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 감사에 이어 감사일정에 따른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국소관 건축주택과 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수경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간단하게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업무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건축주택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안건별 관리번호에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관리번호 순으로 과장님이 먼저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숙지하고 있으므로 관리번호 순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282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282번, 행정처리 요구사항에 불법 건축물 단속 철저로 되어있는데, 현재 불법건축물 항공촬영을 해서 되었다든지 주민신고 의존해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순찰 등으로 적극 단속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 완료는 되었는데 현재 불법 항공촬영이라든지 실적내역이 없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단속실적은 2003년도의 경우에는 항측 포함해서 총 234건입니다. 이것이 신발생 무허가가 82건입니다. 항측이 152건,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는 234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만 하고 끝이 났습니까? 완료되었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34건 중에 205건은 철거를 했고 이행강제금을 25건 부과하고 현재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4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조치 중 4건은 지금 대명3동에 2건, 봉덕동 1건, 대명동 142번지인데 1건,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동 142번지 몇 동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명동 142-12번지 1건,
연국
정연국위원
어느 동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명5동,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4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 나갈 때,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과장님 방범콘테이너 박스도 항공촬영 대상이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됩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것은,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은 건설과로 넘어가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도로 위에 있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현재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까? 4군데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4군데 중에 여기 자료가 나갈 시점에는 4건인데, 4건 중에 2건은 지난 6월 30일날 이행강제금을 이미 부과를 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부과도 하고, 2건은 자기들 간에 건물명도 청구, 이런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건물소유권자가 판명되면 다시 시정지시를 내려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조금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보통 가정에 가대기를 거의 설치를 다 해놓고 있는데, 보니까 옆집과 분쟁이 생겨서 이것이 구청에 신고를 하고, 또 구청에서 가보면 뜯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뜯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곤란한 사항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옆집과 조정을 붙여서 해주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조정도 붙여보고, 잘 안되면 가대기 이런 것은 1차 조정도 시켜보고 안 되면 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철거를 하면 신고한 옆집에서도 가대기 있을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오래 된 것은 사실 신고한다고 해서 철거하기 어렵고, 가능하면 최근에 지어진 건물 중에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다 철거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구 건물에 가대기 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닌데 옆집에서 눈감아 주면 넘어간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관리번호 283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연번 24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 보상, 조성하씨가 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이 없다고 처리결과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사도였습니까? 조성하씨 사도였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런 경우는 자기 땅인데,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폭이 좁아서 건축선을 지정하면서 담장을 후퇴한 경우에 자기 땅을 내어놓았으니까 이것을 보상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대지에 집을 뒤에서 지었다는 말입니다. 앞에 공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굳이 미관상 보았을 때, 앞에 도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부분 일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들어갔는데 굳이 안 내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채소를 심는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우리 행정 당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처리할 방법이,
종근
이종근위원
사유재산을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안 해주는 이상은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건축허가가 날 때, 건축선을 지정을 하면 그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종근
이종근위원
기부하는 행위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기부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로를 사 넣는 것이 맞지마는 지금 그런 예는 한번도 없고, 거기에 담장을 내어서 쌓거나 하면 건축법을 적용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냥 방치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실제로 담장도 안 쌓고 그냥 공지로 가만히 놔두면 도로로 이용되거나 하니까 다시 더 이상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담을 쌓았을 때 문제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집을 짓기 위해서 어쨋든 자기 사유지를 반납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나중에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변화되면 소유권행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지마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그런데까지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분이 약간의 법은 알기 때문에 진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전혀 모르고 진정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분에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다 설득을 시키고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 하자가 없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1쪽, 62번요. 