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광수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90p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을 기관장에서 실무적인 전문가로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 전문가로 완료가 안 되었는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구성하면 전문가는 몇 명으로 구성될 계획인지.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동안 저희가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관장이 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시청내에?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경찰서장이라든지 타 기관의 기관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6월에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위주로 구성을 한바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님은 시장님이고, 행정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시의원으로 박상대의원이 들어가시고, 광명시 교육청에 관리과장, 음반디지탈대학교 컴퓨터정보과학과 교수, 한국전산원 전자정보지원팀의 신수정, 자치정보화조합에서 IT평가팀장, 광명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KT개봉지점 정보고객관리팀장, KT금천지점 시장관리팀장,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을 위촉하지 못한 것은 우리 관내에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을 위촉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에 12명으로 구성이 되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심의날짜가 잡혔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잡혔고 저희가 다음에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광대역 통신망사업의 종합계획이 나오면 할 예정입니다.
이춘기위원
금년내로.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학원을 이용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부담금 2만원이 부담되어서 교육 참여율이 적어서 그것을 줄이고 자원봉사자 위주로 대체하는 관계로 늘였습니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자치센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노인회관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장소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요구하면 배치해 주는 것입니다. 장소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를 요구했을 경우에 여기가 아니더라도 장소가 있고 시설이 되어 있으면 강사는 보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데서는 요구를 했는데 없는 동에서는 요구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해당 지역에서 강사요구를 하면 강사 30명을 확보하고 있어서 시간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9개월로 된 것도 있고 1년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A/S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매년 체결하는데 계약은 말하자면 3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1월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2개월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계약시점부터 1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좌측에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비고난에 있는 것은 기간을 계산해서 넣은 것이고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비라고 하는 것이 금액도 고가고 정밀한 장비이다 보니까 유지보수 전문업체에서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고 고장나게 되면 시의 행정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문 유지관리업체하고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업체가 소프트웨어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도 있고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산, 통신장비 지금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보수하는 비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문제가 없어도 지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자가 났을 때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장이 안 나더라도 한 달에 1~2번씩 정기적으로 불러서 사전 점검해서 고장이 나지 않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3억3천입니다. 우리 시의 유지보수비가, 2003년도 것을 보면 종합통신망의 유지보수비 계약금액이 1천9백만 원입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3년도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4년도 1천9백만 원도 그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유지보수비 2천9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 장비유지보수비 4천1백만 원 프로그램유지보수비 1천만 원 그래서 5천1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수감자료에는 2천9백만 원 입니까?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유지보수비는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예산을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로부터 얼마씩 계약하라고
나상성위원
행자부에서 계약을 얼마씩 한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남은 금액은?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당연히 반납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2회 추경이 지났는데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은장비유지보수비가 2천9백만 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천2백만 원 그래서 이것은 약 6천1백만 원이 되는데 제가 보면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만 전산, 통신장비 유지보수 내역인데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서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통합에도 서버가 있고 나머지 행정시스템에도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를 각각 예산을 세우되 집행은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약금액을 보면 1억 조금 넘는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유지보수비는 3억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계약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서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법의 근거에 맞게 사용했는가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지 일했으니까 잘 했네 이런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나만 봐도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유지보수비가 5천1백만 원입니다. 예산서에,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계약금액이 2천9백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입단가의 8%를 편성합니다.
나상성위원
프로그램은 12% 장비는 8%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그렇게 받아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받았잖아요. 받아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업체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조달해서 계약금액도 나오고 그래서 계약했으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필요 없잖아요. 1년간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다면 예산낭비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낭비인데 그때그때 봐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나상성위원
여기도 보면 2004년 1월에 계약한 것도 있고 2004년 2월에 계약한 것도 있고 심지어 2003년 1월에 계약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2회 추경까지 했는데도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계약이 끝났으면 당연히 남은 돈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돈은 어디에 있는지.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있는 계약금액이 전체는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연간 계약해서 월간 지출하는 것을 위주로 했고 수시로 고장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집행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기록된 것은 연간 고장이 나던 안 나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받고 또 다른 것은 고장인 났을 때만 보수를 해주는 것이 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장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 외에 저희가 사무실을 재배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통신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무실 재배치하고 그런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은 이 건이 다 입니까? 종합통신망 컴퓨터유지보수 통합서버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 2004년에도 5개만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데 나머지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계약체결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이 다 입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유지보수가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스스템보완취약점점검도급 프로그램 유지보수 방화장비유지보수 NT통합서버유지보수 사진관리서버유지보수 고용량스토로지시스템유지보수 민원발급기유지보수 통신시설유지보수 전자문서장비유지보수 침입차단방화벽장비프로그램유지보수 침입탐지IDS장비프로그램유지보수 항원항습기유지보수 전자교환기유지보수 통신망유지보수 거기 통신망에 있어서 서버홈페이지있고 웹가속장비유지보수 스팸차단유지보수 컴퓨터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총 3억3천의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체결해서 유지보수가 이 5개만하고 나머지는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 나온 것은 주로 통신장비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주로 하드웨어적인 장비고 소프트웨어적인 유지보수는 여기서 빠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외에 다른 것도 계약체결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도 몇 건이 있는데 그 몇 건에 예산이 총 얼마인데 계약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데이터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것이 있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돈을 100원 주었는데 80원 사용하고 얼마를 남았는지 알아야지 그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자료를 뽑아 보세요.
