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주)김포캐릭터월드,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사항은 보고만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오는 7월 5일 오전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읍·면·동,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각 읍·면·동장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3일 통진읍장 조성연.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서공통과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각종 민원업무 처리실적,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추가로 요구한 각종 계약현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며, 읍·면·동별로 각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먼저 해당 읍·면·동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애쓰시는데 오늘 감사라고 해서 들어오셨는데 한 가지만 묻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가설건축물현황에 대해 묻고자 하는데 우선 통진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면별로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통진읍이 제일 많고 각 읍·면·동에 30개, 80개, 102개 이런 식으로 많은데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 건수가 김포 전체의 487개로 집계를 냈습니다. 건축물이 있음으로써 지역 상인들과도 마찰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저희 통진읍에서 처리한 가설건축물 신고는 대부분이 공장 내에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이프에 천막으로 활용하는 창고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창고로 많이 되냐면 과거에는 건축비율이 60%에서 40%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건물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많이 짓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어려움 같은 거는 못 느끼겠습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막상 다 되었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헐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예고를 합니다. 왜냐 하면 건축 사용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임박하면 한 1개월 전에 미리 예고를 해서 연기를 하든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899쪽에 보면 여기가 대곶면인가요, 대곶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거의 비슷한데 감사자료로 낸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곶면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33건 중에서 나와 있는 것이 지방공무원 병가처리 소홀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곶면장 이환균입니다. 이 관계는 대곶면 보건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입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년을 채워 가지고 조금만 근무하면 20년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병가처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가를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해 줬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 편의를 위해서 병가를 해 줬는데 아무튼 복무규정에는 틀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읍·면·동장님들 포괄사업비 내용을 보면 10개 읍·면·동이 약간씩 틀린 것 같습니다. 특히 양촌면하고 사우동 같은 경우로 양촌면 같은 경우에는 도급자가 이 자료에 의하면 한 업체로 되어 있고 사우동 같은 경우에도 한 업체가 다수의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양촌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84쪽 상단에 보면 바로 옆의 인근 동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누산1리하고 구래3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우리가 신우토건 1개 업체에다가 2건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누산1리 하수도정비는 장마 전날 하수가 막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관내 몇 사람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응하지를 않고 신우토건에서 밤새도록 해서 물을 빼는 작업이기 때문에 철야작업으로 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누산1리 하수도정비 했을 때 뚫어놓지 않으면 누산리 일대가 침수되기 때문에 별안간 밤새 철야작업을 하는 바람에 되었고, 11월 13일날 구래3리 마을포장은 신우토건이 작년에 성적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 하자보수도 잘 해 주고, 또 해동과 동시에 와서 자기가 한 사업을 돌아다보고 해서 우수업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1건을 더 처리했습니다.

면장님께서야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또 다른 업체에서는 면장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산리 같은 경우 그렇게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는 업체가 있었고, 또 그 만큼의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지고 해 주는 업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셨었을지라도 타 업체에서 볼 때 보면 괜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월요일날 질의를 하겠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보게 되면 작년 감사에서 지적하고 난 다음에 물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정맥인식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과에서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많은 금액이 절감되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께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사하게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표시하고 인식기를 안 시키고 나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감사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은 정당하지 않게 그것을 정당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보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 읍·면·동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양촌면 같은 경우에는 타 동·면보다 2배 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촌면장님께 계속 질의해서 송구스러운데요, 어차피 읍·면·동에는 정맥인식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초과근무시간 수당지급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집행하는데 지역별 실정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무를 하고 본인이 시간외수당과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못하고 착실히 기록한 사람들은 지급을 하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월요일날 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나오면 확인이 되겠지만 아무튼 진짜로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까지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최근의 자료말고 통진읍에 관련되어 있는 귀전3리 수참골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크게 되었었는데 통진읍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그 사항은 사실과 다릅니까?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참골문제는 ’90년도부터 사실상 소규모 축산, 개, 주로 농장이 2군데가 있고, 사슴농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관례상 보면 개 같은 것을 먹이는 거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사실상 개를 먹일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관례대로 개를 다 먹여온 사람들인데 그것이 하나의 문제로 되어 왔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발발하게 된 동기는 원 취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취지보다는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말씀하시는 형평이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따로 얘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규모가 1만여 평 가까이 훼손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개 사육뿐만 아니라 사슴농장,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이 난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은 안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저한테 내용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읍장, 동장, 면장님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인 장마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장마에 대비해서 어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제가 한 분한테 하겠습니다. 일단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월곶면장님 답변을 먼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장마철 대비해서 어떤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계신지요?

월곶면장 이하옥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2일날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부락별로 위험한 지구에 대한 걸 해서 보온덮개라든가 나무막대기 이런 걸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미 배부를 했구요, 특히 저희 월곶은 5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 대대단위로도 군인들이 보초서는 거나 군부대 주변 아니면 인근 산악에 위험한 위험지구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마대 그런 게 계속 신청이 되어 가지고 한 1만 개 이상이 나가져 있고, 제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한 95% 정도는 사전준비를 제가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일선에서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곶면장님의 말씀대로 100%란 건 없습니다. 단 1%가 모자라는 99%라도 그 1%가 계속큰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장님들, 더 나아가서 새마을지도자 조직, 모든 조직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서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더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동 포괄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희 대곶쪽에서 올라온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제일 잘했다하고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것이 일단은 보는 저희 입장이나 검토하는 많은 분들이 봤을 때 회계장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첫눈에 눈에 띌 정도로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한 가지 장부가 정리가 잘 돼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포괄사업비사항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을 텐데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다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제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별도로 되어 있군요. 나름대로 작년 행감에서도 지역적인 안배에서 자기 지역에 어떤 업자한테 많은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도 지적했던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니까 이번에는 많은 여러 분들한테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새 ‘시정에 바란다’나 이런 데를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장님들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하성면장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새벽부터 자기 지역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나서 특히 청소상태가 상당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저도 누구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읍·면·동에도 몇 군데는 쓰레기가 그대로 제가 알기로도3주 이상 한 군데 쌓여 있는데 안 치우고 있는 모습을 몇 군데 보았습니다. 자기 지역에 돌아가셔서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님들께서 가셔서 확인하시고 빨리 힘듭니다. 정말 저녁에는 개, 들고양이들이 다니면서 아마 상당히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뜯고 하다 보니까 치우시는 분들도 안 가져가요, 그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양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경운기로 한 경운기 정도 되는 양이예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나가셔서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분리수거해서 바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해 주시는 읍·면·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은 다가오는 장마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최전방 사령관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통진읍에 가서 저희가 결산검사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니까 소각장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계시던 면장님께서 소각장을 유치해서 활용해 왔는데 타 지역의 어떤 소각시설과 틀리게 예산이 투여되고 인력이 가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통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각종 소각될 수 있는 쓰레기를 거기서 채집해서 계속 태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 비용적 차원보다 상당히 효과가 높다라는 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 사실은 잘 모르실텐데 지금 타 면·동마다 간이소각장시설 같은 것이 있죠? 고촌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면사무소 내에요?