도로사용승낙서 위조, 설계시 지반고는 건축사 허위복명, 이 사람이 아주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여기 대한 처리결과도 보면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분이 이렇게 낸 이유가 무엇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여기가 위치가 앞산순환로 변에 밑에 삼지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린빌라라고 있는데 거기에 원래 옛날에 화성산업에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아마 그때에는 도로도 화성산업 땅이고 대지도 화성산업 땅인데, 집만 지어서 분양을 하고 도로 소유는 화성산업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들이 그 중간에 화성산업에게 관리권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하여 넘겨주게 되었고 그 중간에 예전에는 테니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성산업 땅인데, 화성산업에서 IMF 이후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그 땅이 자산공사로 또 넘어가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온 사람이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보니까 건축허가는 낼 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도로였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목이 도로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도로인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대지는 도로에 면하면 사도거나 공도거나 건축허가는 낼 수 있거든요. 내어 주었는데 옆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다. 화성산업에서 도로 사용승낙서 인감을 찍어 주었는데, 회장에게 물어보니까 찍어 준 적이 없다. 화성산업직원이 찍어주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상호간에 다 합의가 되어서 돈도 얼마 주고받기로 공증도 다하고 건물도 다 지어서 준공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종근
이종근위원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이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로에도 건축이 가능하다, 저는 그것이 아직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도로에 건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사도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공지로 있는 상태에서 지목변경은 안 되고 이해관계인이 없고 그것이 대지로 사용되어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어주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 말은 개인소유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만약에 사도라도 소유가 그 개인이 분리가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합의를 보든지 사 넣든지 했을 때, 전체 원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2쪽, 연번 3번 보십시오. 이것은 남정호씨는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였는데 시공자와 협의를 했다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해서 다시 또 원인 해결을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런 경우는 일반 다세대주택 분양을,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준공 신청시에 하자보증서를 끊어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세한 다세대 업자들이 집을 짓고 분양을 하고 가면 그 다음에 하자 보수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한 주민이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구청에 오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서를 넘겨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 하자 보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썩 자기들이 만족할 만큼의 보수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벽지도 조금 찢어졌다. 이건 참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런데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이 조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벽지가 조금 찢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하자 발생되어 보수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지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반의 문제, 이런 것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잘 없고, 대부분 마감이 부실하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보니까 미장이 울퉁불퉁한데 새로 해달라, 그런데 법에는 울퉁불퉁하다는 법이 있나, 이런 분쟁이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은 별 것 아닌데, 이것 혹시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재 요구한 부분은 구조적인 하자가 안 있었겠나? 이렇게 보는데 아니라는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온 건은 없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연번 13번, 40년된 노후건축물 수리 중 파손, 신축하여 불법건축물로 적발됨, 선처를 요구했는데요. 이 분이요. 그런데 강제이행금까지 부과 중이다고 했는데, 부과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부과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돈 받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부분은 건축을 너무 무리하게 생각 외로 너무 많이 했다는 이런 결론이 났네요. 그렇지요? 얼마나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땅도 몇 평 안 되는데, 기존 건물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한 경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새로 신축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옆에 집에도 땅이 적고, 이 집도 땅이 적어서 가능하면 사 넣을려고 눈독들이고 있는데 팔지도 않고 새로 지으니까 신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분은 상당히, 강제이행금도 물게 되면 철거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 강제행정대집행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행강제금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얼마였어요? 강제금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면적이 적은 것은 규모에 따라서 주택일 경우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현재 주택이잖아요. 주택이고 몇 평이었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이 분은 아주 건축법을 몰랐다든지 해놓고 후회를 상당히 많이 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5회만 내면 되는데 법적으로, 현재 이 분과 이야기가 잘 돼서 미납 안 하고 계속 지금 돈을 잘 내고 있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1차 이행강제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잘,
종근
