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의장제의) 1 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면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2 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면 4. 휴회의건(의장제의) 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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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 당관 조중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초에 계획된 각종 역점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원과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민의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법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는 등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 재정에 기조를 두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416억원 보다 7%가 증가한 4,72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51억원의 7.4%인 225억원이 증가한 3,2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5억원의 6.2%인 84억원이 증가한 1,44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45.7%인 1,49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8%인 37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729억원으로 기정예산 586억원의24.4%인 143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 입은 673억원으로 기정예산 447억원의 50.6%인 22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95억원으로 기정예산 86억원의 10.5%인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54.3%인 1,77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인 15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669억원으로 기정예산 680억원의 2.8%인 19억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6억원과 도비보조금 13억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지방양여금은 191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2.4%인 2,373억원으로 기정예산 2,189억원의 8.4%인 184억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국·도비보조 내시액의 변동에 따라 양여금 등 보조사업에서 142억원이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은 326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21.8%인 712억원으로 기정예산 679억원보다 4.8%인 33억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규모의 5.8%인 191억원으로 기정예산 183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찰학교 이전부지 확보사업과 관련한 지역개발차입금 상환이자로 2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등 제지출금에 8억 4,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에 3억원을계상하였으나 예비비에서는6억원을 감 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448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4억 5,500만원의 6.2%인 84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8.5%에 해당하는 1,137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5억 7,600만원의 7.8%인 82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21.5%인 310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7,900만원의 0.6%인 1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급수공사, 전년도 미수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도시지방상수도사업 1단계 공사비 29억 5,000만원 등 총 8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변동 없이 예비비를 조정하여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원인자 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하수도관련 시설비 등에 40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7억 1,800만원이 늘어나 교통관련 사업비에 편성하고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에 3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곡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됨에 따라 환지청산보상금 등에 6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 단지조성 및 교통영향평가 이행사업비 등에 55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제2단계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둔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배방 대로 및 중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이며, 특별회계에서는농어촌지방상수도 2차 사업과 중소도시지방상수도1단계사업 등 2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경찰서 이전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32억 700만원과 경찰종합학교 이전관련 토지공탁을 위하여 8억원을 회계과에 계상하였고,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10억원을 온천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23억 4,600만원을 주민자치과에 계상하였으며, 공설납골당 및 공동묘지재정비 를 위하여 5억 3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온양상설시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20억원과 둔포 지방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를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정과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4억 1,100만원 등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3억 400만원과 배방면 수철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한우단지 조성을 위하여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우기대비 방제시설물 정비사업 등 하천관리 사업에 6억 4,100만원과 기타 군도, 농어촌 도로 등 확·포장 사업에 30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에는 아파트 건립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담 조건 협약 사항으로 (주)도시공영 외 8개사로부터 총 134억 8,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 받아 배방 대로 및 중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0억원과 배방 북수리 중로1-1호 개설사업 20억원, 온양 도시계획도로 대로1-1호 권곡초등학교 앞 진입로 및 인도 조성공사비에 1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5억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도시지원단에는 본격적인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 및 지장물 감정 평가를 위하여 토지감정평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사업을 위하여 12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읍·면·동에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당초 예산대비 큰 폭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분석한 결과 주요 요인으로는 2005년부터 양여금이 폐지되고 2003년도 결산 양여금의 주요 수입원인 주세 수입의 감소로 모든 자치단체의 양여금 재원을 축소하여 예상보다 감액 폭이 크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2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행목 개설공사비 68억 2,800만원, 북부외곽도로 권곡동～신동 개설사업비 53억 2,000만원, 현충로 개설사업비23억 3,200만원, 경찰종합학교 진입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47억 3,1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