네, 면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 같은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월곶면에도 가면 오래 전부터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간이소각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활용되는 강도가 통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따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다른 지역과 틀려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곶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 소각시설이 있죠?

네, 시설이 있는데 완벽한 전소가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곶 같은 시설 경우에는 완전히 물기가 없는 소각을 한다거나 하면 연소가 되고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데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간이소각시설을 통해서 소각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죠?

네.

제가 볼 때에도 타 면·동에도 소각시설이 있다면 활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회가 된다면 통진의 소각장시설 같은 것을 면·동마다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확보되면 설치를 해서 거기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하성면장님, 하성에서도 그런 간이소각시설이 있죠?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저희 면사무소 내에는 소각시설은 없고 양택리공원묘지 내에 한적한 곳에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간단한 사항은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곶면이나 하성면이나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의 소각시설 가지고는 더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되신다면 의논을 하셔서 통진읍장님한테 좋은 조언을 받으셔서 가능한 지역에 소각시설을 했으면 바람직하다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장님 상당히 편리하죠?

네, 소각장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인력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내의 보일러기사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청사관리도하면서 소각장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웠다고 하면 그것을 다 쓰레기소각장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못 보내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각시키다보면 굉장히 현재 청소에 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반영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는 몰랐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알았는데 고촌면장님 대통령표창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업무수행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큰 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구요, 앞으로 더 큰 공직자로서의 기대를 하겠습니다. 10개 읍·면·동 공히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어떤 데는 아침과 오전, 오후가 서로 다르게 구간을 정해서 하는데 특히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네주민들이 청소를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결국 환경미화원들이 마을안길까지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지만 읍·면·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똑같은 구간을 하루종일 하는 것보다는 구간을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하셔 가지고 청소해 쾌적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이영우 위원께서 환경미화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365일 환경미화원이 스케줄에 맞춰서 청소를 한다면 각 10개 읍·면·동에 다른 사람들이 청소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관리라든가 통제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청소문제로 구획정리라든가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역 사회에 환경미화원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환경미화원인 것의 행세를 사실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어떤 문제되는 청소나 민원꺼리의 청소 같은 것은 나가서 집단적으로 하지만 구간별이라든가 마을별 책임을 갖고 청소는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면장님들께서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과가 있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연중 청소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환경미화원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장님들께서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욕구를 그분들한테 서로 교환적 차원의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환경미화원들의 통제운영시스템이 어떤 지 일단 1동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동장 이정찬입니다. 저희 김포1동은 환경미화원 8분이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의 74% 정도가 아파트 인구입니다. 그리고 거의 시가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이분들이 3시 30분쯤이면 나와 가지고 4시부터 새벽의 6시까지 일단 도로변, 시장 주변 등을 이 때 청소하시고 식사를 한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하시고, 또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퇴청하는데 중간 중간에 집단쓰레기가 있거나 또는 그런 하천변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한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그날 그날 집결을 시켜 가지고 거기 관련된 면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않는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이 그날 나가서 색출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담당자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현지 시정을 시키고 그래도 2～3번에서 계속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공무원으로 출두지시를 해서 각서를 받고 그래도 또 이행이 안 되면 시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시정 건이 많고 시에 과태료 부과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시장님의 서한문이 한두 달 전에 저희한테 직접 도착이 되었고, 또 청소과에서 특별지시가 있었고 해서 현재 다량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성과가 오버타임은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1인당 연 어느 정도 되죠?

1인당 월 30만원 정도 됩니다.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요,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는데 2시간 적용되는 것입니까, 몇 시간 적용되는 거죠?

규정상 2시간 이상을 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구요, 저희가 4시부터 6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때 나와서 일을 안 하면 원래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서로 일에 있어서 합의적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새벽에 나올 필요가 없지만 새벽에 청소를 하고 나중에 2시간씩의 수당이 붙지만 그런 방법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저희가 노조가 생기기 전 관행적으로 이분들이 새벽에 쓰레기가 도로변에 있으면 낮에 청소를 하면 차량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그전서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경기도하고 김포시장하고 환경미화원 노조대표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하면 되는데 저희는 더 일찍 나와서 원래 거기에 보면 7시에서부터 나와서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4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분들도 저희한테 잘 협조를 하고 있고 스스로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의 도심지 청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동 이정찬 동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자기 청소구역을 계획적으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읍·면단위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역할이 그렇게 수행하고 있냐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 대곶면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1동 같은 경우의 환경미화원의 운영시스템과 읍·면단위의 어떤 환경미화원들의 관리시스템이 어떠신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곶면장 이환균입니다. 면단위에서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고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간선도로, 주요도로의 순찰을 돌면서 청소를 하다가 다니다 보면 야산 같은 경우 불법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직접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4사람이 다 모여 가지고 그렇게 기동대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적구성은 지역분들이신가요?

그 지역분들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아침에 오셔서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합니까?

그분들이 우리 경우에는 새벽에 안 하고 아침 8시에 와서 한바퀴 돌고 그 때부터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과 도심지 청소관계는 그런 개념부터 틀린데요, 그분들이 집단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 쓰레기는 어차피 공동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필요한 장비도 여러 가지 조달해야 되고 그런데 각 리마다 책임지는 담당구역이 있습니까?

