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헌 의원 발언
태근
최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으며 개정 이유는 2001년도 개정 이후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재증명수수료의 현실화와 수수료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 등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인감증명법, 지적법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는 삭제를 하고 조달청의 공공입찰통합시스템 채택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는 징수를 폐지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수수료는 신설하는 등 제증명 수수료를 상당수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이라든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입법 예고 대상이 되어 가지고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감증면 같은 게 어디서든 뗄 수 있고 본인이 인터넷 상으로도 마음대로 어디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없애 버렸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구요. 그런데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시가 연 수수료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수료를 다른 부분에서는 인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없애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실화로 가는 건지 또 증명을 하는데 수수료가 이게 올라간다면 또한 문제점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이 차에 이런 수수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합당하게 없앨 부분은 정말 전부 통폐합해서 없애주는 게 좋지 않냐 없애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 부분을 해야 된다는 쪽은 본 위원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시가 연 손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인상을 하겠다면 어떤 부분에서 인상을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감증명 수수료 삭제 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인감증명 통당 5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수수료 규정을 거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우리 조례에다가 인감증명 한통에 얼마다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일부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어느 다른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와 인상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01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관계법령이라든가 또 주변 인근 시군이라든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원가 분석한 것 내지는 인근 시군의 사례를 참조해서 형평성을 맞췄다고 답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번에 징수조례를 개정하면 한 2억원 정도의 수수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증명 수수료는 우리 세금과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용도로 행정기관에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수수료가 일정 부분 인상되지 않으면 그 비용 만큼이 우리 또 일반 세금에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인이 어떤 용역을 제공받고 내는 하나의 비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박태진입니다.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의 대형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미술장식 건축물 종류는 확대되고 건축비용의 비율이 완화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서 저희 시의 미술장식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중 1만㎡ 이상인 건축물 중 현행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장소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의료시설중 병원,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시설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술장식심의 결과는 기존에는 시보에만 공고토록 한 것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0분의 1 이상을을 1000분의 1로 하고 1000분의 5 이상을 1000분의 5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는 네 번째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종전에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장식물에 대한 부분이 나갔고 이번에 추가된 병원이나 공공용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시설도 포함된 제2종 근린시설에 예술문화장식을 해야 되는 조건이 나왔는데 첫째는 문화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의 폭이 넓혀졌다고 보고 두 번째는 특히 일반 시민들이 어느 공공장소에 가든 문화예술품을 맞이하게 되어서 반가운 소식인데 이 공공주택의 1000분의 1과 다른 기타 시설물에 대한 1000분의 5 이상을 딱 1000분의 1, 1000분의 5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는데 1000분의 1이라는 것은 1000분의 1만 계약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이라는 것은 1000분의 1 이상 작품도 가능한데 이것을 딱 규정해 버리면 그 이상은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나 특히 건축주가 이 공공장소에는 정말 내가 이런 예술물을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비용을 물어 보니까 상당한 고가로 예술인들이 다 조건을 얘기한다면 문화예술 쪽에 권장을 하고 싶은 그런 사주나 혹은 기업주가 정말 괜찮은 시설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물론 편법으로 나 1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것 1000분의 1 해주시오 해서 그 예술인과 협의를 해서 그 설치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약을 주는 조건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문화진흥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법시행령에서는 건축 비용의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 이상이면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부서에서 1000분의 1도 정할 수 있고 2도 정할 수 있고 3도 정할 수 있고 7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이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만약 이 사람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0분의 5를 정하여 주고 B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을 정해진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1000분의 1로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이 정해질 겁니다. 산출비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로 했을 때 950만원이다 그런데 이상이라고 그러면 7범위 1000분의 7 이하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리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어떤 재량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이상일 경우니까 1만㎡ 일 때 이것은 가정입니다. 1만㎡로 봤을 때 건축비용이 회배당 100만원이고 1000분의 1로 했을 때 나오는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950만원입니다. 그런데1000분의 2로 했을 때는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1000분의 3으로 했으면 또 배로 뛰고 7로 했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기준에 정한 금액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950만원이 나왔으면 꼭 950만원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950만원 미만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되지만 950만원 이상으로 건축주가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때 950만원 이상이 된다면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950만원이라는 1000분의 1로 해서 나오는 미술장식품이 가격이 950만원이 기준선이지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50만원은 미술장식품의 가격이 1000분의 1로 했을 때 950만원인데 건축주가 나는 1,000만원으로 하겠다 이의 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950만원 이상으로 건축주가 임의대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준액은 950만원이지만 나는 1,000만원을 하든 2,000만원으로 하든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950만원에 떨어지는 가격이 나온다면 그것은 저희가 제동을 걸지만 그 이상 가격으로 미술장식품 심의 들어 올 때는 저희가 그것은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다만 1000분의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랬을 때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포괄적인 운영을 줄 것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A라는 건축주한테는 1000분의 1을 해주고 B라는 건축주한테는 1000분의 3을 해준다면 B라는 건축주는 3배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상이라는 것을 없애고 1000분의 1로 하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다 가도 또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데 지금 나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건축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된다. 만약에 1000분의 1로 딱 정한다면 그런 쪽도 약간 가미가 된 건데 문제는 1000분의 1이라면 딱 1000분의 1만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1000분의 1인데 건축주가 1000분의 2로 가격이 들어와도 좋다 그 얘기입니까? 그건 관계 없다는 거에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기준선은 기준은 명확히 해주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별 다른 질의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조례상에 명시조항으로 1000분의 1로 하면 1000분의 1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아니죠.