이승호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190p 불용처리 된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4천4백47만4천 원 남아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유에 체결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체결 지연이 되었는지. 그리고 193p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1억4천4백47만4천 원 똑같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자료관 시스템 구축인데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에 의해서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실험해서 실험에서 통과해야지만 해당 시군에 도입하게 지시가 되는데 실험결과가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구입지시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을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왜 193p에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같은 금액으로.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니까 명시이월이 넣을 수도 있고 사고이월도 넣을 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시스템에 대한 성능실험이 완료되어서 구입해도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구입할 수 없고 이것은 타 시군의 구입사례를 보고 성능이 안정적이고 향후 장래성이 있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심사국고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이나 도에 출장 가서 확인해 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 테스트중에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금년중에 완료할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금년중에 구입할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금액 관계는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계획 잡은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이 금액으로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을 해야 조정됩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에 한 것이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김광기위원
작년에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에 구입하니까 가격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저희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204p 광대역자가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광케이블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최낙균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KT만 하더라도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지금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자가통신망을 하면 내 것 내가 하니까 편하겠지만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저희가 중구난방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낙균위원
타 시군의 사례가 근본적으로 자가통신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하고
최낙균위원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KT를 이용할 때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제일 큰 이유가 안정적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 통신이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통신속도 문제
최낙균위원
통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기존에 KT가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지금 여유가 있는 KT에서 하고 있는 통신망이 있는데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돈이 낭비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년에 3~4억 가까이 통신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대충 자가통신으로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대략 1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최낙균위원
대충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가광케이블 15억 정도로 몇 억 차이 정도야 괜찮지만 15억 정도 드는데 1년에 우리가 케이블을 임대하는데 비용이 3~4억 정도 듭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최낙균위원
실무 담당하시는 분 맞습니까?
지금 KT에서도 이 정도면 임대료를 엄청나게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한전은 한전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광케이블을 깔 때마다 공사하고 자기들 기관마다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겨우 서울시청, 안양시청, 은평구청 몇 군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신회사들이 각각 광케이블을 깔았다가 그 회사들 다 망하고 광케이블 싸게 팔았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낭비요소도 가능합니다. 물론 효율적인 것도 있겠지만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전부 자기 스스로 광케이블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낭비도 엄청나고 굉장히 염려됩니다. 물론 조사결과야 어떤 형태든 효율적으로 나오겠지만 이것을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시청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광케이블 구축에 대해서.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단순하게 15억 정도 들고 5년이면 본전이다 5년이면 또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면 돈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현재의 광케이블을 임대했을 때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비용 문제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기존 회선을 가격 절충을 잘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KT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KT가 다 깔았는데 단순하게 비용 문제만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넓게 볼 필요는 없지만 광명시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넓게 볼 때는 낭비가 엄청납니다. 기존에 설치한 회선들 망하고 경쟁이 심해지고 하나로 그렇게 해도 적자가 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봐도 15억밖에 안 되지만 국가적으로 전 시군구에서 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만약에 착오나 이중투자나 삼중투자가 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낭비입니다. 저는 비용면에서 우선은 조금 비싸더라도 오히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9p 무인민원발급기 예를 들면 종합민원실을 보면 45건인데 300건 정도 해봐야 하루에 1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제가 볼 때 종합민원실하고 보건소나 하안3동 이런 데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애는 것이 효율적인데 하루에 겨우 1~2건 나가는 것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볼 때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효용성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장비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 없애기는 곤란합니다. 장소를 이동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장소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한 장소에 있다는 것은 공간도 차지하게 되고 필요 없으면 없애야지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하루에 1~2건 나가는 것은 없애든지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인터넷 보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새로운 장소를 찾든지 아니면 철수를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금 장소이동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기술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은 시민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하고 협의해서
최낙균위원
가능하면 검토하는데 3개월 6개월 걸릴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1~2주일이면 얼마든지 검토 끝납니다. 바로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바로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003년도에 주민전산망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주민전산망이 무엇인지 압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전에는 동사무소하고 도하고 연결된 시스템이었는데 우리 시의 서버하고 연결되는 체제로 바뀝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전산망은 회선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4년도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도 없어지는 것인데 남아 있는 것도 없잖아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시하고 일원화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공요금을 살펴보면 종합통신망 같은 경우에 24회선인데 이런 것은 회선수로 요금 계산이 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회선별로 나가고
나상성위원
1억5천5백입니다. 그리고 도 시군간 통신요금 3천3백만 원 이런 것은 어떤 요금을 말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통신요금이 KT로 나가는 것이 있고 따로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2개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인터넷 전용요금은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인터넷 전용회선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관사에 별도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입니다.