이종근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이행강제금을 5회 정도 했을 때, 계산해보고 건축했는 비용과 이행강제금 비용과 계산해보면 건축한 돈이 많겠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겠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승인을 해 주어야 되지요. 인정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허가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법적으로 허가는 안 되고 계속 살고만 있다. 살 수 있으면 나중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끝까지 무허가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대명 몇 동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명5동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끝까지 무허가이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나중에 철거를 한다든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어떤 일정한 시점에 가서 특별조치법이 생기거나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그 외에는 없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연 2회 부과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금액은 연 2회 대략 얼마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전부 합쳐서 한 700만원, 5회에 걸쳐서 700만원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700만원 부과되면 끝이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4쪽, 연번 25번요. 여기에 보면 무분별한 건축행위 규제 요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임의로 규제할 수 없음, 이 사람은 건축행위 규제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실질적인 이유는, 이 사람도 대지였습니까? 주택이었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주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런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 저희 관내에 짓는 집들이 옛날에 1, 2층 주택인데 지금은 대부분 지으면 4, 5층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2층 앞에 4, 5층을 내어주면 되느냐? 이런 것을 규제해 달라, 집을 못짓게 해 달라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자기 집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럼 옆집이네요. 박한수씨 옆집에 집을 지었는데 너무 높으니까 낮춰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 진정이 정말로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내막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라든지 차면 설치문제 이런 것들은 건축을 하는 당사자들이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건축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거의 차면시설해 달라는 요구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 해주는데 이것을 사전에 집을 지을 때, 업자들이 차면시설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은 법적으로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받을 때, 차면시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정도의 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려달라는 것도 있고, 또 가려줘야 할 부분이 이 집에서 거실로 쓰고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이 집은 남향이고 이 집은 서향인데, 서로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거실과 방이 마주보고 못가려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약 배정도 늘어났고, 2002년도에도 2001년도 대비해서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2002, 2003년도 2년간 걸쳐서 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14쪽에, 연번 24번, 27번 이것은 같은 건인데, 지금 봉덕2동 재건축사업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이후에 착공이 지연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연관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서 착공이 연기되는 이유는 시공업자가 채산성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문에 의하면 중간에 컨설팅업체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한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진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지연되는 것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16쪽에 연번 43번 이천동Ａ 분양승인 보류,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이천동 Ａ지구에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상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교묘하게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재건축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자기 땅을 조합에다가 명의 신탁을 해줬어요. 원래 명의신탁이 안 됩니다. 저희 직원도 잘 체크도 못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것을 걸고 내땅 안 사면 아파트 분양을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서로 합의가 되어서 해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6쪽에, 연번 6번 기존에 오래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은 도시개발 및 계획차원에서 점진적 정비할 대상임, 무허가 건축물 철거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정비할 대상임이라고 하면 2002년도 2월 18일자 진정인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는 건물을 20년, 30년 되었는데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맘에 안 드니까 조금 따져봐야겠다, 그러니까 저 집에 무허가 있으니까 뜯어달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못뜯어준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금 말을 돌려서 나중에 재개발을 하거나 길이 나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안 뜯기겠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13쪽에 아까 이종근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주택을 5회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그 이후에 묵인한다는 방법이 이런 경우와 같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과는 틀리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집을 지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예전부터 있던 무허가이고,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 집도 40년된 무허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 지었다시피 해서 그런데 내용은 결국 같은 내용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무허가는 똑같은 무허가인데,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항도 부과를 해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할려면 또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옆집, 옆집 자꾸 물고 들어오면 민원만 가중이 되고,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 형평성이 조금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나, 지금 13쪽에 이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물론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한 것이고, 6쪽에 연번 6번도 과장님 말씀처럼 옆집에서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옆집에 새로 집을 사서 이사 왔거나 했을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진정을 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답변을 하는데 이러한 교묘한 방법이 있을런지 몰라도 이런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데는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이것은 조금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2002년도에 이루어진 일을 아직까지 이렇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신고를 받고 누차 건축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해서 어떻게 하던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은 옛날에 단독주택 10평 있는데 뒤에 쓰레트 가대기가 몇 평 있다. 이런 것까지 뜯어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하고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관리번호 284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5호, 286호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287호,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284번은, 밑에 보면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지요? 이것 지금 신라빌딩 옥상에 설치, 심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무엇을 심의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옥상광고탑입니다. 건물 옥상에 커다랗게 설치를 하는 것,
