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송태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생활폐기물대행업체와 분뇨정화조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승인 대상기관이 11개 업체가 되지만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각 업종의 대표업체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증인으로 출석되신 대광산업주식회사의 안재헌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감사장에 참석을 하지 못하시고 관리부장인 조현도씨가 대신 참석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강번정화위생에서 회사사정으로 대표이사 성병시씨 대신 감사인 강번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으로부터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오늘 대행업체의 감사에 따라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대광산업 안재헌 사장 대신에 조현도 관리부장님 오셨습니다.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대광산업 관리부장 조현도입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다음은 분뇨수집운반업을 하시는 강번정화위생 강번씨 오셨습니다.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안녕하십니까? 재래식정화조업체 강번입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체 서대구위생주식회사 홍범인씨 되십니다.
다음 달구정화주식회사 장갑석씨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방금 소개받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대광산업과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강번정화위생 등 4개 업체를 대표하여 달구정화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하여 주시고 선서서는 선서 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구정화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대행업체 대표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정화 대표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행업체 대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사회산업국장이나 청소과장, 환경관리과장께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표 및 관계자께서는 집행부석 자리에 바로 일어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곧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어느 증인에게 질의하시겠다는 말씀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대광산업 조현도 관리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현도관리부장님은 회사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대표이사가 한 3개월 전에 바뀌었지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예.
봉원희위원
우리 구청 정문 앞에서 노조를 하고 있는데 노조를 저 사람들이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일단 저희 회사는 서구청과 체결 계약을 해서 대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금번 6월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을 체결 못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고용안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일자리를 없애려고 하는 바람에 구청 앞에 모여서 고용승계라든지 고용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계약을 왜 안하셨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것은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특별한 다른 생각이 계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회사 관리자로서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옆에서 본 견해로는 회사의 수입과 지출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계약을 체결 안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회사의 손익계산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회사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십 몇 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회사가 [마이너스] 날 정도로 어렵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저는 근무하면서 명색은 관리부장이지만 현장위주로 계속 일해왔습니다. 사무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 사항은 실질적인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사장님이 바뀌면서 제가 사무실에 같이 겸해서 근무하다보니까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에도 노조를 했지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어느 하나 노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을 빌미로 해서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피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우선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내 이득이기 이전에 주민한테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우리 서구청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지말고 회사가 어려울 정도로 운영실태가 그 정도되면 물론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회사도 타당성이 안 맞으면 입찰을 보지 말아야죠. 대조표에 보면 세금은 어느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까? 매립장에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냅니까, 어느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접대비는 무슨 접대비입니까? 공무원들하고 밥 먹는 접대비입니까, 용역회사에서 접대는 무슨 접대비입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구청에서 공문 보낸 거 받으셨지요? 그런데 관리부장 정도 되면 접대비가 지출이 1,197만원, 또 13기 전기에는 1,362만9,000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직원 급여는 6억8,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접대비가 1,197만원, 1,2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청소용역회사에서 접대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 접대입니까, 무슨 접대입니까, 이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회사를 부실로 경영하기 때문에 이런 노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식구를 먹여살릴 걸 먼저 챙겨놓고 나서 회사를 운영해야지 자기 직원들 봉급은 적게 주고 사주는 챙겨먹고, 정화조 관계도 말이지요, 회사가 전부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회사 운영을 왜 합니까? 운영을 하지 말아야죠. 저도 사업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를 뭐하러 적자운영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노조를 구청에 와서 왜 합니까? 노조 할려면 대광회사 자체에서 노조를 해야지 구청에서는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일단 용역을 줬거든요. 줬으면 그 회사 일은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대기업에서 하청을 줬으면 하청 준 봉급을 못 준 그 회사가 잘못입니다. 일단은 계약이 체결되어서 모든 게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대광에서 책임을 져야지 대광에서 잘못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주민을 빌미로 해서 지금 노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이 보고 있잖아요. 왜 구청 마당에 와서 시끄럽도록 만듭니까? 만드는 자체가 대광에서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이게. 회사 사주는 챙길 거 다 챙겨먹고, 손해갑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요, 손해 가는지? 수거량하고 매입장에 매입하는 양하고 돈 딱 계산하면 몇 천만원 남습니다. 그러면 사주는 배부르게 밥 실컷 챙겨먹고 직원들은 봉급 적게 줄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우리 미화원들 봉급을 따라갈려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건 그래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회사마다 대기업이 100만원 받으면 중소기업은 70만원 주는 회사도 있고 50만원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걸 동등하게 다 맞춰달라면 안되지만 여기까지 오도록 만든 자체는 대광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관리부장님이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관리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때까지 계속 현장직의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래서 관리부장입니다. 사무실의 관리부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봉원희위원
현장 관리부장 같으면 더 직원들하고 화합도 되고 더 가까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 목소리를 집행부에다 빨리 전해주고 근로자들이 생활이 어렵다. 그러니까 대표이사한테 근로자봉급을 다만 5%라든지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생활안정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관리부장이 책임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장님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부장이 뭡니까? 현장 사무실에서 사무 아닌 현장관리 부장이니까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저 분들을 구에서는 계약을 일단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나머지 일은 대광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구청 마당에 와서 여기 대광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노조하시는 분들이? 밖에?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지금 28명입니다.
