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지하철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계속비 이월사업비 1,702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547억 1,500만원이며, 2003년도 세입 징수액은 3,557억 7,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인 10억 5,5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과 2004년도에 시행할 수탁사업 부담금이 선납된 것으로 초과액은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입 징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7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199억 200만원, 국고보조금 711억 700만원,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입 60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547억 1,500만원으로 이중 2,896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641억 5,0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8억 7,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641억 5,000만원은 지하철건설사업 예산이 98년도부터 계속비로 계상됨에 따라 2003년도 미집행액을 2004년도 사업비로 체차 이월한 것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561억 4,500만원, 감리비 23억 900만원, 시설부대 13억 300만원, 전동차 제작 구입비 27억 3,200만원,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비 2,300만원, 1-5공구 토목공사 소송에 따른 배상금 16억 3,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8억 7,200만원은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른 경상예산 집행잔액 4억 5,000만원, 채무상환 3억 1,000만원, 예비비 1억 1,2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 예산 지출액 2,896억 9,200만원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59억 400만원으로서 직원봉급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42억 5,100만원,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억 4,9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4억 6,000만원, 연금부담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5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적 경비는 2,395억 4,100만원으로서 시설비 1,847억 9,2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3,600만원, 감리비 74억 5,700만원, 전동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억 3,200만원, 반환금 1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원금 및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상환금으로 442억 3,800만원, 예비비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특별회계, 그리고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는 바로 연관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하철건설을 하고 계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개통이 된 지가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크나큰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또 개선점은 발견하지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자꾸 이용객 숫자가 줄어들고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철역에 각종 상점이나 그 분들이 언론 지상에 나온 바에 의하면 이용객이 적고 특히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실정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본부장께서 앞으로 2구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혹시 도움이 되는, 개통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발견하지 못 했는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도시철도공사 뒤편이나 옆면을 보면 거기가 환승 주차장인데요. 오전에나 오후에 이용객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로가 막혀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이나 옆쪽으로. 차들이 많이 대져있고 특히나 남광병원 들어가는데 응급환자가 들어가야 할 도로에 너무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항상 교통 소통이 잘 안 되어 있는데 혹시 환승주차장, 역세권 근방을 지금 도시계획에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개발을 못하고 역만 번드르하게 좋게 서 있는데 주변이 너무 환승주차장으로서 소요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의 소견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의 개선점이 없었는가,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통된 지 3개월이 지나서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라든지 전동차 분야에서는 안정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고장들, 문이 개폐가 잘 안된다든지 부품이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1주에 한두 건씩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생되어서 보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표하는 거기서도 마찬가지 일부에서 보완들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은 물론 완벽하게 시설하려고 했지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준의 이하로써 그래도 전동차 분야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상 문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저희가 쭉 시설해서 문제 제기된 것 중에서 양동 역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양동역만 없어가지고 이것을 보완을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상 문제, 승객 문제는 현재까지 3만명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방학이 되면 조금 다운이 되리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률을 알 수 있는 것은 10월달 정도 되면 그때는 교통의 수요 패턴 변화도 조금은 감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10월달 정도 되면 거의 안정적인 수치를 짐작할 수 있을텐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당초에 도시철도공사 예산을 1일 5만명 이용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 것에 비춰보았을 때는 250억 이상의 경상 적자가 나올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수입이라든지 예산지출 분야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 가장 큰 인건비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인건비가 공사에 계상되어 있냐, 아니면 기준 호봉 잡아서 계산했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경상 적자의 폭은 10억이나 20억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용객이 적고 또 이용객이 많더라도 지하철 매점에서 구매행위가 안 일어남으로써 매점을 임차해서 들어온 임차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거나 하는 일들이 생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결론적으로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입찰했을 때 상당히 고가로 입찰을, 최고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평균 2.5배 이상으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결론지어서 말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충금지하상가 쪽 이야기도 지하철역이 생기고 나서 이용객은 훨씬, 다니는 사람들은 늘었는데 매출액은 늘지 않은 것 같다. 단지 매출액 늘었다고 이야기 들은 곳은 종점에 있는 세정아울렛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지하철 이용객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매점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경제 상황하고도 관련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사 사옥 옆에 환승주차장이 있고 그 뒤로 해서 상무로 대체도로, 우회도로를 하는 뒷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차량 통행도 많은데 거기에 교통 불편이 있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장해가 되는 요인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그 근방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려면 뒤로 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사업이 되어야 하고요. 그 쪽으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어떤 지역 단위의 개발 사업을 특별히 역세권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다면 일단의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도로 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1호선 1구간을 그런대로 개통해 놓고 큰 사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1구간만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 패턴을 바꾸는데 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고 이러한 것은 2구간이 개통되어야만, 2007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는데 그것이 개통되어야만 한쪽편이라도 지하철의 기능이 시민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시민들 편의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짧은 구간에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 대중교통망 체계 개선하는 문제는 버스 준공영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결부시켜가지고 노선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쪽에 사용료의 경감 문제나 또는 무료 환승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종합해서 하면 조금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는 망이 갖춰져야 되고 1호선이 송정 지역까지 연결되어야만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시설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저희가 우려할만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상무신도심역에서 평동역까지 하는데 참고 삼을만한 문제점도 없이 특별한 결함을 발견한 적이 없다 이것이지요?

