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용기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상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지원이 연초계획에는 6억 662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김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대상자가 총 78명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33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대상자는 노동강도가 낮은 근로용역 점수가 한 45점 내지 20점인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또는 복지도우미,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보조 등에 대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에서 금년도에는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적이 낮다는 말씀은 저희가 상반기 금년도 반 현재 추진한 사항이라 수치가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천군의 장애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자녀교육비 집행실적이 전체 목표보다 상반기 집행분이라고 해도 적게 집행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의 총 장애인 수는 1,230명 정도의 장애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저희가 1급하고 2급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안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1급, 2급 장애인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장애인자녀교육비도 저희가 현재 2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에 대한 2명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장애인 1급, 2급 장애인 수당 지급대상자가 장애인 자녀가 많다든지 하면 많은데 저희가 대상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을 주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제가 조사한 결과는 장애인 현황이 1,85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천군의 노인인구는 얼마나 되고 저소득층 노인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며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액이 당초예산에 2억 9,6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많은 액수가 집행되었는데 하반기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노인 인구는 7,450명 정도가 됩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노인 지원은 경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저소득기초생활수급을 제외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소득이 1인당 연 54만 3천원 이하 재산이 가구당 우리 농어촌일 경우에는 5,075만원 이하일 때에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대상자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난방비를 11월, 12월, 1월, 2월, 3월해서 5개월치를 하는데 1월, 2월, 3월만 난방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노인 인구가 7,524명이며 저소득층 인구가 1,2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하는 것이 1,376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지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총 1억 891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여기에는 인건비가 4,046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수당이 42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192만원, 국민연금부담금이 213만 9천원, 일반운영비가 2,591만 4천원, 연료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관장기관운영비가 720만원, 또 사업비해서 각종 강사수당 등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4,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금액이 1억 891만원을 저희가 복지회관 연간 위탁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관련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이 기껏해야 봉사활동지원 수준인데 사회참여 및 각종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이 봉사활동에 주 참여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물론 여성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완충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피해라든지 각종 경사라든지 또는 저희군 관내에서 행사하는 각종 행사에 저희 여성들이 적극 봉사를 함으로 해서 그 행사나 또는 피해복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등 그런데에 여성의 봉사가 큰 기여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여성이 봉사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여성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열심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다양한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저희가 실예로 어제와 같은 경우로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여성들이 좀 더 사회에 또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9쪽이요. 여성교양강좌의 경우 강사료가 인근 시․군보다 적어서 강사들이 불만이 많다는 소리가 있는데 강사들이 불만 있는 그대로 수강을 한다면 주민들에게 강의내용이 돌아갈게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고 인근 시․군과 비교해보고 동등하게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강사수당은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인근 시․군의 강사수당과 비교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그리고 여성회관 예식장 식당운영이 14건이라고 그랬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본인은 듭니다. 그 수입액을 보고서에 표기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장 운영이 저희가 작년도 정례회의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자꾸 좀 미흡한 운영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내에 대형 신규예식장이라든지 시설이 잘된 예식장도 있고 저희 하나의 경쟁력이라면은 가격이 좀 저렴해서 여성회관 예식장에 경쟁력이 있다 그것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격 가지고 젊은층에서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 시설을 가지고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여성단체원이라든지 또는 각종 여성단체 행사나 회의시에 홍보를 해서 여성회관 예식장 이용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한 그 운영비 또는 수익금은 저희가 매월 주기적으로 여성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음번에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수입사항을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모부자가정문화활동비 지원사업이 연초 업무보고때는 100세대에 10만원씩 추진하겠다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에 지금 현재 모부자는 모부자가족이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활동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문화유적답사라든지 해서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직 시행은 안하셨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7페이지좀 봐주세요.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이 지원목표에 비해 4개소나 미선정 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저희 당초의 계획이 7개소를 예산에 세워서 읍면을 통해서 상반기에 전부 다 가족납골묘 설치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4개소가 미선정 됐던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촉이 된다든지 동네로부터 500m, 또는 도로로부터 300m, 이렇게 저촉되는 곳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난 연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마을로부터 500m이내 도로로부터 300m이내라 하더라도 천연적으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지난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3건밖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미선정된 4개소에 대해서 만일에 저희 이월면이 하나라는데 신청자는 2명인데 이게 각 읍면에 하나씩 나눠준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그걸 타 읍면으로 광혜원은 할 사람이 없고 이월면은 할 사람이 2명 있으면은 그걸 분배할 수 있느냐 미선정 된것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걸 묻는거예요 제가, 미선정된 4개소를 어떻게 할것이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한번에 했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됐어요. 11페이지좀 봐주세요. 화장실, 주방 등 시설개선자금융자로 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는 사업이 연초보고에서 목표했던 7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개소로 계획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신청된 분들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융자대상에서 좀 부적격한 분이 이게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해본 결과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2개소밖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는 도 식품진흥기금을 받으려면 선별을 엄격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낼 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선별을 하는데 저희가 가계에서 만약에 신청이 되면은 그 업소에 대한 프라이버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이런게 잘 판단이 안되거든요.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 저기 하는거는 우리 자체사업도 아니고 그럴테니까 엄격히 선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공설납골당 설치사업에 당초에는 2004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과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2002년도부터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2003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또 줄였다가 또 줄은 바람에 작년도 2003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또 삭감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보건복지부도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늘어가지고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늘어가지고 작년도 연말 정리추경시에 저희가 공설납골당 최종 예산을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사업추진이 좀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 문제점은 없겠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현재 저희가 엊그제 기본안이 실시설계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기본안을 봤습니다마는 현재 위치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안 8억 가지고 총사업비 8억 가지고 8천위라는 기수를 넣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조경사업비같은 것이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사업비를 향후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8억 가지고는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사업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조경사업비는 좀 저희가 부담해야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공설납골당을 짓는데 아주 대책을 세워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5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보육시설 설치신고 수리로서 법인 영유아 전담시설 1개소 65명, 민간 3개소 1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신고를 해가지고 수리가 되었으면 개인들이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민간에 대해서는 민간이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주면 시설에 대한 시설조사를 해가지고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진한
양진한의원
법인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저희가 영아전담시설.
진한
양진한의원
그건 지원이 되는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민간도 저희가.
봉석
오봉석의원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군비로다 지원해주는 간식비와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50%를,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거는 해주는데 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나 도비로 짓는 것을?
진한
양진한의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양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사항은 광혜원 어린이집에,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억 9,000만원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현재 보육시설 설치신고 수리가 법인이 1개소이고, 민간이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추진실적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신고수리만 한겁니까 건축까지 다 지은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개인들이 다 지어서 신고 들어온 것을 한거고.