봉원희위원
밖에 구청 마당에 와서 노조를 하고 계시는 분이 대광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28명입니다.
봉원희위원
전원 다 왔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는 못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광직원이 몇 명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대광에서 회사를 운영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지만 대광하고 계약을 일체 하지 말고 대광허가를 취소하라는 의견입니다. 무슨 얘긴줄 압니까? 왜? 대광허가를 취소해주면 저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노조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노조가 문제가 아니고 대광 자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대광허가를 취소를 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게 의원님들 의견입니다. 왜 그런 회사에다 용역을 줬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다른 건실한 업체도 많은데. 이건 관리부장님이 사장님 만나시거든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감사장에 대광산업주식회사 사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관리부장님이 잘 모르시고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피해는 주민이 보고 [데모]는 구청 마당에 와서 하고, 각 동에 주민대표들이 와서 똑같이 맞불로 [데모]하면 어쩔 겁니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도 대광에 용역을 허가 취소하세요. 취소하시고 이런 불성실한 회사에다가 왜 용역을 줍니까? 주민이 피해가 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대광에 다음에 또 용역 주지 마세요. 건실한 업체에다 주지 왜 불성실한 업체에다가 먼저도 줘서 주민이 피해를 봤는데 왜 또 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대광산업 관리부장님, 하나 하나 조목 조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잠시, 김용환위원님, 지금 대광산업과 증인이 직접 못나오시고 대리로 참석하신 분은 참고인 자격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은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구청과 계약해제하기 이전에 몇 년간 서구청과 계약을 해서 운영해 왔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고용승계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봉원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책임을 구청에 왜 이렇게 전가하는 건지, 대광산업의 모든 것은 계약체결이 되지 않으면 그 걸로 종결이 되는데, 계약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구청에 전가한다는 이 자체는 근로자들을 그렇게 만든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대광산업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년간 서구청과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시민의 서비스사업입니다. 재무제표에도 보다시피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임직원들하고 3D업종에 근무하는 분들 그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 해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는 데까지. 계약 체결 안하는 이유부터 한번 이야기 해줘보세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수집운반 톤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조건에 현실성과 조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우리가 지출 등 여러 가지 계산한 결과 지금 현실성하고 근로자들 급여하고 회사 운영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적자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 다음 서구청과 몇 년간 계약해서 대광산업이 운영했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주택대행은 2001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서구 전지역에 공동주택만 작업을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몇 년도입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몇 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89년...
김용환위원
89년부터 했더라면 지금 서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회사가 그만큼 부를 창출했으면 회사가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근로자들한테는 최선의 예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순간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이렇게 까지 고용승계하라고 아무 죄없는 구청에 와서 근로자들이 문앞에 서서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반복이 됩니다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수집운반 톤당 단가 거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대광산업만 특히 올해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래서 작년에 파업을 함으로써 협의를 봐서 급여 20만원씩 개인 당 올려줬습니다. 도저히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올려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경영해 오면서 거기서 이때까지 누적된 금액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우리 회사의 재무구조를 어떻게 잘 파악하고 들어오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오신 사장님이 이러면 안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과 계약하지 아니한 이유나, 근로자들이 집회신고를 언제 했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29일인가 30일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20일부터 하겠노라고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골머리 아파서 아예 여기 계약을 체결 안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거 안되잖아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소재가 구청에 있습니까, 대광산업에 있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제가 잘 모르니까
김용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광산업에 계약체결이 안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앞에 와서 농성을 벌이는 자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것은 본인들 서로의 입장마다 조금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환위원
피해 갈려면 안되고요,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되요. 관리부장이라면 다년간 근무했다면 회사 돌아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100%는 몰라도 80%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모른다, 피해가는 걸로 하면 안되지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피하는게 아니고 정말로 모릅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대광산업 대표이사를 불러서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얘깁니다. 그럼 어느 선까지는 맞는 얘기를 해줘야지, 모르는 걸로 넘어가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계약을 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건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왜 서구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고 구청에 손실을 주도록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봉원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회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김희대 상무님이 그만 뒀어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예. 그 분은 대일주택에....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상무였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약체결을 안한 이유도 제가 볼 때에는 확실하게 모르고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년간 서구청과 계약해서 운영하면서 부를 창출해놓고 근로자들 이렇게 복지증진은 뒷전이고 임직원들한테는 봉급이 많이 가고 여기 재무제표 올려놓은 거 보면 이 사람들 임금 얼마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임직원들 월급 더 받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적게 반을 받아가더라도 3D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제가 관리부장이지만 현장의 반장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3D업종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예우를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야지요. 그래서 여기 구청에 이런 피해를 안 줘야되는 거고 구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답변할 게 없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우리도 지금 현재 구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우리 대광 소속 사람들한테 사무실로 집합을 하라고 출근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우리 사무실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
