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만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1일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도상입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결산서를 보면 전체 목 중에 두 개 항목이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배도상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먼저 3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5.46%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중에 보면은 많이 남은 게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이것이 전체 예산 현액이 825만8000원인데 집행이 426만5000원 집행이 되고 399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은 주로 주요 내용들이 전화요금이 되겠는데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전화를 회의 때 많이 쓰신다든지 또 비회기 때도 나오셔 가지고 의정활동상 전화를 사용할 그럴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전화요금 관련해서 상당히 절약을 좀 해주시고 많이 사용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보면은 전체예산이 1342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을 1232만원하고 109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의원 정보서적 구입 등 관련 예산인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 운영비가 예산 현액이 735만9000원인데 집행을 502만8000원을 하고 233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전체 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유류대금이 좀 절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차량 한 대당 대충 소요액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안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절감을 한 집행잔액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제일 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576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66.9% 거의 반 넘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의원들이 쓰는 거죠?

예.

의원들이 국내여비가 이만큼 예산이 들겠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게으르게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국내여비를 사용해야 될 그런 무슨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국내여비에는 직원들 국내여비가 있고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200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년간 의장 부의장님은 6회 하고 또 일반 우리 평의원님들도 6회로 했습니다. 산출 근거는 의장 부의장님은 1일 8만7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6만원 계산을 해 가지고 연간 6회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6회라는 것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타시도하고 기초단체에서 특별한 경우 그 다음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횟수를 산출해냈을 때 6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우리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갔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4회를 갔는데 타시도 경륜 기관방문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 대통령취임식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청와대 참석해서 한번 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번 갔습니다. 그래서 190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집행이 결과적으로 안된 것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상 필요하면은 우리 부산 관내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타시도 나갈 때 서울을 가신다든지 그때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의정활동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단체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됩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승인이 되면은 예산집행에 대한 잘못을 따져서 취소를 시킨다하는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일단 집행부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 부서의 예산집행의 책임은 이미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다음 예산에 참고가 되어야 되는 게 예산 심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반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하지만 업무 자체가 추진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고 작년 예를 들면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쯤 행자부 지침이나 시 지침을 받지 않습니까. 8월말까지 아마 예산 요구를 받을 겁니다. 기획실에서 받지요? 8월까지 요구를 받아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은 중앙정부는 4월30일로 해 가지고 각 부처의 예산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편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이 통상 8월경되어야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9월달부터 각 부서별로 예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8월달이라고 하셨는데 빠르면 8월달 될 수도 있고...

그렇죠. 9월달 추가분도 받겠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지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야 물론 지침이 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뭐를 해주셔야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의장 부의장실 카페트를 교체하는 청사관리 예산이 저쪽에 포함이 되어서 편성이 되니까 누락이 되고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능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청사관리비라든지 또 더 세부에 들어가면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해서 그것을 저쪽에 넘겨주고 이러는데 결산검사요원들의 수당을 준다든지 우리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기획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지만. 또 자체에서 지침 없이 편성을 한다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1일날 우리 간담회에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뜻에서 발언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집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더욱 신중을 기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쪽의 예산결산 심사를 할 때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할 수도 있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부터 그렇게 규정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