진한
양진한의원
예. 그러면 여기 법인이 하반기에 영아전담시설 신축 1개소하고 연관이 된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하반기 계획은 백곡분이 광혜원으로 신청한 저희가 확정된 그것하고 이월어린이집 증축분하고 그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위의 것하고는 별개이다 이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육시설 정원변경 민간 1개소 35명에서 85명이라는 것은 85명으로 늘리라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던 분이 시설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정원을 늘려달라 교사를 확보해가지고 정원을 늘려달라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정원을 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하반기 계획에 영아전담시설 신축 1개소가 부지관계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시설 신축 1개소가 광혜원 어린이집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보육시설 증축 1개소는 이월 어린이집이구요. 그래서 광혜원 어린이집은 국비 보조가 1억 4,355만원, 보육시설 증축하는데는 9,57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광혜원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떨어진 지역에다가 택지개발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을시에 1억 4,355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장소를 변경해라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중․고등학교 뒤에 장소를 구입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조건을 복지부에서 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해서 된다 안된다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이렇게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하니 계획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변경해가지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다시 잡았다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공문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해결이 된거네요 그렇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아직 거기에서 회신이 안왔습니다 회신이 오면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6페이지좀 한번 봐주실래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으로 운영비는 현재 1개소 경로당 운영비는 얼마이고 난방비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운영비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월 6만원씩 증액이 되었구요. 난방비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50만원씩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양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작년부터 50만원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상담도우미실 운영으로써 여성회관내 6명에 285건을 상담을 했는데 상담 실적이 285건이면 많은 것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런 성과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상담만 한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담에 대한 한 사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어디 중학교라고는 학교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어느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도 저기를 못하는, 말하자면은 실예로 여기에서 학생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사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교사하고 문제가 되었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선생이 과잉 저기를 했다, 또 선생님은 폰으로 저기한 행동으로 해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교장선생님도 해결을 못하는 것을 저희 상담원들이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본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많은 건수를 상담을 했지만 여기에서 해결을 좀 봐주고 그래야 성과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저기로 운영을 잘좀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겁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좋은 일이 있는데?
진한
양진한의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상담을 하면은 노인분들이 심지어는 나이를 잡수시면 마음이 애들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상담한 결과 물론 젊은층에서 잘못한 며느리나 아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인들과 상담을 해서 노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좋은 미담이 많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좋은 저기가 많이 나오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6페지좀 봐주세요.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노인회 운영에 군지회에 주고 읍․면분회에 다 주는데 그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군지회에서 읍․면분회에서 징수를 하는게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분담금으로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노인회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읍․면분회, 이렇게 계통이 되다 보니까 읍․면분회에서 운영비를 얼마씩 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읍․면분회 노인회장님, 총무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사회를 해서 결정이 되어서 분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 결정이 선의적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악의적인 결정이라구요. 그러면은 군지회에서 운영비가 모자란다면은 군비에서 얼마 더 부담을 한다든지 무슨 강제규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해줘야지 읍면에 적게 나가는데다가 그걸 하니까 지금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불평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7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족납골묘를 먼저 전 의원님이 저기를 하셨는데 400만원씩 가족납골계획 기당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설계비, 측량비, 세금, 이렇게 해서 공과금까지 전체적으로 부담을 안하면 30%가 넘습니다. 13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제가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측량같은 것도 우리 측량사무실에서 측량을 해주려면 몇건이 안되기 때문에 7건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서 400만원 주는 데서 30%를 부담을 해주니까 받으나마나라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면서 실제 수혜자한테는 고마움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주셔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안받고 과감히 안받자 그래서 지금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 세금부담을 안받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그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100원 벌기가 힘들고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 조그만한 것을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게 가족납골묘이면 형제지간이 여럿이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다 보면은 보조금을 주면서도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외려 군수를 욕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 혜택을 공직자가 줄 수 있다면은 고마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으로 인해서 해외연수 다녀오셨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도 군정질문도 했고 다녀오셔서 신프로그램개발을 개발한 선생님도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연수 결과보고서만 저희가 받고 그 보고서에 따른 각 법인별로 각 연수 갔다오신 분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연수결과에 따른 추가 사업계획에 대한 회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보고서만 받았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선진지에 가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봤으면은 우리 영유아들한테 직접 신소재 개발된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좀 써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12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보니까 하나 이게 개발된 저기가 없고 전동 그대로 서류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우선 대표적인 음식이 붕어찜으로 초평은 거의 자리매김이 됐는데 백곡저수지 같은데는 산채나물이 많이 나오니까 산채나물이나 빙어튀김 그런걸로 음식문화를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역특산물을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권역별로 음식문화 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참 저기되실만한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문화를 저희가 이제 저기로다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진천군에 대한 향토음식을 개발해내려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그러한 음식을 저희가 육성․지도한다는 것은 저희 위생계 업무로서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음식점 같은 것은 개인의 영리를 축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에 대한 지도․단속, 청결, 그런 것은 얼마든지 또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고 합니다마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그러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책자를 자꾸 식품진흥기금이나 도 식품진흥기금을 얻어가지고 우리 진천군에서 음식영업을 하시는 분의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랄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런 책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모범음식점도 각 읍면별로 지역별로 44개소를 지정을 해서 해마다 심사를 해서 자격이 안되면 탈락을 하고 자격이 되면 추가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 분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리 진천지역의 음식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저희군에서 백곡은 산채나물이다, 초평은 붕어찜이다, 덕산은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숯불갈비이다, 아니면 삼겹살 구이다, 이렇게 저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는 좀 저희가 고민해보고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본의원이 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붕어찜도 권역별로 하고 또 어디는 낙농을 먹이는 구역은 한우갈비이다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누고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내에 가장 가까운걸로 알고 있는데 초빙을 받아서 한번 들려봤더니 우리 행정당국에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니까 자기들이 생존권에 달려 있고 혜택을 여러가지로 주니까 많은 호응도가 높아져가지고 충주시를 한번 접해보세요. 충주시가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동량면은 붕어회, 또 저쪽은 사과국수, 이쪽은 온천 무슨 밥,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눠갖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를 접속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음식문화가 앞으로 여기가 행정수도니 뭐니 해서 여러가지 태권도성지 공원같은 데에 외부인들도 많이 올테니까 그런 것을 접하셔갖고 강제성을 띠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장사가 잘 되면 따라와요 그렇게 한번 신경좀 써주시고. 좋은 홍보책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갖다줘봐야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아마 아실거예요. 그런 것도 머리를 쓰셔 가지고 앞치마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잘해주셨는데 그걸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제안드리겠습니다. 13쪽에 원래 사회복지회관 건립하고 우리 종합복지회관이 되는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근로자복지.
정광섭의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되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여기에다 장애자 수영장을 하나 수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본취지에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 여기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 저기는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기본목적이 없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복지부에 기본계획으로 올릴 적에는 상담실,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정광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수영장을 장애자도 쓸 수 있고 일반인도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짜보시란 말씀이에요. 장애자들이 수영하면 상당히 몸에 좋다고 해서 물리치료도 해주고 수영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병행해가지고 일반 수영장을 하루는 장애자들이 쓰고 하루는 일반인이 쓰고 일주일을 쓴다든지 복합으로 해갖고 같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그럼 자원봉사도 많이 올테고 예산이 딸려서 그러시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예산도 문제가 될 것 같구요. 또 면적관계도 수영장 면적이 나올러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정광섭의원
건물내에 안되면 옆에 야외로 하나 만들 수도 있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내에.