김용환위원
이 근로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청이나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계약을 체결 안했다 뿐이지 우리가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용환위원
그런데 계약 안 한 이유가 이런걸 생각 안하고 계약을 무조건 체결 안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생각 안했습니까? 구청에서 하지 마라고 합디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기존에 하던 물량보다 구역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용환위원
줄어들어도 합리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건데는 한 대 줄이고 운영하도록 해봐라 합리적으로 대안도 했고 그런데 그걸 말도 안하고 계약체결 안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생각 안하고 내 개인의 이득, 사리사욕만 생각하고 정리한다는 그 자체가 맞습니까? 대광산업 허가 취소 오늘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도 대광산업 관리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대신에 나오셔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좀 많으신데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청에서 위탁발주했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예상될 것 같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감사위원 모두가 현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질문이 다소 좀 집중이 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광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량이 현장관리를 담당하신다고 하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업무량이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받는 임금은 어떻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임금은 구청의 직원들은 임금이 얼만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적습니다.
장태수위원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사실상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업무에 대한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대광산업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업무는 청소업무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 단가절감 이외에는 사실상 특별하게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 있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단가절감이 대광산업 민간위탁업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업무량을 높이고 높은 업무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대광산업 환경관리인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하면서 했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때는 임금협상
장태수위원
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 달라는 요구였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받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근로자들 많이 받을려고 하고 사주는 적 게 줄려고 하는데 작년에 20만원에서 그렇게 타결 봤습니다.
장태수위원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몇 일간 했었지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18일인가 그랬습니다.
장태수위원
18일 동안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거쳐서 임금인상에 합의를 해주신 게 그 이전에 쟁의행위 이전에 노조와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더라면 쟁의행위 발생 이전에 타결될 가능은 전혀 없었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예, 워낙 근로자들께서 강경하게 한발도 안 물러서고 그렇게 나오고 사주께서도 한발도 안 물러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굴복하신 거예요? 임금인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는데 노동조합이 20일 가까이 쟁의행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사측으로 봤을 때는 임금인상의 요인이 없고 임금인상을 할 이유도 없지만 쟁의행위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임금인상에 합의하신 겁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타결협상 보는 그 자리에 제가 없었지만 정확한 내용도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제가 본 견지에서는 사주께서 한발 양보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한발 양보하셨는 그게 회사운영에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입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예.
장태수위원
감사자료 129페이지 손익계산서 대광산업주식회사에 제출하신 것 보면 당기순이익이 2002년도, 2003년도 다 흑자입니다. 년 평균하면 3,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까지 나온 거는 지금까지는 적자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처리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요구했었던 임금인상안에 대해서 회사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냥 전혀 회사로서는 사실상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노동조합이 장기간 쟁의행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라고는 납득하기 힘든데요? 그렇게되면 오히려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이렇게 하면 진짜 회사 경영 못 하겠다, 사업장폐쇄하든지 허가권을 반납하든지 오히려 이런 조치를 취하실수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하시듯이.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때 사장님하고 지금 사장님이 또 틀리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청소과장님, 잠깐 확인 좀 합시다. 제출하신 대광산업과의 계약서 있지요? 올 7월1일자로 계약하실려고 했던 이 계약서 올 1월부터 6월까지도 동일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건 좀 틀립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좀 강화된 거고 이건 좀 약화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한가지만 확인 해봅시다. [11조] 준수사항에 보면은 [7호]에 종사원의 안전사고예방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위탁계약서에도 들어가 있는 항목인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바로 확인해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계약서는 아마 청소과장 답변에서 강화되어 있던 걸 완화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아마 수탁기관에 대한 구청에서의 손배청구 요건이라든지 그걸 완화하셨다는 겁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니요, 전에는 각 구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우리가 하면 배로 받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이니까 우리가 청소하니까 청소한 돈은 내놔야 될 거 아니냐 .... 구민들 손해보면 안될 거 아니냐 해서 이걸 고쳤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다 그지요?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또는 [13조] 위약금징수에 관한 사항에 보니까 영업정지시 위탁수수료의 두 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또 파업시 갑이 처리한, 그러니까 구청에서 처리한 청소비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것은 이것이 징수비용이 훨씬 높았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