상서
나상서위원
2003년에는 1회선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회선으로 늘었습니다.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까? 지금 현재 2회선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내부망이라고 해서 상관없는데 외부망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이 있습니다. 사이버파크 이런 것이 외부망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라든지 외부망에 사용하는 것인데 속도가 자꾸 향상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속도향상을 위해서 회선을 늘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속도하고 관련된 것이 초고속 인터넷 그 말인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인터넷 전용요금은 회선당 54만원이고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는 회선당 4만4천 원입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이 각각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초고속 인터넷을 더 사용해야지요. 일반 인터넷은 54만원이고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는 회선당 4만4천 원이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준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서 몇 회선을 사용하라고 지정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p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은 우리 시가 과거에 엄청난 역점을 두고 만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이 전체 혹시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1차 2차 해서 13억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구에 납품까지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이 정말 초를 다투고 발전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재정통합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우리시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금 재정통합시스템해서 저희가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으로 거의 넘어가고 남은 것이 지방세하고 예산회계만 남았는데 사실상 재정통합시스템의 주 프로그램이 지방세하고 예산회계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목표대로 다른 시군구에 우리 프로그램이 납품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것을 개발해서 전국 시군구로 확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실패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재정통합시스템 지방세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얼마 정도 주고 구입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구입비용 보다는 설치해서 매월 유지보수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이라는 부분이 정말 엄청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초를 다투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을 다시는 안 하겠지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것은 우리시가 정말 실패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누구인가 책임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때 저희 수 많은 의원들이 말렸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가능하다 다른 시군에서 시연회도 한다면서 말도 못하게 했는데
최낙균위원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상성위원
지금은 지방세 프로그램이 유지보수비만 주면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는 여기에 15억 가까이 투자해서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대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참여했던 길두식 계장에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길두식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 6~7년 기간동안 이러한 재정통합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가 약 15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돈이 사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낭비인데 과연 지금 현재 이 많은 예산이 정말 낭비가 되었는데도 집행부에서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지금 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반드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방세 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정도 투입하고 있느냐 하면 250억 들여서 전국 단위로 보급할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한 예산은 15억 되는데 그때 물론 그 돈도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것을 추진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추진하려면 행자부 지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행자부 지원 하에 개발했으면 보급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가져올 때 한국전산원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정통부지요. 행자부하고 안 맞아서 행자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가서 행자부에 지원해 달라고 접촉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 관계로 이 시스템이 더 발전이 안 되고 확대보급이 안 되었고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도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잘 사용하고 있고 예산회계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물론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에 관한 프로그램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15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또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대로 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억을 안 주고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15억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낭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 시가 나름대로 확대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고 성공만 하면 행자부하고도 전 시군구에 시달해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해서 실패했으면 어쨌든 15억이 누구 돈입니까? 시장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다.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고맙다고 합니다.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이 돈을 어쨌든 간에 이것이 실패라고 판단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하는 마음이나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 봐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6~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7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 아까 길두식 계장님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는 한번쯤 재검토를 했으면 1차 사업 2차 사업 갔는데 1차 사업에서만 스톱했어도 이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판단력에 있어서 물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향후에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초기단계는 전산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지원을 받았으면 무난히 개발하고 확대보급이 되었을텐데 행자부 지원을 못 받은 관계로 저희가 확대보급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행자부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발을 할 때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식부기 시스템도 부천에서 개발해서 내년부터 전국 시군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 예산회계 시스템을 근간으로 개발했습니다.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에 도움을 주었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서비스 사용료가 당초 예산보다 2004년 예산이 1천5백만 원 정도 감액했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이 저희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접속하고 여러 가지 글을 올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생각은 해당 업체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달달이 사용료만 지급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시스템에 연결해야 된다고 해서 개발비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개발비 예산이 깎였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3천2백만 원 세웠는데 1천5백만 원 깎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지.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서 다음 추경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합해서 개발해서
나상성위원
금년 하반기나 되어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때 가서 또 다시 1천5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네요. 추경에.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개발비로.