그거는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하는지가 중요하고, 또 매일같이 도심지 환경미화원들처럼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으로 집단투기하는 경우 그 때는 같이 모여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곶이 37개 부락이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4명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 한 9개 정도의 부락을 청소하네요?

그래서 부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간선도로별로 구역을 설정해 놓았죠.

청소란 의미는 도로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적은 길, 또 환경미화원들이 노조관계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하천, 구거 이런 데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청소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마을 하는 건 부락 자체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구요, 집단으로 투기된 경우 37개 부락의 깊은 부락 속에는 그런 경우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노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4분이 37개 부락에 담당지역 리가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과 신설 이후에 청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청소는 현실적으로 어떤 체계적 룰에 의해서 그분들의 노조활동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인력관리시스템이 동 지역과 다르게 진행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향후 어떤 청소프로그램을 읍·면에서 착실히 동과 같은 시스템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요즘 봄에 보면 농지매립이 많아요, 그런데 밭 전환으로 농지매립을 하면 밭 전환하는 게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지적법이 바뀌어서 그냥 매립을 해도 이상이 없는지 여부도 모르겠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눈에 띄는 걸 내가 유심히 보면 고촌면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전호리 지역에 매립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냥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을 해도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답변을 주세요.

고촌면장 전종익입니다. 농지매립은 2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성면이나 이런 다른 면에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서 농지를 매립할 때는 농지법시행령 농지개량행위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도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매립을 할 때 지금 높이 매립하고 그래도 읍·면·동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구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호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50㎝ 이상 성토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과의 시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전부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면장한테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1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강변도로 주위에 높이에 관계없이 많이 매립하는데 농지도 가능한 건가요?

1동장 이정찬입니다. 지금 고촌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김포1동은 전부 도시지역인데 걸포중앙공원 금방에는 시에서 아마 공원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 매립을 허가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현재 저희가 직접 동에서 농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동장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정과의 업무지만 제일 처음 면에서 면직원들이 감시를 잘못했다느니 하는 말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무동장님, 지금 여기 보면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3건이 나왔는데 지금 대개 인터넷민원이 주민자치센터 여기 보면 풍무동 뉴스게시판이라고 나와 있죠, 이쪽을 이용해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구요, 여기에 있던 거는 ‘시정에 바란다’로.

그런데 풍무동에도 뉴스게시판이 있고, 다른 동·면에도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상당히 올라오는 게 있는데 지금 풍무동은 뉴스게시판에 한 건도 없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월 5일부터 개시일자가 되었는데도 조회만 569건이 있고, 어떤 하나의 올라가 있는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다른 면단위에는 많게는 한 어떤 홍보부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이쪽으로 올라오고 해서 많게는 600건이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풍무동은 게시판이 있으면서도 운영을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현재 시청에서 하고 있구요, 풍무동은 작년에 분동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인식을 못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 한 게 아니라 조회가 569건 있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조회를 하면서도 운영이 안 되니까 혼자 불만을 토로하고는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겠죠.

저희한테 직접 토로한 것은 없구요, 전화나 방문민원을 보면 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무동은 자치센터를 사우동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홈페이지에서 풍무동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왜 안 들어왔냐고 하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글쎄 이 정도로 됐다면 관리자는 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지울 수는 있습니까?

저희가 못 지워요. 홈페이지에서 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해요.

일단은 그렇고, 김포1동장님 1동에도 자유게시판에 7월 2일부터 있고 그 전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의 것은 다 지웠다는 얘깁니까? 자료가 없어요.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이 비난보다는 비평, 잘 되자는 뜻에서 직접 전화로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지역은 잘못됐으니 시정을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풍무동은 전혀 없고 김포2동은 7월 2일부터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전의 것은 삭제가 된 건지.

김포1동장 이정찬입니다. 자유게시판에 가끔 올라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면 쓸데없이 성인광고물을 선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담당자가 들어가서 그런 것은 삭제를 하고 있구요, 정식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이전 것이 싹없어졌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싹없어져서 김포1동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풍무동장님께서는 지울 수가 없다고 했는데 김포1동장님은 관리자가 성인광고나 회사에서 쓸데없이 선전하는 것은 지울 수가 있어요? 풍무동장님은 지울 수 없다고 하시고 김포1동장님은 지울 수 있다고 하니까.

풍무동은 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를 직접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치센터는 1동과 2동과 사우동만 있고 실무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직접 아이디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정리가 되는데 풍무동은 홈페이지 관리를 동에서 직접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풍무동의 “우리동네이야기”는 다른 데서 올려 주나요?

자치지원과에서 자료를 올려 줍니다.