장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조] 준수사항에 있는 [7호] 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을은 다음의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있으면서 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리부장께서 대표이사로 회사운영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구청과의 계약서 사항에 있는 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뭐 좀 주관적이고 임의적일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있었던 쟁의행위의 결과로 인한 임금 인상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종사원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노력했더라면은 성실하게 교섭했더라면 쟁의행위발생 이전에 원만한 타결을 이끌어 낼 수도 있지 않았는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위원들께서 그리고 구청 집행부측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하면 대광산업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했고 대광산업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서 회사경영진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리부장께서 대표이사의 속마음을 모르신다면 정황상 한번 판단하셨을 때 진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상의 악화와 그리고 그게 근본적 원인이 우리 수집운반 수수료 톤당 단가 거기에서 제일 시발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도 지금까지 쭉 접한 정보로 봤을 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를 명시적으로 내세우기에는 대광산업 측에서 내세울만한 명시적인 이유가 타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톤당 단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영적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손익계산서 확인하기로는 경영적자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겠고 흑자기 때문에, 이 흑자가 적정한 흑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경영적자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측에서 경영상의 압박문제 때문에, 적자문제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 잘 납득이 안되는데 숨은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구청이 언제 받았어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6월30일날.
장태수위원
그러면 7월1일부터 위탁업무를 집행하기로 되어있지요? 그러면 계약은 6월30일이나 이렇게는 해야겠네요, 늦어도. 그래야 그 다음날부터 해야 되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계약하기 마지노선인 6월30일날 구청에 통보한 대광산업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6월30일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일날 와서 계약갱신 못하겠다. 이 행위의 정당성, 혹은 뭐 정당성을 떠나서 어쨌든 1차적인 계약관계 협의를 하고 있는 허가권자하고 구청이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방도가 생길 때까지 다문 뭐 준비기간 1주일 우리가 그래도 수거업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노동조합에는, 그러니까 조합원들 종사원들한테는 대광산업에서 내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적이 있습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예?
장태수위원
조합원들한테, 그러니까 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종사원들한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회사가 서구청과의 생활폐기물수거운반 업무를 계약을 더 이상 안하겠다, 일을 안하겠다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통지하신 적 있어요? 통지하시거나 노조와 협의하신 적이 있어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계속 근로자 대표 일단은 노조위원장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차례 접촉해서 몇 번 협의를 하고 마지막 30일날 전체 근로자들 다 모아놓고 통보를 하고 구청으로 들어와서 해지통보를 얘기했습니다.
장태수위원
30일날 이전에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대표이사께서 만나서 하신 이야기가 계약을 못하겠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제가 보는 앞에서는 한번도 없습니다. 주로 노조사무실이 있으니까 노조사무실에 가서 또 단협도 하고 하니까 계속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수 십 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전에 그렇게 접촉하시고 만나시고 하셨는데 그때 오갔던 이야기는 송암환경이 새롭게 구청에서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기존 대광산업이 처리하던 물량이 줄어들게 되었고 송암환경에서 대광산업이 처리하던 물량의 50%를 달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주로 노조위원장하고 그 이야기 오고 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구청하고 계약 갱신 못하겠다고 했는 건 6월30일날 그냥 통보한 거 아닙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만약에 사측에서 대표이사께서 구청에도 6월30일날 통지하시고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도 6월30일날 통지하시고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부터 통상임금의 70%를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단협에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고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노조와 협의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단협에? 있지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그거 단협도 지금 위반하신 거 아니예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계속 근거자료도 있고 계속 노조사무실에서 계속 협의도 하셨습니다.
장태수위원
협의내용이 처리물량에 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까지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고용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까지 사실 협의가 없었단 말이지요. 협의없이 구청이랑 계약을 해야되는 만기일에 노조의 협의도 없이 그냥 통지를 하셨잖아요? 구청에도 사전에 이렇게 하면 내가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저히 업무를 못하겠으니까 계약갱신 못 하겠다 이런 협의나 그런 절차가 없으셨잖아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청소과장님 그런 협의 있었어요? 대광에서 계약갱신 못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고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없었잖아요. 6월30일 통지만 받으신 거 아니예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니, 그것도 아침에 우리가 계약촉구를 두 번 했습니다. 왜 안하느냐, 팩스로 보내고 하니까 그렇게 회사에서 우리가 안하면 안하는 것 아니냐 해서 30일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하면 끝나는 거지 이겁니다. 그러면 안하면 안한다 하고 결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니까, 그러면 우리로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포기서를, 우리 구청에서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오늘 12시부터 ...
