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행정과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용 행감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도중 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현황 외 16개 항목과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 1번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총113,556대를 단속하였으며 이중 견인된 차량은 20,662대입니다. 단속대수 중 부과건수는 113,987대이며 금액으로는 45억6,893만2,000원입니다. 징수는 39,826건에 16억2,568만5,000원으로 징수비율은 35%입니다. 참고로 부과건수와 다음 장에 있는 이의신청 건수가 포함되면 단속건수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당월 단속건은 전산입력 등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6쪽 2번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 내 장애인 차량 480건, 수사차량 240건, 환자차량 137건 등 총 1,273건을 감면처리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5,092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기간은 단속일로부터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 3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중구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과년도 포상금과 단속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는 11회에 1,753만8,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04년도는 4회에 645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15회 2,398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 받은 포상금은 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급기준은 체납액 징수액의 5%로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동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93개소에 8억4,482만7,000원을 부과해서 7억8,853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3.3%입니다. 2004년분은 어제 직원들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9월 1일자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 전액 시 세외수입이며 작년까지는 징수의 10%를 교부받았으며, 올해부터는 징수액을 30%를 교부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8쪽 5번 주차장 신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기간 내 통보된 민영주차장은 동인1가 동인주차장 5면 등 13개소에 172면으로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민간운영 유료주차장은 310곳에 11,444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민영주차장 통보건수는 29개소에 1,293면이었습니다. 이를 대비해 볼 때 개소 수는 16개소에 1,121면이 감소되는 등 민영주차장의 설치가 현격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차요금 분석에 따른 적정가격 부지확보 곤란 및 대중교통 이용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469쪽 6번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154만원을 투자를 해서 7개 노후된 버스승강장 의자를 재설치하고 2개는 상판교체, 32개는 자체정비 하였으며 올 1월부터 5월까지는 버스승강장 의자 23개를 자체 정비하였습니다. 수시 순찰을 통한 신속한 보완 정비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수는 128개가 있으며 이중 의자가 설치된 승강장은 90개소에 197개입니다. 7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 내 우리 구에서 시행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총 공사비 1억420만8,000원을 투자를 해서 대구, 명덕, 수창, 동덕초교 등 4개 학교주변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국·시비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삼덕초교 주변에 1억8,000원을 투자를 해서 7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사내역은 아직 안입니다마는 학교에 보도를 설치하고 이면도로에 교차로 및 출입구에 고원식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판 규격을 확대하고 노후하수도 개체 등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8번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창초등 10개 초등학교 주변에 158개의 교통안전표지판과 14개의 통합표지판 20개의 시점부 노면표지판, 그리고 도로부속물로서 고원식 횡단보도 1개소, 과속방지턱 45개소, 보도조성 335m, 보차도분리휀스 24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뒷장의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0쪽 9번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1일부터 기간 내 총 2,724건에 2억3,038만7,000원을 부과하고 1,113건에 2,558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12.8%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부도 등 생계곤란 등이 주사유가 되겠습니다. 징수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는 부과 2,694건에 1억7,493만3,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1,348건에 5,545만5,000원이 작년에 징수되었습니다. 10번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동인1가 91-5번지 외 9개소 교통시설물정비공사 총 8,277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삼덕동 일부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에 5,529만4,000원이 소요됨으로 인해 전년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잘 정착되고 있습니까?

예, 정착됐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부 극소수 우리가 점수가 낮아서 배정을 못한 주차신청을 해서 못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세외수입이 들어온 건 얼마나 됩니까?

두 군데 포함해서 월 2,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앞으로 또 확대할 계획입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인동하고 삼덕동 쪽에는 거주자 주차보급 비율이8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김종관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대신동은 조사를 다했습니다. 주차공급 비율이 60% 미만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떤 한 노선별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노선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이 이면도로에 볼 일이 있어 왔을 때에는 그 지역에 유료주차장이 있으면 사실상 유로주차장에 갖다대면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되어 놓으니까 자기 차가 있건 없건 간에 못 대게 하는데 그런 지경입니다. 그럴 때에는 주차문제가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삼덕동하고 동인동은 노상주차장이 유료화되는 데는 비워놨습니다. 주간에는 배정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야간에만 배정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외부차량을 댈 수 있도록 배정을 해놨습니다.