그러면 ‘게시판은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문구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시판도 있고 관리자까지 다 있고 조회하시는 분들도 한 600여 명 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면장님들이 가장 친절하신 것 같아요. 면장, 읍장, 동장님들이 실질적 대민접촉 관계에 있어서 수장의 역할도 있지만 가장 친절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님들, 그 다음에 7급 8급 9급 이렇게 직위가 내려갈수록 친절도가 낮거든요. 세대적 차이인가요? 의식적 차이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가 강화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강화는 13개 읍·면입니다. 한 면에 3,000명 미만인 데도 있고 작은 데는 한 5～600명인 데도 있죠. 민원인이 한 사람 가면 너무 반가워서 들어갈 때 인사하면서 안내하고 나갈 때도 문까지 나가서 인사를 한답니다. 저희와 여러 가지 행정적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저희 지역의 인력적 구성이라든가 대민접촉 관계의 횟수를 봐서 어느 정도까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종경 면장님, 실태와 향후 개선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지금 강화와 김포를 비교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는 워낙 민원인이 적다 보니까 서도면 같은 데서는 사람이 반가워서 나와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동지역은 하루에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진짜 앉아서 화장실 갈 사이도 없을 정도로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 면 같은 데는 면적은 많지만 인구는 1만 명 미만이기 때문에 하루에 민원인이 방문하는 사례가 사실 적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장님들이 제일 친절하다는 것은 사실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점점 직급이 내려갈수록 친절이 약하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20여 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마음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급이 낮은 직원은 그런 의식이 약해서 자꾸만 교육을 반복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실태를 보면 창구에 여러 명이 앉아 있지만 대다수가 거의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정규직 아닌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정규직보다는 교육을 시켜도 친절이 몸에 배지 않아서 가끔 언성이 높아지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 동·면장님들이 교육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만 친절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향후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실질적 행정의 야전사령관으로서 일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지만 각 읍·면·동의 정책적 측면까지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적 문제를 집행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화두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여기 이용준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풍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교육문제·난개발문제, 우리 박현진 동장님 어떤 대안을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풍무동이 계획 없이 개발된 지역인데 가장 민원의 핵심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편익시설, 공원지역,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대도시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고 그분들이 대도시에서 혜택을 받던 교육·교통·문화를 비교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해당부서와 연결이 되고 있고, 보고도 가끔 드리면서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도로·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중남부권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의 2차 공람까지 끝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렴돼서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도로·교통문제나 공원문제·생활편익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도시계획의 제도적인 문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교통문제는 서울이나 부천이나 인천과의 협의문제 등 그것을 민원인들은 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분동돼서 나갈 때보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미화원 3명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민원의 불편의 소지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절문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화도나 전라도 오지지역과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비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표정관리를 잘 하고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대하는 민원인의 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친절도 문제는 하여간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쪽보다 우리가 생활수준이라든가 의식수준이 높거든요.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이하옥 면장님, 월곶면 인구가 사실 6,200명 선을 넘었다가 6,000명 미만으로 떨어질까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6,000 한 50명 미만일 거예요. 6,025명이나 6,040명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 지역사회 틀의 유지는 한 1만명 정도 되어야 지역문화 정체성·지역경제 등이 같이 굴러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월곶면의 인구감소에 따른 나름대로 생각하신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면장 이하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사항이 제일 큰 사항인데요, 저도 가서 보니까 6,000 한 100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장님들한테 부탁드린 것이 다른 도시지역과 같지 않아서 주거시설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고 일단은 거주하시면서 학교관계나 직장관계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시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구요, 또 저희 지역은 군부대 지역으로 하사관 등이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 또 학교관계인데 김포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학생도 있겠지만 와서 사는 학생도 있어서 제가 1차적으로 실제 사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할 거구요, 지금 제일 문제는 주거시설이에요. 도시지역이 돼서 면소재지 군하리 지역이라도 집단적으로 주거사업을 해서 임대 아파트라든가 그것은 시 차원에서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갖고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일단 인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명선이 월곶은 바람직한데 지금 60%밖에 못 미치는 것은 저나 시청관계 되시는 분과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진읍이 10개 읍·면·동 중에 가장 커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주신 추가자료에 보면 1월에 청사 전력증설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청사 전력증설공사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각종 시설이 있는데 문제는 냉·난방시설을 재 설치했습니다. 과거 15년 이상 사용하던 것은 노후화돼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했는데 그에 따른 전력을 새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예산에는 전력증설에 대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있던 시설비 중에서 일부 전용을 했다는 얘깁니까?

네.

그러면 1차 추경에 1500만원이 올라온 것은 1월에 한 전력증설공사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계상하겠다?

네.

실제 계약금액이 여기 보면 92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추경 때 자료주신 것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4년 본예산 어느 시설비에서 전력증설공사로 전용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같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어떤 항목 중에서요? 2004년 본예산의 시설비 항목을 보면 청사 내 하수도정비공사가 있고, 청사 및 주차장 정비, 화장실 개보수, 사무실 확장 및 개보수, 면사무소 창구개축, 보건지소 사무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법 위반 아닌가요? 같은 시설비가 돼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건가요?

같은 시설비목에 서서 그렇습니다.

조복영 담당님, 이것 같은 시설비가 돼서 부기를 전용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조복영 같은 시설비목에서는 됩니다.

같은 시설비가 급한 걸 먼저 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금액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금액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통진읍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본예산 가지고 공사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청사 2층 사무실 구조개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통진 보건지소에 대해서, 또 통진 보건소 인테리어에 대해서, 청사 화장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지났으니까, 아까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서로 부기전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상에는 화장실 개보수, 사무실 확장 및 개보수 이 항목하고 보건소 사무환경개선하고 건물보수 및 인테리어하고 OA사무용가구 교체하고 똑같은 시설비인데 어떻게 이걸 여기서는 항목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 따로따로 공사발주를 했는지, 공사발주를 다른 업체와 했으면 다행인데 한 업체하고 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규명을 해 주시고, 아까 양촌면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자료를 보면 물론 아스콘포장이라는 동일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와 같은 날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물대2리부터 시작해서 송마1리, 송마3리, 석정2리 이것도 같은 날인 3월 18일 전부 수의계약이 한 업체하고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곶면장님께서는 자료를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 업체에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공사이건 작은 공사이건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감사지적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 군데만큼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종익 고촌면장님께서 나름대로 성과를 인정받으셔서 표창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면장님들께서 업적이 빛나는 결과를 계속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역적으로 임석규 양촌면장님을 비롯한 김준태 2동장님, 조성연 통진읍장님은 지역개발 때문에 행정 본연의 업무보다 민원업무에 더 시달리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데 행정이 힘을 가지고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민원인들의 노고를 좀 덜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번에 조례에도 상정되면 그동안 인력들이 없었는데 방제인력이라든가 이런 곳이 보강이 돼서 동·면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10개 읍·면·동에서 오셨는데 특수한 것은 위원님들이 9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지역에서 동·면장님들과 의원들이 긴밀하게 대소사를 논의해 가시면서 민원을 풀어 나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대표로서, 행정적으로 읍·면·동의 대표로서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읍·면·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셨습니다마는 단체보조금이라든가 포괄사업비 내용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어떤 동·면은 자세하게 잔액까지 표기해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면에서는 정말로 성의 없게 단체보조금이 풍무동은 미 집행됐네요?