장태수위원
지금 얘기는 7월1일 상황이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6월30일 상황입니다.
장태수위원
6월30일 상황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러니까 아침에 그날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해서 서면으로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청소과장 증언이나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대광산업에서 구청하고 민간위탁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통지하고 밝히신 거는 6월30일 당일이예요. 그건 명백하게 노동조합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협 파기예요. 부당노동행위예요.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안 하더라도 10여년 동안 근무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해야 될 청소업무가 공공의 업무라는 건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게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초래하게 되는 주민불편이라든지 민원발생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지요? 그럼 구청에서 10년 동안 일해오신 분들한테 사실상 신뢰를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금방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셨다고 말씀드린 거는 신의를 갖고 있었던 구청에 대해서 대광 측에서 그 전에는 협의 한번 없다가 6월30일날 그냥 계약갱신 못하겠다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대광 측에서 상당하게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 상식적 회사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좋고 관리부장이 아니어도 좋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경영적자로 진짜 대표이사께서 정말로 경영적자로 회사를 운영 못하겠다고 몇 차례 그러십디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안하시겠네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또 들리는 바로는 6개월 동안 2004년12월31일까지 계약하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고 내년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본 위원이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고 해석할려고 해도 지금 있는 노동조합을 파괴시킬려는 계산 아닙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당장 저부터 지금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받는데, 제가 아는 바는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사주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장태수위원
실제 회사 [오너]가 누구입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안재헌씨.
장태수위원
실제 [오너]입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예.
장태수위원
이태일씨 아닙니까?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아닙니다. 안재헌 사장님께서 오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인수해서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실제 [오너]예요?
현도
조현도대광산업관리부장
예.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광산업에서 지금 구청과 청소업무위탁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걸 외부적으로는 그냥 노동조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경영 못하겠다 그러는데, 금방 참고인 진술이나 청소과장 답변에서 비춰졌듯이 실제 이유는 그것이라기 보다는, 뭐, 그게 진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법적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말살하고 6개월 동안 그러고 난 뒤에 2005년1월1일부터 다시 새로운 사람들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구성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이 마치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거리도 아니고 법으로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거고, 대광산업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업무를 제대로 관리 못하셨거나 수행을 못하셨거나 우리 구청과 맺고 있는 계약서에도 분명히 있듯이 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노동조합에서 당연히 파업도 하고 쟁의도 하고 교섭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발상 위에서 지금 구청과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것은 회사측 대표이사의 회사경영의 기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1차적인 계약 당사자끼리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셔야 되는 당사자가 계약만료시점인 6월30일에 와서야 구청에 그냥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통지 하나만으로 공공업무에 대해서 그 전에 10여 년 동안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을 받아왔던 업체로서 도저히 자격있는 행동,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현재 청소업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들로 업무 대처하고 계십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179명입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그 인원으로 대광산업이 담당하는 지역 대처하시는 거예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거 하신다고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별도로, 예를들면 대광산업이 했더라면 수집 톤당 지급해야 될 거를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추가임금이나 이렇게는 지급 안하시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안합니다.
장태수위원
그것도 문젠데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비인력...
장태수위원
예비인력 있습니까? 예, 하여튼 장기간 계속해서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인력이나 장비로 해서 계속 청소업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광산업하고 대광산업 실제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위원장하고 해서 사실상 회사에대한 상호간의 성실한 협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계약서에 구청하고 대광산업하고 전반기에 체결했던 계약서에도 분명히 대광산업이 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와의 계약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재를 하시거나 협의를 이끌어내시는 게 행정기관으로서 안해야 될 부분인데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간 청소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부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대표이사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식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관리부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월급받고 먹고 사는 노동자 아닙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표이사와 협의를 좀 해주시고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도 부구청장, 청장님 등과 같이 해서 원만하게 사태 해결 할수 있도록 좀 중재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중재나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표이사께서 본 위원이 계속 확인하기로는 지금 조합하고 협의를 안 하실려고 그러시거든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고 노조원 대표들하고도 어제도 만났는데 회사사장님이 지금 만나기 어렵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성실히 교섭을 안하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측 집행부측에서 어쨌든 대표이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대표이사하고 압력을 넣으시든 적절한 수단을 취해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위탁업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강번위생대표 되시는 분... 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 대행업체와 우리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번위생 재무제표를 보면 감사자료 1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004년까지 수입금액하고 지출금액을 월 통계를 내보면 이익이 나는 달은 근 한 4개월, 5개월입니다. 1년 12달에 5개월 빼면 7개월 [마이너스] 기업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업체는 타 업체와 틀려서 우선 양이 매년, 매년이라기 보다 매월 줄어듭니다. 