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박경희 의원 발언

박경희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되었던 환경보호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한 결과 아직 한달 쌓인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봤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하고 갔을 때는 1/3정도 있었는데 한달 사이에 엄청난 폐기물이 쌓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앞으로 7월 말까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더 관리하셔서 장마철에 위생이라든가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이어서 YJ-2000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YJ-2000에 대해 전임과장 윤영창 과장님께서는 성공률이 95%라고 장담을 하셨는데 지금 애물단지가 된 원인이 뭡니까?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처리시설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가동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제가 오기 전에 많은 촉구가 있었고 그랬는데, 자체로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가동은 실질적으로 실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2000년 2월 26일 갈산종합건설과 협약서를 체결하셨지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용위원
협약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용위원
그 시설물 철거에 대한 9조를 보셨어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용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그렇게 해놓으시고 아직까지 4년이 지나도록 무방비 상태로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협약서에는 안 될 경우에는 자진철거 내지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간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자료를 내드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시설이니만큼 쉽게 철거하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금년에 들어서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해서 보냈고, 그래서 변호사하고도 자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철거하고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철거소송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철거소송을 앞으로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과장님 8회에 걸쳐서 철거하라고 독촉을 보냈지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쪽에서 답변온 게?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답변이 서면상으로 온 것은 없고요, 방문해서 철거 이전을 위한 기간을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있었고, 지금까지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용위원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소송을 해서 섣불리 철거를 하므로 해서 제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소송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용위원
9조1항, 2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철거를 못한 이유가, 갈산종합건설에 시에서 약점 잡힌 거라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4년씩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용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작년 행감 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행감자료를 읽어보니까 원궁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던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용위원
7월 말까지 안 하면 늦어도 2003년 말까지는 해결한다고 하셨지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한번 읽어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애물단지를 그냥 놔두고 우리가 1,500평 되는 부지를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지나간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과장님께서 분명히 늦어도 연말까지는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철거소송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철거소송을 언제 하실 거예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관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전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락 짓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착수하면 올 연말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장담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종용위원
이제는 장담을 안 하시겠지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약속이행을 어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담을 안 하시리라 믿고, 철거를 안 하므로 해서 우리 시에 많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2004년 말 협약서에 의한 자진철거, 강제철거 분명히 소송을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 YJ-2000의 협약서를 보면 전기 설치료가 5억원이지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용위원
10조3항에 “전기설치 외에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철거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담한 경비가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기시설 하는데 5억 1,000여만원 예산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에 전기 전체 용량이 450㎾에서 1,500㎾로 증설을 했습니다.

김종용위원
지금 전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그 전기는 현재 금년에 준공된 재활용선별센터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력이 1,250㎾가 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전기 계약하실 때 갈산하고 협약서 쓴 것도 있던데, 지금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기 주가?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용위원
그러면 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네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용위원
물론 5억을 들여서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것 모든 것 하나하나를 철저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역시 올 연말까지는 소송을 해서 강제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우리 시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생활쓰레기 부지선정을 하루빨리 하셔서 현안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YJ-2000도 철거를 완료해서 시에서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철거소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포천시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만 여기에 왜 갈산한테 코가 끼냐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문제점이 다 나타납니다. 성공이라는 자체가 어느 평가기관에서 평가해서 성공이다, 실패다 한다는 부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포천시에서 개인업자한테 질질 끌려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9조1항에 "시험가동 결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고, 2항에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임의로 철거하여 매각할 수" 이렇게 조항이 뒤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뭉뚱그려놓고 지나가는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전문업체에서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나타나야 나중에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이래놓고 나중에 지금 와서 이때 당시 협약서 주도적으로 행정을 펴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책임을 지셔야지 이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글쎄, 협약서 작성할 당시에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작성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시험가동은 여기 협약서에 보면 갑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RDF라는 기술방식을 통해서 전문기관이라고 인정할 만한 곳이 객관적인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약들을 해놓고 나서 지금 소송을 해서 이제 와서 또 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니. 그럼 포천시에서 자신 있으면 언제까지 소송 마무리 하셔서 철거하실 거예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지선정 하는데 저희 시의 행정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나면 저희가 RDF시설을 철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결국은 이러한 괜히 정확치도 않은 사업을 시작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도록 행정행위를 펼쳐도 됩니까, 이런 부분이? 하여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입지선정이 끝난 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마무리 하실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변호사나 법원 이쪽에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뾰족한 답이 없는 거네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좀 막연합니다마는 입지선정을 하고 나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후에 사업이 절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하십시오.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지금 소송문제야 법원하고 관계돼서 나름대로 기일을 기약할 수는 없으리라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철거소송은 빠른 시일 안에 착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훼손 산림의 복구조치 관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에 같이 나가셨던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어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사실 아래 하단부분만 저희가 대충 보고 왔는데, 제보에 의하면 그 상단부분 쪽에 컨테이너박스 있는 곳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 아래에 한 800여평이 파헤쳐졌다고 그래요, 제보접수에?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사전에 예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 의회에서 수해복구현장 같이 방문했을 때 보셨지요?
용휘
이용휘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휘
이용휘건설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런 부분 어제 가봤더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다음부터는 꼭 이런 방향으로 행정력을 펼치십시오. 그래서 대규모의 공사 같은 경우는 먼저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4~5개 사업단위로 끊어서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이상하게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집중호우도 쏟아지고 언제 어느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고요. 교량 위쪽은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형 하천 그대로가 오히려 더 바람직스러운 생각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휘
이용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의 19개 실·과·소와 14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한달이 넘게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그리고 워크샵을 통하여 감사준비를 해오시고,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기간 동안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월 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한층 성숙된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10시 30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6 명) 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경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2 명) 홍성훈 최대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