소소한 문제점들은 역무 자동화에서의 문제, 이용객 편의 문제, 그 다음에 역사의 사무실 위치 문제, 동선 문제, 이런 소소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2구간에 자문을 받으면서 공사 직원들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고치자,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큰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운행상에 재검토해야 될 이런 문제점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좌우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시설이 우리가 설계 부분에서 몇 년전에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완공된 시점하고는 많은 시간과 기술 수준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대에 맞고 시절에 맞게끔 우리의 생각이나 시설물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0년 전에 해 놓은 설계대로 했다, 공무원들은 가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시절은 이미 변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문제에 있는데도 초지일관 설계대로 했다고 하는 참 무사안일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시설물에 문제점은 없는가, 향후에 하고 있는 남은 구간의 개선점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아까 환승 주차장 옆에 도로 개설 문제를 제가 그 쪽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폭이 한 10m 폭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도시계획상으로는 30m가 도시계획으로 나 있는데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철도공사 직원들 차가 밖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환승 주차장 안에 일반시민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해주는가는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순환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현장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본부장께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2호선은 용역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2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저희하고 대구 3호선, 울산 1호선, 3개가 지하철은 경전철로 같이 가 있고…….

언제나 마감이 됩니까?

예정은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수요분야하고 공사분야, 둘로 나누어가지고 수요는 교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공사 분야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어떻든 빨리 되어야 1호선이 이용객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둘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지하철 건설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호선의 건설시기를 언제 잡고 있습니까?

2호선 2008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서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호선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3호선 구간은 2호선 기본계획할 당시에 2호선 건설 이후라고만 되어 있지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2호선이 기본적으로 순환선 개념이지요?

그렇습니다.

