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 감사에 이어 오늘의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훈진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소관 과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3일 행정관리국장 김훈진 총 무 담 당 김창조 자치행정담당 배금식 민원봉사과장 문대원 세 무 과 장 이진현

그럼 행정관리국장과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인 민원봉사과 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일정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대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대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당면현안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올해는 집행부의 모습이랄까 자세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감사장에 와 계시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는 정책에 대한 질의는 국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질의는 부서장인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업무는 아닙니다만 2004년 4월2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민원서류 등 인터넷발급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신청발급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G4C] 민원 1단계는 작년 9월 30일부터이고 2단계는 금년 4월 20일부터인데,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G4C] 민원을 2단계 추진함으로써 집에서나 가정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으로 4월달에는 109건, 5월달 167건, 6월달 167건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6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8가지 밖에 안됩니다. 더 확대되고 [PC] 프린터가 각 가정에 보급되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게 되면 더 증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 통장개설을 해야되지요.

공인전자증명카드, 그것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농지업무,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이런 것은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같은데서 공인전자증명을 미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번호를 입력시키면 본인여부가 확인되어서 출력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방법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귀찮아도 하겠지만 1년에 한번 받을까 말까한 것을 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 통장 개설할 바에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귀찮아도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 것은 중앙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서 위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요즘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거의 신용카드를 인증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본인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관에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와서 서류를 뗄 때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결재 하는 방법을 해 놓으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덜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어달 지났는데 167건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귀찮아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한데, 꼭 금융기관에 가서 인증번호를 받고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이 아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동사무소 같은 데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른 편리한 방법들이 있는지 연구 검토 해보고 위에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egov.go.kr]인데 남구홈페이지 보면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쉽게 링크를 하거나 관련된 범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안보입니다. 남구뉴스인가 어디에 설명은 해 놓았을 것 같은데, 전면 화면에 쉽게 링크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쉽게 눈에 두드러지게 링크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할 때 빠뜨리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4쪽 고객에 대한 무한침투화서비스제공, 오늘 신문에 친절다짐 5분 토론반 인기짱 이라고 나와있는데, 토론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실에서 구상을 하게된 것은, 직원들이 각 부서에 들어가면 부서마다 장이 있고 중간에 계장들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허심탄회 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조직의 건전함, 꼭 친절뿐만 아니더라도 대화로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되게 되면 근무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상쾌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자주는 못하겠지만 매주 한번씩 부서마다 5분 토론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명2동사무소에 들렀는데 2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상당히 표정도 밝고 인사도 공손히 해서 여운이 오랫동안 남았는데 동장님이 어떻게 지도를 하셨는지 이런 분위기가 남구 전 공무원들에 퍼져 나갔으면 했는데,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렇게 잘 하신다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황정구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6번 호적관리에 대해서 사전 예산절감 6만원인데, 딱 10% 들어가는데 절감하기 위해서 사전에 6만원 떼어놓고 맞추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어 냅니까?

이것은 예산을 60만원 편성했는데, 편성한 예산을 다 쓰라고 배정을 안 해줍니다. 재정법에 보면은 예산배정이 안된 금액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정절감 차원에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안 했습니다. 배정을 안 했으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4만원으로 보조관리비를 주면 되지, 60만원을 주었다가 배정관리비 6만원을 떼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60만원을 먼저 편성해 놓았는데, 다 주면 다 써버리니까

다 써도 용도에 맞추어 쓸 것 아닙니까? 다 준다고 다 쓰고, 적게 준다고 적게 쓰면, 자꾸 적게 줘도 충분히 되겠네요?

그렇게 배정이 유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집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보니 한 두 가지가 다 10%씩 되어 있던데 이상입니다.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2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128번 기금출연 현황과 관리번호 129번 각종업무 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 관리번호 130번 포상금 지급내역과 관리번호 13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9번 관련해서 뒤에 첨부된 월별 집행액 자료원본 복사본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142만5,000원 중에서 5% 유보된 7만1,000원을 빼고 2만4,000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연간 운영한 양태를 보니까 3월말에 27만원, 8월 13일 29만원, 9월 16일 35만1,000원, 9월 24일 조화는 빼고, 12월 27일 27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분기별로 모아서 집행한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용한 용도에 따라 쓰겠지만 집행한 액수 단위가 전체적으로 크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액수를 보았을 때 실제 민원봉사과에 민원관련, 호적관련업무를 추진하면서 썼다고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알아서 장이 해결하도록 하겠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몰아서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적은 액수에서 2만4,000원을 남겼는데 다른 데는 1,000원짜리도 안 남기고 다 쓰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세부자료를 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굉장히 날카롭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주요행사라든지 부서 내에, 시책추진 사항에 투자하기 위해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카드로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한꺼번에 분기별로 꽃을 구입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번씩 직원들의 친절 다짐이나 등등의 사기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한번 기회를 갖고 하다보니까 다달이는 할 수 없고 분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2만4,000원 남은 것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쓴다고 하면 그렇고 3240운동,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것 같습니다.