정광섭의원
부지가 적더라구요 보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밖에도 과연 주차장하고 하면은 저희가 수영장 면적이 나올려는지.
정광섭의원
연구 한번 해보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좀 봐주실래요. 보육시설종사자 11명 해외연수 갔다 오셨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일본 다녀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갔다 와서 그 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보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우리하고 어떤 비교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저기를 갔다온 계획보고서를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민간, 법인 이렇게 지난번에 합쳐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종합보고서는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구요. 그분들 갔다 와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대담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갔다온 분들의 말씀으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일본이 월등히 보육시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은 앞서 있더라. 시설 자체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저희가 규모도 크고 또 건물 자체는 저희가 더 웅장한 것 같고 그런 저기는 되는데 운영면에서 아이들한테 우리는 주입식 교육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일본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하고 또 친환경적인 교육을 많이 아이들한테 하더라, 그런 것은 확실히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느꼈다고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은 일본은 저희보다는 열악한 면도 많다고 좋은데도 있지만 저희보다 못한 면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명수
남명수의원
이걸 예산 세울 때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제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시설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보육시설만큼은. 학교시설은 농촌은 떨어지는지 몰라도 보육시설 만큼은 선진국 시설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서 보는데 어린이들 지도교육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할머니가 아기를 가르쳐서는 안돼요. 지금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기를 가르쳐서는 안되고 바로 윗세대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아기들이 정상의 길하고 바른 길로 가고 현대를 배우는거라구요. 그걸 내가 묻는겁니다 지금 그걸 묻는거지 시설은 우리가 앞서 있어요 확실하게. 어디를 가나 호주를 가도 뉴질랜드를 가도 우리 어린이 시설이 훨씬 앞서 있어요 선진국이라 해도. 그래서 제가 묻는거지 그래서 그 세대에 가르치는 세대가 어린이기 때문에 보육이라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린게 어떻게 하면은 마음놓고 젊은 여성이 아기를 맡기고 현장에 나갈 수 있나 하는 걸 제가 했지 않습니까. 답변은 잘나왔는데 실천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6쪽좀 봐주세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군 노인회 운영이 1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1,100만원 주고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물가 모든 것이 이것을 책정할 때 하고 지금하고 몇% 올랐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운영비를 전에는 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6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운영비는 그런데 전체 운영비 100만원씩 주는 것이 지급할 때 기준보다 40%가 모든 것이 올랐어요. 그러면 맨날 해마다 100만원만 따지시지 말고 군지회하고 면분회하고 시비를 붙지 말아주세요. 자꾸 시비를 붙여가지고 사고가 자꾸 나는데 시비를 붙지 않게끔 면분회를 올려주든지 군지회를 올려서 주든지 둘 중에 한가지 해서 군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줘야 돼요. 다른 것을 해결할 것 없어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면의 분회장들이 군의 이사에요 군분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시비가 붙어진단 말이에요. 그런거를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단합적이고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군에서는 조정만 해주시란 말씀이예요. 이런 것을 찾아서 해주시란 말씀이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 10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뢰산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비가 예산확보도 어렵고 토지매입도 실적이 안좋은 반면에 사업의 성과는 과연 어떨지 걱정이 되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충주하고 우리 진천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사업 후에도 그렇게 활성화 되고 많은 인원이 찾아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부지매입비는 또 별도로 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3만원씩 잡았을 때 22억 4,000만원인데 그게 3만원이 넘어서면은 상당히 더 많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성 후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한택식물원이나 여러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모도 작고 해가지고 다른 것과 연계되지 않는 한은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연초 업무보고 할 때는 1,115개였는데 1,528개소로 늘어난 이유와 5개월동안 413개소가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관장사업 업무가 일부는 저희한테 입안된 것도 있고 또 비산먼지 악취같은게 더 늘어난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더 상당히 늘어나는, 환경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러면 점검실적이 1,528개소 중에서 262개업소 밖에 안되는데 너무 적게 점검한게 아닌가 싶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점검 자체한것은 그렇구요. 또 경찰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환경기동대에서도 하고 합동으로 한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더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11쪽이요.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단속이 계획에는 1,300개소인데 점검실적은 100개소밖에 안되고 하반기 계획은 다시 1,300개소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상반기에 점검을 너무 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개업소는 저희가 10평이상 매장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10평이상 된다고 그래도 전체를 가볼 수는 없고 100개소를 점검해서 저희한테 된것도 한 25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375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안한데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이 적발되는 사항은 검은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10평이상 매장에는 무료로 줘서는 안되도록 20원이고 100원이고 받도록 그것도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13쪽이요. 감량의무사업장 지도단속의 계획도 재활용량 증대를 보면은 125개소이고 추진실적도 재활용량 증대에 125개입니다. 구체적인 재활용이 되었는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저희가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에서만 우선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음식물이 증설이 되면은 단독도 수거할 계획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1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에서 환경부 인가가 3월중에 심의중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에는 기재를 못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에 금년 7월 1일자로 환경부 사업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바로 검토 후에 공사발주 감리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20쪽이요. 폐공 신고접수 실적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추정하고 있는 목표치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공은 저희가 옛날에는 신고없이 무작위로 개발하고 방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 소유자가 없는 것, 이것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 할 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폐공을 찾아서 오염이 안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4페이지좀 한번 봐주세요. 만뢰산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에 자꾸 질문을 드려서 저기합니다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총사업비가 44억 700만원이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안들어간 겁니까 사업비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토지매입비는 맨밑에 있는 8억 9,000만원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진한
양진한의원
8억 9,000만원은 거기에 계상된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44억 700만원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22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것은 3만원씩 볼 때 이거는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잡았을 때 44억 700만원이라는 걸로 했을 때 토지매입비를 8억 9,000만원으로 본거구요. 저희는 실제로 사게 되면은 쥐눈이쪽에도 한 3만원은 갈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과다 토지매입비가 늘어난 사유가 토지를 더 많이 사서 그런게 아니고 계획은 같은 물량인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진한
양진한의원
올라가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8억하고 20억이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데 중앙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실제 시군에서 하는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산 같은데나 이런데에다 하면 상당히 쌀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은 저희는 실제로는 전답임야를 하더라도 상당히 단가가 많이 줘야되지 않나.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전답임야를 피해서 임야로 하면 안돼요 전답임야를 꼭 넣어서 해야 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개발을 하다보면 산만 가지고는 안되구요. 산 밑에 있는 전답도 일부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9억하고 22억 4,000만원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데 22억 4,000만원도 제가 감정을 한 숫자는 아니구요 이거는 추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3만원으로 잡은거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3만원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신행정수도 들어온다 해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할겁니까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때는 제가 보여드린 대로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사실은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까도 답변을 들었는데 가시적인 성과도 안나타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럴텐데 사업변경을 하는 시기는 늦은 시기이고 될 수 있으면 토지가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임야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6페이지좀 봐주세요.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사업 2개소가 있죠 계획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실적에는 안나타났는데 이건 아직 사업을 미추진한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 사업은 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지도소에서 연곡리에다 하는거라 이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왜 여기다 넣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생활환경조성사업에는 저희는 진천군을 총 왕래하다 보니까 지도소에 있는 사업도 계획에는 추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은 한 저기에서 하는데 여기에다 넣으면 안되죠. 