종근
이종근위원
광고탑도 심의 대상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심의 대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규격이 얼마까지 심의대상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광고탑은 전부,
종근
이종근위원
광고탑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규정이, 광고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광고물담당 말씀해 보십시오. 옥상에 광고물도 옥외광고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심의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심의했는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사공태 신라빌딩 옥상에 전광판을, 기존에 옥상광고탑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범어로타리 보면 TV처럼 나오는 전광판으로 바꾸기 위해서 심의 요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을 상세히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옥외광고물 중에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사공태 전광판하고 다른 것은 일반,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규정이 일반광고 옥상광고탑이라도 종료가 크기도 다르고, 설치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심의할 때, 건축법으로서 규제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법으로써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자기 맘대로 설치를 해서, 만일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구조기술사에 건물구조에 대한 확인서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구조 기술사에게 구조안전,
종근
이종근위원
광고업자가 나중에 책임을 지겠네요? 만약에 잘못이 되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구조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책임을 져야되고, 그 옥상광고탑이 올라갔을 때, 이것이 하중 계산을 해서 건물에 지장을 주나 안 주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하게 되어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색상, 크기, 디자인 이런 것만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심의하는 것은 주로 그런 것 한다 치더라도, 구조상의 어떤 문제는 일단 허가를 받아야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을 옛날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구조안전 확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것이 건축법하고 광고물관리법하고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구조기술사에 구조안전 확인서만 붙이면 되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놓았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광고물대행업체에게 시공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크기라든지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까? 심의를 받는다면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사공태 크기는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조건 다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사공태 옥상간판은 거의가 심의를 합니다. 작은 것은 아예 설치를 잘 안 하거든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것은 신라빌딩은 심의를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사공태 안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임차인과 건물주가 분쟁이 붙어서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 서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건물주가 전에 했던 말과 달라져서 광고업자와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던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건물주인이 광고업자는 예전부터 옥상에 광고탑이 있었는데, IMF오면서 광고주가 없으니까 광고료가 몇 천만원 밀려 있었나봐요, 그런데 이것을 전광판으로 바꾸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밀린 임대료를 얼마내면 동의를 해 준다고 하여 밀린 광고료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통장으로 이 사람이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용승낙서를 누가 도장을 찍어 주었냐 하면 그 밑에 경리가, 건물주인의 관리인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다. 인감을 안 붙였느냐? 우리 법에는 인감받으라는 법도 없고, 옛날에 자기가 이미 기존 광고물 허가 때 도장찍어줬을 때 인감과 도장이 다 있습니다. 그 도장과 똑같고 해서 건물주인은 광고물허가를 취소해 달라, 우리는 못해준다. 결국은 광고주하고 건물주인과 서로 합의를 해서 이미 다 광고주는 광고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것이 우리 동네 일인데, 이것이 도장을 왜 찍어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영업이 안 되고 자꾸 문을 닫으니까, 이 백사장이라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옥상에 무거운 전기가 누르고 있어서 기가 빠져서 건물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사람이 이상한 종교가 있는데 다른데 가서 물어보니 자기 머리에 독침을 박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랬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것은 없는 것으로 되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이미 광고가 취소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과장님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옥상전광판을 설치할 때 도로 같으면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타 기관에서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까지 다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상광고물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운전자들에 대한 시각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햇빛 비쳐서 눈이 부시면 선글라스 끼는 것과 마찬가지지,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지만 법적인 조항이 다 있더라고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285호 불용액 내역, 이것 자료 제출할 때 목번호를 좀 붙여주세요. 타부서에는 목번호가 다 기재가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이런 서류제출 할 때, 이것 전부다 누가 제출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수합해서 자료를 만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요구하는 양식이 이렇게 있어서 양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거든요.