지급 내역부를 참고하면 꽃 구입한 것은 1만9,000원 밖에 없습니다. 출구조사자 자원봉사자 간담회, 이것 말고는 명시된 것으로 봐서는 대외적 관계보다는 대내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볼 때 당연히 5% 유보된 7만1,000원은 안 주니까 못 쓴 것이고 2만4,000원 이것이 자율적인 예산절감이다 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큰 사업이 분기별로 진행된다고 볼 때 분기별로 관련되는 일 속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3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132번 물품관리현황과 관리번호 133번 행정정보공개실적과 관리번호 134번 시간외수당 지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과 관리번호 136번 구청장실 직소민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구청장 직소민원 15쪽 우미현씨, 달서구 송현동 1282-5 사행성 성인오락실 불법영업행위처리 결과는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요즘 봉덕동 가든호텔 근처에 오락실이 몇 군데 있다는데요. 호재리윈 오락실이라고 하더군요. 하루 30∼40만원씩 돈을 잃고 와서 한달동안 500만원 넘게 돈을 잃어서 지금은 파산지경에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기계를 몇 대씩 돌리고 한다고 하는데 1만원을 주고 코인을 받아서 한통을 넣으면 십분도 못 넘기고 한시간에 10만원씩 그냥 잃는답니다. 시상은 문화상품권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락실 건물 아래 또 옆에 지정된 장소 24시간 편의점 LG24시 맞은편 교환소에서 즉시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더라구요. 그 돈으로 바로 또 가서 게임을 하게 되니까 돈 따먹기 게임이나 다를바가 없지요. 형식만 다를 뿐 10%를 제하고 그냥 현금으로 내어주는 이런 사행성 오락실을 누가 허가를 내어 주었는지 관계기관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락실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합니까?

사행성 오락에 대한 민원처리는 위생과에서 합니다.

위생과에서 2004년 1월1일날 현장 확인을 했는데 위반사항을 발견을 못해서 그만 두었다.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미현씨라는 분이 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달서구 송현동 번지수까지 기록을 한다는 본인에게 위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실명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성인오락실을 가게 되면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 운영을 하실 것입니다. 워낙 점잖아서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답변을 보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업주들에게 그런 사항을 하게되면 엄중히 경고도 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보고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오너가 따로 있고 앞에 사장이 따로 있고 모든 사고가 나면 뒤에서 보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역시 로비도 하면서 우악도 주고 그래서 이것이 근절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기관이나 특별검찰에서 단속을 할 때 몇 사람씩 들어가고, 이것이 사회악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 보 면 직소민원상에 [Lifeup]경이 주소 미상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우미현씨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과에 이야기를 해서 지속적인 감시도 하고 사회구조가 이상해서 그런지 경찰이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 이야기 해야하는데 검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면 민원제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중앙정부 청와대에 직소민원을 하는데 그것이 다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실과로 바로 내려 와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해결해야할 부분인데, 주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합니까?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중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우미현씨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주소는 공개가 되는 부분인데 삭제를 하던지 위해가 가지 않도록 여기서 신경써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민원대상이 되는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감시감독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직소민원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민원인이 어떤 애로를 느끼고 어떤 건의를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답변이 되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3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140번 전화 및 팩스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어린이 숙제 도움방 상시운영 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까?

이 업무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을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문의하러 오면 문화공보실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업무 공조를 해서 저희들이 숙제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구정체험활동 이것도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러나 민원실에서 관련되는 모든 안내서를 작성을 해서 민방위 교육장에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부분이든 어디 부분이든, 어린이 숙제 도움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청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총무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주민과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선거구와 투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 각종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호적 주민등록 등·초본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각종 증명서류 발급해주고,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을 접수·처리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며 각종 생활불편신고를 접수·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옛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업무소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빠져있습니다. 언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관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숙제 도움방 이렇게 해서 가면 숙제 50점 밖에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은 직접와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이 숙제 도움방을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다고 하는 것만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궁금증을 풀려면 일반 게시판으로 가야 됩니다. 숙제에 대한 도움을 줄려면 이 속에서 질문 응답할 수 있는 란들도 만들고, 또 [Q＆A]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원 민원봉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5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