보호사업 2개소 해가지고 그러면 사업비도 없는거죠 이거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여기에다 넣으면 안돼죠. 넣으면 여기에다 표시를 해서 지도소에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병행, 추진이라든가 표시를 해놔야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0페이지좀 봐주세요. 10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처리대상이 우리가 1,754개소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추진실적에도 처리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도 1,232개소가 처리를 했다 이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754개소에 1,232개소가 처리를 했는데 비규제대상도 많이 처리를 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신고대상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규제대상하고 신고대상하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구요. 본인이 자기 논밭에다 뿌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타 용도로 거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리대상에 비규제대상하고 신고대상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 면적이나 돼지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돼지같은 경우에는 5,000.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비규제대상은 처리를 본인이 할 수가 있는거고 본인의 여하에 따라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렇지만 신고대상은 축산폐수 처리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비규제대상도 많이 처리를 하는데 신고대상도 보면 한 70여개소가 처리를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비규제대상이나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체처리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밭이나 이런데 뿌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름으로 재활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꼭 가서 여기에다 위탁처리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처리가 어려울 때 저희가 축협에서 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비규제대상, 신고대상이라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규제를 하게 되어있는 거죠 신고대상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랬을 때 안했을 때는 어떻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보고드린대로 우리한테 꼭 위탁하라는 규정은 없고 내가 거름으로 재활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논밭에 활용을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처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운반은 어떻게 하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축협에다가 운반은,
진한
양진한의원
위탁을 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위탁을 줘서,
진한
양진한의원
했는데 수시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만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수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탱크가 축사를 보시면 탱크 크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게 어느 정도 차면은 축협에 전화를 하면 축협에서 수시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매일 100톤 정도 이상 실어오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몇톤 차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3대에 23톤입니다 전체.
진한
양진한의원
처리비는 1톤에 운반비는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축산농가에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1톤에 6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톤에 6천원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사실 자가처리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축산처리로 오는게 상당히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자가처리 하는데 현재 축산농가에서 자가처리 하는 농가가 그렇게 있습니까, 보면은 야적해놓고 쌓아놔가지고 하천오염의 주범입니다 축산폐수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똥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오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똥은 안가지고 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똥은 갖고 오는게 아닙니다 오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오줌만 처리를 한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오줌도 다 넘고 하는데 하여튼 오줌이나 분뇨나 하천오염의 주범인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7페이지좀 봐주세요. 환경견학 교육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 30회에 1,653명에 쓰레기 여행, 물여행, 우리마을 공장여행, 이렇게 해서 합산한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데 지금 제 자신도 많이 잘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성인들은 옛날의 습관성이 머리에 잠시 남아가지고 잘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래를 봤을 적에는 환경이 크나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 새싹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랬을적에 물론 보육시설에 지금 보육생들이야 못하지만은 초등학교 학생 위주로부터 학생들 위주로 해서 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은 정신교육이 되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보고 정신교육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정신이 전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질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 많이 관심을 두고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저희가,
재봉
유재봉의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 저도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물이 어떤 과정에서 물을 먹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 해놨죠 슬라이드 상영도 해주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래서 그 장소를 꼭 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여기 쓰레기 여행, 물 여행, 우리마을 공장여행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수도사업소 1차로 가고 하수종말처리장은 2차로 오고, 쓰레기매립장은 3차로 가고 그래서 견학을 코스로 해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대로 물 여행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와서 교육을 하고 쓰레기매립장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다 30회 1,653명도 80%가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읍면 이장 지도자분들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장 지도자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을에 가서도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교육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홍보물도 다 제작을 해줍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홍보물도 하나씩 주고 저희가 학생들이 오면 물 여행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노트, 책받침에도 그런 것을 명기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제까지 소요예산이 400만원 들어갔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교육사업을 계속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빵하고 우유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질좋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환경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1년을 지내고 지난 해도 잘지냈습니다. 올 여름도 잘지내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 시설 다시 하는 것 있잖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용화사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를 가보시면 비가 오면은 그 윗논에 물이 안빠져가지고 장마때 물을 퍼내는데 그쪽으로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는 길을 현지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관거시설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시내에 폐수 하수관로에 작업을 안해가지고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선 선정해서 미리 관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나는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준설사업비로 8,000만원을 세워서 읍에도 4,000만원인가 배정을 했고 지금 한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수도는 밑에서부터 해올라와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겠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래서 경찰쪽에다 하고 이게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을 발주한건데 또 그게 지나면은 3개년 사업비가 또 늘을겁니다. 그때는 연차적으로 윗쪽으로 올라오면서 1구간, 2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하도록.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시내에 도로가 요철이 있거나 또는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일체 사업비를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커졌단 말이에요. 금방 파헤칠 것을 시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읍에 이장님들한테 이장회때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읍에는 앞으로 투자하는 것을 좀 지향해달라, 또 주민들 설득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요철이 심한데는 밤에 다니다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그런데가 있으면은 응급 저기라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고. 광혜원산업단지 폐수 8페이지좀 봐주세요. 여기하고 19쪽을 봐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광혜원쪽에 소요예산이 2억 5,100만원인데 광혜원쪽하고 8쪽에 있는 4억 4,640만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에 있는 4억 4,640만원은 공단업체들이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을 우리한테 와서 납부하면 우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서 그 시설관리공사에 주는 돈이고 하수에 관한 것은 저희 군비로 세워서 하수처리에 관한 비용은 저희가 위탁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8,000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3,000톤 광혜원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3,000톤.
명수
남명수의원
3,000톤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폐수 들오는 것은 2,100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5,000톤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틀린 이유는 폐수는 쉽게 얘기하면 오염된 것이 들어오고,
명수
남명수의원
1차처리를 하기 때문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폐수는 한 200ppm-300ppm 들어오고 하수는 100ppm 들어와서 처리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폐수처리 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수처리에는 돈이 덜 들어가고.
