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북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 제출)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3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북구청 총 예산현액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657억 3,1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503억 9,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6억 2,500만 원, 사고이월이 37억 7,600만 원 그래서 총 134억 100만 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집행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로 19억 3,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8억 8,0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2쪽에 불용액 원인별 내역과 3쪽 과별 불용액 원인별 현황, 4쪽 위원회별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239억 800만 원중에 233억 5,900만 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 예산집행 후 불용액은 2.3%인 5억 4,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48만 원, 집행잔액 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에 총무경제위원회 불용액 원인별 내역과 7쪽의 과별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예산집행을 지침에 의거 충실히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입니다. 이 결산검사를 그냥 씰씰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검사자체는 우리 의회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도비의 경우에는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쓰지요.

예, 그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 지금 2003년도 시설비에 불용액이 1억 1,900이나 남아 있거든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이런 경우에는 새로 항목을 만들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계속사업이면서 매년도 예산에 책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비 차원에서 집행을 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언젠가 의회감사과정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계속사업 성격이 있어서 증액된 집행잔액을 쓰는 그런 어떤 풍조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이게 어차피 국·도비 지원된 잔액이 반납되면 아깝다 그럴까 그 예산이 반납시키는 문제가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해 오는 것을 그냥 수긍 내지는 인정이 되어 왔는데 순수 시비만큼만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걸 모아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바르게 의회에서는 심사를 해서 제대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언젠가 의회의 분위기가 그래 갔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책정된 거는 집행잔액을 그대로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그걸 또 남용하지는 않아야 되겠지요. 한데 예를 들어서 농로를 포장한다든가 수로를 개거화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못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잖아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남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게 뭐 건건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자료가 행정지원국 자료인지 남구청 자료인지 좀 그렇잖아요. 없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표지가 다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이 난 김에 얘기를 합시다. 읍·면·동에 보면 미미한 예산들이 내려가거든요. 이것도 끌어 모으다보니 4억 넘게 불용이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읍·면에 예산 조금씩 가져갈려면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애를 많이 쓰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항목간에 적절한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잖아요.

사실 읍·면·동에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4억 1,400만 원 금액이 좀 많아 보입니다마는 사실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분석을 하면 거의가 소액이고 한데 조금 전에 제가 결론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성격상 그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된다면 집행잔액을 예를 들어서 아까 박태식 위원님 말씀대로 농로를 포장해 가다가 예산 부족해서 또 다음연도에 아니면 추경에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이런 것은 있는 돈 그대로 정말 알뜰하게 또 입찰잔액이라든가 그걸 알뜰하게 그 사업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알뜰하게 집행을 하는데 여러 개 읍·면·동에서 여러 건이 되다보니 이런데 이것도 알뜰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용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자치행정과장 이종순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과별 결산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