순환선이 남구 목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통해서 제1순환도로를 한바퀴 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1순환도로를 도는데 터미널 앞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 상무지구로 와 가지고 상무지구에서 금호지구를 통해서 염주 월드컵 경기장 옆으로 해서 백운광장으로 연결되고 3호선 노선 중에서 백운광장에서 효천 역에 있는 차량기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꼬리 부분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2호선의 건설시기가 200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2호선이 순환선으로 노선이 가 있는 곳이 일단 북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구 풍향동에 있는 교육대학 앞을 지나서 현재 신역 뒤쪽 부근으로, 그 다음에 동운 고가를 꺾어서 새로운 터미널 쪽으로 오는 노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에 끝나는 2호선이 있고 3호선은 2호선 건설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저도 한번 이 이야기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호선이 순환선 개념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노선에 대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부장께서도 바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3호선에 걸쳐 있는, 앞으로 4호선, 5호선까지도 걸쳐서 언제 갈지도 모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첨단, 신가, 월곡지구입니다. 여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쪽 도심 속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의 혼잡비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신가 1, 2지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지구가 개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동림 1, 2지구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촌, 일곡, 문흥 지구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50만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50만이 넘어가는 인구 밀집 지역이 도심철도의, 도심철도의 기능이라는 것을 여기서 누누이 강조 안 해도 됩니다만, 도심철도 기능 속에서 2019년도까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기형적인 것 아닙니까?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환선 개념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와서 순환선을 돌고 북구 첨단이나 이쪽에서 와서 순환선을 돌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노선변경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호선에서 노선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왜, 2호선 건설 시기와 맞물려서 노선 변경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지하철 처음에 5호선까지 구상이 되었다가 그 이후로 1호선 공사를 착공하고 2, 3, 4, 5호선 계획을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 망이 짜졌는데 그 당시에 2년에 걸쳐서 토론회를 여러 번 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노선이 결정되어서 정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 지금 다시 노선망을 재검토하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사 기간은 여기 와서 보니까 2008년부터 19년까지 12년 잡혀 있고요. 그 당시 공사기간이 이렇게 잡혀 있는 이유가, 3단계로 했던 이유가 재정 부담 능력을 생각해 가지고 2호선이 1조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50%가 정부 지원이었습니다만, 60%로 잡을 경우, 그리고 또 40% 중에서 28%를 민자 유치할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 재정 부담이 거의 1년에 200도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다면 공사기간을 19년까지 끌고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망을 구축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교통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 노선까지를 한 공사 기간 동안에, 아까 3단계로 나눠진 것을 2단계로 축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실지 공사를 설계했던 팀들은, 기본설계에 참여했던 팀들은 2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더 좋겠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예타가 끝나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획되어 있는 3호선이 첨단, 일곡, 본촌, 문흥까지를 엮은, 그리고 시내로 엮어지는 셈입니다만, 그리고 지선으로 해서 아까 말한 동림지구라든지 운남지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들도 항구 불변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또는 공사 과정 중에서 나중에 광주지하철 기본계획도 변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2호선의 노선 변경은 이 상태에서 일단 픽스를 하고 가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 건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지하에서 경전철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고 경전철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더 지상에서 노선을 긋는데 용이한, 아무래도 지하보다는 훨씬 더 노선을 바꾸기 용이한 건설환경의 변화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심 환경이 엄청나게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은 도심의 외곽 팽창이 엄청나게 가해져 있고 더군다나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지역 자체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지요, 도심 환경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투자 환경도 역시 변했어요. 정부에서 제시한 투자 환경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기에 설계변경이나 다시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함에 있어서 노선변경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송 위원님 그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 당시에도 신창지구, 수완지구 전부 공사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 수요조사를 하고 노선망을 구축하고 시민 토론회를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다 받아서 노선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시작하면 결국은 2년 뒤로 되돌리고 그 작업을 하는데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계획된 것은 예타가 끝나면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 가면서 저희들이 재정 능력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고 지금 3호선도 노선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집행시기가 없거든요. 이런 과정을 공사하면서 능력 있으면 3호선도 빨리 당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호선하고 붙이는 방법도 3호선에 다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2호선의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2년 뒤로 돌아가야 할 입장입니다. 해 가면서 3호선 공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성 있게 연결지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재검토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하 셨을 것입니다만, 이 앞전 본부장하고 이번 본부장하고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현재 경전철로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설계가 물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선으로써 연결할 수 있는 향후에 구조, 그러면서 3호선에 연결되는 것들이 아니고 2호선의 연장 선상에서 그 지선 부분들을 2년 후에 새롭게 검토하는 쪽으로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제가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경전철로 갔을 때 그 쪽 지역에 이런 정도의 지선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설계를 하는 거기에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 자체는 중요한 기술상의 문제점은 없다. 다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이런 우를 범하거나 저는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투자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좀더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한 검토 부분들은 해 보셨는가를, 아마 안 보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 해 보셨는가를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방금 그 지역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2호선이 간다 할지라도 북구 내지는 북구 이후에 첨단, 광산 일부 지역에서 지하철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019년도까지는 교통 환경에 대해서 제외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물론 그것도 지역적인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시 전체의 활용화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대단히 이 계획 자체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노선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왜, 그것이 단순히 1호선 같이 쭉 뻗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환선 과정이기 때문에 순환선 속에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지선의 부분들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검토가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3호선 계획은 아직 구상이 없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북구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호선까지 정부 계획이 승인되어 있습니다만, 지선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첨단지구에서 동운고가로 잇는 선하고 동운고가 쪽에서 운남지구 거쳐서 우산지구까지 거치는 이 안이 지선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선의 집행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2호선 예타 받아서 기본설계하고 2호선의 기능을 살리려면 그런 지선을 아까 3호선 공사하기 전에도 2호선하고 같이 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3단계로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강구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과정이 나중에 2호선의 예타가 나온 뒤로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아까 공법상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선 문제도…….

어떻든 다음 회기 내지는 지하철건설본부와 다시 만나고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별도로 서면으로 하든지 할 것입니다만, 다음 회기 때까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는 지금 와서 어느 한 노선만 어떤 쪽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2호선 예타 끝나고 2호선 기본설계를 가는 과정에서 다른 지선들, 또는 3호선의 공사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는 별도의…….

3호선의 공사 시기 가지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논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선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용역 과제를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들 검토가 아니고.