금년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포2동과 김포1동은 그냥 운영비로만 썼구요, 동·면에서 그렇게 다 했으면 저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촌면과 양촌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게 기재를 해 주었다, 우리가 종이를 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우수한 동·면장님들께서 자료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주무라든가 담당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셨을 텐데요, 이런 것은 업무능력 향상에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번 자료를 잘 확인해 보시고, 또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월곶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사업비의 자료가 다른 동·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촌면의 자료를 보면 잔액까지 표시해 주고 도급일자 등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의 성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진면장님 어떠십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소사는 다 이루어졌고 자세하게 해서 자료만 제출해 주신다면 크나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들께 지시하셔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는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 안 해도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한 번 자료를 비교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구요,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3일 김포시 여성회관장 안교형.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구요, 저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계속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자료의 불충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관심이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 있나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입니다. 핵심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도 간략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안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평소 시민과 여성의 문화공간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회관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덕종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황진순 상담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은 1998년 6월 10일에 개관하여 금년도 6월 10일 제6주년으로 개관 기념식 및 교육생들이 갈고 닦은 작은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여성회관은 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다채로운 문화공연 유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여성회관은 경영수익이 목적이 아닌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써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여성회관 행정감사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이 1건으로 완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관사로 운영했던 예절교육관이 여성회관으로 흡수됨으로써 일부 회원들끼리 불만이 있다고 하였으나 저희 여성회관의 자체 교육과정에 삽입시켜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원들보다 학생들한테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이동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 교육생 중심의 봉사활동·동아리반을 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동아리반은 심화학습 동아리반 외 10개 반, 자원봉사 동아리반 외 5개 반 해서 15개 반에 148명이 주로 활동한 내용은 시설일손보조와 복지시설 무의탁노인 말벗이나 청소, 또는 경로잔치 시에 가서 봉사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특수시책의 청각·언어장애인 재활교육은 별도의 언어훈련교육반을 개설해서 연중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사임용 10명 가운데 1인당 1만원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용역발주 현황과 용역결과는 주로 청사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현황은 5억 2203만 9000원을 전부 징수결정해서 체납이 없습니다. 열린도서실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총 1,743권의 도서를 확보해서 2,70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여비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강좌실시 현황입니다. 교육과목은 정규과목·단기특강·특색교육 3개 과목으로 2003년도에는 55개 과목에 91개 반을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49개 과목에 9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절 이동교실 운영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예절선생을 별도로 초빙해서 각 13개 학교에 대해서 2시간씩 교육해서 금년도에는 2,15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2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생들의 기능자격증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05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금년도에는 54명이 취득했습니다. 내용 중 워드자격증은 6월 24일 발표에 6명이 합격을 했고, 엑셀자격증은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기별 취하인원은 수강료를 환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557건에 1544만 5070원을 환부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227건에 708만 4000원을 환부했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별 예산지출 수입현황은 2003년도에 총 수입이 2억 6375만 6000원이고, 지출은 주로 강사수당으로써 3억 3188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입이 2억 682만 6000원이었고, 지출은 아직 강사수당이 지출 안 됐기 때문에 1억 4900만 430원이 지출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실적은 작년에는 1,015건, 금년에는 447건으로써 1,462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실적은 자원상담원과 자녀진로도움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거구요, 사회성 증진 및 자기표현 훈련, 좋은 친구되기·사귀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입니다. 자기성장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성교육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총 6,38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예산 지출현황으로 82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수입이 279만 1000원에서 953만 5000원을 주로 강사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73만 4000원이고, 지출은 16만원만 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을 하반기에 지출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강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재활교육은 여성회관에서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소외되고 우리 사회에서 왜곡되고 이런 분들이 교육받거나 구제될 수 있는 복지환경 시스템이 바르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인원이 10명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교육비 1만원이라는 의미는 월 1만원입니까, 연 1만원입니까?

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각과 언어장애 아동이 10명이고 언어치료사 1명인데 강사 1명이 10명을 다 상대해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지금 보조요원까지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주 2회로 재활교육이 가능합니까? 형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진전도 있었구요, 전문치료사이기 때문에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데서 재활 프로그램에 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인가요?

일부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명은 경험이 있구요, 나머지 8명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재활치료사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의사전달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이 여성회관 내에서 입지강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작은 방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여성회관을 찾아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든가 하는 공간배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구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별도로 있어서 교실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실장님도 같은 조직이죠? 여성회관의 조직이 관리·운영·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실장님한테 관계된 밑의 직원이 계십니까?

황진순 상담담당 황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가까이 혼자 있었구요, 작년 9월에 유영범 관장님께서 기능직 남자분을 보내 주셔서 지금 있는데요.

남자직원이 7급이에요?

황진순 기능직이요.

기능직 남자직원이 꼭 필요한가요?

황진순 제 입장에서는 정규직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정이 안 돼서 배려가 아직은 힘드신 것 같구요.

그 기능직 직원이 카운셀러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황진순 그런 것은 못 하시구요, 행정의 일반적인 업무를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1,015건, 2004년 5월 31일 현재 447건입니다. 상담내용은 고충상담과 심리검사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진순 심리검사에는 성격검사라든가 기능검사라든가 진로발달, 적성검사 등 다 통합해서 심리검사라고 합니다.

청소년들만 상대로 하는 상담인가요?

황진순 아니요, 저희는 청소년이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부터 성인들 다 해당이 됩니다.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모든 분이 찾아오면 항상 문은 열려 있다?

황진순 네.

아동은 아동문제일 것이고, 사춘기는 이성문제일 것이고, 기성세대는 여러 가지 경제·이혼·폭력 등일 것이고, 노인분들은 노인문제일 텐데 다양한 상담을 다 하신다구요?

황진순 네, 청소년상담실이 있어서 청소년 문제는 주로 청소년상담실에서 하구요, 저희들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자녀교육 등의 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교육을 받으시거나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까?

황진순 저요?

네.

황진순 상담실에 와서 제가 1년에 한 15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어떤 말씀인가요?

황진순 제가 상담에 관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상담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섭렵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 돈을 출자해서 밤에나 연가라든가 휴가철 때에 상담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는데 개인비용을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남녀노소의 인간만사를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카운셀러로서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아요?

황진순 그렇죠, 부족하니까 키워 나가고 자문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나요? 상담실은 실장님이 운영하는 거죠?

황진순 네.

혼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까지 혼자 해 오셨네요. 제가 볼 때 교육도 2003년도에 자원상담원이.

황진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상담봉사하실 분들을 교육하느라고 외래강사를 모셔서 했는데 연인원으로 집계를 했구요, 작년에는 자원상담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70여 명이 되구요, 올해는 94명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상담내용마다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황진순 네.