매일 몇 건씩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업 건수가 준다는 것은 수입원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보다 지출이 어떤 때는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차량들이 3대가 있는데 거의 다 노후차량들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된 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수리비가 불규칙하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날도 있고 적게 나는 날도 있는데 결국에는 지출이 많은 원인은 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보면서 기업을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제가 91년부터 이 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처음에 허가를 받아서 할 때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매년 양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사원이 31명이나 되었었는데 그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해도 타 업에 비해서는 많은 보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같은 분뇨 청소하는 업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정화조 허가를 얻게 되면 안 괜찮겠나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재래식을 하다보니까 계속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이 됩디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화조 허가를 얻게 되면은 안되겠나는 꿈을 안고 쭉 해오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정화조 허가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계속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느냐, 언젠가는 정화조 허가를 얻게 되면은 생에 보탬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정화조 청소 허가를 내줄 경우에 재래식은 되지 않을 경우에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정화조 허가를 득하게 되면 재래식이 만일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화조 허가를 얻어서 [플러스] 요인이 있다면 그걸 [마이너스]되는 재래식 업체를 투입을 해서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적자가 되는 데도 어쩔수 없이 약속드린 바도 있고 사람이란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쉽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작년에도 [마이너스] 났지요?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예.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째 지금 계속 [마이너스] 기업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 허가를 취득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몇 년을 두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정화조 허가를 취득한다고 해도 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그래서 정화조 허가를 받고 보니까 좀 도움이 안되겠나 싶었는데 얻자마자 또 개방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정화조 업체가 3개인가 밖에 없었는데 제가 얻는 그 시점에는 개방이 되어서 9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정화조 물량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데 업체수가 많다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희망했던 부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화조 허가도 제대로, 업체도 포화상태로 접어들고, 또 [마이너스] 기업 성장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 계속 기업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구조조정은 안했습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사원을 매년 줄여서 지금 종사원이 5명 남아있습니다. 31명을 거느리고 있다가.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은 최상의 이익을 놓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구민의 복리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기업도 잘 되고 우리 주민의 서비스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서구청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언젠간 좋아지리라는 기대 속에서 해오다 보니까 적자보는 사업을 유지하다보니까 여기 저기서 많은 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되지 않는 업을 그만 두려니까 모든 걸 청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제가 능력 밖입니다. 부끄러운 얘깁니다. 그래서 이 업을 일단은 되든 안되든 우선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겠지만, 참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할 수 없이 지금 이끌어간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할 수 없이 이끌어가는 이런 쪽에서 우리 기업의 이윤도 [마이너스] 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라든지 기대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뭔가 개선이 안되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말이지요, 이 조례가 기본 요금이 정화조 같은 경우에 1만3,920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름값은 1ℓ당 360원인가 했는데 지금 현재 한 900원 갈 겁니다. 경유가 ℓ당. 그러나 조례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업을 누군가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지타산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어떤 자원을 만들어 주시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이원길위원
외형이 줄어든다면 쉽게 말하면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표현해도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일 할수 있는 일거리가 줄어든다?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우리 업체가 7개 업체지요, 분뇨업체는? 삼화, 대경, 강변, 신세계, 서부, 서구, 서대구위생 이렇게 7개 업소 맞습니까?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7개 업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재래식 업체는 1개이지만 정화조 업체는 9개 아닙니까. 7개 업체가 아니고.
이원길위원
9개 업체입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예. 재래식까지 10개 업체입니다, 지금.
이원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7개 업체만 적어놓고 2개 업체는 어디로 달아나고 없네요?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7개 업체로 표시된 거는 법인소득세 납부한 업체를 요약해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2개 업체는 법인체가 아닙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법인체인데 법인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마 법인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2개 업체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마이너스]되니까, 소득세가 없으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 지금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기업이 많으니까 이거 조정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걸 한번 들어봅시다.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누구나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어느 업체를 없애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이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를 없애는 것 보다 서로 협의해서 차가 많으면 한 대씩 줄이든지 인원이 많으면 인원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기업이 서로 살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타도시에 보니까 조례가 상당히 향상되어 있습디다. 우선 부산같은 경우도 재래식을 제가 견주어 봤는데 10ℓ당 300원입니다. 대구는 160원입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160원 그거 ℓ당이 아니고 10ℓ당이지요?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부산하고 차이 난다?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리 병산제나 거리가 멀면 기름값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드려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금액만 가지고 한정한다는 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지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기업을 갖고 우리 구민의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으면 평소에 생각했던 복안을 한번 들어봅시다.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제 복안이라고 별다른 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선을 좀 해서 좀 적자폭을 줄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길위원
물론 조례 개선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전부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 서류상만 보고 말입니다, 현지 실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간과가 됩니다. 이야기들은 바도 있고 또 자료도 주는 분도 있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서류만 갖고 [마이너스] 기업에 대해서만도 한번 짚어보자, 서로 고충을 알아보고 주민의 서비스도 질을 향상하면서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극대점을 한번 찾아보자 본 위원이 그 생각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과장님!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 방법을 현명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론을 생각하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방금 강사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요율 단가가 사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그것을 인상을 할려고 하니 지금 경기도 안좋고 지금 서민들 살기가 어렵고 한데 물가 인상요인이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는 시켜줘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정화조나 분뇨업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보완하고 생각을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기업이 도산되고 나면 꼭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기업의 [서비스] 정신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채산성이 안 맞고 어려움이 쌓이면 안그래도 누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짚어보겠지만 심도 있게 한번 같이 연구해봅시다. 지금 이 서류만 갖고는 내가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본 위원도 실사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달구정화의 장갑석사장님.