배정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면수는 각자 노선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번호 써 놓은 게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러면 주·야입니까?

주·야 신청한 사람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대도로변이나 노선에는 구역 안에서는 주간에는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댈 수 있도록

이면도로에.

이면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대병원에서 신천대로까지 가는 길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에서 여기 앞에까지 밑에서 동덕목욕탕에서 가는 길, 심인당에 가는 그런 길은 낮에 배정을 안 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돈을 받고 하는데 갖다대면 되는데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골목에 차를 몰고 가니까 개인유료주차장도 없고 어디 갖다대려고 해도 댈 데가 없어요. 빙빙 몇 바퀴 돌아서 개인주차장에 갖다 대고 이래 해 온 예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찾아오시면서 내방객들도 취지를 알고 유료주차장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을 주차를 하시고 도보로 5, 6분 정도는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민들 편리하면 좋지만 그러나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주 편리한 주차를 해야 중구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상권도 활성화되지 우리만 편하고 외부사람은 굉장히 불편해 버리면 중구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가 없지 않나.

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에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걱정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삼덕동이나 동인지역은 지역별로 유료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관내 금년 내로 이면도로에 주차선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는 다 됐다고 봅니다. 무료, 유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해 준 곳도 있고 우리가 보고 새로 길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이면도로소방도로 나면 그때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 놓은 건 없다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에는 일거리도 많고 돈도 많이 벌어 들여야 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9번에 보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10%, 12% 이렇게 징수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돈 받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를 갖다 내 버리고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하고 이런 건 본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도 돈도 안 내고 내년에 또 올라가면 최고는 30만원이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급압류도 하고 부동산도 조사하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카드사에 가맹점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다 받겠습니다.

적발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 받는 게 더욱 문제인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장님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시고 아까 4번에도 보면 대신동에는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대신동에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신동은 왜 그렇습니까?

대신동에는 지금 현재 명단을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2명이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돈이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머리를 써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냥 안 주면 어떻게 하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좀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체결한 노상주차장 계약 면당 얼마 입니까?

면당으로 얼마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 하면 한 면에 노선별로 과세시가 표준에 따라 비율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과세시가 높은 데는 금액이 많이 나오고 .

월 얼마입니까?

하루에 3,300원 정도 나옵니다.

월은?

월 같으면 4만원,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체결은 그렇고 감사기간 내에 민간위탁한 노선이 있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은 우리가 전부 몇 건에...

거기는 면당 얼마씩입니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약령시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다른 건...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은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우리가 입찰할 건수는 안 되고 12면, 20면 이래 있는 건 인근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30m 반경에 있는 건 유료주차장 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 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 면당 얼마라고 하는 건...

계산이 안 나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좀 적게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보다는 돈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기간 내에 노상주차장을 공개입찰로 민간위탁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수는 3건입니다. 우리 북성공영주차장하고...

북성공영주차장은 그거 된 거 아닙니까?

입찰을 다시 했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작년에 다시 했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했고 고려예식장 신명여고 주변에 208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했고요. 또 하나는 수창초등학교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한 것을 공개입찰로 한 건 수입증대를 위해서 한 그런 차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입찰해서 민간위탁했을 때 대강 월 면당 그게...

그게 금액으로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7,900만원을 받았는데 208면 연간 입찰해서 1억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 더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에 보고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이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면당 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 중 혹시 면당 제일 비싼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포항이 제일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도 포항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사가 잘 된 곳은 금액이 굉장히 높고 변두리에 이진모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소득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도로 내 놓아 입찰할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다운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중구라고 다 똑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자기네들이 감소되는 만큼 위탁해서 우리가 연간 계속 받을 겁니다. 받아서 작년에 하던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순순히 내 주는가요?