2004년도 447건에 대한 상담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은 언제 발령받으셨죠?

6월 10일자입니다.

엄덕종 담당도 그런가요?

엄덕종 4월 10일자입니다. (유승현 위원장과 심현기 위원 사회교대)

자료를 미리 담당한테 받았는데 여성회관의 강당사용에 관련해서 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아니면 실무담당이 답변을 해 주세요. 시중에 무료공연 티켓이 막 돌았어요. 무료공연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공연이 3번 타임이 있었는데 한 번 갔습니다. 가서 실상을 보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전자제품 21만원짜리를 선전하면서 오존기라고 판매를 하는데 약 10분간 공연을 한 다음에 1시간 40분을 제품을 선전하더라구요. 거기에다 발에 붙이는 파스까지 팔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까지 보고 뒤의 공연은 볼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 파는 것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공연은 정확하게 10분 했어요. 10분 하고 1시간 40분을 온갖 제품을 파는 선전에다 할애하고 있고 김포시민은 모조리 불러다가 오존발생기라고 그러는 엄청나게 싸구려 제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봤다 이거죠. 5월 17일 H.I.D동지장학회라고 해서 공문이 온 것의 신청서를 보면 H.I.D라고 그랬는데 저 밑에 있는 U.D.U하고 뭐가 다른지, 우선 H.I.D 특수임무 동지유공자 장학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여성회관장 안교형입니다. 일반 사단법인이구요, 당시 H.I.D동지장학회의 취지는 러시아 볼쇼이 서커스단하고 중국에 있는 공연단이 와서 나름대로 국가의 순수한 민속공연을 한다는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은 허가를 해 줬는데 실제 당시 그렇게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담당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그야말로 여성회관의 무대동은 순수하게 전시나 공연을 해야지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시에는 순수한 의미의 민속공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는데 운영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강당은 회의·전시·발표·교육·공연 등의 용도에 적합하여야만 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용도에 안 맞는 거죠. 관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틀린 게 뭐가 틀렸냐면 대강당 전시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H.I.D동지장학기금마련” 이렇게 해 놓고 옆에다가 “전자제품 설명회”가 있어요. 전자제품 설명회라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다는 얘기하고 틀려요. 공연은 6월 6일 있었고 5월 17일 신청서에는 “전자제품 설명회”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장님은 그걸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언제 발령받아 오셨냐’고 물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 이후에 오신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실 때 신청서라도 한 번 읽어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실무담당이 그런 식으로 보고하니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답변하시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본을 갖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분명히 관장한테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관계조례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전자제품 설명회가 있었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공연을 한다고 전제가 됐기 때문에 당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보니까 수납대장에는 관장님이 당시 교육으로 실무담당이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공연이 낮에 있었고 중간 오후에 있었고 저녁 공연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간 것은 저녁 공연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에서는 그런 공연을 하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문제점이라면 첫 공연이 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은 실제 본 위원이 본 겁니다. 중국 서커스라고 조금 공연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뭐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총 공연이 10분 내지 길게 봐야 15분입니다. 그리고 물건 팔아먹는 제품 설명하는 걸 제가 시간을 쟀어요. 1시간 40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공연할 때 봤으면 분명히 대관한 것하고는 뜻이 다른데 지금 얘기하는 게 틀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재를 했어야 되고 그걸 못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당시에는 운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구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도 문주란 씨라고 해서 가수를 해서 이런 행위이고, 또 그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의 2000년도에도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김포지역민들이 아니에요, 김포지역민이 아니면 여성회관시설을 이용하면 안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취지나 목적이 전혀 다른 무료공연, 자선공연 실제 그대로만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성회관에서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걸 엄격히 해 줘야 된다, 왜냐면 그 피해는 결국 김포시민들이 공연장에 따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아닌 김포시민들이 가서 오존기값을 21만원까지 한 번 알아보세요, 돈 10만원도 안 합니다. 그 산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 게 김포시민들이 입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해서 또 무료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걸 떠나서 HID, UDU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딱 공문이라고 해서 도장 하나 찍어오면 이게 다 중앙회 법인체인지 확인해 가지고 사단법인이면 가로쳐서 ‘사단’이라고 쓸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공문 1장 보내면 약 선전을 하든지 분명히 발에 붙이는 파스로 몸에 쓸 수 있는 걸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문 딱 들고 오면 이 사람 신원이 김포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향후 문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여성회관장님이 계시지 않은 기간에 생긴 일이니까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주문을 관장님한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교육강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6개 과목이 줄었는데 특히 단기특강에서는 8개 과목에 8개 반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운영담당 박정애입니다. 교육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2003년도에는 3개월 과정으로 4개 교육생을 모집했었습니다. 모집을 할 경우에 모집 정원의 70% 미만일 경우에 휴강을 했습니다. 휴강을 2회 이상 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적은 걸로 판단해서 휴강조치를 해서 과목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수강생이 없기 때문에 과목이 줄었다?

박정애 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2쪽에 4번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징수결정액 징수액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강료는 얼마, 몇 명 이런 것까지 같이 정확하게 따라붙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자꾸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항상 행감을 실시하고 전반적인 것을 여기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하는 이것을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824쪽에 (다)번에 기능사자격증 취득현황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저조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강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강생들이 모집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해 가지고 4분기로 운영을 했고, 지금은 4개월 과정으로 해서 3분기로 나눠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저희가 이 교육자체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생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활동을 하든지 하는 그런 건 스스로 개척을 하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성과를 갖기 위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하기가 개인별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제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교육이 굳이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회관장님 말씀도 한 면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여성회관을 찾는 분이 굳이 취미활동으로만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이런 한식이나 양식, 중식, 일식 이런 분야와 또 거의 제과제빵사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 수강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에 와서도 그 정도 질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나마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신다는 그것을 분명히 읽으셔야 돼요, 또 여기서 자격증을 따시고 나서 자기가 취업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뭔가 개선책이 연말 가서 더 봐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교육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계가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종합분석을 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보다도 나름대로 강사님들 현황이 다 나와 있지만 강사님들 계약이 어떻게 교체가 이루어집니까?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인데 그 강사님이 또 거기서 거의 그분들이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라고 봐야죠?