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이 책을, 원본 그대로 이 자료만 제출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양식을 만들어주면 빈칸에 메우는 것만 저희들이 메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양식을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양식은 그런데 뒤에, 증빙서류 첨부하고 영수증 같은 것 첨부하고 이것은 누가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첨부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에서 복사해서 그대로 줍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기획감사실로 줍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카드영수증 이런 것 전부 이중으로 붙여서 복사를 해 놓았는지, 안 그래도 많은데다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자료가, 이런 부분을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그랬던지 누가 하더라도 다음에는 자료를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은 지난해 결산 승인 때 거의 다 했는 것이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87호, 288호, 289호, 290호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연번 288호, 이것 제가 자료를 한번 훑어보았는데, 타부서는 사용했는 지역이 보면 주로 남구 지역쪽, 그러니까 구청 주변이라든지 주로 남구에서 카드결재가 되었는데, 특별히 건축주택과는 업무특성상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구에서 이렇게 결재된 금액이 많은데, 물론 아무데나 쓸 수야 있겠지마는 가능한 한 남구쪽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한번 해주십시오. 업무상 그런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과에서 제가 쓰는 것은, 사실 돈 쓰는 것의 기본이, 저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쓰지 않는다, 저는 카드도 소유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이 돈은 누구도 못쓴다. 단, 공적으로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우리 서무가 카드를 줘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쓰는 것은 아마 시청부근이 조금 있지 싶고, 그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남구를 떠나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제가 카드결재 자료를 검토를 해 보았을 때, 평소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에게도,
영조
서영조위원
아마 시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부분인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개선할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관리도 하시고 어느 타과에는 보면 5만원씩 해서 똑같이 끊어놓은 것을 보면 물론, 그렇게 먹을 수도, 5만원씩 계속 먹을 수도 있겠지마는 결재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서위원님,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관리번호 291호, 물품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물품관리현황에 보면 타부서에는 다 컴퓨터라고 되어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이 컴퓨터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표현을 조금 특수하게 해놓아서, 지금 보니까 불량, 노후 컴퓨터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연도수 보고 내용연수 보고 하니까, 숫자도 조금 많은 편이네요. 이 부분은 정 급하면 추경에 올리시면, 이런 사무기기는 요즘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노후된 것 가지고 능률 안 오르도록 쓰지 마시고, 빠르게 대체하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디지털 카메라 안 샀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광고물관리계에 사진한다고 디지털 카메라 1대 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더 살 것 없습니까? 살 것 있으면 조금 많이 올리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물품현황은 장비가 갖춰져야 일을 하니까, 불요불급한 장비는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꼭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님에게도 얘기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292호, 293호까지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292번 보면 비공개 했는 행정정보가 2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공개를 못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건물주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주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비공개까지 될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보면 2000년 이후 다가구주택 소재지 및 건물주 연락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건축허가 현황이라고 하면 무슨 동 몇 번지에 허가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건물주 주소와 연락처 이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건물주 주소와 연락처는 여기에서 비공개를 안 해도 알 수 있잖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자기들이 알아내면 관계가 없지만, 여기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데이터화해서 주면 좀 곤란한 것이,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공개 건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좀 곤란 안 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크게 곤란 안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물주 연락처라고 하는 것은 주소라든지 이것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소까지는, 행정정보에 대한 비공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공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공개 한다. 상업적인 무슨, 이 사람이 주목적이 상업성이 무엇이 있었는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이 대부분 어떤 업을 하던지 간에 이렇게 달라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2000년 이후 다가구주택 소재지 및 건물주 연락처 달라 이것이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소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주소도 좀 곤란 안 하겠습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개인정보이니까, 누출하면 되는가요?
영조
서영조위원
복덕방이나 소개소에서 다 해달라고,
상곤
장상곤위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에서 293번,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에서 건축6급 박영헌씨와 건축6급 홍진종씨와 7급 권상훈씨, 7급 안대주씨, 최대식씨, 전재홍씨, 유승철씨, 길영실씨, 시간외수당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런 것은 전부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오거나 파견가거나 그 공백기간 동안 안 준 것입니다. 여기서 안 받으면 다른데 어디서 받아도 돈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박영헌씨는 어디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중구로 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홍진종씨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동구로 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서재현씨?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중구로 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U대회와는 관련이 없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U대회도 길영실씨라고 제일 밑에,
연국
정연국위원
유승철씨?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거기도 U대회,
연국
정연국위원