잘 안 주지요.

반납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해서 주고 동인3가에도 한위원님 구역입니마는 우리 중구청 앞에 동서유통에서 동부시장까지 가는 길에 굉장히 고수입 주차장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다 돌려줬습니다.

구 수입증대를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연도별 임대료수입을 보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어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받아들여서 여기서 직접하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아서 노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 많이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꼭 이건 새로운 건물 삼덕빌라가 들어서서 앞에 지워달라고 해도 안 지워 줄 수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이 개인유료주차장을 하면 앞에 있는 건 의무적으로 지워줘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에 208면 그 작년에 100면 2002년도에 달성공원 추진하고 전부 받아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있습니다.

받아온 금액하고 준 금액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때 받는 것보다 전체 금액은 더 많이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14번에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관내발생분 23건과 이첩분 121건 등 총 144건의 무단방치차량이 발생되어서 수사진행 중인 것은 32건에 있고, 범칙금 납부 16건, 검찰송치 50건, 사건종결 검사지휘와 무혐의 처리한 게 2건, 타 구·군으로 사건이첩된 것이 35건입니다. 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484쪽 15번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공약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3년 6월부터 준비를 해서 관내 동인2, 3가 및 삼덕동 2, 4가동 일부지역에 대하여 2003년 12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차면수는 712면 사업비는 8,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임대수입은 월 356만3,000원으로 5월 31일까지 8,137만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운영실태로는 소수 주민은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차시설정착으로 차량의 통행이 원활해 졌고 주차구역 주민간의 분쟁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부터는 동인 1, 2, 3, 4가 일부지역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대신동은 지금 65%.

개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한 한 곳은 없지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요구를 하면 일부라도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65% 정도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동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65%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적했다면 상당히 시행할 그런 요지가 있다고.

찬성률이 65%가 아니고 우리 주차공급 비율을 포함을 해서 주차장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65%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문주차빌딩을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서문주차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면입니까?

769면입니다.

상당한...

대신동은 사실 좀 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라서 그래서 어떤 한 노선에 그 노선을 지정해서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새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만이라도 시행하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도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주차대수를 그어 놓은 데가 있는데 지금 실제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첫째 수지면에서 적정하지 못해서 시행을 안 합니까? 그어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때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문제가 되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아십니까?

46면입니다.

일부 소도로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라도 적정하다면 설치를 해 줄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우리 구에서 확보한 주차공간은 총 4개소에 255면이며 사업비는 29억5,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17번 견인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위치는 중구 수창동 146번지이며 주차가능대수는 65대, 대지면적은 496평, 견인차량은 10대, 인력은 사무직 6명, 기사 10명, 경비 2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총 5회 실시한 결과 2003년 12월 노사간 임금협상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로 견인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고 조치하였으며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과 교통법규 미준수 사례 등이 있어 앞으로 이런 사례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견인대행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91년도 시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관리만 위임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시에서 하던 사람이 넘어왔다.

아직까지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인하는 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수입이 있는 건 없지요, 견인하는 데?

구청에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불법주차하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불법주차는...

그걸 붙여서 끌고 가던데.

그것 아니면 견인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된 그건 들어옵니까?

4만원 우리 수입이고 나머지는 거기서 처리하는 주차비까지 자기들이 받습니다.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견인업체를 하려면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확보해서 전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여러 군데.

구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계약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포기 할 때까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기할 때까지 계속?

예.

