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김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 조례가 경기도의회에 부의되어 있으므로 경기도 조례의 공포 후 보완적인 내용의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신 많은 시민들의 의지를 조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서둘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 청구된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구리시학교급식지원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동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3년도 12월 31일 행정자치부령 제213호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리시시세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7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8조3항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3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2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 공무원과 외부인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3항은 신설을 해 가지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