좋습니다. 그 용역 과제를 거치는 과정이든 아니면 어떤 과정이든간에 방금 그 쪽에 대해서도 이번 2호선 공사 구간에 순환선이나 기본적인 건설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하든가, 검토를 하는 부분들로 해서 다음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답변드릴 것이 아니고 일단 예타가 끝나고 내년에 2호선 기본설계 과정에서 건설 가능성 판단 문제, 그 다음에 공정 문제가 올텐데 그 정도 판단에서 지선의 연결 지점이라든지 노선망을 결정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상으로 이런 일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노선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연결시키고 수지가 어떻게 되고 공사비가 얼마 나온다, 이런 정도해서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문봉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380억 5,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비 53억 5,7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이분 보전금 7,6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22억 8,4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등 1억 4,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전산자료 제공에 따른 잡수입 등 1,1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매점 임대수입 2,000만원, 일곡 및 풍암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임대수입 4,9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2,000만원, 지방채 30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002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096억 5,500만원이며, 그중 1,069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1,1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억 3,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68억 200만원이며, 그 중 45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500만원과 상위계획인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연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 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2억 5,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7,700만원이며, 그 중 8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시 전 지역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기간 지연으로 3억 1,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이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692억 7,400만원이며, 그 중 692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197억 7,700만원이며, 그 중 19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2004 지하철 개통과 연계한 노선개편 대시민 홍보비로 집행하고자 2,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일곡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낙찰차액 등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예산액은 124억원이며, 그 중 123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제지출금은 풍암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100만원과 도시환경디자인 개선 용역계약 집행잔액인 과오납금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69억 9,000만원이며, 이 중 세입 예산 징수결정액은 214억 5,300만원, 수납액은 167억 2,200만원, 미수납액은 47억 3,1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1,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7억 1,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 93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67억 1,0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5,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연일 문봉주 국장께서 오시자마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니 또 나름대로 파업이니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언론 지상에 나온 교통신호등 LED 교통신호 체계에 대한 시설물 교체하는데 지난 3월달에 5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LED 신호 체계 물품을 갖고 견본을 보여줬던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이었습니까? 그때 견본을 가지고 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여줬잖아요. 그때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견본을 보여줬던 그 샘플이 어느 회사 것이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광주광산업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생산했던 제품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이 광주제품입니까, 타 지역 제품입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때 샘플을 사무실에 갖다 놓은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광주 업체 AD엔지니어링 제품이랍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광주광산업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한 견본을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앞으로 이런 물품을 갖다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류상으로나 신문 지상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광주 광산업 업체가 아닌 성남의 모 광산업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지금 제가 간단한 배경 설명을 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이제 방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견본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광주 광산업 업체에서 생산된 이런 물품을 갖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정작 5억 800만원이라고 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성남에 있는 모 광산업 업체의 납품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가지고 한번 단적으로…….

만약 위원님들한테 광산업체로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만약 성남 다른 업체에 했다 한다면 이것은 행정 추진상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끄럽지가 못한 것이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여러분들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만약 바꿔졌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런 경위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런 것이 없다 한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착오를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역점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말 그대로 어떤 산업보다도 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통상국장은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광산업 안에서도 LED라고 하는 부문을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세분화 중에서도 가장 역점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LED 제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광주에 LED 생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조금 내놓을만한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느 회사라고요?

AD엔지니어링입니다.

AD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라이텍 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루텍, 또 주식회사 KC전자, 또 주식회사 KEO, 이 외에 다수의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LED 제품을 전문성을 갖고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며칠 전에 담당 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즉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서 이렇게 했다, 압력을 받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에서 추천도 광주ㆍ전남지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광주ㆍ전남지부에서 추천서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협회에서도 자기 회사 것을 써달라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직원들께서 충분한 의지력이 있었다면 분명히 견본 샘플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광주시내에서 생산된 광산업 업체 제품을 갖다가 보여주었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이 나왔더라도 이렇게 압력이나 나름대로 어떤 협조 요청이 왔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광산업 광업체 문제만큼만은 안 됩니다. 하고 충분히 답변을 여러분들이 의지력 있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 시내의 제품을 당신들이 구입을 해서 납품을 해 달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박광태 시장이 역점 시책으로 하고 있는 광 제품을 광주시내에서 써 주지 않고 타 성남에 있는 업체의 것을 써 줬다고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조사를 해 볼까 합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희들도 물론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니다만, 나머지 2억 몇 천만원이 이월된 제품의 액수가 남아있지요?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상황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라니까요. 2억 얼마 있지요?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광주에서 생산한 광산업 업체에서 구입을 할 것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위원님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답변하시라니까요. 하실 거에요, 안 하실 거에요?

교통기획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무 과에서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주무에서 원하는대로 자재를 계약 부서에서 하지, 당신들이 원치 않는 제품을 계약 부서에서 합니까?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가만 있어봐요. 내가 물어본 말만, 내가 답변하게끔 시간을 줄 테니까. 그것이 과연 될 수가 있는 거에요?

LED 신호등은 에너지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면 광주지역이든 타 지역이든…….

가만 있어보라니까요. 왜 엉 뚱한 답변을 계속 해요. 2억 2,000만원 남은 제품을 광주 광산업 업체에, 생산한 업체에 구입해 달라고 계약 부서에 넘길 용의가 있냐고요, 남은 액수에 대해서?

계약 부서에 저희가 계약을 의뢰할 뿐이지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업체를 내가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광주시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이야기할 용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특정 업체 이야기를 한 거에요, 지금? 그것이 특정 업체에요? 어느 회사 이름을 댄 것이 특정업체지.

특정 지역이라면 우리 지역 것을 써 달라고 회계과에 말씀할 용의가 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구두로 업무를 하면서 실무자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계과가 계약부서인데 저희가 지역 제한을 해 달라, 전국적으로 해 달라, 이것은 회계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확답을 드리거나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 제한으로 해서 광주시내의 제품을 구입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왜 제품 샘플을 경기도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광주시내의 제품을 여러 개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이 성능이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했어야지 제품은 광주 시내 것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제품 구입은 왜 저기다 했어요?