나상성위원
저도 이 부분이 3천2백만 원 확보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니까 1천5백만 원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개발비 명목으로 다시 1천5백만 원 확보해서 개발해야만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문자서비스 부분에서는 당초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서 9백6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SMS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 비용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너무 작습니다. 계약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2천9백만 원 정도 되는데 사용하는데 괜찮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 회원들한테 1인당 전에는 하루에 10회 사용하게 했는데 5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맞추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앞으로 이 부분 예산도 점차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스위칭 장비 20대 구입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품위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대를 구입해서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하고 사업소.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입한 것은 아닌데 언제 구입할 것 같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7월중에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사무소에 이것이 필요합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보통 12월에 예산확정 되어서 1월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동사무소에서 기 필요한 장비 같으면 우리가 벌써 2005년 본예산을 하려면 지금부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관계나 이런 것을 뽑을 때 뽑으면 1월 정도에 구입해서 동사무소가 좀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편할텐데 굳이 이런 것을 하반기에 구입해서 상반기는 그냥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집행하면 맞는데 이갓ㅇ,S 특이한 사항이라 갑자기 생긴 사항입니다. 저희 시하고 도청하고 연결망이 있습니다. 이 속도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것과 맞추다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207p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자료관 시스템을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 전산실에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산 서버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지연시켰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조달단가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인증시험이 되는 시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조달단가를 행자부에서 해당업체하고 확정되어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못 하면 자료를 전산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서고에 있는 문서 전부를 다 전산화시키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되어 있는 것을?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종이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전산데이타화 만드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잘못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191p 컴퓨터 사용하고 남는 것 다른 데 보내주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와 협의해서 어디에 준 것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97p 휴대폰이 26대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하고 해당 실과에 재난관리과나 특수 민원이라든지 이런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데 기본적인 휴대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장과 과장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다 회수하고 필수적인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재난관리부서만 남기고 국장님 것을 회수하는 것이 어떨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비상연락이라든지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교육을 시킵니다. 사적인 것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6대에 부과된 요금내역서 작년 1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p 전용회선 56K(1) 시장사택이라고 했는데 시장님댁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업무를 시장실에서 보고 계시는데.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해지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다음에 아까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9p 2003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고 2004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한데 보수비가 필요할까요. 예산을 올스톱 시키는 것이 어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것이 처음 초기단계에 전산시스템을 보급하면서 전자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터넷 민원 때문에 많이 효용성은 줄었는데 인터넷 민원도 아직까지 보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당장 없애기는 그렇고 막대한 예산을 들었기 때문에 당장 없애지 못하고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효용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없애기는 곤란합니다.
이승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건밖에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유지보수비용을 1천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일부 부서는 그런 곳도 있는데 잘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시민과장 방병조입니다. 수감자료 214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무인민원 발급기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러나 광명역사같이 민원상담코너 사무실은 역사가 비좁기 때문에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저히 장소 임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동안 시의회에서 자꾸 말씀도 많고 현실적으로 봐서라도 철산역사에 민원코너를 설치해야 되지만 현재 역사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지금 대안으로 민원 무인 발급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23p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등록을 한 외국인들한테 주민세라든지 그런 것을 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그런 홍보가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규상 외국인들한테 무슨 주민세를 요구한다거나 공과금 부과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 와서 살고 있는 동안 그냥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해도 그러면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거나 뭘 해도 제재도 못 하겠네요?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실에서 등록을 받고 외국인들이 어디에서 거주를 하겠다고 그러면 해당 시. 군. 구 행정기관에 가서 거주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는 공부상 숫자를 관리하는 차원이고 외국인들이 무슨 잘못을 범했다든가 하는 것은 경찰서 쪽에서 파악을 하고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외국인들은 광명시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들 외국인 들어오면 광명시에서 사는 열악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지금현재 우리 시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광명6동이나 소하동 쪽에 소규모 가내공장에 취업 차 많이 옵니다. 철산2동이나 철산3동 유흥업소 쪽으로 들어오는 일부가 있고 또한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통일교 신자 관계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로 일본,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같은 저개발국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무슨 시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현재 시. 군. 구 자치단체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를 위해서 한민족잔치라든지 이벤트를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뉴스나 TV에서 봤거든요. 우리시도 이런 분들한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고라도 덜 저지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무슨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주관을 하기보다는 지금 각종 민간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음식물 축제라든가 시식회라든가 하고 있고 국가별로 몇 분씩 나와서 참여를 하는 방안은 있는데 박영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생각을 해보고 필요할 때는 민간단체들과 협의해서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229p 자동차세 책임 보험 검사안내 통지에 대해서 책임보험은 체납자에게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에 대한 조치내역은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미필차량 및 차량등록에 관한 과태료 징수 체납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될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압류라고 하는 것은 현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를 합니다. 현재 과태료가 체납돼있는 액수는 전체 23,141건 33억8,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현재 85% 19,779건 29억1,200만원은 이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원부상 채권압류가 돼있습니다. 나머지 현재 3,362건 4억7,30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대체물건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3억8,500만원 채권확보율이 29억1,200만원 대체물건 확보률이 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매달 발송횟수는 3회씩 합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매월 책임보험은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세 번 각 시. 군 자치단체로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들 지연가입자들, 그래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미가입자나 지연가입자, 10일부터 20일 사이에 미가입자 지연가입자,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미가입자하고 지연가입자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통보가 오면 그 통보 자료를 부과를 하고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1차 청문을 합니다.