한 일부 78% 정도가 됩니다.

혹시 여성회관 인터넷에 뭐 하나 뜬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는 봤는데 오늘 찾는 중인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지웠나 하고 보는데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한 것 같은데요, 아마 회장에 대한 그런 걸로 한 분이 다년간 모든 분야를 꽉 움켜쥐고 관리하면서 물품이나 현황 일체 이런 것도 하면서 의혹이 있다는 인터넷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지워졌어요, 그런 사항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들은바 없습니다.

박정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떠 있는 거는 미용봉사반 내용이 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미용봉사반요?

박정애 미용봉사반 회장님이 다년간 재임하시면서 물이 오래 고이면 썪는다는 식으로 게시되었던 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인터넷 그 정도로 띄울 정도면 투명하게 다년간 회장께서 봉사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 수강생께서 어떤 문제의 의혹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많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띄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박정애 게시판 뜬 걸 보고 회원하고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거든요, 대화를 한 결과 회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강생의 교육을 수려한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이·미용봉사를 한 달에 2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개 반에서 나온 회원 한 분이 미용봉사반을 하면서 봉사의 참뜻을 저해하고 봉사 가서 소외계층을 봉사하는 그것보다 자기가 연습할 수 있는 계기로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회장하고 회원 간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마찰 때문에요?

박정애 네.

그 띄운 사람은 어떤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박정애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구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관리자측에서는 거기에 해명 글을 분명히 올렸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걸 읽는 분들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절도할 수도 있는 속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분명하게 해명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한 가지가 여성회관에 상당히 칭찬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잘한다 뭐뭐 너무 많아요, 다른 읍·면·동이나 이런 ‘시정에 바란다’도 많이 떨어져요, 그러나 여성회관에 대해서 어떤 문의사항이나 고생하십니다하는 이런 칭찬의 글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의외로 그런 문구가 하나 떠올랐을 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었을까, 옥에 티란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돼서 실명으로 띄워도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 없던 사항으로 얘기 분명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성회관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이고 더 신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애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통예절 이동교실에 대해서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잠깐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출신인 2동에 고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창초등학교에 전통예절학교교실이 있죠? 거기는 교육청에서만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여성회관의 이동교실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특성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고창초등학교의 전통예절학교교실이 있는데 그 학교에 고창초등학교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곶초등학교에서도 오고 다른 학교에서도 찾아오더라구요? 그리고 방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전통예절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별도 교육을 시킨 학부모 중에서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예절 이동교실을 할 때 각 학교를 찾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교육청하고 여성회관 별개로 하지 말고 교육청과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각종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여성회관에서 배우고 익힌 분들이 그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많은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전부 각자 어떤 여성회관 내에 어떤 동아리방이 있습니까?

과거에 배웠던 교실을 운영할 때도 있구요.

그러니까 33개 과목 67개 방 과목별로 해 가지고 전부 동아리반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시 실정에 안 되죠.

현재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각자 같은 과목을 이수한 분들끼리 서로가 마음에 맞는 분들은 동아리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친목회 비슷하게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회장집이라든지 총무집을 순회하면서 각자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 배운 것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꼭 그것이 연습할 때가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는 여성회관에 연습장소를 당분간 확보해 달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여성회관, 아니면 여성회관 내의 교육이라든지 김포시에서 어떤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동아리라든지 거기에 꼭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동아리방을 꾸며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시다가 도중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립도서관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립도서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3일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무더위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수봉입니다. (인 사) 사서열람담당 문광수입니다. (인 사)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면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인력보강 등 해결하여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대출 및 반납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서인력 1명과 전담운전원 1명의 최소인력 확보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부서의 인력충원을 협의하였으나 어렵다는 거하며 차량구입에 의한 도비보조사업도 중단되어 현재로써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로 인해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 대안으로 순회문고 9개소를 운영,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회문고를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4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10건은 저희 도서관 소관으로써 처리하고, 1건은 도립도서관 김포분관 소관이 되기 때문에 김포분관으로 이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2004년도 독서퀴즈왕 선발대회가 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2004년도 11월경이며, 시민회관에서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운영방법은 KBS에서 요즘 하는 골든벨을 울려라라고 하는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써는 2004년 3월에 대상도서를 선정하여 가지고 각 학교마다 배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10월에는 대상자를 접수해서 11월에 선발대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전통문화예술연구소 외 8개 단체에 238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시립정보화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며 계약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용역내용으로써는 시립정보화도서관 신축의 필요성 및 위치, 규모의 적정성, 재정분석 및 재원조달 능력, 사업추진 기간 및 일정, 적정운영 인력계획 및 향후 김포시 전역의 도서관건립 수요와 지역별 특성과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징수액은 공유재산임대료 외 4건에 3270만 9000원이고, 2004년도 징수액은 1707만 6000원으로써 497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정보화도서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통진읍 마송리 산1-3번지이며, 사업규모는 1,800평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보면 2003년도 10월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시 시립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을 제안하여 2004년도 2월에 시립정보화도서관 건립부지의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4월에 통진두레농요 전수회관과 시립정보화도서관을 병행 건립 검토하여 통진읍 마송리 1-3번지의 부지를 확정하여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통진두레놀이 전수회관과 동일분의 건립으로 소음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소음 및 방음공법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수회관과 병행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향토문화공연장이 추가로 건립과 부지 내의 마송근린공원이 공원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부지면적의 협소로 도서관건립을 타부지로 선정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상1층에 문화관람실 외 8개소 150평과 지하1층에 미술체험실 외 5개소 193평으로 총 343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정규프로그램으로 흙놀이 외 15종이며, 수강생은 초급 400명과 중급 300명으로 주1회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집방법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학특강프로그램으로써는 역사이야기교실 외 7종을 수강생 280명을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의실 및 장소제공으로는 동아리 및 기타모임 10개 반과 자료이용 안내와 실제공 등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관람실 외 9개 실에 대하여 강좌가 없을 경우에는 시민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여가활용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서소장자료는 도서를 124,936권, 비도서를 21,863종으로 146,779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료구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19,929권, 비도서 8,842종, 계 28,771권으로 금액은 2억 3149만 9000원이며, 2004년도의 도서는 도서구입이 13,143권과 비도서 3,142종 계 16,285권으로 금액은 1억 230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41쪽이 되겠습니다. 관외 대출실적 및 분실·훼손 도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장서 수는 112,951권으로 분실이 66권, 훼손이 64권이며, 2004년도의 장수는 124,936권으로 훼손이 92권이며, 분실도서 파악을 위해서 매년 연말에 장서를 점검하기 때문에 2004년도 분실도서는 연말에 파악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관외 대출실적 및 열람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서대출은 평균 1일 482권이며 연간 156,102권이며, 2004년도에 1일 평균은 607권으로 5월 31일 현재 80,769권이 대출되어 나갔습니다. 1일 평균 도서관 이용객은 1,25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대출 연체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체인원은 31명으로 54권이 되겠습니다. 연체자 중 3개월 미만 21명은 관내 거주자라서 회수독려를 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10명은 거주지 이전자로 주민등록증 확인 등 소재를 파악하여 회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문고 현황은 1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서관장께서 오신 지 얼마되지 않아 작년 2003년도 추진현황까지 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잘 진행을 해 오다가 이동차량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도 차량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우리 시의 인사부서에서는 인력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 1차추경 2004년 본예산에서 굴절버스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버스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 가지고 굴절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서로 간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굴절버스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포시에는 아직도 오지에 버스가 안 다닌 데도 있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뿐이 안 다닌 데가 있는데 무슨 동지역 주민들만 위해 가지고 굴절버스까지 과대한 비용을 해서 쓰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교통과에서 물론 다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교통과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교통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제복까지 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해 가지고 스티커 단속하시면서 세외수입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비춰본다고 그러면 지금 도서관에 대한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용할 수 없는 김포에 있는 오지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도서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정규직원이 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서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일용인부임을 해서라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굴절버스 하는데 3억원을 쓰기보다는 김포 오지에 있는 분들이 도서를 멀어서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차량 1대, 도에서 50% 지원하는 게 6000만원이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우리 시 예산 가지고 1억 2000만원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3억원의 굴절버스를 안 하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이라도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지, 버스만 오지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도 오지에 없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순회문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도서가 잘 교체되고 있습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아파트에서 교체를 해 갑니다.