이 위에 사람들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위에 사람들은 전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타부서에 가거나 온 사람들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어차피 시간외근무수당에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1월과 2월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내려가면서 보니 5급, 6급까지 차이가 나는데 2월에 조금 더 많이 받고, 1월에 적게 받은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월 달에 조금 적게 하고 2월 달에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보니까 2월 달에 1월 달 것까지 소급해서 한목 정산되었는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넘어갑시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294호, 295호, 296호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296호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역에, 대명동 145-4 가설울타리 미설치, 시정완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공사착공과 준공 건폐율, 용적도 간판에 표시를 안 해놓고 하는데도 더러 있던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표시는 해주어도 저희들이,
연국
정연국위원
해줘도 현장에서 바쁘고 하니까 거기서 꽂아놓고 안 하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도를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장에 게시를 하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과태료 규정이,
종근
이종근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원래는 그것을 꽂아놓고 안 하면 공사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건설공사에 예를 들어서 개요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것을 다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지, 그런데 원칙은 그 팻말을 안 꽂아놓고는 현장에 일을 못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귀찮고 이러니 빼놓고 하고 이런 곳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지도 단속해서 공사에 걸림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됐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297호, 298호, 299호, 300호까지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298호에 건축물 부설주자창 위반사항 및 불법용도변경 적발내역에 보면 현재 주택이라든지 원룸, 투룸 이런 것을 많이 짓고, 주차장을 지어서 셔터문을 닫아서 창고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사용 안하고 일반 도로에다가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적발을 해도 보니 밤에는 셔터문 열어서 주차장을 사용하겠습니다.해서 넘어가고, 또 가고 난 뒤에는 계속 사용하고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셔터문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은 실제로 단속하기가 어렵고,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셔터를 달아야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안 달아도 관계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택 건축하는 사람들이 셔터를 단다는 말입니다. 자기 돈 들여서, 못달도록 못하잖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셔터문, 차가 왕래할려고 하면 들어갈 때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항상 개방을 해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해야되는데 셔터문 내린다는 말입니다. 어디냐 하면 대명10동에 그런 데가 있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을 부설주차장 용도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 그것까지 해당부서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할 수 있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요즘은 제가 가능하면 셔터를 못달게 하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내줄 때 셔터 달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주차장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주차장법이 강화되고 지금은 대부분 1층이 통째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반 사항이 잘 없는데, 옛날에 보면 1층의 반은 주차장이고 반은 다른 용도이고 이런 경우에 위반 사항이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을 설계 낼 때, 건축할 때, 주차장 전용으로 하니까 셔터를 될 수 있으면 달지 말라고 권장을 하는 것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주차장 시설해 놓고, 현 기존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더러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점검을 해보면 더러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있는데 들어내버리고 주차장이라고 하고, 가고 나면 다시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관리번호 301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에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벽보방지판 아시지요? 이것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불법벽보지류방지판은 저희들 전주나 통신주에 설치하는 것이 불법벽보지류방지판이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아시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000만원요. 1,000만원하고 올해 시에서 도시환경정비 예산으로 돈을 지금 약 800만원 정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업자를 정하기 위해서, 품의를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진행과정에 있다는 얘기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벽보지류방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남구청 사거리나 가보면 그 위에다가 꽃바구니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무게에 의해서 이것을 짜부러 들었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안 그래도 전주가 밑에가 굵고 한데, 잘 안 내려 올건데도 내려와서 짜부러졌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무게가 있으니까 자꾸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301호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301호 넘어갑시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02호, 303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03호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내역에 현재 영선시장 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 보면 시장 안에 아파트가 오래돼서 3대 때인가 현장에 가기도 했는데, 거기 아파트가 아직까지 위험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조치가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건물 본 구조보다는 계단실이 실제로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몇 번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시정은 되지 아니하고 계단실 천장을 철골로 받쳐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방법이 없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내년도, 신년도 예산에 얼마라도 올려서 일단 위험한 부분, 계단실 천장이라도 철거를 해서 나중에 일단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구청에서 1차적인 조치를 해주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장상곤부의장님이 계시지마는 같이 현장에 간지가 3년 정도 되지요? 3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면 만약에, 무너졌다고 하면 책임이 청장님입니다. 사후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005년도 예산에 일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해야되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03번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내역에 보면 우수기와 월동기 점검에서 성한아파트 완전히 배짱 내미는 식입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성한아파트는 빨래터 있는데서 그 위에 대공원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다보면 골목 안에 가동, 나동, 두 동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연탄 땔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절의 아파트입니다. 