아까 그 제품도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LED 신호등이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서 낙찰 받은 그 건만 한 것이 아니고 한 여섯 번 정도 했었는데요. 2002년도에는…….

가만 있어봐요.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계속 답변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ISO 문제, 거기에 대한 경찰인증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꾸 해명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샘플로 보여드린 회사 제품을 시에서 구입을 했어요. 2003년 12월달에 한 공사에서 11조를 구입했고요. 또 그 달에 42조를 구입했고 우리 시에서 쓴 제품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견본 보여준 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이미 설치를 했다 이거지요?

AD엔지니어링 제품을 저희들이 LED 신호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모르시고 그러기 때문에 샘플을 그때 보여드린 것이지요.

그러면 샘플만 거기서 갖다 보여주고, 구입해다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정작 제품은 경기도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AD엔지니어링에서 회계과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사업한 실적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물어본 말하고 과장 답변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우리한테 보여준 제품으로 5억 800만원을 구입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제품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지 그 제품을 쓰겠다는 의지는 아니지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LED 신호등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샘플로 “이것이 LED 신호등입니다.” 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바로 이 글씨가 써진 제품을 보여줬으면 이것을 회계과에 넘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갖고 가면 안 되지요.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넘겨주고 “이 제품을 구입해 주십시오.” 해야지, 왜 이 제품을 해 놓은 거에요? 무슨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우리 과장이 저러신가 모르겠어요. 그때 문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여기에 국장으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과장에게 물어보는데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때 보여준 제품을 갖다가 구입 요구를 했는지, 다른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공적으로 구입해 달라고 넘겼는지, 왜 그러면 A라는 제품을 보여주고 B라는 제품을 넘겨가지고 그것을 사입을 했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저희들…….

과장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에 맞다, 안 맞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의 요지에 맞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주시내의 광산업 업체에서 납품 실적을 제가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왔더니 부산, 울산, 제주, 전북, 광역시에 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주 광산업을 역점 시책으로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는 실지 구입을 할 때는 왜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담당 과장은 우리 부서에서는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광”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광주시 공무원들이 광산업을 모르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광주에서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선호도를 갖고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충분히 과장님한테 드릴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물품을 구입하는 원인행위를 하고 이 물품 구입은 회계 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이것을 우리가 원인행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은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광주에 있는 광산업 제품을 샘플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의사전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는 “아, 저런 물품으로 구입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에 차이가, 의사 소통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샘플로 해서 “이런 물품이 있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구매 부서에 넘겼는데 구매 부서에는 계약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겠지요. 검토해서 아마 성남 제품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님한테 보고하는데 조금 차이랄까요, 그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제가 구매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 광산업이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광주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고 만약 그것이 서로 추진사항을 파악을 해 보고 이 물품도 경쟁 입찰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그때 그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광주시 LED 광산업 업체에서 이 내용을 알고 우리 담당 과장도 찾아왔고 담당 국장한테 찾아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광주업체에서 구입을 해 달라, 그리고 이것을 입찰하게 해 달라, 그렇게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99.8%, 0.2% 깎고 99.8%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문제는 자꾸 도시교통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내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것은 기자 분들이나 시민단체나 모든 시청 직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지부에서 우리 광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광업체에 주문을 해다가 광주시에 똑같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기능면이나 모든 성능 면에서 전혀 타 지역에 있는 생산 업체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타 지역에 있는 업체의 제품을 납품해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또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한 쪽에서 써 주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박광태 시장의 역점 시책입니다. “광”을 저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안에 광전시회, 광엑스포까지 하려고 할 정도로 광주시가 광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정작 광 제품을 여기서 구매를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이나 차후에 내년도 문제에 있어서는 꼭 광주에서 생산한 LED 제품으로 구매를 받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계약 부서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무 부서에서 물품 추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할 말이 많이 있어요. 자꾸 그쪽에서 변명하시면 나도 대응해서 이야기해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다 까발려서 이야기해 버리고 누구 말처럼 막 가자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서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만 알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국장님께서 알으셨지요? 앞으로 남은 예산 뿐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앞으로 광주시내에 LED 제품, 특히나 가로등 점멸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광주 광제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광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뜻을 아셨지요?