명수
남명수의원
같은 라인으로 처리되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들어올 때는 따로따로 들어오더라도 거기에서 처리할 때는 공동처리?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가능해요 분류가 다 잘 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지금 광혜원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잘 되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고도처리를 안해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명수
남명수의원
용량은 지금 전체가 1만 1,000톤에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이 없는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그 용량을 앞으로도 몇년 더 쓸 수 있는 용량이 증가가 되어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앞으로도 광혜원은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이상 쓰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때 1만 1,000톤 했을 때 본의원이 추진할 때도 감사원에서 상당히 너무 과다추진을 한게 아니냐 하는데 이때 비용이 150억인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푼도 우리 군비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영비만 들어가는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할 때 하면은 지금에 와서 10년 후에 실효를 발휘하는 이런 시설이 될걸로 보고 있는데 관리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게 좀 달라서 물어봤어요. 지금 아까 생태계 얘기가 백곡 대문리로 사뭇 얘기가 되다가 어째 올해 보고서에 연곡리로 넘어왔는데 먼저도 연곡리가 얘기되었던 건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백곡 대문리하고 연곡리하고 2개 지역을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있는대로 백곡면사무소에 가서 작년도 8월 21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백곡 분들이 우선 진천을 개발하고 백곡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걸 봐가면서 백곡은 개발을 하고 이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우선 쥐눈이 쪽부터 하고 그 후에 되는걸 봐서 연곡리 쪽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당 3만원꼴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7만 5,000평이니까 2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지금 이보다도 20억 플러스 15억이 더 들어가도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상당히 과다한 군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게 지금 재산형성이 나올 수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도 우리는 한계점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일반 지방세 가지고서 이걸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업 투자가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 관리도 어렵고 이런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앞을 좀 생각해 보신것이 있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기획실장님한테도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안할 수는 없고 그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 기본계획 자체도 우리가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도 왔었는데 저희도 이 문제는 당초사업이 한참 전에 책정이 되어갖고 현재는 안할 수는 없지만은 그 문제점 같은 것도 전부 검토를 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거 잘하세요. 축소 얘기가 나오셨는데 기왕 하려면 주민이 들어갔을 때 속이 시원하다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하려면, 안하려면 몰라도 축소를 해가지고 이게 뭐야 소리가 나오면 사람이 더 안와요. 거기 가니까 시원하고 좋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게끔 만들어놔서 해놓으셔야지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안옵니다. 생각은 잘하신 것 같은데 엊그저께 보탑사에 버스가 11대가 들어왔어요. 왔다가 그냥 어디로 갔나 봤더니 초정으로 갔어요 빠져서 초정으로 가버렸다구요 부산차에요 그게. 머무는데가 없으니까 그냥 초정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절만 구경하고 그냥 나갔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머무는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딘가는. 그런 것을 보면은 답답하다 소리가 나오면 안됩니다. 이 사업비 몇푼 때문에 1년 빨리 하고 2년 빨리 하려다가는 망쳐지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왕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다면은 지방비가 부담하기 어려우면 그쪽에서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은 완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비, 도비를 더 한번 저기를 해보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것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12페이지에 보면 행락지 자연정화활동과 관련하여 얼마전 백곡저수지에 낚시를 다녀온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백곡저수가 오염덩어리라는 거예요. 상수원인데 외지로부터 오염덩어리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정화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백곡저수지 말씀하시는건가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백곡저수지에도 아시다시피 낚시꾼이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오염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게 농업용수로 되어 있어서 저수지 안에 있는 쓰레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치우고 밖에 건져나오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가지고 기반공사에서 우리군에 업무보고 할 때도 당초에 연초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는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물안에 있거나 떠있는 쓰레기는 기반공사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밖에 나오면 저희가 처리해야 되고 그런게 있어가지고,
봉석
오봉석의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게 진천읍의 상수원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직접 먹는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하수를 파서 먹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상수원 보호구역 아니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보호구역은 지정을 안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구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럼 저수지 밑으로만 보호구역이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니요 보호구역으로 묶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예전에 봐서 아는데 백곡주민들이 반대해서 보호구역으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백곡을 가서 넘어가다 보면은 동네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식당있는 거기하고 그쪽이 아주 제일 심하더라구요. 하도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같이 말도 못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치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외지인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된다구요. 버리기는 지역주민이 버리고 욕은 외지인이 와서 낚시를 와서 욕을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5페이지에 보면 충북그린카드사업은 진천군의 자연환경시설정비사업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1회 추경때 삭감된걸 2회추경에서 확보해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카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 충북은행이 있을 때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금액에 따라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돈입니다. 은행에서 도를 통해서 오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3월 4일날 돈이 현금으로 와있습니다 저희 통장에. 그런데 1회 추경에 그때 잘 이해가 안되어갖고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확보가 안되어갖고 2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그린카드라는게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개인이 충북사람이 공무원들은 거의 다 그린카드를 갖고 있는데요. 내가 사용한만큼 그 비율에서 1%정도인가 해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은행에서 오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봉석
오봉석의원
은행에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럼 지금 충북은행이 없는데 조흥은행에서 해주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설명이 그린카드사업이라니까 나는 잘 몰라서 물어본건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문화체육과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개최된 2004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회교육 6건이 어디에서 주관하고 실시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사회교육 6건 1,375만원은 서예교실, 한문교실, 가요교실, 민요교실, 장구교실, 한국무용, 기계체조교실, 이렇게 해서 운영장소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운영기간은 서예교실은 주2회, 한국무용 주2회, 나머지는 주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장소도 문화원에서.