김상옥위원
1000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까지 있으니까 상위법에 1000분의 7까지 넘는 것은 이것은 왜 이렇게 이것은 과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행정력에 있고 1000분의 1이라면 조례에 1000분의 1로 되어 있으면 1000분의 1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정말 이 장식품을 여기다 걸기 위해서는 1000분의 2 값인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박 과장님. 그래서 1000분의 2나 1000분의 3도 아무 관계 없다라면 제가 이 질의드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1000분의 1로 되어 있으면 1000분의 2로 했을 때 가능하냐 이거지? 그런 건데 조례에 딱 명시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요율의 기준은 1000분의 1인데 건축주가 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0분의 1로 했을 때 950만원의 장식품 가격이 나왔는데 나는 1,000만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1,000분의 1점 얼마 얼마로 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준은 1000분의 1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가 나는 그것 보다 더 상위 가격으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김상옥위원
그것은 박 과장님, 내가 이해가 다 됐다니까요. 그런데 수학의 해법상 1000분의 1이 넘는 것은 1000분의 1.49999까지가 1000분의 1이에요. 사사오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0분의 1.5 넘어가면 1000분의 1이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 비율을 1000분의 1, 1000분의 5로 변경함 이렇게 조례상에 딱 못을 박아 놓는다고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명확하게 알아 보는 것이 좋을 텐데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000분의 1이 기준이에요.
김상옥위원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상위법에 조례로 정한 1000분의 7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는 범주에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어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모르되 여기에 이것은 조례란 말이에요. 1000분의 1, 1000분의 5 하면 100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10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2가 됐든 3이 됐든 조금 더 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이 우리가 받아준다 그 개념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됐어요. 수학적인 1000분의 1 이상과 보세요? 과반수 이상이라면 뭐에요? 50.01%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반수라는 건 뭡니까? 50%에요. 이것 수학적인 개념은 분명한 거에요. 이상과 그 다음에 이상이 아닌 1000분의 1 이것은 그건 수학적인 개념상,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내가 질의하는데 우리 박 과장님 견해는 내가 알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과 1000분의 1이라고 딱 명시하는 것은 1000분의 1이 넘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1000분의 1 이상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A라는 건축주한테는 1000분의 1을 적용을 하고 B라는 건축주한테는 1000분의 2를 적용하고 이상이라는 것의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조례에 1000분의 1 이상 그러면 누구든지 1 이상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ABCD가 어떤 사람은 7가지고 와야 되고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저 사람은 미워서 너는 3 가지고 와 이뻐서 너는 1만 가지고 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상옥위원
7 범주내 같으면 무조건 승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워서 너는 1이고 2고 3이고 4고 그게 아니란 말이지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게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말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1000분의 1 이상이라고 그러면 보통 설계사무소에서 이걸 할 거란 말이에요. 금액을 정해서 준단 말이에요. 설계사무소가 1000분의 1 이상만 주면 되는데 그것을 미워서 어떤 사람을 3 주면 따지지 않겠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사무소가 아니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1도 되고 7도 되니까 그런 남용을 방지하자는 뜻이고 1000분의 1을 기준한 것은 1000분의 1로 하되 950만원이면 1,000만원도 되고 1,100만원도 되고 그것은 관계 없다는 얘기 아니야?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950만원의 미만 948만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고
영달
곽영달기획감사담당관
김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난 우스운 게 뭐냐 하면 미술장식품을 어떻게 거기에 맞추냐고? 예를 들어서 1,100만원도 될 수 있고 950만원도 될 수 있는데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기준선을 정해주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폭을 1000분의 1부터 상한을 얼마까지 정해놔야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1000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놓으면 미술장식품이 조각가가 조각을 하다 보면 가치가 1,000만원에 맞추려고하다 보면 1,2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또 어떻게 보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식물 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것 보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안선 하고 상한선을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상 그러면 위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상한선도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래서 문화예술법시행령에 대해서는 1000분의 7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울대 수학과에 내용을 알아본 결과 1,000분의 1 이상이란 1,000분의 1을 포함한 그 이상의 무한대고 1,000분의 1이란 명시숫자는 1,000분의 1 이하도 안 되고 1,000분의 1 이상도 안 되는 명시조항으로 수학적인 개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의 우리 시흥시 조례인 이 조례는 법적인 해석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으로 이 1,000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니까 1,000분의 1이라고 하면 고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건축주가 작품을 낼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시죠?
김상옥위원
그런 것보다는 숫자개념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미술장식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국가로 말하면 헌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이 조항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견을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0분의 1이라는 것을 딱 명시를 해 놓고 1,000분의 1 미만은 안 되지만 1,000분의 1 이상은 심의에서 받아줘도 된다,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1,000분의 1로 명시된 것으로 법적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약 한 시간 반 가까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토론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많은 토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추가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 보류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심의하기 위하여 일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수정안(박명석의원외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대표 의원이신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선진행정 구현과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및 전문성 재고로 시민요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 중 총무국장과 환경국장 당연직 비상임 이사에서 국장급 1인을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위원회의 위원 자격 중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를 삭제하는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선진행정 구현과 시민요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12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2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헌 위원입니다. 제11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2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1건, 교통경제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행정 구현과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및 전문성 재고로 시민의 요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세부적인 운영 전관의 조속한 근거마련과 공기업으로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운영기법을 추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미술장식 건축물 종류는 확대되고 건축비용의 비율이 완화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있어서 상위법과의 관계, 비율적용의 방법과 한계 등에 대하여 장시간의 질의 답변과 함께 관계기관의 자문 그리고 정회 등을 통하여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실무적용에 있어 상위법과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자가용자동차 유사영업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기타 불법행위를 단속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가 본래의 제도 마련 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경각심을 심어주고 신고효과를 파급시키고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의 인상 등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민신고를 통하여 쓰레기 불법소각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주요하천 및 해변의 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의 수립과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법제정 보다 주요 인도의 불법 노점상 등 시설물의 철거 조치를 선행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종헌 간사님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1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