그럼 시에는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시에도 수입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까지 줘서 일하라고 이럽니다. 대구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자기 땅 가지고 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18번 실·과 공통사항 19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불법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바 체납액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불법주차과태료위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제 정리하기 위하여 2003년 6월에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직장인 체납자 18,090명 건수로는 33,165건 에 13억3,488만2,000원에 대하여 급여압류 예고를 발송해서 15,385건 6억2,000만원은 자진 납부 징수했고 급여압류를 통해서 8,505건을 3억4,44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독촉장 발송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카드가맹점 조사, 부동산 압류 등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구에서 인수해서 민간위탁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신명여고 주변 208면을 회수해서 민간위탁하여 위탁료 1억3,000만원 증가된 것은 2,819만8,000원이 증대되었으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리 등 주차장 구 소유 수수료 요율을 3%에서 3.2% 인상해서 위탁료 1,070만원을 증대시켰습니다. 구 소유 노상주차장은 일시에 회수하는 것은 공단의 인력 등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수시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교통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이 업무의 특성상 타 부서에 비해 많은 편인데 여론과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진정건이 최소화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 진정건은 8건으로 2003년 5월 1일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시행에 따른 유료화 반대민원이 5건이 제기되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 중구 거주구민의 주차요금 감면조치로 민원은 해소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향후에는 교통관련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진정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불법주차단속 시 성과위주로 단속하지 말고 현장상황을 잘 파악해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단속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을 완전히 숙지해서 단속 당시 상황에 맞는 규정을 적용시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반복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 1회 단속구역을 주기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형평성 시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주·정차 질서계도반 운영으로 교통질서의식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운영횟수 및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시 김종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서문시장 주차빌딩의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치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상인들의 차량은 고층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서문시장 주차빌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등 교통관련과태료는 총 49억9,014만9,000원 부과해서 이중 16억9,104만3,000원 징수하였으며 평균 징수율은 33.9%입니다. 내역별로는 주차위반과태료는 33.5% 징수했고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 13.7% 책임보험과태료는 12.8%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사업부도 및 행방불명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아까 부의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언론보도사항, 4번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 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6번 예비비 집행내역, 7번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소 노조파업 및 잦은 우천 등으로 인한 견인건수 감소에 따른 차량견인비 2,634만3,000원과 공익근무요원감소에 따른 급여절감분 1,590만6,000원 등 총 불용액은 5,470만3,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이 집행잔액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9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총69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버스파업에 따른 비상동원된 직원 166명의 급식비로 315만5,000원, 출장여비 213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여비 152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번 보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7개 사업에43억6,000만원 중 30억5,700만원은 교부받고 이미 교부된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 내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아까 한위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9억과 현재 공사 중인 경상감영길 교통행정공사비 미교부액 13억300만원은 하반기에 교부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각종 진정 집단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용계동 422번지 엄진수 외 112명이 약전골목 내 주도로 차 없는 거리 및 일방통행로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2003년 6월 16일과 2004년 10월 31일 2회에 걸쳐서 교통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양방향통행으로 운영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중앙로 주변 교통개선 계획수립 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진정민원에게 통보되어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동인2가 222번지 오병열외 41인이 동인4가동 현대한의원 앞에 설치된 공영버스승강장을 일부 분리해서 로즈가든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좌석버스 4개 노선을 2003년 12월 19일자로 로즈가든 앞으로 이전 조치하여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12번 불가 처리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고 13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492쪽 14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됐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실시했습니다. 