지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그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날씬이 캠프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고요. 시범 초등학교 운영하는 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저는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간 할 사업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국·시비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계속할 예정이고 효과가 있다면 국·시비가 중단되더라도 구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지금 영양개선사업으로 비만아들의 영양개선을 해서 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못하니까 관학사업으로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단시일 내에 도출해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이상 실시해 보고 “아, 영양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비만아가 줄어들었다.” 그러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작년부터 효동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국·시비가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프로그램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301쪽부터 30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동자율방역, 2002년도에 모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작년에는 관심을 가져서 모기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모기가 많아서 저희 동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9개 동이 자율방역이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인데 동별로 들어온 민원 사항이 어떻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40여 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업체에 1개 업체당 우리 보건소 직원 1명씩 담당시켜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태훈
김태훈위원
40건 중에 자율방역과 민간위탁을 구별했을 때 어느 부분에 민원이 많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 쪽은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고 동에 직접 이야기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자율방역 때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위탁할 때는 주차, 월차를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인부를 사역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액수가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올초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자율방역소독을 원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동에 모기 없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민간위탁이나 자율이나 똑같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307쪽부터 311쪽까지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307쪽입니다. 보건소 이전하는데 예상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계산하기로 금년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
(중흥3동) 위원 12월경에, 그 전에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겠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리모델링 설계중인데 8월 중순께 납품됩니다. 그러면 복지부 승인 받고 공사입찰해서 하면 3개월 걸릴 것으로 계산하고 12월말쯤에는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이전에 따른 기존의 보건장비가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이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겠죠. 방사선 장비는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97년도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아직도 사용가능한 장비라고요.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10년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10년 후에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신장비로 구입해야죠.
상용
(중흥3동) 위원 지금 현재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옮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311쪽부터 3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주로 무슨 병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11개 질병이 있는데 신부전증,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근육병, 혈우병만 환자가 있고 나머지 5개 질환은 우리 북구에 환자가 없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계속해서 318쪽부터 3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보건소 이전이 12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존 1층은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이사하고 나면 경영회계과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배분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보건소는 민원실이 주로 1층에 위치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보건소 1층도 같이 민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인테리어는 보통 벽면 붙박이까지 같이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사갈 때 농까지 싸들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짐만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벽면 부착용 캐비닛은 인테리어 속에 포함해서 할 수 없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천정까지 닿는 목재 캐비닛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붙박이장으로 완전히 끝내든지 아니면 목재 캐비닛으로 사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현재 벽면 부착용 캐비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이면 여유도 있으니까 우선 인테리어에 포함하는 방법을 강구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는데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리모델링할 때 그 장치까지 한다면 리모델링비가 그만큼 더 소요가 되겠지요. 나중에 목이 변경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당장 감한다면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322쪽부터 32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지금 국·시비 사용잔금 반환금이 나오는데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지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국·시비를 받아와가지고 집행할 때 운용의 묘를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발생한 것은 적정하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운식
신운식위원
저는 국·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기했으면 이런 자투리가 많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20만원, 30만원, 5만원 남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15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운용의 묘를 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가능한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321쪽에 자산취득비가 4,860만원이 있네요. 자산취득은 이사 갈 때 쓸 것이죠?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모든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은 다 되어 있어요. 쓰고 싶은 예산을 이리저리 다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데 자산구입비에 캐비닛 벽면부착용 구입비가 60개, 책상이 60개, 의자가 60개인데 이왕 이사가시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앉아서 종일 근무하는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은 구입할 때 조금 좋은 것으로 구입하시라고요. 딱딱한 의자 앉아가지고 종일 근무하시면서 피곤해 하지 말고요. 사실 의자가 어느 정도 편안해야 앉아서 근무하기 좋은데 이런 구입비 같은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의자 하나에 11만원짜리는 얼마 못 앉아요. 근무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의자나 책상을 좋게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도와주시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60개씩 요구했는데 직원이 60명입니다. 전부 조달구입해서 추진할 사항들입니다. 되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우리가 꼭 조달청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은 사용하기 편하게, 앉아서 근무하는 조건이 좋아야 좋은 계획도 세웁니다. 다른 예산은 다 잘 넣었네요. 약품구입 등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잘 하셨네요. 그러나 제 생각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책상이나 캐비닛 등은 인체에 관계가 되거든요. 의자 같은 것은 아무리 못해도 30만원 이상은 줘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앉아서 근무를 합니다. 조건을 갖춰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식사하고 들어와서도 편안하게 앉아서, 잠깐 쉬더라도 내 의자가 편안해야 좋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벽면부착용 캐비닛을 60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게 되면 각 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계획도 다 다른데 이왕이면 편리한 부분, 요즘에는 리모델링할 때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따로 세워서 벽면에 부착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캐비닛을 유효적절하게 배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가 훨씬 더 아름답게 시작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건의하십시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협의한 대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된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학협력장애인 목욕기 400만원, 환경청소과 수거용기 배출용 홍보스티커료 2,190만원, 경제과 본촌산단 안내판 제작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0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액 913억 517만 5,000원 중 3,09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에 13억 4,676만 4,000원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1억 4,589만 6,000원을 삭감 없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총액 913억 517만 5,000원 중 3,09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에 13억 4,676만 4,000원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1억 4,589만 6,000원을 삭감 없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