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11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광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2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광양시주민투표조례안,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2004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으며,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집행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열차례에 걸쳐 22억 6,705만 5천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용은 1차 지출은 우리시 시설물인 교통표지판에 의한 운행차량에 물적피해 보상금으로 3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차 지출은 광영주유소 뒷산에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하여 우기시 산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긴급공사비로 10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차 지출은 태인동 배알도유원지 해안에서 수영하다 실종된 3명의 사체구조 수색작업에 소요된 민간인 식대 및 유류대 보상액으로 860만원을 지출츨하였으며, 4차 지출은 태풍「매미」때 전파, 반파된 주택 이재민에 대한 주택복구사업비 및 밤나무 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비로 5억 2,876만 3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5차 지출은 태풍「매미」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복구비 및 생계비 지원비로 3,839만 1천원과, 6차 지출은 농업, 축산시설물 피해주민에 대하여 농가의 영농활동 조기재개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보상금으로 1억 5,659만 6천원이며, 7차 지출은 농경지 복구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131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8차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급여 12월분 부족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시비부담금으로 4,061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차 지출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기존 청사의 보수, 조립식 건물 신축 및 증축 등 2청사의 개보수비로 3억 4,072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0차 지출은 2003년도에 쌀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보전사업비 지원금으로 9,8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은 태풍「매미」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산사태 위험지구 긴급정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보수공사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 광양시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등에 의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회계운용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기업특별회계 2개 회계, 기타특별회계 9개 회계 등 총 12개의 회계로 운용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960억 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30억 3,100만원 이고, 지출액은 3,673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 결산의 잔액 956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24억 4,600만원, 사고이월이 333억 1,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3억 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8,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3,990억 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13억 5,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89억 3,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724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294억 8,800만원, 사고이월이 275억 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8,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8,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70억 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6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4억 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232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29억 5,800만원, 사고이월이 57억 4,100만원, 계속비 이월은 23억 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세입결산액 372억 2,60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244억 6,200만원이며,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127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20억 1,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3억 7,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3억 7,300만원입니다. 이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등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2003회계년도 예산의 이월,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을 비롯한 각종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14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일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매화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매화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관광인파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토지는 다압면 도사리 488번지 외 일곱필지 11,700여 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6,300여만원이며 토지소유자는 다압면 도사, 서수만 외 3명입니다. 다음은 광양관광안내소 건립건입니다. 광양항의 활성화와 국제도시화에 따라 내외국인의 방문이 빈번해 지고 산업시설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각종 여행정보를 제공코자 시유지인 중동 1660번지 내에 국비 2억 5천만원으로 관광안내소를 건립코자 합니다. 끝으로, 광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중대한 지역 사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으로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의 주민수, 서명요청기간, 서명의 방식과 절차, 서명보정기간,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사항,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으로 청구인 서명부 열람,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구성 운영, 각종 증명서 및 청구서의 서식, 주민투표 관련 공포서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 25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는 주거밀집지역인 읍면동의 자연마을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이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유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비 지원대상을 주택법의 제정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사항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절차, 시행주체, 사업의 대상 및 집행계획 수립, 사업의 부담 및 정산에 관한 사항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입니다.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사업비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의 담장, 옹벽단면 및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요구와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되었으나 사업비 지원대상에 임대주택 옹벽, 담장, 법면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광양시재정계힉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준용하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 급식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를 계승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대상자, 식재료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이고, 지원방법으로는 초중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은 광양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 및 여성부관할 유아 교육기관은 해당학교 및 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지원신청은 초중학교 및 교육인적 자원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은 광양교육청을 통해서 제출하고 고등학교 및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시에서 직접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지원심의회를 설치해서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 결정케하였으며,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서 부당사례 적발시 지원중단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청구에 의한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조문형식을 갖춰 청구되었기 때문에 청구 내용에 따라 조례안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청구조례안과 수정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견을 덧붙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에관한조례안 중 우리시의 의견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대한 제도도입 가능여부와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농산물의 우선사용, 최대한 사용, 적극 권장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GATT 제3조 내국민 대유위반과 경쟁의 제한이라는 WTO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즉 학교급식 조례안이 국내시장에서 국내 농산물과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의 제한요소로 적용되었을 때는 WTO제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용어를 선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우리시 의견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