위치는 동인2, 4가 및 삼덕2, 4가 일부지역으로 주차면수는 712면 기타 상세한 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민원 게시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70건이 접수되어 100%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주 내용이 주차단속 기간에 과잉단속에 대한 불만 그 외에는 단속요구하는 사항이며 과태료 제외대상 문의도 가끔 있었습니다. 100%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93쪽 16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조,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간 내 총 46건에 9억20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동인동, 삼덕동 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교통시설물 준비공사 등 11건은 공개경쟁 입찰하여 6억3,892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주차시설 확충기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12억을 조성을 해서 총 3억3,193만6,000원을 조성되었습니다. 이중 남산, 북성공영주차장 1,779만8,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3억1,413만8,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개 사업에 예산액이 22억1,334만원 중 이월액은 9억7,078만원으로 그 내역으로 중앙로에 동아백화점 북편 보도설치 완료 2004년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수창, 동덕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있어 2004년도 4월 6일 준공했으며 그 당시 4,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령시 테마거리 보차도 분리 공사에 따른 한전배전박스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현재 1억1,181만7,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전주 철거부분을 제외한 전 구간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19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예고제 추진방안 강구사항 시행시기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 도로에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차 근절대책으로 관내에 동성로, 북성로 공구골목,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 교동시장 등 4개의 취약지역에 주간 4개반 8명, 야간 2개반 4명 등 6개반 12명이 단속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8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7쪽 세 번째 2003년 공영주차장 확충 및 기존 공영주차장 활성화 대책으로2003년도에 약령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였으며 그리고 구동대구세무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였으며 또한 남산2동 구 동산양말부지로 공영주차장 확보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보고되었습니다마는 동인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현재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 12억을 계속 시에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네 번째, 공휴일 야간학교 및 기존 공영주차장 활성화 대책으로 현재 공공기간 9개소 1,356면 등 총 89개소에 4,083면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운동장 시설은 시설물 파손, 미출자 차량 등의 관리 애로로 현재 운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면소방도로 주차질서 지도선 추가 설치 사항으로 2002년도에 명덕네거리 외 7개소에 876m 2003년도에남산4동어린이집 외 15개소에 3,080m 등 총 24개소에 3,956m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항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신명여고 주변을 208면을 올 1월부터 민간위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수료 인상해서 1,700만원 인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문시장 큰장길 주변에 대해서 과장님 뜻을 한 번 묻겠습니다. 큰장길은 사실 서문시장에 인접해 있고 누가 봐도 구간 경계조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문시장 주변을 보면 최근 6월 12일자 서구청에서 명물거리 조성을 해서 침구류 및 수예제품 명물거리로 선포를 해서 거기는 노상 유료 주차면수를 상당히 많이 확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질서가 상당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불법주정차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구 관내 쪽에 보면 주차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위원도 질의도 하셨고 또 여러 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인력보다는 지금 현재 서구에서 명물거리로 정해진 거리는 실제 서문시장에 속해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이래 가지고 서구에서 발빠르게 명물거리로 먼저 지정을 해 버렸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가 한 발 뒤지는 것 같아요, 그 쪽에는 서구 쪽으로는 그런 명물거리를 지정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상가영업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 또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니까 누가 봐도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좀 덜 느끼고 우리 중구 쪽으로 중앙선 하나로 분리해서 굉장히 무질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쪽에도 노상주차면을 설치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현재전문가가 있습니다. 교통전문직하고 해당분야에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서구 못지 않은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단속이 필요하다면 단속을 하고 주차선을 그어서 정비를 해야겠다면 그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단속보다 주차선을 지정해서 그어놓으면 그 외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할 것이고 육안상 보기에도 서구 쪽에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조금 이래 지저분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차선을 지정해서 그어서 유료화로 관리하는 게 구 재정상 도움이 되지 싶고 자꾸 단속하는 게 악순환이 될 것 같고 차라리 주차선을 설치해서 교통질서를 유도하는 게 적합하지 싶은데 과장님 전문가 한 번 나가 보시고 그렇게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473쪽에 무단방치차량 있지요, 이게 144대, 이렇게 많은 데 주로 어떤 차가 많습니까?