사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매출이 고정적입니까?
매출액이 7,000만원 정도. 금년에는 얼마였지요?
그러면 전기에는?
9,968만8,354원이었지요?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은 어찌되었습니까?
365만원이었고요?
2002년도에는 어찌 되었지요? 다시 말해서 99년9월부터 해서 순이익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증감이 있는지,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들어가면
지금현재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생활폐기물이나 분뇨수집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정화조 청소업에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서 강번정화위생의 강번 사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셨는데 정화조업에 매력을 가지고 적자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같이 들으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당기순이익이 전기에 365만9,094원에 불과하다 이말입니다. 이는 방금 장사장께서 99년도에 경영 미숙으로 해서 4천 몇 백만원을 손해보셨다는 것처럼 현재도 경영 미숙이 완결치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장사장께서 경영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본인 생각할 때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감사자료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210쪽에 한번 살펴보시면 임원급여와 직원급여가 나오는데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2명이고 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직원 2명이라면 뭐 하는 분입니까?
두 분 다 기사지요?
그런데 두 사람 몫을 지금 사장님 혼자 가져가시는 게 거의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월로 나누면 거의 같잖아요?
두 사람 몫을 사장님이 혼자 가져가시고, 이렇게 해서 기업에 여러 가지로 쭉 손익계산서 상에 상세히 살펴보면 이익분산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영은 실지로 자존심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정 이익이 일어났는데도 이익을 최소화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저기 분산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들로 해서 앞으로 정화조 수수료를 추후에라도 인상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지요, 다 숨겨봐야 900인데, 1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한 가지씩 살펴보면 아마 장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간 양심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그렇다라는 이런 게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세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익분산을 해서 그 또한 경영에 세금도 국세고 지방세고 간에 최소로 내는 게 합당하겠습니다만 그게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혹시 정화조 처리비용을 향후에라도 인상코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앞으로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수료는 다년간 인상 안 되도 상관은 없겠지요?
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대광산업 같은 경우에 계약만기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당일에 통보가 왔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지요? 안타까운 일이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저희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주양해위원
예, 그렇게 하다보니 그거는 우리가 이 사업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 공익사업이 아니라면 그래도 좀 덜 당황하겠는데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무척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해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계약서 상에는 어느 계약이라도 합당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계약만기일 한달 전이라든지 재계약을 하는 특란을 하나 넣어서, 가령 6월30일이 만기일이라면, 뭐 이건 가상의 얘깁니다. 한달 전 같으면 5월30일날 재계약을 하는 특란을 하나 넣어버리면 재계약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건 집행부에서도 한 달이 모자라면 두 달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계약서 조항을 특란을 하나 만드셔서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갑과 을간에 공동 책임을 지는데 최대한 방법이 아니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서대구위생 나오셨습니까?
바쁜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대구위생은 매출이 1억300만원 가까이 되지요?
그러니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내려가다보면 접대비라 해서 412만2,000원을 지금 해놨는데 이건 어디 쓴다고...
아니, 이건 구역이 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딴 정화조에 보면 몇 십만원 갖고도 접대비를 정리하는데 이건 계산상 떨기 위해서 그런 건지 법인세를 적게내기 위해서 412만2,000원 그건
그러면 딴 업체에서는 음료수 사다주고 했는 걸로 불평하지는 안합니까?
서대구만 이렇게 하지요?
하는데 있어도 접대비 안 떨려나가니까 그건 없잖아요.
지금 사무실 같이 쓰고 있지요?