덕규
김덕규의원
예. 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때 청소년수련원이 증축이 되어서 연수생 목표 3만명, 세입목표는 2억 8,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계획대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라고 보는지 적자는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초 연초에 보고드릴 때 3만명에 2억 8,0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수련원 신축관계로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작년 2002년도를 비교를 해서 동기대비 6월말 대비로 따져보니까 연수인원이 10%가 늘었고 수입은 한 20%가 늘은걸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로 연수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더 많은 연수생이 올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확충사업의 추진사항이 표기가 안되었고 추진상황을 제대로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종박물관 건립사업이 올해 말까지 공정이 55%이며 진행이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객관적 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잘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확충사업은 장관리 역사테마공원내에 야외 소공연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해서 잔디에서 게이트볼을 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주변정비를 해서 지금 표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중에 있고 종박물관도 금년 말까지 전부 다 건립 완료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종합공정은 55%인데 건축물은 완료가 되었고 내부시설 내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허준주막 있죠? 언제까지 방치해둘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이라도 해서 정서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허준기념주막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직접 가서 전체적인 것을 그래도 보완을 많이 하느라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경이라든지 주변환경은 어느정도 했는데 건물이 상당히 좁고 해서 민간인이 운영을 해야지 모양새가 될것 같아서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운영이 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영업을 해야지만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1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랑공원의 이용자들이 밤마다 아주 많다고 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인터넷민원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화랑공원이 준공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내는 물론이고 관외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특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청주에 있는 것보다도 더 잘되었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리하는 측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한사람을 배치를 해서 청소라든지 충북환경하고도 협조를 해서 청소문제를 좀 다루고 저희 직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저녁때 오고 이럴 때는 배치를 해서 안전문제라든지 또 거기에서 취사행위라든지 행위를 해서는 안될 그런 사항들은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대상지 확정이 금년말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연말까지 태권도공원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 태권도인들이나 관련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태권도공원을 당초에는 전국에 한군데를 선정하는 걸로 해서 당초계획에는 추진이 됐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었다가 다시 추진이 발표되면서 권역별로 할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지난번 의회때도 정광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들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연말까지 태권도공원이 되는걸로 보고 저희군에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타 시군보다 많은 행사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 말로 확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태권도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연락도 하고 정보수집도 해가지고 여태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저기를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씨름 올스타전 전국규모 행사가 여기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프로씨름 올스타전은 프로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 신창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단주기 때문에 프로씨름을 운영하고 있는 구단주들은 1년에 한번씩 자기들이 원하는 데에서 씨름대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프로씨름 올스타전을 개최를 해주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는 화랑관에서 장소만 빌려주는걸로 이렇게 해서 7월 30일, 31일, 8월 1일 농다리축제기간 중에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농다리 축제기간에 한다 이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화랑관 장소만 우리가 제공해주는 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모든 행사는 신창건설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7페이지좀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이 금년 12월달에 마감을 하는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군청에서도 문화체육과에 36명이 근무를 하지만은 모든 사업이 제일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더군다나 문화재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주하는 인원이 있고 실제 움직이는 인원은 저기한데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재하게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칭찬을 드립니다. 농다리 사업을 금년에 마감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을 수시로 저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한다손 치더라도 6월 20일 비왔을 적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새벽 5시에 출발해서 5시 30분인가 닿아가지고 가봤는데 굴다리 지나는데까지 그 사업장에 전부 물이 차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토지매입 해놓은데다 무슨 저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전부 물속에 들어가는 결론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안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할 때에 장마가 져서 농다리가 물이 최대로 차올라왔을 때가 굴다리 도로 있는데까지 물이 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주민들한테. 그래서 건물을 지어도 그 이상으로 높이를 둬서 지을 계획으로 있고 그런 것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농다리축제 관계 때문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직원이 갔다와서 보고를 들은바에 의하면 일부가 밑으로 유실됐는데 크게 유실된 것은 아니고 바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겠다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청주 충북대학교 수리학과 전공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가끔 진천군도 오시고 오시면은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농다리에 물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한 역학관계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교수님도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물의 흐름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지금과 같이 떠내려가면 다시 쌓고 다시 쌓고 이렇게 해서는 반복적인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맨 위에 상류부분에 보면 물집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위에 농경지가 하천을 낀 농경지가 있습니다. 위치는 초평땅이 되는데 그것을 좀 골재채취를 해서 들어내달라고 내가 군정질문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가면 섬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가 되어야 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소견은 들어 갑니다. 연구를 하실적에 학술연구의뢰를 하시게 되면은 위치를 아래 위로 다 봐가지고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을 하고 계속사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20일 비왔을 적에 이른 시기에 갔는데도 먼저 우리 작년에 농다리 행사장 한데 커피 팔던 장소까지 전부 물이 차서 그게 다 떠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를 하셔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행사를 치르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3개월 동안을 직원들이 집에도 일찍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가 보통 알아보니까 2시 이렇게 되어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업무에 지장도 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다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화랑관을 우리가 이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여기에 이용빈도가 잦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군민들이 활용하는 분들이 너무 작은 행사 같은 것은 저쪽을 수선을 다 끝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는 대대적인 큰행사 같은 것만 해서 시설보호도 하고 또 여러가지 분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셨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이쪽 화랑관하고 군민회관하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군민회관도 저희가 싹 2억을 들여서 의자까지 교체하고 다 정비를 해놨으니까 한 200명-300명 그 정도 행사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마는 이제 화랑관을 크게 잘 지었다는 말만 듣고 사용을 안해본 사람들은 한번 화랑관을 사용해보기 위해 구경삼아 이래서 화랑관을 쓰겠다고 고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씩 사용해 보면은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군민이 구태여 쓰겠다는 것을 너무 억제하면 안되니까 유도를 해서 활용이 같이 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우리 화랑공원 그 얘기가 나오셨는데 제가 저녁마다 거기를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보통 10시 30분에 들어옵니다. 거기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중간에 이동식 쓰레기통을 하나씩 놨으면 좋겠더라구요. 보니까 학생들도 쓰레기를 들고 이제 그렇게 화단이 깨끗하고 좋고 주민이 많으니까 버리지를 못해요. 지금은 버리지를 못하고 들고 도는데 들고 다녀봐도 버릴 데가 별로 없어요. 이동식이라도 조그만한 것이라도 몇개 놔줬으면은 거기다가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을 과자껍데기 같은 것을 버릴 때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좀 한번 생각해서 부서지지 않는걸로 젊은 친구들이 밤늦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좀 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종박물관 감독이 누구입니까 우리군에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관광계에 이상신 건축직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감리는 어디서 맡으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청주업체에서 별도로 맡았는데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감리를 우리 감독이 같이 하는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감리를 우리 감독이 그렇게 하는거죠 감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는 것은 우리감독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의 감독이?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감리용역은 제일원종합건축사라고 작년 7월에 감리용역을 계약을 했는데요. 감리는 설계승인을 받아서 설계대로 공사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 공사감독은 수시로 다니면서 공사 진척상황을 살펴보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공사가 계획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책임은 감리한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가 책임지는걸로.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감리를 우리가 감리용역은 계약을 한겁니다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근무를 와서 해야 돼요 거기 가서 공사감독을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하면 그 공사감독 하는 것을 우리 감독이 감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거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근무하는 것은 감독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감리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감리가 있고 하나는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지금 남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리를 하는 감리원을 여기에서 지시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책임감리는 모든 것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은 거기에 연락관으로 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관입니다 감독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종박물관 같은 것은 책임감리를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감리감사를 받아도 감리원이 감사를 받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그러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는 공무원은 감리가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서 그 예산에 대한 문제,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면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그 감리원이 보고가 되면은 우리 연락관이 그것을 직속상관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우리는 책임감리입니까 여기는 전체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책임감리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하는 것은 감독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좌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좌석을 갔더니 거기 가면 계시니까 읽어보세요. 