그것이 아파트 굴뚝이 일부 금이 가고 건물 측벽에 미장했는 것이 떠서, 그것이 약간 떠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아니지마는 아이들이 놀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와라락 쏟아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주 영세한 아파트라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성한아파트 이것이 대명1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구 지정이 옛날에 비해서 역 되었지요? 거꾸로 되었지요? 지금 5층도 못짓도록 되어있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영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과장님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대안이 있습니까? 재건축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있는 사람 쫓아낼 수도 없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지요,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재건축이 가능해서 현수준까지만 된다고 해도 관계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집이 이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대책은 구청에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구조적인 문제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없는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문제가 되어서 균열이 간다든지 했을 때는 입주를 거부시키든지 무슨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때 무리가 생길 것이라는 말이지요. 틀림없이, 공중분해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런 아파트들은,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대책은 행정기관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지구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찮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돈만 들이면 수선이 가능한 부분인데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오래 되고 지역자체가 문제 같은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만약에 이런 혜택을 다른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는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면은, 안 맞겠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302 이행강제금 징수가 올해는 어떻게 해서 건축을, 무허가 건축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이 67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부과한 건수는 34건이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 부과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 건수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7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5년간은 계속 주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아야 하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작년도 대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거의 두 배, 그렇지요? 두 배나 차이가 나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감사자료 나갈 때도 작년도 2002년도는 15건으로 자료가 나갔었습니다.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 당해, 뒤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은 건수로 다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는 작년 감사자료하고 실제 올린 건수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제가 바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금액대비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마지막호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07호요. 까치소식벽보판 현황 및 보수내역 있지요. 저는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벽보판의 크기도 장소에 따라 다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거의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설을 하는 부분도 까치소식 벽보판이 벽의 기준, 위치에 기준해서 규정이 되어있으면 활용도가 적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규격화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규격을 정해주는 것이 안 맞느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벽보판이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데 이것마저도 너무 규격화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큰 자리에는 조금 크게 해주고, 작은 자리는 조금 작게 해주는 이것이 맞다. 규격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동에도 보면 상당히 벽이, 위치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도, 까치소식 벽보판은 적어요. 조그마한 것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지 않는가, 이것을 시정을 해서 규격을 법적으로 해 놓은 것은 근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맞는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합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현황을 보면 163개소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163개소인데 요즘 불법광고물을 여러 부분에 지저분하게 계속 붙이고 다니는데 이 부분을 대폭 늘려서 한 통에 하나정도 까치벽보판이, 그러면 배정도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삼백 몇 십 개 통인데 남구에, 그렇게 하면 다소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한 통에 한 개 정도는 되어야 이것이 어느 정도 수요에 비해서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필요는 하면서 자기 집 앞에는 설치를 꺼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해서 숫자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서영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종합을 해서 나중에 따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04번에 현수막게시대 설치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가 남구에는 21개소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현재 신청하고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활용이 아주 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빈자리는 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추가로 설치할 자리가 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님들 지지대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니까 할 장소 있으면 과장님께 건의 좀 해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설치할 장소를 물색을 해서 또 그리고 이것은 효과가 있는 자리라야 하지 아무 데나 설치해봐야 효과도 없는 것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 쓸 테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305 불법광고물 기록보존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사공계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접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러 가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건축주택과장께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주택재건축사업, 설립인가가 10개 지구에, 사업시행인가 3개 지구에 이천Ａ동, 이천동, 한남맨션 났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대명10동에 한남맨션이 현재 주상복합건물이고 뒤에 아파트이고 그렇지요? 