이건...

여기 보니까 수사진행 중이 주로 많고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차를 방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에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발생분이라 하는 건 우리 중구지역 안에서 차를 버려 놓은 건 23건인데 다른 데 이첩된 게 121건입니다. 그래서 중구 사는 사람들이 동구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에 차를 버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144건이고 지금 무단방치차량 업무는 검찰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관들에 지정을 받아서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검사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서 버린 차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세금도 많이 밀리고, 과태료도 많고 차를 갖다 버립니다. 갖다 버리고 그냥 옵니다. 오래 되면 애들이 유리를 부수고 들어가서 차가 흉하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일제 분기별로 1회씩 우리 중구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본인한테 보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23대는 우리 관내에 버려놓은 차고 121대는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첩을 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곳에 버려 놓은 걸 우리가 받아놓은 겁니다.

우리한테 넘어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 넘어오면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우리가 수사를 합니다. 해서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러면 기소중지를 시킵니다. 기소중지를 시켜 도 안 나타나면 검찰에 송치를 해 놓고요.

차를 그러면...

차는 폐차시킵니다.

타 시·도에 있으면 가지고 오지도 못 하잖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옵니까?

서류만 오지요.

서류만 오고 차는 거기서...

중구에서 발생된 차는 중구에서 폐차장에 보내서 폐차를 하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가서는 그 구청에서 거기서 폐차 다 하고 우리한테 서류만 보내고 서류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면 구청에 와서 잘못되어 있으면 시인하고 하면 우리 서류가 기간 내에 오면 과태료 100만원으로 끝나고 그것도 안 하면 사람이 나타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는 수성구 차가 우리 중구에 와서 있으면 저 쪽으로 이첩을 해 주고?

차는 우리가 폐차장 넣고 폐차시키고 서류를 종결시키 고 수성구로 서류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요즘 주차단속이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적습니까?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위반을 안 해서 줄었습니까? 위반하는데도 단속을 덜 해서 줄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6명이 줄었습니다.

직원이 6명이 줄었다.

단속반이 6명이 줄어서 작년보다 줄고 또 차를 요새 불경기로 인해서 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차가 수요가 적고.

주민의식이 이제는 단속만 되면 4만원인데 견인까지 되면 7만원 택시 타고 가면 주차비 주고 하면 8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창이나 개인유료주차장에 넣는 게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단속이 다 줄어도 상관은 없네요. 단속은 위반하는 차가 적으니까 그럼 과태료도 많이 적어졌겠네요.

많이 적어졌습니다.

포상금이나 예산은 오히려 더 많이 썼던데.

예산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줄었으면 포상금 이런 것도 줄어야 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전에 예산도 말씀드렸습니다. 1인당 370만원씩 주면 한 달에 1인당 5만원씩 안 돌아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금년에 불법주차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 징수가 35%라고 그랬지요?

예.

35% 정도 되면 금년에 못 받은 금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걸 받는 건 이 금액정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얼마를 더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마는 올해 체납세 받은 걸 30억으로 해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7억 받았습니다. 작년에 체납세만 37억 받았어요. 봉급압류하고 전부 받은 게 37억 받았습니다.

봉급압류해서 받는 것도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보너스가 아니고 포상금이지요.

그러니까 포상금이 작년 하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1년 동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감사기간이 자꾸 이상해 져서 6개월 됐다가 1년 됐다가 기준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건 1년이지요?

예.

작년에 719만6,000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는데 719만6,000원 이건 포상금 나가는 데서 징수금액의 얼마입니까?

37억 받았습니다.

37억은 저거 합쳐서?

체납세.

체납세만 봉급압류를 해 놓고?

예. 봉급압류를 빼면 24억입니다.

24억 받는데 719만6,000원 나갔다 이 말씀이지요?

예.

금년에 예산을 얼마 해 놓고 있습니까?

올해 1,200만원 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잖아요.

아까 보니까 여기 아닌데 여기는 예산이 1,768만.

그건 전부 다가요.

넣어서 주차세 징수만...

올해도 한 30억 받는데 5% 하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만원 됩니다.

보상금이 늘어나면 징수가 많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늘어나면 징수가 이것보다 배 된다면 예산을 더 만들어야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려야지.

안 그러면 할 얘기도 없네.