아마 공사를 하청을 맡은 사람들인 모양이에요. 하청인지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인부로 들어 와서 하는 사람들이 나는 종박물관인지 모르지만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그래서 잘못 알아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에서. 그런데 진천사람이 같이 일을 해요 거기에서 보더니 인사를 하더라구요. 어째 뭘 떠드느냐 그랬더니 종박물관에 자기가 나가서 공사를 같이 하는데 공사가 우습게 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짜피 50억씩 들여서 이때 감리를 잘못하면은 그 시설이 상당히 이 다음에 우스운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감독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책임감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백히 해서 챙겨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사곡리 장수굴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주차장 매입한다고 작년도 예산이 선게 있는데 이건 다 끝났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매입은 아직 안끝났고 감정해서 매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작년에도 감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초계획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안판다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얼마에 감정이 나왔는데 안판다고 합니까 그 사람이?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평당 5만원에 나왔구요 금년에는 지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당 10만원에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바로 그 옆의 것입니까 그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회관 옆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면적은 당초 사려고 하는 면적만큼 못사네요 지금 1억인가 섰죠 예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1억이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 면적만큼 못사네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500평이었는데 지금은 회관 부지를 같이 쓰는걸로 해서 한 80평 정도를 사서 회관앞 광장을 같이 쓰는걸로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가 재산매입 할 때 1억원 이상 하는 것을 재산관리계에서 사업계획승인 득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고 나서 면적을 확 줄이면서도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이런 소소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썽이 생겨가지고 얘기가 들어오니까 제가 질문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번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보고를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41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중 실적이 10%밖에 안되는 사업들은 왜 실적이 낮은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석복교 사업은 연초 업무보고때는 도비가 없었는데 다시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양백-양백간, 건송-명암간, 사당-사당간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선정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가 완료가 되면은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석복교 가설공사는 연초에 보고를 안드린 것은 이거는 작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보고드렸기 때문에 안되었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이 명시이월에 다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전은 소하천정비가 있었는데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전 소하천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양여금 사업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업이 누락이 되었고 양화소하천과 대산소하천, 거령소하천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19쪽이요. 재난관리시설물 관련하여 연초보고에 광혜원 모 건물이 D급으로 상반기에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D급이 하나 남은 것은 왜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D급이 당초에 광혜원 그것인데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2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소하천 정비 77%에 밖에 안되는데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보고때는 6월 이전에 완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해놓으시고 혹여 코앞에 있는데 진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소하천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77%인데 오늘 현재 제가 다시 받으니까 이건 자료 낼 당시에 77%이고 지금은 85%로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로는 박스공사는 다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비가 온다 하더라도 가배수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6월말까지 저희가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관 이설문제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장마에는 물을 신 배수로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2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지역내 주요투자사업으로 진천IC-금왕간 국도4차선 확포장이나 이월 우회도로 개설, 진천-진천IC간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이나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개설, 금왕-백곡간 지방도 확포장이나 미호천 가산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 보고에서 이들이 보고를 모두 생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사업들은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군에서 사업한게 아니고 또 연초에는 우리 지역내에 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업무추진사항은 저희가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알고 계셨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업무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은 저희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하천사업중 기성제정비사업이 특히 진도가 낮은 이유는 우기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시공을 안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기성제정비는 지금 현재 재방이 되어있는 곳에 대한 보수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는 꼭 보수가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은 앞으로라도 기성제에 보수할 곳이 있으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진후 나오면 또 기성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연초 업무보고때 9개 노선은 문제가 없고 7개 노선은 확보 노력한다고 했는데 진행된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진행된거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9개 노선과 7개 노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16페이지 뒷장을 보시면은 저희가 세부내용을 전부 거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주는 것은 보상준다라고 공사중, 집행의뢰한 것하고 해서 거기 세부적으로 지금 농공고-제일예식장 간은 집행의뢰를 해놓고 있고 교성천 우회도로만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삼성초등학교와 삼수초등학교는 보상중에 있고 구 성모병원과 숫말간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덕산시장-석장간도 보상중에 있고 이월초등학교-아리랑회관까지도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보상중이면 공사는 언제쯤 끝나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1년이 지나도 보상, 작년에도 보상, 올해도 보상, 그럼 공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침을 당초부터 토지사유자의 승낙서를 받은 지역부터 우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감정가격이 나가면 감정이 싸다 비싸다 이렇게 해갖고 보상을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저희가 협의매수 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보상이 조금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당초에 다 확보가 안되어서 그 보상금을 다 못주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상기간이 보통은 1년내지 1년반 정도 걸리는 평균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3페이지좀 봐주세요. 군관리계획의 소요재원이 38억인데 예산을 2회 추경때부터 계속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1차추경 예산도 참 바닥나는 마당에 군비만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 전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을 세우실 의견은 없으신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관리계획 문제는 저희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원래 많이 들고 또 이거는 전부 국비나 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군비로만 전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전부 지금 용역을 제일 적게 되어있는 것이 충주시가 3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증평이 5억, 나머지는 29억 내지 30억, 20억 정도 전부 확보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만 몇억이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라도 용역비, 다만 몇억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2회추경에 30억 전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용역비나 얼마 일정기금을 확보해놓는다는 얘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연차사업인데 과장님! 이런 것은 본인 선에서 좀 처리해주시면 좋잖아요. 2차추경에도 불요불급한게 많을텐데 이거는 이미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면은 저희군내에 굉장히 큰 영향이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 지역이 세분화 되지 않으면은 종전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도 20%나 또 용적율도 80%밖에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계획 지역을 빼놓고 나면은. 그렇다면 농가주택을 짓는다 해도 20% 밖에 못짓고 백곡이나 이월 신계리 같은 데도 그런 지역이 나오면 우리군민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옵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60%를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안되면 그렇습니다. 또 제2종지구단위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2007년 이후는. 그렇다면은 큰 공장 같은게 들어오면은 용지확보를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2007년 이전에 마무리를 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을 추경예산 전에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지금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짜피 해야 되지 않나 추진을 해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서 이런 불요불급한 것 꼭 해야 될 사업이면은 예산부서하고도 하겠지만 이게 우리도 처음 하는거 아니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사전에 좀 했으면은 이런 질문도 안하죠.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당초계획을 보면 금년에 끝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연장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5년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모두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진천군 6개 읍면에 대해서 다시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2개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백곡면하고 문백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나머지 4개 읍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따지면은 오지종합개발에서 빠지는 면이 있고 또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누락되는 면이 있어서 그걸 아직도 행자부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다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그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계속 추진은 되는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진천읍 시가지 보도정비인데 거기에 보면은 도로확포장으로 터미널주변에 150m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실래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지금 행정I․C에서 읍내 4거리까지는 4차선은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곳이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터미널 앞에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줄여가지고 도로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확보하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인도 있는데가 도로부지가 군것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앞을 내다 보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제가 교통계에 있을 때 이걸 했었는데 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확장을 한다고 그래도 군에서는 그걸 안줘가지고 못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1억이라는 예산을 또 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때 건설과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로부지를. 