예.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 아까 그렇게 하고 싶어한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때 보여드렸던 제품이 AD엔지니어링, 광주제품인데요. 그때 당시에 AD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샘플로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나중에 발주하는 공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광주 제품을 안 쓰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 지역 제품을 쓰기 위해서 평소에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거기에 따른 인증이 안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또 내가 다른 이야기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 업체 것을 써 주십사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특히나 광 제품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계약부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을 여기에 출두시켜서 어떻게 된 사정이냐고 서로 해보고 싶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우리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 답변이 앞으로는 꼭 우리 지역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어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A/S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성남에서 주문을 했으면 A/S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직원이 이야기하세요. A/S, 몇 년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신호등 체계, 꼭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자금이 국비입니다만, 광주시로 예산이 내려왔지만 사실은 경찰청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 광주 지역이 생산한 제품을 써달라, 이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원인행위 부서하고 구매 부서하고 다른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 한 말씀만 드릴께요. 여러분 국, 과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사양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지요? 물품에 대한 어떤 제품, 규격, 예를 들어서 내용에 대한 것은 이런 제품을 구해 주라, 업체는 지정할 수 없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지요? 사양 결정 품의서는 여러분이 잡고 그 물품에 대한 구매 원인행위,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신호등에 관련된 “이런 제품을 이런 사양에 의해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예. 기능이나 품질 수준은 정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하지요?

예.

그래서 넘기지요?

예.

여러분이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광주 광산업을 기준으로 한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품질 사양을 만들 때 어차피 이것이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원인행위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뭐냐,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품의서 사양을 결정할 때 그러한 규격과, 여러분이 그때 샘플로 보여줬던 기준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제품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사양할 때부터 그렇게 잡았으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 이호준 자치행정국장이 경리관이었구만요. 불러서 분명히 이것을 따질 거에요. 그냥 안 넘어갈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과연 충실히 했는가,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앞으로 검토 받아야 될 일이고, 두 번째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반대 정책으로 가 버린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광산업, 첨단부품, 디자인산업, 몇 가지 이런 시 정책이 얼마나 허구였는가, 실천에서는 허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해주고 보여줬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장, 당시 경리관, 회계과장 다 불러들일 거에요.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한 정책을 충실히 입안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광산업 얼마 투자한지 아세요? 1단계 5,000억원 투자했어요. 그 업체들 부도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천을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외국 가서 기업 유치하고 투자한다고 해 놓고 정작 그 사람들이 애원하고 애절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배제했다, 광주시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가, 이것을 이제는 증명하고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50%, 계약부서 50%, 저는 그렇게 비중을 두겠습니다. 두고 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간단히 한 말씀만 하세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것은 차후에 더 깊은 내용을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가, 관계 공무원들의 깊은 인식의 부족인가, 이 정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물품 하나 구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광산업을 뭣하려고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정작 밑에서는 전혀 배제했다, 이것은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이 허구에 불과하다, 이것을 증명해준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봐가지고 이것은 물건 값 몇 푼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윤난실 특위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버스 문제가 현재 수입하고 지출 문제에서 우리가 또 수반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스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대책이라든지 대안, 이런 부분에 초석을 다지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이 버스 문제 가지고 광주시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과 광주시에 고통스런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하되 특히 이번에 서울에서 버스 교통카드 문제로 아주 문제점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을 자랑한다는 서울특별시에서 버스 교통카드 문제점들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것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많은 교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시행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각별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도 버스 교통카드가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해 나가기를 바라고 특히 서울의 사례를 견학을 다녀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녀오셔서라도 분석을 해서 우리와의 비교,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가시기를 오늘 결산을 통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버스 회사에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영제라는 문제도 현재 거론되고 있고 그러려면 수입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특히 버스 회사들의 투명한,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어떤 자료 제공,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버스회사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힘을 가져야 돼요. 중심을 잡고 이번에 한번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오픈시켜가지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하시는 일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단 올바로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얘기 있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교통카드, 서채원 위원님께서 방금 서울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하철하고의 호환 문제가 제기되었네요. 교통카드, 아직 시내버스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까지의 진행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가능하면 분명하게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는 사실 청 내로 한다면 업무부서가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시내버스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 그쪽에서 담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추진은 그렇게…….

정보통신담당관실, 그쪽에서 했습니까?

예.

그것을 버스운송조합으로 넘겨버렸잖아요?

당초에 2001년도부터 빛고을카드 종합적인 추진 관계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버스 교통카드 도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챙기는 편이었습니다만, 추진 주체를 계속 그쪽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송사업조합 시장 기능 때문에 카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송사업조합에 맡겨왔고 그러나 운송사업조합이 VTC니, 마이비니, 이렇게 하면서 법정까지 갔고 그리고 2003년 1월 20일까지 결정을 못하면 다시 시 결정을 따르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교통카드와 관련해서는 심하게 표현하면 오리무중이다,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답답하고 의원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소관 부서의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도시교통국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 민원은 도시교통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상하게 현재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추진 과정에 4개사가 실질적으로 단말기를 2002년 12월달에 SST사의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376대. 그 다음에 충전기는 그때 1천대를 일단 확보했고요. 그런 과정에 이것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소송이 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하는 과정에 나머지 5개 사가 KBT사의 단말기 586대를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기도 136개소에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용상황을 수집하는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KBT사 것을 쓰기로 9개사가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카드는 마이비사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고요.

카드는 마이비를 쓴다?