주상복합건물 몇 층입니까? 16층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6층일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뒤에는 아파트 9층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현재 설립인가는 나도, 시행인가는 나도 현재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16층에다가 현재 5층이지요? 5층을 빼면 11층이 남고 뒤에는 9층에서 5층을 빼면 4층이 남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가지고는 채산성이 없어서 건축업자가 안 나서잖아요. 이것을 3종지구가 이미 생겨서 25층이 허가가 날 수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확장을 하기 위해서 뒤에 주택을 3종으로 풀어서 채산성이 있도록 앞 건물은 25층으로 짓고, 뒤에도 25층으로 한 동 더 지으면 틀림없이 업자가 달려듭니다. 현재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분산되어서 셋방살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놔둬서는 다 망합니다. 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뒤에 8ｍ 이면도로 뒤와 이쪽 옆에 전부 확장할 수 있는 구역이 되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그것을 한번 연구 하셔서 아파트를 짓도록 살려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문제는 현재, 그 땅만 했을 경우에는 3종으로 한다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앞에 주상복합건물 16층이고, 그리고 5층을 빼버리면 11층으로 하면 되고 뒤에는 9층이기 때문에 5층까지 빼버리면 4층 남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달려 든다니까요. 장사가 잉여금이 있어야하고 채산성이 있어야 달려들지 이것은 사업 시행인가는 내어주었지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재 아파트에서 우리,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주민들 동의를 받으면,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지요. 동의도 동의지만 현재 여기에서 그런 예산을,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동네 주민들도 달려들지요, 그것은 솔직한 말로 16층 올리는데 25층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동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뒤쪽에, 북쪽에 도로를 폐지해서 땅을 더 사넣지 않는 한 그 도로를 두고는 3종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없는 여건이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켜야지, 그리고 세무서 쪽으로 헐어버리면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옆으로 나가는 것과 높이 올라가는 것과는 남북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서 쪽으로는 암만 더 사 넣어 봤자 높이는 그것밖에 더 못올라 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 그 옆에 사 넣고, 뒤에 사 넣으면 3종으로 25층 안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실적으로 시에서도,
연국
정연국위원
희망사항인데 현재 16층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는데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답답다는 말입니다. 현재 아파트 곧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와있는데 사실 업자는 안 달려들고, 세월은 자꾸 흐르지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도시계획 변경만 하면 되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변경하는데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종을 3종으로 전부다 바꿔 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 입장은 이미 한번 결정해 놓았으면 향후 5년간은 변경해 줄 수 없다. 이것 한 건, 한 건씩 들어오는 것을 사정 들어서 다 해주면 1, 2, 3종 구분해 놓은 거 하나마나 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더라도 앞으로 다 모아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니까 재정비를 할 때 가서 안 맞겠느냐,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 대명10동은, 지금 개나리, 파크, 용마, 한남, 삼화아파트 전부 3종입니다. 3종인데 현재 그 뒤로는 2종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2종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3종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만 혜택주고 가정집은 왜 혜택을 안 주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불성설입니다. 아파트주민만 사람이고, 뒤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주상복합건물 16층과 뒤에 9층은 채산성이 없어서 시공업자들이 안 달려드니까 저는 답답한 겁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할려고 하면,
연국
정연국위원
왜냐하면 전부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사실 이렇게 해서 큰일났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소리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을 지을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고기 덩어리는 있는데 개가 안 달려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음식이 있는 것 같으면 먹을려고 달려들어야 하는데 안 달려드니까 음식 아무리 만들어 봐야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정연국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저희 위원들도 숙지를 했으니까 실무부서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아닙니다.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녹취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실무부서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실무부서 아닙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세부적으로 정위원님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 저는 왜냐하면 이것을 녹취를 해서 영원히 남아있어야 제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야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 정도면 녹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채산성이 있도록 한번 도시계획법에 향후 5년 동안 안 된다고 하지마는 벌써 1년 지났지요? 4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것을 현재 한남맨션에 주민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5년을 기다려야 하느냐, 2년이 지나면 건축허가가 자동 취소가 됩니다. 취소되면 그 중간에 지금 이미 허가나고 난 다음에도 건물 층간 소음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어서 2년이 지나서 새로 허가를 받는다면 더욱더 채산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지역을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쪽에 있는 도로까지 용도폐지를 다 시켜서 구역정리 하듯이 딱 안 밀고는 지구 종만 바뀐다고 해서 현재 여건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부담을 조금 더 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지마는 주민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영세민들 아닙니까? 영세민들이 덕보려고 재건축하려고 하지, 자기 돈이 있어서 잘살려고 하는 것도 몇 사람 있겠지만 거의 영세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니, 주민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봉덕동으로 이사온 사람도 많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연구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모래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