그 사업자는 자기들이 인도가 너무 넓으니까 차가 다니는데 통행이 어려워서 자기들이 군도로 부지를 자기들 돈을 가지고 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도 군에서 그걸 안줬어요. 지금 와서 하니까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당초 사업추진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터미널 운영하는 업체에서 버스노선을 지금 저쪽으로 돌리지 않고 그 지역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도로를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버스노선을 지금 현재 노선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안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그 당시에도 자기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짜피 군도로 부지가 있는 것을 승낙을 해주면 그 터미널 업자측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개설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브레이크를 넣어가지고 계속 사업이 지연됐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으로 안계셨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때는 제가 거기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못한건데 이제 와서 추진을 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여건이 변경이 되니까 지금 왜냐하면 국도 4차선이 행정 I․C가 생기면서 여건이 변경되어서 어짜피 해야될 사업이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뒤에 와서 우리 군비 또 들여가지고 돈 저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사업자측에서 한다고 그렇게 해도 안주더니 지금에 와서 하는게 뭡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3페이지좀 봐주세요. 기성제 정비인데 제가 군정질문도 한바가 있는데 기성제 정비를 할적에는 사유지라도 제방으로 분할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제방은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유토지에 할 때는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 주민들이요. 그래서 금년에 기성제 정비를 한데가 있으면 제방분할을 한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기성제 정비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방에 어떤 천안에 요철이 심해서 저희가 사리부설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제방 일부가 붕괴되어서 다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을 개수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를 들면요 제방에 국공유지가 있을 적에 그 저기를 분할신청을 하게 되면요 기성제방 분할이 되어 있지만은 분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경작을 하고 세금을 내가면서 하는데 사용료를 내게 되면 5년만 내면 그 땅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농경지를 지금 경작자가 전부 손끝에 피가 나도록 해서 농경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본인이 20년, 10년 이상 다 경작을 해서 분할을 해줘야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방을 전부 분할해야 돼요 하천을 놔두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 석복교 봐주실래요. 동료의원이 아까 지적을 했는데 2억 5,000만원이 잘못 들어온 것 아니에요 도비?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들어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어떻게 처리를 할거예요 이거를?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9억 섰잖아요 예산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산 9억은 명시이월 되어서 섰는데 돈이 예산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돈이 안들어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내가 공무원 출신이라 남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안하려다가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데 이건 직무태만이에요. 여기 관련된 공무원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장님부터 부군수님으로부터, 건설과장, 재무과장, 전체가 관련된 직무태만이에요. 남부끄러워서 얘기는 안하려고 안짚으려다가 결산서도 내가 이거 그냥 어물어물 넘겼길래 안따지려고 그랬었어요 내일모레 결산때 따져보려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돼요 예산사업비를 이미 군비로 해서 결산을 보고 넘어왔는데 도비를 갖다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슬그머니 갖다 2억 5,000만원을 넣어놓으면은 이걸 어떻게 정산하고 나중에 어떻게 집행을 할거예요 입찰까지 봤는데 잘못 넣었죠? 잘못 들어간 겁니다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9억이라는 것을 군비로 전부 표기를 해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이걸 조사좀 해달라고 그런게 그래서 그런거예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치를 잘못한건가 이건 짚고 넘어가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이거는. 이게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대단히 남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도에서부터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온것을 제가 다 듣고, 보고, 같이 좌석에서 있다 온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일을. 그래서 좀 고쳐주시고 현안사업 22페이지 좀 보실래요. 37억 이게 지금 예산이 선 군이 어디어디가 섰어요 지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각 시군 용역비 확보사항은 청주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충주시가 3억, 제천시 8억, 청원군 29억, 보은군 20억, 옥천, 영동, 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명수
남명수의원
금년도에 섰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작년에 섰어요 금년도에 섰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금년도에 섰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금년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은 실장님 우리가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에 우리 일반회계 세출이 얼마 늘었죠 작년보다 늘었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조금 늘었어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뭐하셨어요. 다른 군에는 이미 작년부터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세원을 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다만 올해도 한 15억이라도 지금쯤 세웠으면은 이게 내년에 가서 큰 문제가 안생기고 잘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재원이 임시적 세외수입 모든 재원이 팍 줄었버렸어요 진천군에. 걱정스러운 때가 왔어요 37억을 내놓으라 하니까 이거 의회에서도 깜짝 놀라지 않을 일이 참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37억을 추경에 가서 다만 얼마라도 토를 달아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다뤘어야죠 이거를?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2005년, 2006년, 2007년 앞으로 3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금 세워지고 내년도에 한 7억-8억 또 후년에 10억 세워지면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2007년도까지라고 하니까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10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본예산 세운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우고 재원을 당겨 썼어요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군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구요 다음 추경에 10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5억을 더 세입을 잡아서 해도 못했어요. 이걸 본예산에 뭐 지금부터 논해야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업무를 소홀히 다루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다뤄줬으면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걸 왜 저희가 그랬느냐 하면 저희 진천군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시범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 자료를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37억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건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지만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시범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이것보다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은 안하고 그냥 당초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좀 줄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자세히 뽑으셔가지고 당초예산에 다만 어짜피 10억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다만 10억이라도 세웠으면은 내년에 다루기가 쉽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것은 있을 때 다뤄줘야지 다른 데를 좀 덜 쓰더라도 있을 때 다뤄줬으면은 이런 앞으로 문제점이 전군민한테 피해가 온다구요. 실제가 그런건지 안그런건지는 두고 봐야 알지만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엄청난 피해가 오는거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먼저번에 40억을 들여서 하천정비 설계용역 해서 다 만들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도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것마냥 갖다 놓고서 그냥 쓰는건지 안쓰는건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소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은 지금 진천읍에 문봉리 대삼 소하천 같은데도 저희가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늘리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사천 주변에 식당허가가 지금 안되고 있죠 100m 이내인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 사항은 우리 폐수관로에 집어넣어도 안돼요, 우리 폐수관로가 백사천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 위에까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저쪽에 공원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되어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에다 그 관로가 들어가 있어도 안되는 건가요 허가가 상당히 주민들이 얘기가 많던데. 함지박은 말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장관리 쪽에 허가를 낸다면은 테마공원쪽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상당히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내가 보니까. 저녁에도 가끔 올라와 보는데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용을 못하니까 불만을 자꾸 하더라구요. 그 정도의 테마공원 내에 매점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식당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했으면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저녁식사를 하려고 식구들하고 같이 올라갔더라도 밖으로 나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허가가 안된다 했더니 무슨 법이 그러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관로에 연결하면 안돼요 우리 관로가 거기까지 들어갔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 환경과에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내에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고시만 하면 됩니다. 고시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정고시된 지역이 진천읍 도시계획 지구만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안된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위에는 지정고시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관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있는 폐수가 테마공원에서도 나와요 나오는걸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확대를 했다고 해도 엄청난 양이 건물이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해서 지역이 변경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런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은 우선적으로 주민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대책은 세워줘야죠 관에서. 그런것을 안세워 주고 여기에다 묶었다고 그래서 꽉 묶어놔버리면은 그 불편사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이에요 행정이 뭡니까 조장행정이라는게 바로 그런데서 나오는게 조장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민이 편한 쪽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나 그걸 펴나가주는게 행정이지 그냥 꼭 묶어놓은대로 한다면 어려울게 뭐가 있어요 법대로 하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남명수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환경과장 근무할 때도 그 문제를 해서 환경부하고 한번 건의를 해본 적도 있는데 하천 하수처리 구역을 변경하기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