바로 말씀드려야 되지 더 주면 더 하겠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이것 받는 것도 죽을 고생하고 받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금액을 많이 늘리면 더 늘어나는지 물어봤더니만...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세 징수 37억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및 급여압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민원발생 없었습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압류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왜 공무원만 하나, 공무원은 봉이다 개인은 왜 안 받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가 134억을 채권을 받고 있지만 돈 받을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겠다는 얘깁니다. 우선 당신한테 받겠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사업자들한테 카드가맹점 조사해서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부동산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1억 짜리 재산에 4만원 짜리 갖다 붙일 겁니다. 저는 어떤 직을 걸고 체납세 받는 데 대해서는 신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가 대단하신데 개인정보 위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석동 위원님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렸지 싶은데 우리가 봉급압류를 하려고 하면 예고를 분명히 본인한테 전달됩니다. 전산을 출력시켜서 각 가정으로 등기우송을 했습니다. 등기우송을 했는데 그 등기우송이 돌아왔는데 일부러 있어도 구청장이 뭐 한다 하면 이 사람들이 돈 내라하는 것이지 싶어서 안 받습니다. 직장은 조사해서 아는 것이고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봉투에 넣어 봉해서 회사로 발송했습니다. 한 분이 전화 와서 왜 회사로 발송하느냐 봉해서 내용 모르고 당신한테 전달하라고 준 것밖에 없는데 인권침해는 아니지 않느냐 답변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결정이 어떻게 났냐 하면 봉해서 보내더라도 봉급 압류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압류예고를 직장으로 보낸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 구청장한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인권위원회에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하기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있어도 집에 찾아가서라도 집으로 봉급압류 예고장을 보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접 전달하는 건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언제 폐지됐습니까? 몇 년도 폐지됐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중구청에 근무 안 해서 파악 못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서 일반회계로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실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부당하지는 않습니까?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안 그러면 재정이 열악하지 않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별도로 해서 거기서 수입되는 것은 주차장 확보나 거기에 쓰는 게 맞는 걸로 아는데 조금 재정이 나아지면 복원해서 회계관리를 하실... 그런 형편이 어렵겠죠? 계획은 있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궁색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받아오는 게 연간 얼마죠?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돈 들어온 게 8억782만6,000원입니다.

2002년도는 얼마입니까?

2002년도는 7억8,300이었습니다.

조금 더 받았습니까?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신명여고 앞에 하고 고려탕 앞에 하고 두 군데 받았죠?

작년에 받았습니다.

올해 다시 더 받아오는 데는?

아직까지 기간이 있어서 절충을 못 했습니다. 그건 10월말쯤 절충을 해야 옳은 절충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상당히 강조한 부분인데 올해도, 연도별로 계약하죠?

매년 연말에.

할 적에 1급지 말입니다. 돈 많이 나오는데 차차 연도별로 많이 받아와서 빠른 기일 내에 다 받아오도록, 다 받아와서 여기에 주차딱지 많이 끊어서 돈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걸 돈 많이 받는 게 훨씬 주민들로 봐서는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구청에는 딱지를 너무 많이 끊으니까 외부사람이 아무 것도 모르고 끊어놓으니까 시장에 수박 한 대 사러 와서 4만원 끊기니까 안 사러 온다는데 이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받아오면 상당히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재계약할 적에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봉산문화의 집이 할 수가 없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삼덕동 동사무소는 병원하고 계약이 돼 있다는데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구 동사무소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완료일이 언제쯤 돼 있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거기와 계약을 해서 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임대료도 없이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야 되는지 거기도 상당히 넓은데 거기 비워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안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삼덕1·2가동 사무소 옛날 비워있는, 곽병원하고...

어르신마을이라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계속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기한이 언제쯤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거기를 비우면 여기에 있는 게 나갈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 마을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무상으로 주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는 안 된다 비키라고 얘기했으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전체 사용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복잡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언제쯤 비키겠다 나오면 비워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퍼뜩 들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와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의원과의 유대는 정말 앞으로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청사방안에 대해서는 시의원, 구의원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중구가 앞서가는 중구 1번 아닙니까? 우선 단체장 1번이 제일 좋더라고요. 어느 타 구보다 중구가 잘 살고 앞서 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