저희 2동 월드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순회문고가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립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현재 도서관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 이게 당초 부지에서 마송리 산1-3번지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옛날 부지로 다시 가는 거죠?

옛날 부지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미 우리나라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상한 나라가 돼서 내돈 내고 뭘 짓더라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4월 28일부터 어제까지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만료일이었습니다. 이 용역내용에 보면 필요성도 있지만 위치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애당초 타당성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비 계상을 하고 의회에 설명할 때는 최초의 부지를 가지고 설명했고 용역조사 동안은 산1-3번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다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부지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용역기간이 늘어나겠네요, 당초 부지로 다시 되돌아간 게 6월 말 정도라면서요, 용역은 7월 2일날 원래 끝나는 건데 6월 말이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우리 용역비 더 주기 전에는 다시 안 해 준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새로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겠네요?

그거는 용역을.

그래서 시에서 이거는 어쩌면 힘없는 도서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을 구상하시거나 초기계획을 할 때 철저한 준비를 해서 했으면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당초 부지로 다시 돌아가든 아니면 또 새로운 신규 부지로 가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아무튼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3일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대목만 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1항, 2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특수시책 현황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신규등록 처리결과 엽서 통보제, 자동차 폐차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847쪽 세외수입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79,515대로 지난해 대비 5,230대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차량에 따라 검사유효 기간이 구분되고 현재 자동차 검사 미필로 인한 행정처분은 5,322건 9억 6657만 4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1879건, 2억 96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3443건 7억 6560만 9000원 중 채권확보는 3,278건 6억 6297만 5000원입니다.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1억 263만 4000원은 업체의 부도, 폐쇄, 사업주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자, 체납자의 이사로 인해서 우편발송 시 주소변경으로 인한 반송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과태료에 대한 인식부족 및 기피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특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최고금액에 달하고 이외에는 가산금이 없다는 걸 인식,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에는 현재 1명이 정기검사, 책임보험, 이륜차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건수가 월 평균 35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팜플렛 10,0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사무실에 배부하였으며, 관내 정비업체에 정기검사 안내에 대한 협조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기검사 사전안내문을 월 3,500건을 발송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만 몇 년 계신 거죠?

금년 10월 14일이면 6년차입니다.

일은 훤하시고 잘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는 게 과태료라든지 자동차검사 행정처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늦거나 규정에 안 맞으니까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검사를 미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의외로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하고, 또 이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이것도 한 5년이 지나면 없어지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 차 폐차할 때까지.

말소를 하든지 해야 없어집니다.

말소가 되어야만요. 그런데 2개년 계를 보니까 2004년도에 벌써 2억 3000만원이고 계가 7억 6500만원씩 체납액이 큽니다. 이거는 어떤 독촉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차가 폐쇄될 때까지 기다리나요?

저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저희가 고지를 1차, 2차라 하는데 그 이후에 안 낸 차량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일반인들이 최고 압류까지 가게 되면 폐차 말소할 때 가서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쎄, 체납액이 예상보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걸 줄이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자동차 신규 등록처리결과를 차주에게 통보까지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고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의문나는 게 통보내역에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번호판대, 수수료까지 다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것은 창안시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 대행업체라든가 영업사원들이 일반인한테 이 사항을 이미 얘기를 안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엽서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의문나는 게 통보내역에 취득세·등록세·공채매입비·번호판대 수수료까지 다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저희가 창안시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신규등록을 할 때에 대행업체라든가 영업사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 일일이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취득세·등록세·번호판대 수수료, 또 공채매입비가 있는데 공채매입비도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죠?

거기 공채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구요, 대개 판매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금액까지 전부.

아! 그날 날짜의 공채할인 금액까지 표시해 드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날 당일날.

10만원이면 10만원 공채를 사야 되는데 7월 1일날 12시이면 12시에 있어서 할인율이 2000원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 10만원인데 할인으로 인해서 2000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시까지 해 준다구요?

네.

할인율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 의혹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자체감사 활동을 하고 모레인 7월 5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