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동일 내용을 뭐 하려고,

영대교는 토지공사에 일방적으로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시간만 늦어지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다 해달라고 하니까 시간만 늦어지고 결국 시민만 불편하다 아닙니까?

담장허물기사업 이것도 내가 했는데요? 정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담장 허물기를 하라고 했고 녹지공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금번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06월 2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의욕적이고 알찬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일간의 감사기간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능력 및 실태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전반적으로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사항을 지적해 보면 첫째, 주요 시책 결정 및 추진에 앞서 사업 타당성 조사와 심사분석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 둘째, 중기사업계획이 계획대로 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침으로써 민원 발생과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고 있는 사례. 셋째, 세출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세 징수와 세수확충사업 발굴 등 업무 추진이 미흡한 사례. 넷째,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례. 다섯 째, 법규에 의하여 행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 여섯 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각종 시설이 본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 일곱째, 감사부서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채납된 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 등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건설과의 유수사용료 징수와 녹지공원과의 큰나무식재구입비용 절감 등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에 노력하신 수범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의 특수한 사명감와 확고한 신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부서별 원활한 업무협의 및 협조를 통해서 항상 의회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확실한 행정을 수행하여 시민들의 믿음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비중이 큰 부분만 아니라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주위의 어려운 시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속기록을 참고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거짓 증언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향후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이나 대안만 제시하기보다는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예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환수 요구도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는 지방분권으로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다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였거나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개인에 대한 감정보다는 일에 대한 의욕이 앞서다 보니 발생한 결과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감사와 올바른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