이춘기위원
검사 미필차량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검사미필 차량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이춘기위원
책임 있게 하시고 체납이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21p 2004년도 종합민원실 개선이라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그전에 1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대 있지요?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지금현재 공기청정기가 민원실에 6대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위탁관리를 합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예. 위탁관리를 줘서 매월 한번씩 세척도 하고 관리상 기계이상유무 점검을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개월에 한번씩 줘야합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통상 분기에 한번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매월 한번씩 정기 검열할 때 직원들이 입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전보다는 좋습니다만 그래도 지하인 관계로 아직까지 완전무결하게 공기가 맑아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것을 놓기 전과 후에 공기입자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못해봤습니다. 전보다는 더 나아졌지만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윤상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인상은 없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제일 많고 7,8월에는 대관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소공연장은 원래가 예식장 목적이 아니라 공연장 목적입니다. 그런데 공연장으로 쓰다가 토요일 일요일 예식을 잡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식장으로 써주는 것이지 목적은 공연장 목적이기 때문에 예식장 전용으로 바꿀 수는 없는 형편이고 목적이 공연장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민회관 대관실적에 대해서 대관시설은 본인이 접수하면 신청 받습니까?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신청은 시 행사를 우선으로 받고 남는 것에 대해서 매 분기 첫날 우선 신청에 의해서 현장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시분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접수를 받는데 본인이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대관을 하려면 시간을 얼마를 쓸 것이냐 냉방을 쓸 것이냐 그래서 대관료 관계 때문에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서에 사용수량을 전부다 해주셔야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학원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오전 3시에 왔는데 그 사람은 6시에 가니까 7번째인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민회관 빌리는데 새벽에 가야 되겠나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그럴 리가 없고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대관 접수받는 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수하게끔 전자시스템이 돼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싶은 날짜에 전자시스템으로 올리게끔 해놓으면 관장님께서 보시든지 밑에서 보셔서 새벽까지 안 가도 접수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새벽에 온다는 것은 매 분기 첫날 좋은 날짜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6월 달에는 4월1일날 오고 분기 첫날에 와서 첫날 하루만 희망하는 날짜를 잡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2일부터는 공간 남은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왔다는 것은 좋은 날짜를 받기 위해서 올지는 몰라도 오면 저희가 7시에 나오는데 번호표를 줍니다. 10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번호표를 주고 순서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는 것도 전자시스템이 잘 돼있으니까 전산처리해서 이메일로 통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접수받는 순서를 전산으로 하면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대관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대관료 관계가 인터넷으로 받으면 나중에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가져오게 돼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 전산으로 뽑아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천상 오셔야 합니다.
김광기위원
244p 보면 시설장비의 보수 및 구입 예산 집행 내역이라고 그래서 대공연 무대기기 보수공사 해서 미집행 사유로 해서 절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전부다 절감이 된 것입니까?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 해놓고 설계했을 때는 예산액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당시에 공사 계약자와 다운 계약한 내용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변전실 비상발전기 보수공사라고 그래서 1,364만5천원하고 집행이 1,129만3천원으로 235만2천원 절감됐습니다.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절감됐는데 1,300만원에서 235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편성이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혈세를 절약시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금액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그 내용은 솔직히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