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 자치행정과장 박해중입니다. 이 자리는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지난 30일자로 박관규 청장의 공로연수 관계로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527억 8,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5억 2,200만 원, 예비비 14억 1,400만 원과 하수도 관련업무가 구청에서 사업소로 이관으로 인하여 1억 5,400만 원이 이체되어 575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483억 3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33억 9,500만 원과 사고이월 44억 7,600만 원을 합하여 78억 7,100만 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13억 9,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87억 6,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0억 2,800만 원, 예비비 10억 9,200만 원과 하수도 관련업무가 구청에서 사업소로 이관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하여 227억 2,700만 원입니다. 이중 156억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27억 4,200만 원과 사고이월 39억 2,500만 원을 합하여 66억 6,700만 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대부분 공사입찰 및 보상금 집행 잔액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6건에 66억 6,7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이 도시계획관리 3건에 11억 9,7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 2건에 14억 3,100만 원, 건설관리 1건에 1억 1,400만 원을 합하여 6건에 27억 4,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도시계획관리 13건에 12억 3,9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 1건에 15억 6,200만 원, 건설관리 6건에 11억 2,400만 원을 합하여 20건에 3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 6쪽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와 7쪽 과별,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예비비는 농림과 3건에 2,900만 원과 건설교통과 6건에 10억 6,400만 원을 합하여 9건에 10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농림과가 태풍“매미”피해 조경수복구사업중 장비임차 200만 원, 지주목 구입 200만 원, 인부임이 2,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건설교통과가 태풍“소델로”피해 복구사업중 긴급 복구장비임차 7,300만 원, 소하천복구 8억 5,800만 원, 시도복구공사 2,300만 원, 농어촌도로 복구공사 4,000만 원과 태풍“매미”피해 복구사업 중 가로수 및 산사태 복구장비임차 6,700만 원, 간이화장실 구입 300만 원 등 10억 6,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복구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공사입찰 잔액과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근검 절약한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과장,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나 소델로로 인해 가지고 소하천이나 농어촌 복구가 몇 % 정도 복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1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이나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 공기부족으로 그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이것 빼놓고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해복구 공사는 남구청은 다 100% 완료했습니다.

100% 다 복구가 됐습니까?

5월말 경에 다 했습니다.

5월말로요? 절대 공기부족 이것은?

지난해 2003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아, 그런 관계로 지연되고 아, 예.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3쪽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46억이나 남아 있네요, 그지요?

예, 불용잔액.

입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공사입찰잔액입니다, 보상금하고.

소델로나 매미의 소규모 공사 중에서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철근 파동이 상당히 있었지요?

예.

그렇지요?

예.

철근파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급으로 대체했습니다.

관급을 받지 못 했지요?

예, 사급으로 대체했습니다.

사급으로 대체했지요?

예.

상승률에 대한 배치 다 해 줬습니까?

예, 다 해 줬습니다, 사급으로.

금액을 그 당시 단가로 해 줬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한 시장 밑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남구청에는 다 해결하고 본청, 북구청은 상당한 숫자에 배치 안 해 주고 관에서 못 사니까 사급으로 돌려 가지고 너거가 사라 해서 오히려 금액을 그 당시보다 더 싸게 30 몇 만원씩 정산해서 설계변경해 준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사기는 우리가 실지 사는 대로 해 가지고. 톤당 50만 원하면 실제 50만 원이면 그 근처에 가는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상에 36만 원 정도 돼있는데 시중에 70만 원부터 75만 원.

최고 할 때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50 몇 만 원, 60만 원 가까운 돈을 해 주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돼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상당한 이번 감사에 그런 게 없이 그대로 집행된 게 많습니다. 아마 일을 그렇게 하시니까 과장 이하 잘 하시니까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청장 대신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 남구청에서 총 지출액이 보면 156억 원입니다. 156억 원인데 명시·사고이월, 그 다음 계속이월, 불용액 다합면 약 71억 2,7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156억 원에 이렇게 이월시켰다는 이 자체가 전체로 보면 한 50% 정도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산승인을 받기 위한 자리거든요. 이미 다 썼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출액 156억 중에서 71억 원을 이월시킨다는 이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한 불용액이 4억 6,0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이월액 전체 71억 중에서 불용액 4억 6,000만 원 발생했다는 것은 대부분 불용액을 보면 쓰고 남은 잔액인데 이 잔액은 사전에 입찰잔액 같으면 그 해에 결산추경 때에 이 예산이 사업예산이냐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이렇게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금 결산추경 때에 다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있으면서 포항시에 전체 불용액 조사를 해 봤어요. 무려 554억 원입니다. 이 554억 원이 그냥 통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는 비록 관내에는 4억 6,000이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께서 청장 대신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보면 건설과 소관에 소델로 태풍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10억 6,400만 원입니다. 아, 예비비가 10억 6,400만원 승인을 해 달라고 오늘 올라왔는데 사고이월을 보면 말이지요, 사고이월에 소델로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사고이월시킨 돈이 15억 6,200하고 그 다음에 7,6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소델로로 인해서 피해가 전체 얼마입니까? 혹시 과장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지요?

예.