예.

v-cash는 안 쓰는 거네요? 다만 단말기를 KBT 사 것을 쓴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된 것이 실질적으로 LG카드하고 4개 사간 최종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이비가 LG지요?

마이비는…….

마이비가 국민카드네요?

예. 그래서 LG사가 당초에 투자 설치한 SST 단말기 사용권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는 LG카드를 도입해 주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버스회사간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장님 이하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현 상황에서 이것이 안 되면 버스의 정책을 어떻게 시민한테 내놓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오늘 협의를 해라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일단 LG카드하고 협상을 해서 안 되면 LG에서 사용 승낙을 안 하더라도 설치된 단말기를 무단 사용이라도 하고 그 쪽에 소송이 오더라도 대응을 하면서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언질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오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카드 사용은 조만간 해결을 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른 LG사에서 산 SST 단말기에 마이비 카드에서 총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칩을 내장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최소한 기간으로 자기들은 한달을 잡는데요. 저희들이 최소한 밤낮으로 했을 때 얼마나 걸리냐, 한 10일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10일 동안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을 해서 이달 중순 이후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은 언제 하십니까? 시행 시기가 언제입니까? 카드 때문에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이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노선 개편해서 자랑하는 것이 환승을 한번 할 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무료로 사용하려면 카드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카드가 버스운송조합이 자기들끼리 마이비로 할 것이냐, v-cash로 할 것이냐 가지고 거의 2년을 끌었고, 지금에 와서도 마이비로 결정해 놓고 그 동안 v-cash에서 설치한 단말기 300여대, 이것에 관한 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요약하자면? 맞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촉구시한으로 해서 오늘까지 안 되면 일단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더라도 하겠다는데 그 소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버스운송조합이 집니까? 광주시가 집니까?

버스회사하고 LG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둘이 소송을 할 것이다?

예.

그러면 지하철하고의 호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 내리고, 일단 된다 하면 버스 대 버스만이라도 추진을 해서 시작을 하고요. 향후 지하철과의 연계는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지하철은 지금 어떤 카드를 쓰고 있습니까? 지하철이 마이비 것 쓰지 않습니까?

예. 마이비사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호환이 안 돼요? 카드사가 같은데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같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누가 아는 분 안 계십니까?

시내버스 간에 먼저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시는 운송사업조합에 끌려다니고 운송사업조합 안의 둘이 이익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만 이런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도대체 광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최종적으로 운송사업조합 안에서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일단 시행을 한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SST 단말기 사용과 관련해서 LG하고의 문제는 운송사업조합에서 이후 처리 소송이 되더라도 일단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약속을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그렇게 되고 나면 바로 노선개편해서 7월 중순에 교통 카드 사용한다. 교통 카드 사용하고 나서 지하철하고는 협의해서 호환 문제는 논의한다 이런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노력하시고요. 운송사업조합에 제발 지도감독인가, 그것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요금 인상과 파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비책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버스노동조합에서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때는 파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번에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위원님이 계시는 특위에서도 이것을 보류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때 보류를 하면서 사유가 상당히 버스 조합의 투명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논의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버스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명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대책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조합에서는 지금 버스 파업을 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서적으로 맞는 것인가, 또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업이 안 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버스노동조합은 만날 것입니다. 내일쯤 만나서, 버스노동자들은 생존권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버스노조의 체불임금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체크를 했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밖에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거의 4개에서 5개 사가 일정 금액을 계속 체불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사업조합을 못 믿으니까 자꾸 시로 그 책임을 넘기면서 시에 압박하는 형식으로 파업이 되고 있습니다. 체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매년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체불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만성적이고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체불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응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강도 높은 우리 시의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없으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사실 우리가 버스회사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노선 문제라든지 버스요금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서 시에서 일정 정도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도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고 개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버스 회사의 지원이 어떤 명목이 있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할인이라든지 유류 보조대라든지 그러한 것은 버스 회사가 그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할인이라든지 그런 명목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도 감독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문제가 되는 것은 버스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재정적인 지원, 그러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대한 준공영제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버스 용역도 맡겨서 내년도에 준공영제 실시 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용역과제, 그래서 경영 투명성 문제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 감사 문제, 그러한 사항을 포괄해서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가 권한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노선조정권, 우리 시가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요금 인상, 우리 시에서 결정해야 가능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금 인상을 우리 시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건교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정 지원,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만성적으로, 제가 2년이었지, 그 전부터 수 차례 해 왔을 거에요. 이렇게 고질적인 체불 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조치를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지원이 학생할인 보전해서 23억 정도 된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이 된 거에요.