그러면 사무실 쓰면 전부다 같이 일어나는 일은 다 알 수 있는데 서대구위생에서는 혼자 특별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떨어서 쓰면 세금, 주식회사 장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금 냈는 거 보면 32만1,960원을 법인세 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다 짝지우듯이 짝 맞춰버리니까 세금을 적게 내고, 삼화 같은 데는 47만원씩 내는데 서대구만이 손익계산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안했나 싶어서 그런데 이거 지금 접대비 영수증 다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한 번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세무사사무실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생 정화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정화조는 기간이 되면 다 통보를 하지요, 각 가정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통보를 하고 또 각 가정마다 배정을 하지요? 통보를 하면 펐는 영수증을 우리 위생과에 환경과에 다 보고를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야 우리가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안했는 곳은 하도록
박재술위원
그러면 정화조 위생에서 전부 누계가 다 나와있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나와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누계 전체적으로 어느 정화조 얼마 나갔다는 거, 또 어느 정화조 얼마 나갔다는 거 누계를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자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우리 대광산업에서 어제도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대표로 와서 대답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대광산업이나 구청이나 상당히 오랫동안 계약을 체결해서 왔으면 이건 하나의 대광산업도 일반 우리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구청으로 관에서 계약을 해서 하면 반관반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계약체결입니다. 그래서 대광산업 사장이 오늘 안나오셨는데 지금 대표로 나오신 분은 답변이 충실치 못하고 정말로 사장이 나오셔서 앞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6개월 있다가 2005년도 1월달에 우리가 또 구조조정을 해서 물량을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줘야 된다는 그런 답을 하셨는데 그건 안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구청 미화원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대표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큰일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 분들이 만약에 대광산업에서 확실히 못 하겠다하면 다른 업체도 요번에 12개 업체가 서로 할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대광이라는 회사를 쓰레기처리업자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요건 절차를 봐서 일단 절차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고 지금 요건이라든가 기간을 두고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대광산업을 장기간 계약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하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드리겠다고 계약을 했는 거 아닙니까. 또 허가도 내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대광산업에서 우리가 계약을 안하면 안되느냐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또 계약을 안했으니까 우리 감사를 못 받겠다는 이건 절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하루속히 대광사장과 절충을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서류 절차를 밟아서 다른 기업을 선정을 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한가지 물어볼 거는, 지금 우리 서구 내에서 모범음식점하고 통장, 반장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은 쓰레기봉투 하나 제공 못 받고, 통장은 한 달에 약 20 몇 만원 나갑니다. 이 분들한테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반장님들도 1년에 사례금을 얼마씩 주고 가을에 또 설, 추석 때 선물하는데, 반장님은 별거 아닙니다만 통장님은 그래도 우리 서구에 몇 백명 되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이 분들한테 주는데 그 분들이 과연 거리를 쓸어서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라는 이런 의미로써 우리 구청에서 배려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쓰레기를 다 버리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은 쓰레기봉투 하나 못 얻어요.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에도 쓰레기봉투를, 거기는 또 모범음식점은 아주 잘되는 음식점입니다. 생활이 아주 잘 되는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혜택보이지요, 쓰레기봉투 또 혜택을 보인다 이러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모범음식점은 .... 위생과에서
박재술위원
아니 위생과에서 주던지 청소과에서 주던지 어디서 주던지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봉투를 제공하는 것은 [인센티브]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하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못하는 업소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통반장은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쯤 재검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수당이 많이 인상되었고 현재 거리청소, 그러니까 개인가정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구역에 공공용 봉투였습니다. 그런 것이 지급되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통반장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검토할 단계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봉투가 지원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하는 음식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음식점을 잘 하도록 [인센티브]로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또 우리 영세상인 영업을 하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당신 영세상인인데 쓰레기봉투 하나 쓰십시오 하면서 한 번 배려했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위용복위원장
박위원님 오늘은 대행업체만 좀 해주시고, 그런 문제는 이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할 건 하고 해야지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참고를 하셔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박재술위원
잘하는 사람은 또 돈이 있어서 잘해놨으니까 봉투까지는 안 줘도 됩니다. 그 사람들 수도요금을 한 달에 5만원씩이면 1년에 50만원씩 혜택을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또 쓰레기봉투까지 해주니까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없는 사람만 세금내서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그건 안되잖아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예, 그렇게 점검을 한번 하셔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8쪽에, 강변위생 대표되시는 분, 참고를 할려니까 약간 빠졌는 게 있습니다. 임원이 몇 분 되시지요?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임원 말입니까? 저 혼자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원길위원
한 명입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예.
이원길위원
아니, 임원급여가 2,400만원, 직원급여가 2,340만원 나가거든요. 직원은 몇 명이지요?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아, 그건 정화조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건 정화조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정화조에 임원이 몇 명입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임원은 한 명입니다.
이원길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두 명입니다.
이원길위원
직원 두 명?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감사
예.
이원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표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위용복감사위원
이원길 봉원희 장태수 송태익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