어떤 예산은 이렇게 부기로 계정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 심의를 받아 가지고 쓰고 어떤 경우에는 예비비로 이렇게 승인 없이 미리 태풍 피해라 해 가지고 미리 쓰고 이번 예산에 예비비로 승인을 받는 겁니까?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쓰는 것은 긴급복구에 응급복구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된 거고 그 다음에 복구에 사용된 것은 국비라든가 확보되면 하는데 예비비 쓰는 것은 우리가 긴급복구라든가 장비임차라든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긴급복구입니다.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만 하고 긴급복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긴급복구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장비임차 이해 갑니다. 그런데 시도 복구공사, 농어촌 도로 복구공사 이런 복구공사는 계정과목을 정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쓰여진 것은 없을 걸로 아는데.

예비비 보십시오,예비비에. 예비비에 소하천 복구?

소하천이 응급복구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기도 소하천 세골천하고 53개소가 있잖습니까?

소하천 제방이 끊어지는가 하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농어촌 도로 복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소하천 복구가 이렇게 긴급을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수해가 나면 즉시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이 넘치든지 차가 다닐 수 있는지 농로 활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복구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 얘기는 말이지요, 안 썼는 것을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예비비를 쓸 때는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보고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애요. 될 수 있으면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를 쓸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이것 만약에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0억 6,400만 원 안 해줬을 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출 중에서도 보면 공기가 미도래 되고 겨울 공사가 되고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제를 좀 하고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그 연도 안에 이월시키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 입장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좀 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과목을 지출을 하는데 실지 공사를 나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공사를 보면 긴급은 긴급대로 처리해야 되고 입찰과정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수의계약을 하든지 어떤 조건도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1년 가까이 다음 어떤 태풍이나 피해가 올 때까지 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 중에서는 전체다 준공을 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볼 게 없습니다만 실지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찰을 서식을 거쳐서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긴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 피해가 안 나가게끔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정당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저희들도 예산 마지막 추경할 때는 삭감을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 추경 때 또 예산이 돼 가지고 입찰하고 계약하면 잔액이 남거든요. 그런 불용액이 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각 과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지난 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3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북구청 총 예산 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한 금액이 657억 3,1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 중 지출액은 503억 9,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 96억 2,500만 원, 사고이월 37억 7,600만 원으로써 전체 134억 100만 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후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인 19억 3,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3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8억 8,0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224억 3,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8억 2,900만 원, 예비비 지출액, 1억 6,100만 원, 예산 이체액이 5억 3,300만 원으로 2003년도 예산 현액은 278억 9,1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166억 3,600만 원이며, 지출하지 못한 112억 5,500만 원 중에 명시이월 75억 8,900만 원이고, 사고이월 25억 6,400만 원을 합해서 101억 5,300만 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후의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3.9%인 11억 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이 300만 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10억 5,2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700만 원이며, 다음 3쪽에 다음연도 이월내역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5쪽에 일반회계 결산내역, 6쪽에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3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6,100만 원으로써, 지난해, 태풍 "매미" 와 "소델로"의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및 복구비로 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하지 못한 1,800만 원은 명시이월 1,700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을 지침에 의거 충실히 집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청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북구청 소관에 전체 지출액이 503억이네요. 503억 원인데 전체가, 앞장에 1페이지 말입니다. 503억 맞지요?

예. 503억 9,200.

지출이 503억인데 지출잔액이 153억이네요?

예.

이것은 참조를 하고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2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전체 보면 166억 중에서 잔액이 112억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1년 동안에 166억 중에서 실지 지출은 얼마입니까? 54억이지요? 잔액빼고 나면.

예.

왜 이렇게 잔액을 이월시키고 또 남겼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대부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인데.

그러니까 왜 명시와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까?

이것은 태풍 소델로, 매미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추경 아니면 예비비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아니 청장, 예산 278억이 예산 전체가 태풍 소델로입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거의 대부분.

아니지요. 그것은 현재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고이월 보면 도로비탈면, 그다음 육교, 다음 북부해안도로, 청하 상대리, 하대리, 그 다음에 흥해 용곡∼흥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도로들인데 이게 어떻게 소델로 태풍 때문에 예산 받은 겁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 가 있습니다만 거의 금액이 많은 부분은 태풍……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도.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오늘 이 자리는 결산 승인해 주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가 아주 뭡니까? 응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데 쓰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 매미 피해 조경수 복구가 85만 3,000원, 태풍 매미 도로정비 390만 원, 소델로 피해 2,900만 원, 소델로 하천복구 800만 원, 태풍 매미 긴급복구장비 임차 9,900만 원 해서 예비비 지출액 1억 4,265만 9,000원 전액은 태풍 복구사업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청장, 예비비에 예비비를 쓰고 난 잔액이 우리가 불용액이 뭡니까? 쓰고 난 잔액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예.

잔액인데……

예비비 지출내역에 전체 지출이 1억 4,200만 원 중에 133 그것은 계약 내지는 입찰잔액입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예비비는요 특히 태풍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은 전부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대부분 수의계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으면 잔액을 남겨서 안 됩니다.

수의계약도 사정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도 이야기 했지만 흔히 말하면 태풍 소델로 때문에 이월시켰다, 아니면 공기 때문에 이월시켰다, 보상지연 때문에 이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추가경정 예산때는 아마 본 위원이 앞장서서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쓰지 못하고 이월시킬 예산은 배정 받으면 안 되지요. 청장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행정지원국장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이월을 지금 101억이나 시키고 말이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전 재정운영 방안에 부합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