제가 재정 지원의 방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시가 버스 업체에 대해서 버스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노선개편을 민간업체 마음대로 못 하게 하고 우리 시가 노선 개편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금 인상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민간기업이면 자기들이 원가계산해서 500원을 올리든, 1천원을 올리든 우리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요금인상도 업체들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정지원도 승차권 할인이든 오지 노선이든 시민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도 하고 시비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지원할 때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먼저 탕감하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보기로는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억 3,000만원, 15억 8,000만원, 이렇게 체불임금이 되고 있고 4월달치 월급을 아직 못 받았대요. 그러니 노동자들이 데모를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달에 또 파업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 또 파업한다고 할 수 있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국의, 광주시의 계획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은 그 회사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해 버린다든지 그렇않으면 뭣을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그것이 시민들하고 공공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재정지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집어넣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의 개혁 의지가 시내버스개혁추진위원회까지를 만든 것에 비추어봤을 때 방금 답변으로는 우려가 더 많습니다. 개혁 의지가 미약하다 이렇게 봐지고 실질적으로 버스운송조합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저는 민간 업체를 무조건 시가 행정력으로 누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정확한 권한을 가지고 지도하시고 이끄는 것이 시민의 편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시와 운송사업조합과의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평등한 것인지라고 하는 우려까지 듭니다. 교통카드 문제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도대체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통카드 문제는 바로 시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운송사업조합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이미 약속을 한 것이 04년 1월 20일까지 조정 못하면 광주시가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추진을 못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교통카드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가 퇴출은 못 시키더라도 체불 임금 고질적인 사업자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조치는 우리 시가 취해야 된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시 행정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검토 한번 해 보겠고요.

검토해서 의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파업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국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요.

아까도 방금 전화를 하고 오면서 늦었습니다만, 현재라도 나와있는 것은 보내달라고,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대로 놔두더라도 그런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것이 당장 나오기 어려운 자료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지금 당장 나오기 어려운 자료가 무엇입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지금 당장 운송조합이 줄 수 없는 자료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저농이라는 광고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팩스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랍에 있을 거에요. 제가 보기에 시내버스 자료 요구는 요청이 아닙니다. 요구 건입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 버스사업조합에 관련한, 한번 보세요. 요청이나 협조가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파업했을 때 관광버스 투입했던 계획, 집행했던 것, 그 자료도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대체 우리 시가 버스운송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의회 특위 활동에 대해서 도대체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제가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파업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수면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무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100% 클린하게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첫 단추라도 옳게 끼우려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깊게 명심해서 듣겠고요. 저희들은 버스 조합이라든지 노조 측이라든지 어느 한편에 서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운데 서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다든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지체가 되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긴급으로 요하는 사안은 일주일, 우리 자료 요청한 기간, 3일 지났네요. 더 이해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1년을 더 기다립니까? 한달을 더 기다립니까? 명령하셔서…….

기간 내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주일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기간 내에…….

기간이 넘었다니까요. 일주일이 넘어서 3일이 지났다구요.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당시의 대체교통수단은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계약서 한 장일 겁니다. 제가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다 보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팩스로 넣어줘도 되는 자료입니다. 권한 행사하셔서 자료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하나만 첨언할께요. 국장님 계시니까요. 지금 버스가 의회에서 개선특위 있고 여러분들 집행부에 계획추진위가 있고 버스 관련해서 현재 노조와 회사측에서 계속 업무를 보는데 지금 담당 계장님 한 분, 조직이 뒷받침이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실무자도 바뀌었지요? 계장님 바뀌었지요? 바뀌어가지고 이 앞전에 내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이제 와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업무를 이번에 1년 안에 어떻게든지 결단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조직 운영에서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 있어요. 조직이 적극적으로 담당과, 계, 실무자, 바꿀 사안이 아닌데 바꿔버렸더라고요.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업무 파악 다 된 실무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사 정책부터, 조직 운영부터 문제가 드러난 거에요. 새로운 사람이 실무 다시 파악해야 되고, 이것이 안 돼요. 윤난실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간단한 자료마저도 여러분이 추진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업무 파악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획 추진이 있고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관련 특위가 생기고 참 걱정스러운데, 나중에 저는 자치행정국에 강하게 이야기를 할 거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나서가지고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뒷받침, 아마 우리 국장님 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업무가 바로 이 업무일 것입니다. 이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의 뒷받침, 이것을 해주지 않고는 이 문제 계속 터덕거릴 거에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9월, 10월 중에 우리 시에 정책심의연구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구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위원을 2, 3명 추가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손재홍 위원님과 윤난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 특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을 기간을 넘기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은 오후에라도 바로 준비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그것을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서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와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지구단위계획(푸른길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문봉주입니다.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호 안건인 지구단위계획(푸른길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 진월동 새한아파트 주변 외 4개소의 협소한 사유토지를 공원에 편입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도로와 공원 사이의 협소한 토지 13필지 2,302㎡를 푸른길공원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푸른길공원 주변의 협소한 토지를 공원에 편입하여 푸른길공원 조성 효과 제고와 교통처리 완화를 도모하고 다수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은 5년 이내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푸른길 공원 현황과 그 간의 민원 추진 경위는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 6월 28일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재까지 1명이 열람하고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푸른길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